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2월 14일(목)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제주특별자치도정신문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조례안
5.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안
7.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제4기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
9. 제주동물테마파크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10.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
11. 제주특별자치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안
12. 2006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건(7건)
13.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15.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6. 제주특별자치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안재의요구의건
17.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4시00분 개의)

○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김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제출 및 심사사항입니다.
   김병립, 위성곤 의원 외 아홉 분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재의요구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안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된 제주특별자치도정신문 조례안 등 15건, 의회운영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와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진정·탄원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12월 7일 제주시 내도동 매일조아라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마정욱 외 108인이 제출한 도로신설요청 진정 등 2건의 진정·청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스물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7년도 세입예산안 관련 등 63건이 제출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서면답변서는 83건이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입니다.
   지난 11월 17일 의장님과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은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2006년도 제주감귤홍보 소비자 한마당 개촌식에 참석하여 제주감귤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대도시 감귤소비촉진활동을 전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9일에는 한미FTA협상 집회참가자 사법처리와 관련하여 선처해 주도록 하는 건의문을 제주지방경찰청장에게 전달하셨습니다.
   또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11월 25일 발생한 모슬포 방어축제   해난사고 관련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유가족과 관계자들을 위로 격려하셨으며 12월 1일에는 합동영결식에 참석하여 고인들의 명복을 기원하는 등 슬픔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양대성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정신문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5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신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원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강원철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강원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정신문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정신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정신문의 제호, 게재사항, 도정신문편집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문배열과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 임기, 재정, 공시내용의 적정성과 특수공시선정사항 등 위원회 심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재정공시제도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존속, 사장후보의 추천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4건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신문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정신문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조례안 첨부)
○의장 양대성   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신문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10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하민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하민철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하민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안,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안,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제7조, 제8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3조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행정차치부   표준안 반영과 도 자체적으로 법령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했으며, 고급 주택 등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40㎡ 이하의 소규모 주택의 감면규정에 제한을 가함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어 내용을 일부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임기, 4·3자료 수집 범도민운동본부를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부위원장 위촉에 있어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고 4·3자료수집 범도민운동본부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에 정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은 제주관광공사 설립 출자 등 총 8건으로 토지 20필지 4만 8,733.2㎡, 건물 5동 5,828.1㎡, 주식 20억 원 취득과 건물 1,473. 75㎡ 멸실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제주시청 제4별관(구 상공회의소)부지 및 건물매입 건 등 6건과 서울 문정동 농수축산물 직판장 건물 멸실의 건은 가결하였으며, 제주관광공사 설립 출자금 출자의 건은 기획단을 구성하여 제주관광공사의 설립타당성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여 설립계획을 확정한 후 재산관리계획을 재심의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안 등 2건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안 첨부)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첨부)
○의장 양대성   하민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4기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18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4기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순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위원장대리 김순효   복지안전위원회 김순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4기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계획안은 관내 4개 보건소에서 작성 제출한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취합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내용에 대하여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역보건법」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계획에 의해 국고보조금의 확보 등 향후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시급하기 때문에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세부계획 수립 시 더욱 신중을 기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계획서상 기본통계는 최근 통계로 수정하고 폐지된 시·군 명칭은 행정시로 변경 보완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기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양대성   김순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4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주동물테마파크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20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동물테마파크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위성곤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장대리 위성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 위성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동물테마파크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자인 (주)제주동물테마파크에서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159번지 일원 총 사업면적 58만 1,050㎡에 관광휴양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도까지 사업비 56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교통·재해 분야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는 부대조건을 붙여 원안 동의하였고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는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부대조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주동물테마파크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동물테마파크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동물테마파크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첨부)
