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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12월 18일(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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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관한질문(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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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관한질문(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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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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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관한질문(계속)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지난 15일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서 먼저 신관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의원   존경하는 백만 내외 도민 여러분,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도의 밝은 미래와 많은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김태환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선거구 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 지역구를 둔 신관홍 의원입니다.
   자치와 분권이라는 시대적 사명과 우리 제주도민들의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을 안고 “도민의 시대 새로운 도전 제주특별자치도”라는 명제 아래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이제 6개월여가 되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완성과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통해 새로운 도민의 시대를 열고자 하는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도 열과 성을 다하여 제주특별자치의 미래를 설계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주시의원 시절 제주시 구도시권에 대한 개선 및 발전방향에 대해 집행부에 대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으로 재직하시던 지사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대안 마련에 고심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자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제주시 구도심권 재정비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니 해당지역 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용역관련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언론보도 내용을 보고 우려되어 지사님께 묻고자 합니다.
   물론 세부적인 계획은 용역결과에 따라 제시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방법적인 측면일 뿐이며,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이 현안사업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인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주택공사와의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만약 용역결과 주택공사 측에서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업에 불참하신다면 이에 따른 대안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용역 승인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용역의 로드맵이나 이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추진과정에서 예견되는 민원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내년 상반기에 용역을 실시하는 것에 만족하시 마시고, 이후에 예상되는 갖가지 문제점이나 현안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협의하여 훗날 제주특별자치도정에 업적으로 남길만한 훌륭한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호접란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호접란 사업에 관해서는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 지난 11월 11일 미국 호접란 수출단지를 방문한 후 11월 20일 2007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의회 인사 말씀을 통해 호접란 농장직원들이 자신감에 넘쳐있고, 재배중인 호접란이 제주 호접란처럼 잘 자라고 있어서 사업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현지를 방문하여 현장상황을 둘러본 결과와 현지 관리인이 호접란 사업내용 및 지금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호접란 사업이 과연 소기의 목적대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생산된 호접란 상품에 대한 시장개척 및 판로구축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미흡하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현지 직원들이 넘지는 의욕과 재배단지 호접란 묘종들이 잘 자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업의 성공을 예측하신다면 저는 큰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재배한 호접란 상품을 적절한 시기에 유통 판매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2003년도부터 2006년 10월 말까지 전체 입식본수 80만 340본 가운데 25만 8,119본을 판매함여 판매율이 32.3%에 그친데 반해 팔지 못한 재배물량은 30.1%인 24만 1,215본에 이르고 있으며, 나머지 37.6%에 해당하는   30만 1,273본은 상품성이 없어 폐기처분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미 2005년 10월에 호접란 수출사업에 참여한 제주특별자치도내 12개 농가를 모두 정리하였고, 따라서 호접란 사업은 당초에 수입 개방에 따른 대체작목으로 제주농가 소득을 증대하겠다는 본래의 목적을 살리지 못한 채 올해부터는 대만과 태국 등지에 묘종을 배식, 입식을 시작했고 결국은 재배에 성공한다고 해도 대만, 태국 재배농가의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전략하고 말 것입니다.
   더욱이 저장능력에 있어 출하조절이 가능한 감귤과 같은 과일류와는 달리 화훼류인   호접란의 경우는 첫 꽃이 핀 후 수명이 40여일에 불과하여 이후부터는 시들어버림으로써 상품 가치가 상실되어 폐기 처분해야 하므로 수익성이 불투명하여 지속적인 적자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개발공사가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자원으로 벌어들인 이익금을 판로가 불투명하고 제주 농가를 위한다는 본래의 취지마저 사라진 채 외국 농가를 위한 호접란 사업에 재정손실을 충당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됨으로 호접란 사업을 정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상관광산업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의 화두는 문화와 관광입니다. 제주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무한한 가능성을 토대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관광과 영화, 문화 콘텐츠를 토대로 한 영상관광산업의 육성이야말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상정산업이자 특화모델이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 역시도 우리 특별자치도 영상관광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잠재력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1월 2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는 한국의 대중문화를 범아시아적으로 확대해서 우리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부각시키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류의 홍보와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연예인과 관광객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류엑스포가 성황리에 막을 올렸습니다.
   대회 주최 측은 100여 일의 행사기간 동안 국내외에서 총 15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들 관람객들의 숙박과 항공을 비롯한 상품구입, 관광 등으로 약 750여억 원의 관광 매출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올인’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올인 하우스의 관람객을 올해 6만 8,0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20%가 증가하였고, 한류스타인 배용준을 주연으로 한 드라마 ‘태왕사신기’가 촬영에 들어감에 따라 감소했던 일본인 관광객이 15%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한류 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영상문화산업의 지역경제를 주도하리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1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산업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개발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 또는 지구 조성을 위한 각종 기반시설의 지원은 물론, 영상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국·공유재산의 무상사용과 영상물 제작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도 조례를 제정하여 영상산업지구 지정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는 했으나 도에서 지금까지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추진한 내용을 보면 영상물 제작비로 지난해 2억 1,600만 원, 올해 1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그 외 촬영장 섭외 등이 전부였으며, 2007년도 예산안을 보면 이에 대한 예산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반지의 제왕’으로 영화산업의 신기원을 이룬 뉴질랜드의 경우 천혜의 자연경관과 최고 수준의 제작기술이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는 수천만 달러에 이르는 홍보비 투입과 세금감면, 전담부서 설치, 관련 조직 간의 협력적 시스템과 같은 적극적인 지방정부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또한 경기도를 비롯한 타 지자체에서도 실질적인 영상관광 정책 추진에 힘을 기울이고 있고, 영상문화콘텐츠기업의 유치와 육성을 위해 한류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문화관광콘텐츠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우수 문화기업과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문화영상관광산업의 투자적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돌이켜 볼 때 제주의 영상산업을 진흥시키고 제주를 영상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전무한 것을 보며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5·31 지방선거 공약으로 문화예술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경제자원을 이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도 그 시작은 21세기 미래성장산업인 영상과 관광의 연계를 통한 영상관광도시로의 육성이 그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사께서 가지고 계신 제주의 영상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마스터플랜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존하는 영상 관광 상품이 단순히 촬영지를 방문하는 일회성 관광 중심이 되고 있어서 제주지역에 보다 많은 긍정적인 혜택을 가져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영상과 관광을 연계시킬 세부 실천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를 국제적인 영상관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영상관광문화단지 조성 검토 여부와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관련조직간 효율적인 협력체계 마련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지난 7월 1일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동북아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목표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한 지 6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장기적 비전인 동시에 도민들의 소망입니다. 더욱이 4+1 핵심 산업에 있어서 중심산업인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가장 근본적인 인프라로서 관광공사의 설립을 통해 관광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통합 관광기구를 구성하여 운영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정책 관련 사업에 대한 최고의 조정 및 심의기구인 제주도관광진흥협의회가 있음에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제주도관광진흥협의회는「제주도관광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근거로 마련된 관광관련조직간 협의체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의 통폐합 등 많은 변화 속에서 관련 조직과 기구간의 협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업무보고와 11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 협의회 기능이 그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혹여나 이름뿐인 기구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특히 제주관광의 최대 이슈인 관광공사 설립 문제, ICC의 적자구조 개선방안 등의 관련 현안에 대한 조정 등에 있어서 관광진흥협의회를 중심으로 현안을 잘 해결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의 관광공사 설립 용역 내용을 보면, 관광공사의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수익확보 방안으로 관광지 관리와 내국인 면세점 운영 이외에는 주요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광공사의 기능과 조직구성에 있어서도 그간 제주관광 홍보와 마케팅 업무를 도맡아 온 관광협회 등 관련 조직들의 각각의 역할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컨벤션센터의 경우에도 매년 수십억 원의 적자구조의 개선과 경영다각화 방안의 일환으로 관광공사와의 통합운영을 고려하는 동시에 관광공사와 동일한 사업내용을 경영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어 문제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은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여 나갈지에 대해서 협의기구인 제주관광진흥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관광조직 간 긴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지며, 향후 관광정책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존의 관광진흥협의회를 재구성하여 실질적인 기능과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물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신관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우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의원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는 백만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역대 도지사 중 가장 부지런하신 김태환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원읍이 지역구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현우범 의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도정질문에 임하면서 감회가 남다릅니다. 공직생활을 끝내고 도정을 감시하는 도의원으로서 역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저의 오늘 도정질문은 올 한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서 있는 곳부터 살피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백만 내외 도민이 새롭게 세운 이정표라 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올 한 해 동안「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을 비롯하여 행정조직과 자치법규 정비, 통합예산 편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휴일을 반납하고 야간을 마다하지 않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김태환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주특별자치도의 첫 해인 올해는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내지 못하고 오히려 미완의 현안을 쌓아올린 한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 한해 제주사회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선거가 있었고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 맞는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각계각층이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시·군 통합으로 공직사회의 자리이동과 함께 시·군과 도정의 통합과 업무배분이 새롭게 이루어졌고,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대로 통합작업에 나서야 했습니다.
   또한 도민들은 새롭게 개편된 행정계층구조로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갈등도 많았지만, 도민사회는 묵묵히 따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효과는 도민사회의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취업시기가 도래했지만 제주에서 일자리를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관광객은 얼마간 늘었지만 알뜰관광으로 관광수입은 예전만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미 FTA 등으로 감귤산업의 활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과 공공분야의 투자가 주춤하면서 건설경기 또한 어렵습니다. 모두가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이 때문에 도민사회에선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오히려 경제가 더 어려워졌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바로 우리의 현주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에 동의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런 현실을 타개하는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겁니다.
