제23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06년 11월 20일(월) 14시 개식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사회 : 의사담당 고경윤)
(14시00분 개식)
○의사담당 고경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양대성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제주역사에 큰 분수령이 될 2006년도가 이제 40일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립과 반목이 아닌 화합과 상생의 역사이며, 의타가 아닌 자립의 역사이며, 좌절과 퇴영이 아닌 도전과 창조를 통한 번영과 풍요의 역사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34회 제2차 정례회는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의 진로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회의가 될 것입니다.
특별자치도 사업원년의 도정과 교육행정의 사업과 예산을 확정하는 2007년도 예산의 심의·의결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그리고 조례제정 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특별자치도 2단계 규제완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4＋1의 핵심전략산업, 빅3사업, 선도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면한 최대의 현안과제인 군사·해군기지 관련문제, 한·미 FTA 협상과 위기에 처한 1차 산업 대책, 행정계층구조개편 이후의 주민불편과 불안, 과학영농연구시설의 신축 예정부지 장소변경 등 주민을 도외시한 일방적 행정으로 인한 지역간의 첨예한 갈등과 그로 인한 행정 불신, 청년실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냉철한 비판과 함께 슬기로운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환 도지사님,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특별자치도의 위대한 출발을 기대하며 몇 가지 제안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핵심 전략산업의 추진방향, 목표, 시한을 정한 이행각서를 도민에게 밝혀 신뢰를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4＋1의 핵심전략산업과 빅3사업, 선도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는 무성하지만 대다수 도민은 무관심한 채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민의 기대밖에 있는 사업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 5월 25일에 국가의 긴급 과제에 관한 교서를 발표한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60년대가 끝나는 10년 이내에 사람을 달에 착륙시켰다가 무사히 지구로 귀환시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 10년이 안된 1969년에 7월 20일 아폴로11호로 우주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킨 후 무사히 지구로 귀환시켰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유념해야 할 것은 케네디 대통령이 특별교서를 통해 10년이라는 시한을 정해 사람을 달에 보냈다가 무사히 귀환시키겠다는 구체적인 국가목표를 수립, 국민에게 발표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고 있는 핵심전략산업의 구체적 목표는 무엇이며 시한은 정해져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대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답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함정이요, 무책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갈 방향과 목표와 시한이 확실하지 못하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시한을 정하지 않은 목표란 장전되지 않은 총과 같아서 아무런 위력이 없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원년의 출발에 앞서 특별자치도 10년에 추진할 핵심전략산업 방향과 구체적 목표와 시한과 기대성과를 담은 이행각서를 도민 앞에 밝혀 신뢰와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을 권고합니다.
두 번째로, 도정은 행정조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제2단계 행정조직 및 인력진단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폐합이 가능한 유사조직과 분야, 그리고 부서간 업무 및 인력조정으로 소위 바쁜 공무원과 바쁜 부서, 한가한 공무원과 한가한 부서 등으로 구분되는 공직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조직과 인력조정으로 과감하게 혁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직사회에서의 자기징벌(自己懲罰)의 아픔으로 행정의 불신을 씻고 행정조직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셋째로, 도민화합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강성하던 로마가 멸망한 것은 내부의 단결력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민화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일도 이루기 어려울 것이며 설령 일시적으로 성취한다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최근 지역주민 간 대립과 갈등이 우려할 정도로 횟수와 내용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 체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초지일관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주인인 주민이 불편하다면 한번쯤 되돌아보는 행정의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레미제라블의 자베르는 훌륭한 형사였으나 법의 노예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도정은 도지사의 흔들림 없이 이끌어가겠다는 한마디 의지표명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확실하게 뒷받침 역할을 할 때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무감어수 감어인(無鑒於水 鑒於人)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더 중요하며 그게 바로 본인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재미교포인 이종문 암벡스 회장이 자신의 출연금으로 한국과학기술원에 ‘기업가 정신 연구센터’를 세운 이유를 곰곰이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민의 의식혁신과 화합을 위한 전담부서의 신설 등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미래의 리더가 될 청년세대 육성에 적극 투자할 것을 권고합니다. 고급인력이 경쟁에 밀리면 후진성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해외에서 공부한 우수한 고급두뇌 유치와 일류대학교 교수의 초빙, 외국어에 능통하고 도전정신을 갖춘 젊은이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천문학적인 투자로 히딩크감독을 영입하여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이룩한 교훈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특별자치도의회가 출발한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분수령을 넘어선 새 시대에 의회와 의원의 위치와 역사적 소명이 무엇인가를 깊이 새기며 무거운 책무감으로 열심히 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간의 다양한 직무훈련과 의정포럼과 연구모임, 그리고 밤늦게 불을 밝혀 아마추어정치인에서 프로정치인으로 변신하기 위하여 변화와 혁신을 향도하는 역량 있는 의원이 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2007년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하여 새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이며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엄정하게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잃으면 골짜기를 헤매지 말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라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난제들로 인해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빨리 봉우리를 찾아 정상에 서면 막혔던 길도 보이고, 처음의 자리에 서면 끝날 줄 알았던 길도 다시 보이고 진정한 특별자치도의 길이 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힘찬 출발을 해야 할 여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특별자치도 완성과 국제자유도시건설이 우리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대립과 갈등을 녹여내는 용광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손잡고 빛나는 제주의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고경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14시16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