○의장 양대성   위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동물테마파크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25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현우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대리 현우범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현우범 의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서립 및 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 재단법인 제주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여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내용 중 예산이 수반되는 신규사업의 추진과 정관의 제정 또는 변경 시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결과도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의 심사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 첨부)
○의장 양대성   현우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주특별자치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28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강무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강무중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강무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초·중등교육법」제10조에 의하여 공·사립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마는, 특성화 중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 등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공고의 내용을 삽입하는 등 일부 내용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안 첨부)
○의장 양대성   강무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6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건(7건)

(14시31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건(7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각 위원회에서 채택한 바 있어 위원회마다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하고 채택한 후 이를 집행부로 이송하게 됩니다마는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 자리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7건)는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2006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06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2006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2006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2006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2006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13.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33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승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승문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승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3,130억 5,5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조 8,531억 5,200만 원, 특별회계는 4,599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서귀포관광지관리사무소 상업시설 임대료 4,272만 8,000원 등 총 15억 1,376만 원을 삭감하고, 친환경농산물 급식비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감사위원회 참석수당 4,000만 원 등 총 136억 5,790만 8,000원을 삭감하고, 채소류 폐작대책비 7억 원, 인턴 및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8억 9,000만 원 증액 등 총 126억 828만 3,000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3,586만 5,000원을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수자원본부 제주물환경학습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5억 2,600만 원 등 총 6억 4,600만 원을 삭감하고, 광역상수도관로 연계사업 및 배수지 설치비 1억 2,600만 원 증액 등   총 6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공영버스타이어 구입비 1,760만 원을 삭감하고, 일시사역인부 1,600만 원 증액 등 총 1,7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역, 과목조정 내역 및 부대조건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재해구호기금을 비롯한 19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06년 말 기금잔액은 3,490억 7,200만 원입니다.
   2007년도 조성계획은 국고지원금, 도출연금, 적립금, 이자수입 등 535억 6,6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2007년 7월 4일 해외채 1,980억 8,200만 원을 상환하는 등 2,311억 4,700만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중 수입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전입금 9억 1,25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부분에 있어서 2007년도 예치금 9억 1,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별도 보관)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별도 보관)
○의장 양대성   양승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자리에서 동의여부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가 증액한 부분과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예. 동의합니다.
○의장 양대성   고맙습니다.
   도지사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지방의회는 기금운영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도의회가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예. 동의합니다.
○의장 양대성   고맙습니다.
   도지사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통과에 즈음한 도지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신성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6년도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정 본연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데 뜨거운 열정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올해 대단원을 정리하면서 2007년도를 설계한 예산안을 심의하시고 도정질문에 심혈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의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정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소중한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앞으로 소비적 구조를 더욱 생산적인 구조로 전환하여 예산을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하여 나갈 것입니다.
   특히 세외수입 감소와 지방세 둔화 등 어려움 속에서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가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유수와 같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하면 실물경제가 나아지고 일자리창출, 나아가 서민생활의 안정문제가 해소될 것인가,   그리고 제주의 비전인 제주국제자유도시와 평화의 섬을 지향해 나가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어떻게 하면 순항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과제를 놓고 치열하게 고민도 하고 효과적인 항로를 개척해 왔습니다.
   특히, 취약한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취업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데 주력을 해 왔습니다. 투자할 여건도 마련해 주고 투자자들에게 도지사로서 확고한 의지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국내외 우량자본들이 제주특별자치도로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자본의 대규모 투자만 해도 올해 2조 원이 넘는 가운데 외국인투자도 5개 사업에   3,681억 원 규모의 투자가 결정되었습니다.
   경직된 행정의 몸집도 조정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창조적인 생활행정으로 탈바꿈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의 등재를 위하여 범국민적으로   150만 명의 서명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50만 가까운 외국인관광객의 유치도 우리에게 많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1세기는 기술의 혁명, 정보의 혁명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특별자치도의 도전이 곧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완수해 나가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분명하고도 올바른 선택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나아가 우리 도민들은 21세기 세계의 흐름 속에서 닥쳐오는 위기와 기회를 분명하게   직시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경쟁의 기반을 다져서 대내외의 장벽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세계에 도전하는 행정의 모습을 원하고 있습니다.
   존 에프 케네디는 정치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행정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확고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신뢰와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떼나가겠습니다. 편협한 국내적 시각을 버리겠습니다. 낡은 사고방식을 과감하게 척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결실을 맺는데 2007년 한 해는 대단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겁니다.