   저는 정책의 최우선은 제주경제의 양대 축인 관광과 감귤산업 육성에 두면서 동시에 기업유치전략을 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유치해야 일자리를 늘릴 수 있고, 이를 통해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도지사께서는 내년 한해 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실행할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제주청년 뉴딜사업’을 추진하기로 해놓고 관련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귤산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감귤 생산예상량 발표에 의하면, 올해 노지감귤 생산량은 56만 8,000톤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비상품은 23만 6,000톤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민·관 합동으로 비상품감귤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항만에 단속반이 상주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단속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비상품 감귤 수매가격은 kg당 100원인데 일부상인들이 170원에 매입하여 대형 콘테나나 택배를 이용하여 다른 지방으로 빠져 나가 감귤시장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일선 공무원도 잘 알고 있었지만 단속의 한계가 있다는 솔직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오충진 동료 의원님이 비상품 유통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지사님께서 비상품 유통 사례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답변하셨는데,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실토하고 있는데도 지사님께서 실태를 잘 모르고 계신다면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감귤유통명령제가 비양심적인 상인만 배부르게 하는 제도라는 비아냥거림도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의 도둑을 열 사람이 막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품 감귤 처리에 대한 과감한 정책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상품감귤 수매가격을 인상해서 시장에서 완전히 격리하여 상품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500억 원 이상의 감귤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특별자치도 재정 확충과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주재원은 지난해 8,444억 원에서 올해 7,813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도민이 부담해야 할 빚인 지방채는 지난해 334억 원에서 올해 593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돼 재정기반이 매우 취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면서 자주재원도 확충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농촌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지역구인 남원에 살면서 의회에 출퇴근하다 보면 마치 설 명절이나 추석 때 수도권에 살던 귀성객 행렬처럼 아침에는 농촌을 향한 차선이 정체되고 저녁에는 제주시 방향 차선이 정체되고 있는 것은 지사님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농산물 수입 개방, FTA 협상 등으로 농촌의 장래가 불안하고 교육, 의료, 복지, 문화 시설이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시에는 도시대로 인구집중으로 인하여 실업자 문제, 과밀학교문제, 주택문제 등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사님이 결연한 각오로 획기적인 읍·면별 농어촌종합개발방안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사님께서는 퇴임 후에 농촌에 정착할 의향은 없으신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농어촌 노인복지시설인 게이트볼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게이트볼장은 지금까지 고생하신 어르신들의 유일한 운동장이며, 외로우신 어르신들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도내 게이트볼장은 208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현재 시설 중인 것을 포함해서 13개소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에는 어르신들이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 말로 ‘오몽’할 곳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웃어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조속히 확충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계획이 있으시다면 언제까지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완료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리운영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사님 혹시 리정세를 아십니까? 물론 아실 테지만 도시에서만 생활하시는 분들은 리정세를 아시는 분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리정세는 마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마을 자체 향약으로 1세대당 연간 최저 2,000원에서 15만 원까지 차등 징수하고 있으며, 대부분 리사무장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리정세를 징수하지 않는 곳도 있지만 리정세가 적은 마을은 리장이 사무장 인건비를 부담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리사무장은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통계나 행정 홍보 등 행정업무의 보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보조기능을 하는 인건비를 과거 군민이면 몰라도 이제 특별자치도의 시민인데 읍·면에 산다는 이유로 읍·면 주민만 부담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께서는 리사무장 인건비를 전액 도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를 위한 차단방역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전북 익산지방에서 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자 도에서는 즉각 가금 및 양계산물에 대해 전면 반입금지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후 차단방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반입금지 조치한 가금 및 그 생산부산물 지도·단속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에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긴급방역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지부에서 계속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어 반입금지 상황이 장기화될 시는 양계농가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이 많아서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난사고 예방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지난달 최남단 방어축제 당시 선상낚시 체험행사에 나섰다 실종된 고 이영두 서귀포 시장님과 고 김홍빈 선장님의 영결식이 있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해난사고에서 보듯이 최근 제주해상에는 인명사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해경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4년도에 661명의 해난사고가 발생하여 사망 3명 실종이 17명이며, 2005년도에는 804명의 사고가 발생하여 5명은 숨지고 53명은 실종되는 등 인명사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구조불능사고가 2004년 20명에서 2005년에는 58명으로 피해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남단 방어축제 당시 마라도 자동기상관측 기록에 의하면 사고 당일인 11월 25일 8시부터 15시까지 초속 17m 내외의 강풍이 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추정시간인 12시 30분을 전후해서 17m 강풍이 분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그런데 초속 14m 이상 3시간이 지속될 시에는 풍랑주의보를 발효하여 15톤 미만은 출항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풍랑주의보를 발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출항신고도 하지 않았고, 사고 후 신속한 구조 활동도 펴지 못했습니다.
   이는 해난사고 관련기관 간 시스템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로종사자 및 낚시꾼들의 안전 불감증도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기상예보체계를 해역별로 세분화하는 등 해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민들의 소득이 크게 줄어들어 목숨을 건 어로활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사정도 해상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어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특단의 지원대책을 모색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백만 내외 도민 여러분!
   병술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정해년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현우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구 제주시 서부지역 10개 동에서 선출된 교육의원 소속 강무중 의원입니다.
   제주도제 실시 이후 60년 만에 도민의 시대, 새로운 도전 제주특별자치도를 출항시켜 국제자유도시를 실현시키고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각 실·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감사위원장님과 노동위원장님께도 노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여 탄탄한 경쟁력을 갖춘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쏟겠다는 지사님의 취임사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 상향 조정의 당위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한 동력은 교육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인재육성 없이는 특별자치도 성공도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특별자치도의 꽃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일에는 도 사업으로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핵심이 되어서 인재를 길러내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부의 2007년도 교육예산 편성 자료에 의하면 공교육 재정에 투입하겠다는 지침은 4.4% 수준에 머물고 있고 GDP 대비 6%를 공약했던 참여정부가 5%에도 미치지 못하여 한심스럽고 답답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1년 12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교육경비를 일부 부담하도록 했다가 2004 12월 항구적으로 부담하도록 재개정하였으며, 이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개정되어 3.6%였던 전출금 비율도 서울은 10%, 경기도와 광역시는 5%로 높인 바 있거니와 최근에 경기도와 광역시에서는 전출금 비율을 7.5%로 올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내용은 지사님도 잘 알고 있으리라 여겨지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재검토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한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국제자유도시 조성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교육 양극화 해소 대책 등에서 막대한 교육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교육청의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 예산이 전국에 뒤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재정 상황을 보면 내국세와 지방세를 수입재원으로 하는 의존재원이 2007년도에도 97%를 차지하게 되어 예산운영의 탄력성 결여와 교육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어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도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예정금으로 지방세 총액의 3.6%에 해당하는 117억여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존의 각 시·군에서 징수하던 시·군세가 없어짐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에 시·군에서 지원되던 교육경비 54억 원까지 포함한 실제 전입금은 감소가 예상되어 학부모 부담이 늘고 일선 학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도의회에 상정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의하면 전출금은 도세 총액의 3.6%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타 시·도와 차별화를 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이 시점에서 담배소비세마저 없는 대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비율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3.6%에서 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난 12월 14일 바로 이 단상에서 2007년도 예산안 통과에 즈음한 지사님의 인사말씀에서 “교육만큼 확실한 투자는 없습니다. 유치원을 비롯하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라고 힘주어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획기적인 교육발전을 위하여 동 조례를 하루빨리 개정하고 교육특별회계 전출금 비율을 광역시 수준 이상으로 조정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또한 제주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계획과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이어린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하여 통학불편을 겪고 있는 구제주시 지역인 신제주권 지역과 동부지역의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광역 행정시로 개편되기 전 제주시 여학교 배치는 기이한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제주시 서부지역에는 여중, 여고가 없어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나이어린 여학생들이 구제주지역으로 통학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은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신제주권 지역에서 구제주권 지역으로 통학하고 있는 여학생은 중학생이 1,0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여자 고등학생 500여 명까지 포함하면 1,500여 명 학생들이 구제주권 학교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동에 위치한 신성여자중학교에서는 신제주권 지역 학생들을 수송하기 위하여 전세버스 5대를 투입하여 학생들을 수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신제주권 학생들뿐만 아니라 삼양, 회천, 도련, 화북동 등 동부지역 원거리 통학 학생들도 있어서 신성여중에서는 전세버스 2대를 투입해서 자체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등 눈물겨운 자구노력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죽하면 제주시교육청에서는 제주여중과 아라중에도 전세버스를 동원하여 통학편의를 제공하도록 행정지도 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대중교통은 이용객이 대부분 서민, 노인, 학생들로서 그 중에서도 이용객 80% 이상이 학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의 대중교통은 학생들이 이용하기 힘든 노선체계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야간 자율학습 등으로 밤 9시, 10시가 되어야 공부를 마치게 되는데 대다수의 학생들은 학부모가 직접 자가용으로 데리고 가는 모습은 일상화된 일입니다. 자가용 하교가 불가능한 학생들은 교통수단이 끊겨버린다는 이유로 자율학습 중에 슬그머니 먼저 책가방을 들고 나서야 되는 형편으로 학습에 대한 불균형이 대중교통으로부터 나타나는 참담하고 서글픈 실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등교시간만 하더라도 연동, 노형동에서 구제주지역 여중·고까지 가는 시간이 노선의 굴곡으로 무려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실정이며, 아침도 거르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태반이라고 학부모들은 이구동성으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연북로, 연삼로가 새로운 신제주, 구제주간 이동로로 자리 잡혀 있지만 시내버스 노선은 아직도 예전의 노선으로 중앙로를 기점으로 운행되고 있어서 변화가 없는 실정입니다. 