   우선 저는 의원님 여러분과 일치단결하여 도 전역의 면세화, 그리고 법인세율의 인하, 항공 자유화를 핵심으로 하는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과제를 개선하고 국제자유도시의 시대를 활짝 열어나가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도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앞당겨 나가겠습니다. 관광, 의료, 교육, 청정1차산업을 비롯한 핵심산업에 대한 투자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산업환경을 세계 일류로 전환하여 현재 전국 10위권 선에 들어있는 도민소득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나가겠습니다.
   셋째, 뉴 제주 운동으로 새로운 제주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국경제의 원동력이었던 새마을운동처럼 도민의 자발성과 적극적 지원이 융합되는 강력한 이니셔티브가 새로운 제주를 만드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합리적인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 체제를 선진형 창조형으로 혁신하고 도민사회에 자발적인 창의성과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사회의 다원화와 이익 집단간 대립현상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제주의 문화정체성을 지키고 제주의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시켜 길이 보전하겠습니다.
   세계를 향한 제주해양인의 개척정신과 공공재인 지하수를 세계의 자원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창의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
   또한 서로를 배려하는 역지사지의 자세를 살려서 대립과 갈등을 화해와 협력으로, 특히 분열을 통합으로 승화시켜 강력한 제주 공동체를 복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넷째, 교육은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새로운 에너지자원을 선점하거나 첨단기술을 획득하는 것 이상으로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 안목과 풍부한 상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의 다원주의를 양성해 나갈 것이며 이를 보완하는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공교육의 질을 높여나가는 데 있어서도 교육당국과 협의를 하면서 노력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글로벌 교육시설을 유치하는 것 외에 원어민교사 지원과 교육시설 확충을 비롯하여 제주지역 인력을 창조적이고 세계무대를 누빌 수 있도록 교육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째, 제주특별자치도 창조행정은 변화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항상 행정이 도민 여러분의 가정 바로 곁에 있듯이 주민밀착서비스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한미FTA 협상, 제주 해군기지문제 등 지역의 현안도 슬기롭게 풀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물이 수증기가 되려면 100℃의 열이 필요합니다. 0℃의 물이나 99℃의 물이나 끓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처럼 제주도민과 도의회 그리고 도정이 삼위일체가 되어 끈기와 용기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할 때 완성될 수 있습니다.
   견토지쟁처럼 불필요한 경쟁만 벌이다가는 공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도민의 통합과 상생의 협주곡입니다.
   의원님들과 도민 모두가 굳은 신념으로 화합의 길, 희망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우리 제주도정도 분골쇄신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15.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55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수남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지난 11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지난 12월 7일 제1차 회의에서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 4,568억 원보다 9% 증가된 4,980억 5,6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구 북제주교육청 부지매각비 10억 6,056만 원 등 총 12억 9,288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 보조비 중 10억 원 등 총 20억 6,650만 원을 삭감하고, 외국어고 부지 매입비 5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7억 6,000만 원을 나머지 1,361만 1,000원을 예비비로 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별도 보관)
○의장 양대성   김수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가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동의합니다.
○의장 양대성   감사합니다.