교통담당 부서에서는 시내버스 노선의 정행화, 직선화 등으로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새로운 구조개편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노선에 대한 개선 결과는 없을 뿐만 아니라, 도내 교통체계에 대한 용역결과가 내년 1월에 나오면 검토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증설될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버스가 부족하고 유류가 인상되고 적자 문제 등으로 증차는 어려울 것이라는 암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현재 있는 노선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경유지를 추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학생과 학부모가 시간적 경제적인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는 것이 우리 어른 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5일 도정질문 시에 동료의원인 장동훈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면서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노선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겠다는 지사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신제주 지역 학생들과 제주시 동부지역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연북로와 연삼로 그리고 동부지역에 등·하교 시간대에 맞춰서 시내버스가 증차하여 운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면서 지사님의 명쾌하고 구체적인 말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과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 1997년에 새마을 장학금, 근로 장학금 등 각종 유사 장학기금을 통·폐합하여 17억 여 원으로 출발한 이래 오늘 현재 31억여 원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과 산업체 근로 청소년 및 모범 청소년들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로 나누어졌던 장학기금을 통합해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을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기금 운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출연금이 2005년도에 4억 원에서 금년에는 1억 원으로 삭감되고 내년 2007년 예산에도 1억 원으로 책정되었는데, 현재 저금리 추세로 이자수입이 감소되어 원금 손실이 우려되고 있으며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31억 원의 기금이 내년 말에는 27억 원으로 줄어들 형편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복지예산을 충분히 늘린다고 공약을 내걸었는데 청소년 복지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속히 내용을 확인하셔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일반회계 출연금액을 예전의 수준인 4억 원으로 환원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 2006년도에 선정된 단체를 보면 타 단체보다 상대적으로 예산이 풍족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뿐만 아니라 소외된 다른 단체들에게도 눈을 돌려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청소년 단체의 프로그램도 천편일률적인 것을 지양해서 경쟁력 있고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각 단체들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타 시·도의 우수사례도 살펴보고 해서 전문화된 프로그램들을 공모하고 발굴·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 5일제 수업의 시행에 따라 청소년들의 시각을 넓히고 국제 감각을 키워주며 새시대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지원 단체를 사전에 선정하고, 또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누구나가 지원할 수 있고, 뜻있는 단체들의 창의력 있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소년 육성기금에 대한 발전적인 운영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의 직무 독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66조제1항에 “감사위원회 설치 및 직무 등” 해서 “감사위원회는 도지사 소속하에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우리나라 최고 감사 기구인「감사원법」과 특별자치도법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소속 기관에는 감사원의 직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으로 감사위원회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66조제6항에 의하면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의 직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감사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사무를 분장하고 있고, 동 조례 시행규칙에 감사위원장 직급과 사무국의 설치 및 팀별 사무를 분장하고 있으며, 또한 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감사위원회를 도지사 소속 부서로 게재하는 등 감사위원회의 직무의 독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도지사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11월 20일 공포한「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 감사 규정」에 관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도교육감의 소속기관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도·감독 차원의 기관 내부 통제에 필요한 특별감사와 조사 등을 전혀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치 감사 규정을 제정하여 교육자치권이 있는 도교육감이 소속 기관 및 직원에 대한 통솔력을 박탈한 잘못된 규정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조의 목적을 보더라도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정신을 멀리하고 감사위원회의 권한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의심을 갖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교육자치권을 갖고 있는 도교육감에게 대행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감사의 종류에서는 특별감사와 기강감사를 제외하였고, 대행감사기관도 지역교육청 및 직속 기관을 제외하였으며, 처분권도 신분상 조치에서 기관장과 기관경고,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단지 공무원 개인에 대한 경고 이하만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은 감사위원회의 위상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이것이야말로 제주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특수성을 외면한 철저한 규제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국가 최고의 감사기구인 감사원보다도 더 한 감사기능과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도내 대다수 식자들도 도교육청 감사는 교육부장관이 종전에 시행했던 감사처럼 도교육청에 국한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에 부합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은 도교육감이 산하 교직원을 지도·감독하여 제주교육의 자율과 책임 속에서 경쟁력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자치권과 자율권 신장을 위해「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 감사 규정」을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목소리가 좋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강무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신관홍 의원, 현우범 위원, 강무중 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신관홍 의원, 현우범 의원, 강무중 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와 감사위원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환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지난 15일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정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제언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신관홍 의원님, 현우범 의원님, 그리고 강무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관홍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제주시 의정활동을 하실 때부터도 각별히 제주시 구도심권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제 다시 도정에서 이러한 좋은 제언들을 많이 해 주고 계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21세기에 가장 앞서 나갈 수 있는 영상산업, 그리고 관광조직 상호 간의 조정문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시 구도심권 재개발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중점적인 과제 중의 하나로 구 도심권의 과제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진행 과정에서 현재 연구팀이 저희에게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지난번 언론에 보도도 하고 관계되시는 분, 워낙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알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디까지나 구체적이라기보다는 개괄적인, 그리고 원론적인 수준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물론 타 도시의 예도 있습니다마는―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지역주민들의 의사결집, 그리고 추진 주체의 견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대한주택공사―정부출연기관이고 우리 제주의 실정을 많이 알기 때문에―여기를 선정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와는 내일 협약식을 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공사로 하여금 용역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용역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주택공사와 저희가 50 대 50으로 부담해 나가기로 한다면 우선 주택공사에서 추진하면서 저희 예산을 충당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은 용역추진 과정, 용역을 하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지역주민과의 대화, 합의, 이런 것을 수시로 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동의, 합의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사업성이 없다는 용역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도 주택공사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언론에 보도가 났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도의 방침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호접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좌남수 의원님 질문 때도 제가 소상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호접란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004년 6월부터 도정 책임을 맡으면서 호접란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접란 사업은 일단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하는 것으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저희가 결정했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11월에 LA에 갔다가 그 호접란 현장을 가봤습니다. 위원장님도 가보신 것 같습니다마는.
   저도 현장에 가기까지는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같이 가는 자리에 언론인도 많았고 민간인도 많았고. 그쪽에 준비상황도 없이 갑자기 가게 되어서 굉장히 걱정했는데 막상 가보고 저는 솔직히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농사에 대해서 특별한 식견과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해 오면서 느끼는 것이, 저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지 책임자에게도 질문을 했습니다. 또 저희가 현물 출자할 때도 개발공사의 사장을 비롯해서 임원에게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자신 없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때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자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지금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아깝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준공허가를 받는 데 4년이 걸렸습니다. 미국은 우리하고 문화가 달라서 65종의 인·허가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다시 출발하고 자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기회를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정상화가 될 겁니다. 내년도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2008년도 말이 되면 결산을 해 보겠습니다. 다소간에 흑자가 된다는 자신을, 개발공사에 저희가 몇 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총투자액이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하신 사항, 손익분기점, 이런 사항은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영상관광산업의 육성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각별히 영상관광산업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제주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의원님께서 많이 제시해 주신 점, 거듭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마는 핵심적으로 영상위원회,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영상위원회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2003년도에 20여명이 참여한 영상위원회를 발족시켰고, 금년도에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서 영상위원회 산하에 영상미디어센터를 개관해서 진일보, 발전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상위원회에서는 1993년 이후에 현재까지 약 93건에 달하는 TV드라마, 영화, CF 등의 촬영을 제주에 유치해서 영상물을 통한 제주관광홍보활동을 하는데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태왕사신기’ 촬영을 위한 세트장이 건설 중에 있고, 제주를 국제적인 영상관광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또 우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영상산업지구를 지정하는 근거도 되어 있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영상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금의 영상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장비와 예산을 확충하여 국내는 물론 외국 제작사들이 어떠한 영상물도 불편 없이 우리 제주에서 촬영 제작이 가능하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서 관광홍보를 극대화시키는데도 많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맨 마지막에 영상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하신 영상문화관광단지의 기능성, 그리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의원님과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
   지금「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가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할 때 보완할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과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관광관련 조직 간의 효율적인 협력체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다른 도와도 유사합니다마는 사실 관광조직은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관광협회, ICC, 국가기관인 중문단지에 있는 관광공사, JDC, 그리고 우리 행정기관,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른 시·도도 거의 마찬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제주의 관광공사 관계는 의원님 알다시피 T/F팀을 구성해서 작업 중에 있고, 내년 1/4분기 내에 관광공사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연말까지 공사를 설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웰컴센터가 용역 중입니다마는 이것도 2008년 상반기까지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연계시켜서 관광공사가 설립되면 앞으로 주축이 되어서 관광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걱정해 주고 계시는 제주도관광진흥협의회, 그동안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했느냐 하셨는데 저희들도 많이 자성할 부분은 자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결과적으로 재편할 의향은 없느냐 하셨는데 관광진흥협의회가 기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약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말이 되면 위원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다섯 분을 교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께서 좋으신 대안을 갖고 계시면 저희에게 제시해 주시면 재구성하는 것과 같은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재의 관광진흥협의회를 보강·발전시켜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관홍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다음은 현우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의원님께서는 공직에 오랫동안 몸담고 계셔서 어느 의원님보다 우리 공직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는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가축질병, 인플루엔자가 지난 달 23일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발생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24일부터 긴급히 방역체제에 들어갈 때 의원님께서 축산공무원들이 방역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행정감사를 대체해 주도록 발의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여기에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나빠졌느냐? 좋아진 것은 없느냐?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제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매장 매출액은 종전보다 13.9%가 신장됐습니다. 설비투자, 기업경기의 실사지수도 종전보다 상승됐습니다. 제조업 정상 가동률도 종전보다 증가됐습니다. 이밖에 농산물 출하액도, 이것은 전월로 항상 대비합니다마는 전월보다 증가됐습니다.
   물론 지표상으로 이렇습니다. 전반적인 체감경기가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표상으로 볼 때 종전보다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 종전보다 다소 좋은 측면도 상당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금년도 하반기 경제전망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경제의 성장률이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으며, 제주경제도 상반기에 비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연중으로는 지난해에 비해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한은에서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이것은 지난 15일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지난 10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도민들에게 우리 도의 방침과 방향을 상세하게 답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실업, 취업 문제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두 가지 방향, 그중에 큰 한 가지 방향은 어떻든 민자유치를 통해서 그 활동으로 취업 기회를 많이 만들어 내겠다, 이렇게 해서 성과며 그동안의 실적을 수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감귤산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역구가 감귤의 주산지이시기 때문에 많이 염려해 주고 계신 점, 고맙게 생각하면서, 금년 감귤은 오늘 가락동의 공판가격은 10㎏ 한 상자당 1만 2,400원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농가에서 선과를 잘해 주시고 적기에 잘 출하해 주신다면 금년도 감귤가격도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비상품 감귤 가격이 현재 100원인데 150원으로 인상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지금 170원에 일반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단절되지 않느냐 하는 절박한 말씀으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비상품 감귤의 수매는 보고를 받아보니까 전체 물량의 50% 이상이 이미 수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공 처리되고 있고. 지난해보다 오히려 가공수매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 50% 이상이 진행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매하고 있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 보면 적정하지 않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해 되풀이됩니다마는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더 검토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상품 감귤 적발하는 것이―지난번 오충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린 것은 몰랐다기보다는―저희가 지도·단속하면서 적발한 건수는 300건에 이릅니다, 우리 단속반들이 하는 게. 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신고가 된 것은 사실 한 건도 없습니다, 어느 누가 신고해 주는 것은. 정말 외롭게 단속반들의 단속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비상품이 암거래되고 유통되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과감하게 신고도 해 주셔야 근절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했던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확충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지난해가 8,400억 원인데 올해가 7,800억 원이니까 자주재원이 많이 떨어져서 상당히 도 재정이 악화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는 토지매각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묘산봉, 그리고 성산포 섭지코지. 그런 일시적인 세입들이 많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마는, 일단 의원님이 제시하다시피 국고보조에 의존하는 길이 가장 쉬운 길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국고보조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도에 금년도보다 국고보조 34.5%가 증가되고 교부세도 15.3% 증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중앙재원에 의존하다 보니까 자연히 지방의 자립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겹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레저세,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난번 의원님께서도 같이 가 봤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이며, 앞으로도 어려움이 상당히 있지만 도 당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촌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농어촌종합개발계획, 즉 방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 역시 동감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농·임·축·수산업발전5개년계획 같은 것을 연말까지도 수립합니다마는,   광역도시계획에서도 읍·면지역의 정주권 확립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광역도시계획 개발 차원에서도 포함되고, 사업부서인 농·임·축·수산업발전5개년계획에서도 읍·면별 계획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인 게이트볼장의 전천후시설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시를 비롯해서 전천후시설이 읍·면과 행정시별로 없는 곳이 없을 겁니다. 다만, 한경과 추자·우도만 없습니다, 한 개소도 없는 곳이. 제 생각에 한경과 추자·우도에 우선적으로 한 군데씩 설치하고, 여타 마을 단위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천후를 하겠다는 5개년계획을 갖고 있다든가 하는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한 개소하는데 3억 원, 그리고 200개소를 한다면 총 소요액은 5,6백억 원 소요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전천후시설을 전부 한다면. 이런 것들은 완급을 가리고 단계적으로 분명히 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급한 데부터 단계적으로 한 군데씩이라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조천 선흘1리에 우연한 기회에 들렸습니다. 거기는 범죄 없는 마을 시상금 7,000만 원을 가져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하고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하는 말씀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에는 리의 사무장 인건비에 대해서 도에서 전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가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항상 제기되는 게 아닙니까?   내년도 리행정의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리행정이 잘 되어야 읍·면행정이 잘되고 또 효율적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 인건비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하고 있는 것은 사무장의 교통비를 2배로 인상시켰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월 5만 원인데 월 10만 원으로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인상했습니다. 자녀장학금도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자녀장학금도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금년보다 상당히 확대했습니다. 금년이 3,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1억 3,500만 원으로 약 1억 5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리사무장의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면서 리행정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조류인플루엔자 관계는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사실 저희보다 의원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해난사고예방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풍랑주의보 관계는 제주지방기상청도 해명보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 해명자료에 보면 마라도면 마라도 그 지역의 풍속이 몇 m다 했을 때 거기만 본다면 풍랑주의보가 되는데 기상관계는 거기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일대를 함께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하고 제주지방기상청에서 해명한 자료를 저희가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는 기상이변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고산에 초현대식 기상레이더를 국가에서 설치했습니다. 성산포에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원님의 지역구인 남원에 태풍센터를 기공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완공되면, 종전 72시간 전에 예보가 나가던 것을 앞으로는 120시간 이전에 미리 예보해서 충분히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국가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제주에 한라산이 있고 태풍의 길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런 면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 권역, 해역별로 기상예보며 이런 관계는 앞으로도 관계 당국하고 협의를 거칠 것이고, 지난번 해난사고에 대해서는 지금 해양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입·출항신고 문제며, 여러 가지 관계가 조사결과에 의해서 명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출동이 늦은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육상하고 달라서 해난사고는 출동이며 이런 것이 다소간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우리 간부공무원들의 보고였습니다. 이런 사항들도 포함해서 해경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어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유가 시대이기 때문에 어민들에게 유류대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연안어선에만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근해어선까지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다소라도 하면서 어민들의 사기를 높여 나가는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우범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다음은 강무중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사회 교육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쏟아주고 계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자라나는 제주 청소년의 질 좋은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고 계심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한 동력이 바로 교육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먼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3.6%로 예고되어 있는데 최소한 5% 선까지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수치입니다마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시·군이 있었기 때문에 도세에서만 교육비로 전출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시·군세가 전부 도세로 왔기 때문에 교육비로 전출되는 금액이 종전보다는 많아졌지 않습니까? 내년도만 하더라도 제가 보고받기로는 현재와 같이 도세의 3.6%를 적용했을 때 119억이 됩니다,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종전 시·군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때는 도세가 적어서 교육비로 나가는 것이 64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119억 원이죠. 그런데 의원님께서 그 당시 4개 시·군에서는 이 교육세 말고도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많았다, 그 금액이 54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4억 원을 보태더라도 내년도 교육특계로 보내는 비용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3.6%로 해서 119억 원인데, 지금 예산이 다 통과됐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학교의 냉·난방시설, 원어민 교사, 자율학교 시범운영, 이렇게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약 54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것과 54억 원을 합치면 219억 원이 사실상 교육에 투자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219억 원! 의원님이 5%를 말씀하셨는데 5% 해 봐도 165억 원밖에 안 됩니다. 219억 원이 실질적으로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퍼센티지로 따지면 6.65%가 됩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 교육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정말 저희 도정이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이렇게 교육비로 많이 나가고 있는 애틋한 심정을 많이 이해도 해 주시고, 널리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6.65%다 하면 전국 상위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점 의원님께서 각별히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신제주권과 동부지역의 버스문제입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버스운영으로 학생들의 통학에 많은 지장이 되고 있는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정중하게 도민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연삼로와 연북로 말씀을 하셨는데 연삼로는 하루에 126회 다니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연북로는 다니고 있지 못합니다. 연북로에 대해서는 제가 내년 신학기 이전에 노선을 개설하겠습니다, 내년도 신학기 이전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다소라도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하교할 때, 밤 10시쯤에도 대중교통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대중교통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대단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밤 10시까지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추가로 신제주권 학생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버스운행만 안 한다고, 물론 탓하는 거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사실은 학교도 적정히 설치해야 할 곳에 설치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신제주권에도 여자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제주시의 학교를 보면―저도 시장을 오래 했습니다마는―참 행정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느 학교가 도남동에 있었지 않습니까? 학교가 그대로 있었다면 그렇게 교통에 문제가 없는데 어디로 이전하신 겁니까? 아라동 그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참, 교통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대단히 많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어렵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북로는 내년도 신학기 이전에 노선을 개설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기금 관련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육성기금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천편일률적인 지원을 지양하고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사전에 알려서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이것은 제가 보고받아보니까 사전에 도에서도 개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청소년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기금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약 5,60억 원은 매해마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의 직무 독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사위원회는 우리 대한민국 지방자치 사상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처음으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근거를 갖고 설치됐지 않습니까? 초기이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탄생한 제도에 대해서 중앙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가 왜 설립됐느냐?
   그 설립된 근본적인 배경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시·군의 자치권이 없어지고 도로 하나가 되니까 도의 막강한 권한을 세밀하게 감사하기 위해서 독립된 게 아니겠습니까, 원 취지가? 이런 취지에 부합하도록 감사위원장 선임에서부터 정말로 신경을 쓴다고 나름대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청문도 받고 동의도 받아서 감사위원장을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법 체제 하에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감사위원회는 도지사 소속하에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갖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지방자치법」제10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고, 국 단위는 조례로, 과 단위 설치 및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원하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감사원은 독립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원과 우리 감사위원회는 그런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했듯이 감사위원회가 도지사 소속으로 있다고 할지라도 직무의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절대로 훼손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위원회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어서 앞으로도 의견을 많이 수렴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부분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대성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께서 사업에 대한 의욕과 열정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 예정된 시간보다 많이 지체됐습니다마는 오후 일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행철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서면 방법도 있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신행철   감사위원장 신행철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도의원 여러분!