   교육감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통과에 즈음한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다사다난했던 병술년이 역사 속으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제주사가 새로 쓰여진 올 한해 큰 변화의 역사 가운데에는 도민의 대의기구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출범한 특별자치도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열의를 바탕으로 온 도민이 뭉친 힘으로 큰 발전을 거듭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에 길이 남는 시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교육청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본격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200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고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그간 수고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심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향후 예산안 및 각종 교육사업을 계획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보다 적극적이며 책임 있는 자세로 교육정책 입안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중한 교육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이끌면서 세계무대에서 활약할 우수인재 육성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6천여 교직원들은 학생들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조력자이자 인도자이므로 끊임없이 자아혁신에 힘 기울여 맡은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창의적으로 수행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후 처음 열린 정례회가 이제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만 남겨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한 달에 걸친 긴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보람찬 대미를 장식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심한 존경과 위로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자라나는 세대가 쾌적하고 훌륭한 교육환경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의정활동의 보람과 가정의 행복이 늘 의원님들 곁에 머물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이 모두 확정 통과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반영하여 예산의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도민의 어려운 세금으로 편성된 것으로 집행에 있어서 한 푼이라도 아껴서 요긴하게 쓰여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동안 예산심의에 모든 정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심의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16. 제주특별자치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안재의요구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06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안재의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 설치조례안은 김병립 의원 외 10인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2006년 11월 10일 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던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김태환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부득이 재의요구를 하게 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의요구를 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1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부터 수정 의결하여 이송되어 온 제주특별자치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안 중에서 제20조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 사업을 할 때와 공사운영상 중요한 사업의 조정·변경·공모제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 도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권력 배분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율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한 원리에도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및 제98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재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안재의요구 첨부)
○의장 양대성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재의요구 건은 재의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회의를 특별히 가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 자체에서 검토한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안재의요구의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난 2006년 11월 10일 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재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10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구성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구성지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구성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각 재산별로 심사한 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영농연구시설 신축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은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심의과정에서 보류한 후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 등 후속조치가 없어 오히려 집행부 측에서 상대적으로 지역주민의 박탈감만 증폭시키고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 의원 간의 갈등을 초래했으며 또한 이미 종전 북제주군의회에서 의결 받고 추진 중인 사업이고 시·군 사업의 승계 문제, 청원, 반대건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 재산관리 계획은 부결처리 하였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갈등조정 과정을 거쳐 이번 회기에 처리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매일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서귀포시 매일시장을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여 대형할인점 입점 등으로 침체된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재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산관리계획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소 신축 부지 매각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주지역 청정에너지를 이용한 현장 연구개발과 성능 평가의 전초기지 구축을 위하여 제주 신재생에너지연구기지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결과 청정에너지를 이용하는 연구사업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첨부)
○의장 양대성   구성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사전에 배포한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있어 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강창식 의원)

○의장 양대성   그러면 발언신청을 하신 강창식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의원   우선 죄송합니다.
   회의시간이 막바지고 의사일정 역시 마지막 의사일정을 다루는 이 귀중한 시간에 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애월읍 출신 강창식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조금 전에 상정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과학영농연구시설 위치 변경안에 대한 그간의 과정과 향후 그 대안에 대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여 이행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시설은 당초 북제주군 당시 한림읍에 시설하고자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후 행정구조 개편으로 인하여 통합시설이 필요하여 애월읍으로 그 위치를 변경하고자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되었고 우리 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원안을 부결 의결할 지금 막 심사보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간 해당지역간 주민은 물론이고 의원들 간에도 서로 갈등의 소지가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현재까지도 완전히 해결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을 비롯한 십여 분의 의원님들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불가피 수정 동의안을 본회의에 발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관행상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관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일 수정동의안을 발의해서 찬반투표를 하고 그 결과 승자와 패자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하여 지역갈등은 더욱 고조하고 의원들 간에도 불화만 초래하는 결과만 남게 된다는 사실은 명약관화한 이치이기 때문에 수정안 발의를 않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해군기지다 FTA다 하면서 도민갈등이 심화된 이 시점에서 도민화합의 중요성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의안에 서명한 의원님들은 이 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몇 분 후 본 건이 행자위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경우 집행부는   불가피 그 위치가 다시 바뀜으로 해서 당초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학영농연구시설이나 북군농업기술센터나 기타 부대시설 등에 대한 모든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수립하여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기술 보급에 가장 효율적인 최상의 방안을 강구하여 추후 시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으며 도지사는 이 건에 대해서 간부회의 때 언급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명의원들은 이와 같은 요구사항이 집행부로 하여금 원만히 이루어져서 앞으로 이 과학영농연구시설로 인하여 다시는 지역주민이나 의원들 상호간에 갈등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강력히 이행 촉구한다는 의원님들의 합의된 의견을 전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강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그간 지역간의 이해 또는   견해를 달리하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민통합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해하고 타협하고 협력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집행부도 부단히 노력했고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립되는 부분은 앞으로 행정 정책을 집행해 나감에 있어서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도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의원(41인)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김태환
감사위원장 신행철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제주시장 김영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양성언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기록

김옥분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