   올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원년에 자치도의 초석을 놓으려는 헌신적인 의원님들의 노력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주교육의 중심에서 헌신해 오신 강무중 의원님, 저희 감사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무중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답변을 짧게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으셔서 부분부분 자르면서 답변하게 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의원님께서는 저희 자치 감사 규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그 질문을 요약해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도교육감에게 부여한 대행감사의 범위가 너무 축소되어 있다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이 소속기관과 그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차원의 내부 통제에 필요한 통솔권을 박탈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제주교육의 자치권과 자율권 신장을 위해서 감사위원회의 자치 감사 규정을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먼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 감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어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도지사님께서 법적 근거를 거론하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치 감사 규정 내용이 제주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특수성을 외면한 규제라고 지적하시고 그 개정의 의견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행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특별감사와 기강감사를 제한하고 있다는 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육 분야의 기금과 관련해서 그간 교육청의 조사 및 처분에 대하여 소극적이라는 지적들이 많이 제기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학교에서의 기강문제가 교육의 영역을 넘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감사위원회에서 교육의 영역을 넘어서 사회문제화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행정 분야와 다름없이 특별감사나 기강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감사위원회 고유의 자치감사권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 감사 규정 때문에 교육감의 직원에 대한 통솔력이 박탈되고 있다는 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육감은 소속기관 및 직원에 대한 복무감독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치 감사 때문에 그 통솔력이 문제될 것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일반행정 분야의 경우 우리 자치 감사 규정 때문에 도지사의 그 소속기관 및 직원에 대한 통솔력이 박탈되고 있지 않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대행감사기관의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을 제외하고 감사결과 처분권도 경고 이하만으로 제한하였다고 하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시 교육행정기관의 대행감사의 범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토론회와 도의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교육현장의 자율성·전문성·특수성 등을 최대한 고려한다는 취지에서 조례에 대행감사 근거를 두게 되었고 자치 감사 규정에서는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을 제외하고 일선학교 교육기관인 학교와 지역교육청 산하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대행감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결과 처분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감사결과 처분권은「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치 감사 규정으로 징계 및 문책처분까지 대행을 주는 것은 조례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점은 감사위원회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치 감사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규정을 제정하여 이제 막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 개정을 논의하는 것보다는 현행 규정을 한 1,2년 수행해 보고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대행감사의 범위를 보완·개선토록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미래를 도모하고자 하는 지역사회는 오늘 그 지역사회의 교육발전에 온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이는 미래지향적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저로서도 교육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때문에 자치 감사를 통해서 교육자치의 기본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혹 자치 감사가 교육자치와 충돌하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는 어느 기관 간에도 있을 수 있는 현상으로서 그때그때의 사안에 따라 교육청과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치면서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난 1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 시 고점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거듭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는 교육자치영역에 관련하여 전문성·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자치 감사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부언하면 교육자치의 본질은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훼손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훼손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 권리를 지키도록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감사위원회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신행철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마는 오후 일정이 너무나도 촉박하기 때문에 잠시만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신관홍 의원님!
○신관홍 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양대성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현우범 의원님!
   질문 하시겠습니까?
○현우범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양대성   나오셔서 간략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의원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질문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신 지사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읍·면 농어촌발전종합대책에 관해서는 농·임·축·수산업발전5개년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총론적인 사항이고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교육이나 문화·복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종합계획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해난사고에 관련해서는, 이것도 사고원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발생할 해난사고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대성   예, 현우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중 의원님.
○강무중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양대성   예, 고맙습니다.
   보충질문은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현우범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하민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의원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동료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고 계시는 김태환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100만 내외도민 여러분!
   연동을 출신 한나라당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하민철 의원입니다.
   어느덧 2006년 12월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돌이켜보면 2006년은 제주특별자치도민에게 희망보다는 혼란과 고통을 안겨준 한 해였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희망호가 닻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계층구조 및 조직개편에 따른 갈등과 혼란은 제주사회를 더욱 어둡게 해 왔습니다.
   노형동 가스폭발 사고, 모슬포 방어축제 해난사고 등은 우리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가계경제의 어려움과 젊은이들의 취업난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8월부터 제주경제 살리기 활성화의 달로 선정 추진하여 113억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10억 원 규모의 재래시장사랑 공동상품권 발행으로 추석 전후 매출액이 30% 이상 급증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기금 조성을 위하여 제주튜브벤처펀드 1호, 50억을 결성했는데 이러한 성과를 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를 보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 제주미래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김태환 도지사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중앙과의 인사교류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법 제64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 개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정수의 5% 이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중앙부처에 파견된 공무원은 불과 21명에 그치고 있고 인사교류 부처도 행정자치부와 그 산하기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를 꺼리는 이유가 주거비 및 항공비 부담, 자녀교육에 대한 문제, 복귀 이후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법규 자체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더 중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자치행정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인사교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 항공료 지원은 물론, 인사상 불이익을 없애는 등 명확한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류대상 기관도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관광부,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직급도 5급과 6급 위주에서 탈피해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사교류자들이 제주로 돌아와 근무할 때 제주발전의 커다란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주장합니다. 향후 제주자치도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청년실업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앞서 동료의원인 장동훈 의원이 질문한 청년실업문제에 대해 새삼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실업에 대한 현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신 분은 “청년실업은 개인적으로는 근로의욕의 상실을 가져오고 결국 직업능력의 퇴화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학력자들의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청년층 실업과 맞물렸을 때 중·장년층이나 고령층의 실업보다 생산성 상실이 더 크고, 이는 경제 전체의 생산성 손실로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제주지역인 경우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이 임금근로자의 55.2%를 차지하는 등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이루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주지역의 최근 취업시장의 특징으로는 2006년 12월 말 현재 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의하면 일자리 경쟁배수가 전국 평균 1.1배인 것에 비해 2.5배로 높은 반면 취업률은 전국 평균 25%에 못 미치는 17.3%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지표상 청년층 실업률은 1999년 최고치인 6.7%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에는 6.1%를 기록해 다소 나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체감 청년실업률은 이보다 더 할 것입니다.
   이런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 스스로 능력을 갖추고 각 대학 취업반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공무원 및 기업 인턴지원제, 채용박람회 개최 등 단기적인 사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할 때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 제주특별자치도가 방학을 이용한 관공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인턴비용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책정하지 않아 빈축을 산 적이 있습니다.
   지난 겨울방학 때 관공서 아르바이트인 경우 제주시가 12.5 대 1 정도로 인기가 있어 경쟁률이 치열했던 사업을 소리 없이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던 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취업난에 대한 안일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의회가 적극 나서 청년취업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청년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함께 청년취업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제주지역 청년실업에 대한 현실을 진단하고 각종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청년취업센터를 건립해 구직자 상담, 교육훈련,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취업알선 등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져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좋은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본 의원은 단순히 민자유치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보다는 고용효과가 높은 IT, BT, CT 산업 등과 관련한 전략기업 육성과 청정 1차 및 관광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한 조례 제정과 대책위원회 구성, 청년취업센터 건립은 청년실업자들의 전반적인 구직활동의 일괄처리 및 직업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지원하고 청년실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안전체험관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올 한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노형초등학교 인근 가스폭발사고, 항공기 사고, 모슬포 방어축제 해난 사고 등 큼직한 사고가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커다란 사고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참사를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안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최근 3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 인적재난 및 피해현황을 보면 발생건수 1만 1,000여 건에 재산피해액만 150억 3,000만 원에 이릅니다.
   인명피해를 볼 때 사망자 486명, 부상자 1만 5,000명에, 유형별로는 교통사고가 81.8%, 화재가 14.4%, 해난사고가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안전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안전도시는 1989년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열린 제1회 사고와 손상예방 학술대회에서 공식 대두된 개념으로서 최근 국내·외적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 현재 세계 20개국 110개 도시가 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수원시가 유일하게 인증을 받았고 서울시와 원주시, 남해군 등이 인증을 받기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도민의 안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국제안전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안전도시로 지정되는 것도 좋지만 안전 불감증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를 위한 안전체험관을 건립하여 자연재해, 인위재난, 화재현장, 인명구조 등에 대한 재난별 대응능력을 키우고 체계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단순한 안전적인 차원이 아니라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예방 및 안전서비스에 소외된 분들에 대한 지원 등 그 영역의 확대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재래시장은 제주시에 11개소, 서귀포시에 9개소 등 총 2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20년 이상 지난 곳으로 시설이 노후화되어 소비시장을 주도하는 20대에서 40대까지의 이용실적이 저조합니다.
   대형할인점의 잇따른 개설로 도내 재래시장은 물론 중소유통업체까지도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한 시민단체의 주관으로 제주지역 재래시장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제주지역에는 지난 1998년 이후 8년간 투입된 예산은 560억 원에 이르고 있지만 실제 시장경영 개선효과는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형할인점의 잇따른 개설과 도내 재래시장의 노후화로 인한 젊은층의 기피, 주차시설의 부족, 상인 스스로의 경영혁신 및 마케팅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재래시장이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올해부터 연동지역에 가동되고 있는 CCTV와「성매매특별법」시행 여파 등으로 인해 신제주 지역 경기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충분한 제반 여건을 갖추고 있는 신제주 문화칼라 사거리에서 그랜드호텔 사거리까지를 관광의 거리로 조성해 각종 관광 축제를 개최하는 등 관광명소로 육성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확실히,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최근 있었던 방어축제 사고에 신속한 수습책 마련과 수색작업 등에 온갖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오성휴 부시장님, 서귀포시 공무원 여러분과 대정읍민, 그리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을 정리하는 세밑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볼 수 있는 따뜻한 연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하민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종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의원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만 내외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도정활동으로 경황이 없는 김태환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선거구 삼양·봉개·아라동 지역구를 둔 오종훈 의원입니다.
   21세기는 저마다 자국의 실익을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무한경쟁시대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고 지금은 3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뒤쳐진다면 다시는 앞장서기가 정말 어렵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항상 출발점에서 골인점을 향하여 계획하고 달리는 효율성을 생각하지 않으면 남을 앞장서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바로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러한 선상에 서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어언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항상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려면 6개월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과연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 전후 주민들이 느끼는 점을 생각해 봅시다.
   도민 여러분, 과연 어떻습니까? 현재의 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 만족하십니까?
   그럴 것입니다.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평가가 다를 텐데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할지 기준이 모호합니다.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부터 디딤돌을 놓아야 하는지,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10년, 20년,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계획을 가지고 출발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도정을 이끌어 가는 김태환 도정의 동반자와 조력자, 그리고 감시자로서 도지사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동료의원들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BSC 운영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각 실·과와 공무원에 대하여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지만 비재무적인 요소들을 평가하기가 매우 어려워 2006년 말 BSC를 도입해서 사무관 이상 공무원들에게 성과평가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하에서는 각 사업예산에 따른 사업평가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2008년도부터 제주특별자치도도 예산편성, 배정, 집행의 과정 체계를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사업의 성과평가와 직접 연계시키는 예산기법인 사업별 예산제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준비상황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방안과 관련한 것으로 2006년 9월 말 현재 지방채 현황은 7,661억 원으로 일반회계 3,711억 원과 특별회계 3,950억 원입니다.
   2007년 특별회계 예산이 4,599억 원임을 감안할 때 지방채 비중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지방채 상환계획에 따른 답변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선거구는 구제주시권 동부와 남부 지역으로 광활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지역은 서부지역에 비해 균형발전이 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삼양에 화력발전소, 봉개동에 쓰레기 매립장, 음식물 자원화시설, 아라동에 양지공원 등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 산재되어 있고 이러한 시설의 유치를 꺼리는 형편입니다. 또한 장애인 등을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도 다수 설치되어 있어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활쓰레기 발생 및 처리문제에 대한 주민여론과 상황을 설명하고 질문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지역의 2005년 쓰레기 발생량은 1일 612톤으로 그 중 음식물이 166톤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각은 1일 168톤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중 1일 124톤이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그 중 1일 100톤이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퇴비화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봉개동 주민들은 이제까지 쓰레기 매립장, 광역소각장,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 각종 혐오 시설들이 이 지역에 단지화 되면서 건강위생문제, 악취문제 등 각종 환경문제로 고생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왜 봉개동에만 혐오 시설들이 계속적으로 확충되는지에 대한 강한 불만과 광역소각장이 들어오면서 찜질방 하나 지어준 것 말고 과연 지역주민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무엇을 해주었는지 묻고 있으며, 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봉개동 주민들은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주민복지를 위한 시민공원으로 조성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광역소각장이 가동됨에 따라 쓰레기 반입량이 줄어들어 기존의 사용 기간보다 점점 늘어나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언제면 사용기간이 종료되는지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형매립장의 사용기간이 종료되면서 인조 잔디구장 등을 갖춘 미리내 공원으로 조성되는 것을 보면서 매우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2005년부터 기존의 한림읍 서부매립장에 조성될 계획이었던 북제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이 취소가 되어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에 위치한 제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1일 110톤 규모로 확충할 계획이라는 것을 지역주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품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지 지사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단지화 시키는 것도 좋지만 지역주민들이 배출한 쓰레기는 해당지역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의 적정 수거 및 운반 체계의 효율성 측면에서 기존의 한림읍 서부매립장 부지에 조성계획 예정이었던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동부지역에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조성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지사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 불편 및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난 11월 11일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불과 6개월도 안 되어도 사업운영본부를 폐지하여 관련 업무를 이전의 행정시로 이전하고 읍·면·동의 민원업무 등 실무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의 조직정비안을 입법예고하여 스스로 행정조직이 비능률적으로 운영되어 왔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비능률적 행정조직 운영의 애초 근원적 원인은 행정시의 불안한 출범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모든 생활민원은 근거지에서 해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도 주민들은 각종 증명서의 발급처가 읍·면·동인지, 행정시인지, 도청인지 몰라 혼란에 싸여 있고 이 혼란 양상은 지사가 약속한 6개월 내 정비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도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행정시 체계의 보건행정의 불합리한 예를 들자면, 대정읍과 안덕면에 있는 농촌주민들이 관할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농촌지역 보건소인 가까운 한림의 북부보건소나 서귀포보건소를 이용하지 못하고 서귀포를 경유한 남원읍 소재의 남부보건소를 이용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주시 동쪽 구좌읍민이 구제주시권을 넘어 한림의 북부보건소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지팡이에 의존하는 어르신이거나 장애인, 그리고 서민과 저소득층 도민들이 다수가 아닙니까?
   불안한 행정시 체계와 보건업무 배치로 인해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아직도 특별자치도 행정체계와 관련하여 6개월 내 정비계획을 자신하고 있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고, 현행 행정시 체계가 아직도 적절한 행정모형이라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명심해야 할 당부의 말씀을 하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상부상조 정신인 ‘수눌음’ 정신을 이념으로 하고 사회복지 예산 20% 이상을 임기 내 투자하여 사회복지모범도를 조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사회복지 예산 20% 확보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사회복지예산이 적재적소에 이용자들에게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를 갖는 감독기관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포함하여 총 543개소, 이들 시설들은 어르신·장애인·여성·한부모자녀·아동들이 이용하고 있거나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설에서 사회복지이념을 등한시 한 채 보조금 횡령을 포함한 비리가 발생하였고, 기본재산의 임의처분, 법인회계와 시설회계 미구분, 신용카드 미사용 등 투명하지 못한 예산집행 등 일부 법인과 시설장들이 시설을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하기보다 복지시설을 사유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목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투명적이며 전횡적 처사들은 도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만큼 비난받아 마땅하며, 감독·관리해야 할 집행기관 역시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의 노인수발보험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에는 관련 복지시설이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의해 관련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는 현 시점에서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일부 시설의 부정과 비리를 발각할 시에는 법에 의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이며, 인사와 예산 운영에 있어 가장 투명한 시설에 대해서는 차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복지모범도를 조성하는데 앞장 서 주시기를 요청하며 공무원들에게 당부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들은 자기 재산이 투자되었더라도 이는 공익을 위해 기부한 것으로서 법인과 시설이 설립되는 순간 사유시설이 아닌 공익시설임을 명심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들도 법과 원칙에 충실하여 어려운 여건이기는 하나 지도·감독에 더욱 철저하여 주기를 요구하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도민 모두가 건강한 세밑 겨울을 보내기 바라며, 특히 겨울 추위가 더욱 춥게 느껴질 소외계층에게 더욱 관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오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병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화북동 선거구 김병립 의원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밤을 낮 삼아서 국내·외로 뛰어다니시는 김태환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도정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생명수인 지하수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표 브랜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면 대부분 청정 자연과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지하수라고 답변하리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지하수는 도민의 생명수이다. 우리 도의 지하수는 오염되지 않아서 후손에 물려줄 중요한 자산이다.”라며 지하수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귀가 박히도록 강조해 오고 있어서 도민들은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구나’ 하고 믿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분석한 결과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주도정의 이중적인 행태로 인한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지사는 2007년 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말씀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하수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 하겠다”, 그리고 12월 15일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청정산업으로서 승부를 걸겠다, 지하수는 미래의 자원이다.”라고 하는 등 공허하게 말로만 지하수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해 오고   있으나, 이를 정책에 반영하거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 지하수는 치명적인 중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것이 본 의원의 분석결과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발표한 논문에서는 지하수의 오염원이 화학비료와 축산분뇨, 생활하수라는 것이 밝혀진지 오래됩니다.
   지하수 전문가는 지하수에 녹아있는 질산성질소를 동위원소측정방법으로 오염원 조사를 해보면 화학비료에 의한 오염이 50% 이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하수의 주 오염원은 화학비료인 것입니다.
   농업기술원이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화학비료를 작물에 살포할 경우 질소성분은 평균 70～75% 정도가 용탈되어 비가 오면 빗물과 함께 지하수로 흘러들어 간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응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농정당국은 지하수 함양대인 중산간의 농지면적이나 비료사용량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자료조차 없으며, 축산부서는 축산분뇨 처리를 정밀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관리하는 광역상수도본부는 음용수 기준에 대한 수질문제에만 매달려 있고, 환경정책부서는 환경문제를 총괄 기획 조정하고 종합 대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지하수 오염문제는 남의 일인 양 외면하고 있으며, 기껏 시민단체에서 관심을 표명하는 골프장 농약사용량 정도만 파악하고 있을 뿐, 가장 시급한 지하수 오염에 대하여는 관심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수 오염에 대한 정보가 철저히 차단되어 도지사는 아직까지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2002년과 2004년 보건환경연구원보에 실린 표고별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의 수질특성 비교에 따르면 도내 110여개의 지하수 관정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질산성질소량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오염의 원인으로 화학비료, 축산분뇨와 폐수, 생활하수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고 사용하고 있는 공공 지하수 64개 공에 대하여 지난 2년간 지하수의 질산성질소 증가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관정 중 약 25%인 16개 공은 질산성질소에 의한 오염이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고, 28.1%인 18개 공은 오염이 진행되고 있다는 단정은 하기 어렵지만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46.9%인 30개 공은 아직 정상적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53.1%인 34개 공에서 벌써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에서 오염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며, 2004년 보건환경연구원의 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하수 오염실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하수 관리에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하수의 질산성질소 오염원이 20만 톤 이상의 화학비료와, 10만 톤 내외의 기능성 비료, 80만 톤 내외의 가축분뇨 등이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으나, 중산간 지하수 함양대의 개간 현황이나 농작물 재배면적에 대한 통계는 물론, 비료사용량 등에 대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행적으로 기준시비량의 2배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제주도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염원에 따른 지하수 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993년「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지하수 양성화 조치 이후에 지하수 관정 관리를 시작하였고, 2001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의 설치 이후 지하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수 부존량에 관한 연구에 치중한 반면, 지하수의 오염 등 수질관리 분야에는 과학적인 접근을 하지 않음으로써 질산성질소 오염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이제 와서 해묵은 논쟁인 질산성질소 오염을 다시 꺼내드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산성질소의 오염은 단순히 질산성 질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산성 질소에 오염되었다는 것은 외부의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며, 가까운 장래에 환경호르몬 등 다른 다양한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지금부터 강력한 오염방지대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수년 내, 또는 십수 년 내로 현재 이용하는 지하수는 음용수로 부적절할 것으로 추정되며, 삼다수마저 불신하는 시기가 곧 도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수맥별 지하수 수질의 특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수자원본부에서 각각 수질검사만 관리하고 있어, 지하수 오염원 규명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세기 가장 유망한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축복인 “지하수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자원화 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할 시기라고 생각 합니다.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의 생명수인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몇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용가능한 지하수 부존량과 수질 상태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전담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이 아닌 독립된 연구기관인 가칭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연구소”를 시급히 설치하여야 합니다.
   둘째, 지하수의 안정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현재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재원인 수질개선부담금과 원수대금 이외에 삼다수 판매 이익금 전액을 지하수 보존 관리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셋째, 특히 중산간 지하수 함양대에서 살포되는 화학비료와 축산분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 비료를 사용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정책을 개발하거나 법제화 하여야 합니다.
   넷째, 지하수 개발 및 이용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지하수를 공공의 자산으로서 사유화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공항과 제주특별자치도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인이 개발하여 영업목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도 규제하거나, 광역수자원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광역상수도 공급요금을 대폭적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정책의 개발과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지적하고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도지사로서의 입장이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보낸 질문서에는 없지만 지난 15일 한국공항과 먹는 샘물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주도가 부관으로 정한 계열사 판매조건에 대하여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정도를 과도하게 넘어섰고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침해받을 사익이 너무 커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며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에 해당하여 부관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한국공항의 항소장 내용을 보면 “제주개발공사, 골프장, 식품 주류업체, 목욕탕 등 사경제 주체로서 영리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유독 한국공항에 대해서만 사익추구의 금지라는 형평성을 잃은 행정행위”라는 것과 “지하수는 취수해서 쓰지 않으면 대부분 해안으로 용출되어 버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공사가 삼다수 증산의 논리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골프장은 지하수를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하수를 쓰지 않으면 바다로 용출되고 만다.”는 논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논리가 한국공항의 논리가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 발등을 찍는 우를 범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사께서는 물론 대법원에 상고하시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근본적으로 지하수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지하수 정책의 기본 틀이 무엇입니까? 지하수를 보호·보존해서 우리 후세에게 물려주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용자원으로서 우리 세대에 쓸 수 있을 만큼 쓰자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개발공사는 공급가와 판매가에 대하여 영업상 기밀이라면서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의 항소장에 의하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삼다수는 리터당 148원이라는 헐값으로 농심에 넘기고 있으며, 이를 대형마트에 원가의 270%에 해당하는 리터당 390원 내지 400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농심은 개발공사의 공급원가보다 리터당 242원 이상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이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지방개발공사는 재주를 부리고 돈은 농심이 벌고 있다는 시중의 비아냥거림이 사실이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이에 대해 아시는 대로 소상히 밝혀 주시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에게 삼다수 공급가격을 상향 조정하는 등 삼다수 판매협약을 재개정 하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이 균형감각을 상실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측이 가능한 행정을 펼칠 때 국민들이 느끼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 행정을 불신하고 행정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이념 중 한 가지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일은 자기가 낸 세금으로 해결하는 ‘자기부담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행태가 관습적으로 진행한 측면이 있다보니 행정시별로 차별적이고 매우 불균형한 행정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자치도 실시 이후 이를 개선하기보다는 더욱 심화, 고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우리 도는 시·군이 폐지되고 특별자치도가 시작되면서「제주도 행정 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15조 “기존의 시와 군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각종 조례를 제정하고 행정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5조의 불이익배제원칙은 종료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음으로써 행정을 예측할 수 없고, 또한 도지사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 1일「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를 시행하면서 당초 4개 시 ·군 상수도 요금을 단일화 하면서 수도요금이 가장 저렴한 제주시 기준으로 요금을 인하하면서 이를 특별자치도의 효과인 양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군 폐지로 인한 도민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정치적인 쇼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조례」,「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등을 보면 제주시 동 지역만 가장 높은 사용료와 주차장 시설기준을 적용하고 나머지 구서귀포시와 남·북군은 낮은 요율, 그리고 낮은 시설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제주시민에게만 불이익을 주고 차별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상수도 요금에 대하여는 도민 전체의 이익을 내세워 사용료를 기존의 시·군별 차등 없이 인하하고, 어떤 경우에는 불이익 배제원칙을 내세워 지역별로 차별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이익 배제원칙에 대한 기간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앞서 지적한 것처럼 예측 가능한 행정이 불가능하고 지역간 상대적 박탈감과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도민을 분열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군 폐지에 따른 지역 주민의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라는 것은 짐작이 가지만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주시민이 반발하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걱정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불이익배제원칙의 종료 시기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이를 법제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새로 제정되고 있는 조례의 내용 중 지역별 차등 적용되는 규정에 대하여 상수도요금처럼 규제나 요금체계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통일한 것처럼 도 전 지역에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사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지방세만으로 살림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2005년 말 지방세 징수 현황은 제주시민은 3,074억 원으로서 76.7%를 부담하고 있고, 서귀포시민은 935억 원으로 23.3%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민이 약 87%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채는 제주시가 2,332억 원, 서귀포시는 1,359억 원으로 행정시인 제주시는 시민이 낸 세금 13.5%를 서귀포시의 빚을 상환하는데 사용한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또한 제주시 인구는 72%이고 서귀포시 인구는 27.8%입니다.
   2007년 예산안을 보면 행정시 예산 총액은 8,224억 원으로 제주시 4,677억 원 약 56.8%입니다. 서귀포시가 3,547억 원 43.2%입니다.
   이와 같이 세금을 많이 내고, 행정수요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의 부채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제주시민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이익 배제원칙의 차별적인 적용이며, 제주시민에게만 불이익을 전가시키는 잘못된 행정행태라고 생각되며, 지방자치의 원칙인 자기부담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내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 조금이라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를 바라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원 배분을 상식적인 선에서 배분원칙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2007년도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재원배분이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배분이라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께 2007년 정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돈 많이 버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병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하민철 의원, 오종훈 의원, 김병립 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한 하민철 의원, 오종훈 의원, 김병립 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오전 일정에 이어, 질문하여 주신 하민철 의원님, 오종훈 의원님, 그리고 김병립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민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연말이라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점, 도지사로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중앙과의 인사교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이제 세계화의 시대에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우리 도 소속 공무원들도 과감하게 중앙과 상호교류하면서 식견을 넓히는 인사 교류의 확대 원칙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들어서 종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확대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는 21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3명 정도 교류가 되고 있고, 금년 연말이 되면 해양수산부하고 저희가 교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특별자치도의 각종 특례, 이러한 것들을 원만하게 운영해 나가기 위하여 제주도 공직자들의 능력을 함양하고, 서로 새로운 정보들을 교환하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중앙과 지방간의 교류 근무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후 보장이며, 의원님께서 제시한 그러한 시책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저희가 하나하나 챙겨나가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예를 들면 1년이든 2년이든 교류 근무를 하여야만 우선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의무파견제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저희가 고려해서 과감한 시책들을 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은 제가 누누이 제시했습니다마는 민자 유치하는 방법도 있고,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IT나 BT, 관광분야, 교육, 이러한 분야를 활성화시키면서 거기에 취업시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동시에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업률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얘기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청년취업 지원을 위한 조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다만 법규상으로「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2004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을 시행하는 초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해 가면서 제도상으로 미비한 것이 있을 때는 저희가 조례도 제정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청년취업 지원을 위한 위원회도 새롭게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서 지방고용심의위원회를 금년 연말까지 구성하려고 합니다. 지방고용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연말까지 구성해 나감에 있어서 거기에 의원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청년 실업에 대한 기능도 함께 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 쪽에 필요한 위원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취업센터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노동부의 직업안정사업소가 우리 도와 통합되었는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고용지원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기능을 여기에 포함해서 함께 운영해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전체험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WHO가 인정하는 안전도시로 인정받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고,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예산도 승인해 주셨는데, 계획대로 되어진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5월까지 인증을 받으려는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서 안전체험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라동에 소방교육대가 있는데, 소방교육대에서 안전체험시험관계를 그 프로그램을 가져서 운영하고 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수차례 가 봤습니다. 아직은 협소합니다. 그리고 시설도 아직은 전문화가 좀 덜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초보적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안전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 3년 동안에 183회에 걸쳐서 도민, 학생 등 9,300여 명, 약 1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거기에서 체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다른 도인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험관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아직 거기까지 발전을 못 시키고, 또 소방교육대를 중심으로 당분간 운영해 나감이 불가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98년도부터 재래시장에 560억 원을 투입해서 시설 면에서는 상당히 현대화된 것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걸 많이 느끼는데, 막상 가 보면 운영 면에서는 아직도 낙후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드이용도 약 25%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장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시스템 면에 치중해서 많이 노력해 나가려고, 금년도부터는 그러한 노력을 해 나가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시장경영혁신사업에 주력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래시장 중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표라고 하면 아마 동문시장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동문시장의 주차빌딩 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웠었는데 의회에서 이번에 예산승인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매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문시장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주차 걱정을 안 하고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우선 동문시장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제주권만 하더라도 로얄호텔 인근으로 해서 주차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얄호텔 앞에 있는 공지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지금 그 토지주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저희가 내년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시에서도 동문시장, 신제주 하게 되면 나머지는 일도지구와 그 일대입니다. 거기에도 이미 토지는 매입되어 있습니다. 그쪽에도 주차빌딩의 건립 등,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형매장은 당분간 인·허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지난해부터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때까지 대형매장 인·허가는 합리적인 선에서 규제를 한다는 도의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어간에도 여러 군데에서 대형마트의 건립을 도 당국에 타진해 왔습니다마는, 도 방침상 이것은 당분간 유보해 나가는 방침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협조를 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특히 연동이,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외국 관광객도 어렵고, 그런데다가 의원님께서 힘주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문화칼라와 그랜드호텔 쪽의 CCTV 관계로 상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상인과 같은 마음으로 접하면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확실하고도 명확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관광의 거리를 조성한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일대에. 어떠한 시설을 해 나가는 것이 야간관광 등에 좋겠느냐 하는 것들을 저희가 전문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종훈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라동에는 의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시설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봉개동, 아라동 일대. 그래서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단히 어려운 심정을 저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앞으로 각별히 저희가 의견 교환을 하면서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의원님께서 우리 공직의 성과관리제도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사실 성과관리제도는 내년 1월 시범운영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준비 과정을   쭉 거쳐 왔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정성적 평가방법으로 내년도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기준안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 제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사실 내년도에 품목별 예산서와 사업별 예산서를 병행해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프로그램상 어려워서, 내년 3월까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편제해서 의회에 함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발생 및 처리문제와 관련된 주민의 여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봉개동의 지역주민들은 이제까지 쓰레기 매립장, 광역소각장,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등 각종 혐오시설들이 이 지역에 단지화되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데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무엇을 해 주었는지 물으셨는데, 어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꼭 어떠한 복지시설이나 물량적인 지원보다는 정신적인, 그야말로 마음과 마음을 함께 하는, 예를 들면 봉개동지역에서 매립장 등 이러한 것을 양해해 주고 인내해 줌으로서 전체 제주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봉개동 지역주민과 대화를 많이 했고 서로 공감대 형성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의견 차이 없이 지금까지 유지해 왔습니다.
   이번에 음식물 쓰레기 관계로 해서 10톤을 서부지역에 하는데, 매립장에 기존의 시설을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못한 것은 전적으로 도정에서 책임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들의 노력과 더불어 저도 직접 노력해서 지역주민들과 서로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부지역에는 그러한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 불편과 조직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7월 1일에 출범하면서 그것이 아주 이상적으로 100% 다 잘 되었으면 저도 한없이 좋았겠습니다마는 다소간의 미흡함이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워낙 큰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건행정에 대해서 의원님이 여기 적시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확인한 것하고는 다릅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의 이러한 질문이 있어서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구좌 지역의 주민이 보건소를 이용할 때 제주시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정읍민이 서귀포시나 한림에 있는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체제를 굳건하게 하도록 하는 말씀을 받고,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월에 출범할 때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상수도 민원이며 여러 가지 건축의 민원,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동안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론조사도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불편하다고 하는 것이 극히 미미합니다, 5% 이내로. 이 문제는 연말까지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현행체제가 아직도 적정한 행정모형이라고 생각하느냐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행체제가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답변할 기회가 있으면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소신을 나중에 밝힐 수는 있는 기회가 있으면 밝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면서 의원님께서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20%, 이것도 중요하지만 투명하고 잘 써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 지난번 제주시에서 한 군데가 좀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의원님께서는 534군데라고 했는데 한 군데에 그러한 사고가 나다 보니까 전체가 많이 피해가 되어서 저로서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회사업가는 정말 열심히 이 순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군데 때문에 전체가 많이 피해를 보는 것이 되어서 정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가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예방,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제 답변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다음은 김병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고, 또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도 해 주시고, 제주시 지역을 지역구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하수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보건연구원, 광역수자원본부 연구실의 연구결과인 지하수 오염원이 화학비료, 축산분뇨, 생활하수라고 하신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하수 함량대인 중산간의 농지면적이나 비료 사용량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가 미비하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다만 개괄적이나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중산간 일대의 농지 재배의 면적 총재배면적의 약 16%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64공의 지하수에 질산성질소 증가량, 이렇게 분석을 세밀하게 해 주신 점도 저희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답변할 부분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의원   의석에서 :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첫 번째로 가칭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연구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라고 하게 되면,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와 가장 유사한 것이 하와이입니다. 하와이에서는 상당히 진척되었습니다, 우리보다. 하와이의 제도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하와이에서는 하와이대학에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거기에 전문 인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서 주정부에서 그 연구소 설립과 운영에 대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서 대학과 행정이 서로 협조체제로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보듯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의 연구체제가 보건환경연구원과 광역수자원본부 연구실이 있는데 상당히 빈약한 편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외국의 이런 곳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본격적인 연구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지하수관리특계에 수질개선부담금과 원수대금 이외에 삼다수 이익금 전액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데, ‘전액’이라는 표현은 의원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마는 삼다수의 이익금은 상당한 부분이 지하수 보존관리에 투자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온 도민이 공통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동감을 합니다. 다만 시행과정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것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의원님께서, 지난번 15일날인가, 먹는 샘물 관계 소송에서 패소했는데 지하수의 기본적인 틀이 바뀌는 것이 아니냐 하시고, 도민도 일부 걱정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하수의 기본 틀은 공공 지하수의 개념을 비롯한 네 가지의 기본원칙을 지금까지 고수해 나갔는데 그대로 나갈 겁니다.
   판결문을 내용을 자세히 보면, 부관의 재량권을 이탈했다는 거 아닙니까? 부관. 그러니까 우리는 먹는 샘물로서의 상업화를 반대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는 계열사만 하도록 하고, 그쪽에서는 시판도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이 법원에서는 취수량의 변화가 없는 것, 그러니까 일단 취수를 하는 것은 우리도 인정하는 거니까 사용하는 것은 계열사에 주든, 시판을 하든 이것은 그 쪽에 재량권이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것까지 딱 지정하는 것은 재량권의 이탈이다,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먹는 샘물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시판이 공사에만 독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저 쪽은 허가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미 허가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은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두 가지의 큰 것을 가져서 했기 때문에 지하수는 지금까지나 앞으로 나가는 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농심과의 계약이며, 판매단가며, 이런 것은 필요하면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도 2004년 6월에 와 보니까 농심과 개발공사와의 입장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미 5년간 딱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5년간 되어 있고, 또 3년간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히 연장하도록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내년 연말까지 제한적입니다만, 저희가 공사에서 유통에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고, 2010년 되면 저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속이 되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개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역상수도요금을 대폭 인하하도록 하는 건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하기에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의원님도 그럴 겁니다마는 이것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지하수의 정책을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되, 현재 이렇게 하기에는 버겁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균형감각을……이게 ‘상실한’입니까? 표현이?
○김병립 의원   의석에서 :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건 아닌데…… 이거 균형감각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부담원칙이라고 해서, 행정이 통합하면서 절대로 손해 봐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종전에 누리던 권한이 상실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한림읍이 제주시에 편입되었다 할지라도 ‘한림읍’이라면 농촌지역 아닙니까? 그 농촌지역에서 누리던 혜택이 제주시가 되었다고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원칙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보육료를 면제받는다든가 그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면제받는 겁니다, 제주시가 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 배제원칙이 어느 시점에서 딱 끝나거나 이럴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김병립 의원   의석에서 : 영원히 간다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예.
   그리고 이것은 우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만이 아니고「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행정 특례 등에 관한 법률」, 여기에도 우리 법과 동일하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희가 어느 시점에서 종료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도 좀 나왔었습니다마는 제가 양심을 걸고, 상수도요금 잘못된 거 아닙니다. 4개 시·군의 상수도요금 체제가 각각 다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광역상수원으로 통합했기 때문에 회계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으로 기준을 삼느냐? 제주시가 제일 저렴했습니다. 제주시 것으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는 그만큼 혜택을 본 겁니다, 지역주민이. 1년에 53억인가 혜택 본 거 맞습니다. 광역상수원의 수원이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지금 제주시에 공급하는 그 수돗물도 신촌이나 조천, 수산이나 애월에서 양질의 지하수가 와서 공급하는 겁니다, 제주시민들에게도. 그런데 이러한 것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그 상수도요금을 시·군별로 차이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주시가 낮으면 그것으로 통일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회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제주시민에게 불이익 된 게 아닙니다. 시민이 지금 사용하는 요금 그대로 하는 것이 불이익입니까? 그것보다 더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불이익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불이익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요금은 4개 시·군이 다른데, 이것은 한꺼번에 조정을 못하겠습니다. 왜냐? 지금 쓰레기 정책이 30%밖에 자급률이 안 됩니다.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저희가 당분간, 종전의 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4개 시·군이 다르더라도. 이것은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이익의 배제원칙에 반하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저희가 시민들에게 추가부담을 안 시키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것도 언젠가는 동일하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원님의 깊은 뜻에는 저희가 동감을 합니다.
   다음에는 지방세에 대해서, 제주시민이 내는 세금이 많은데 혜택은 덜 오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보는 시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종전에 제주시라고 하면 시장 명의로 세금이 나갔습니다. 이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지사 명의로 다 세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시민임과 동시에 도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는 세금보다 훨씬 더 제주시에 이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구체적인 자료 제시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만 해도 제주시민이 세금 내는 것보다 엄청나게 더 가고 있습니다. 교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세력이 보통 전국의 1%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 오는 것은 거의 3%가 오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그것은 어디에서 손해 봅니까? 대도시에서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인 경우에는 국고보조, 안 받습니다. 교부세, 안 받습니다. 서울시민들이 국세를 얼마 냅니까? 38조 7,000억 원의 국세를 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개발이 덜 되고, 우리처럼 섬인 이런 데에 교부세나 국고보조금으로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주시민이 내는 세금만큼 안 돌아간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더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도 저희가 이번에 할 때 내년도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정말 정성을 기울여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2006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의 편성구성비를 가져서 내년도에도 거의 그렇게 구성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가 56. 9%, 서귀포시가 43.1%, 금년도에도 비슷합니다.
   저희가 가급적 흔들림 없이 합리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는 집행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의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에 있어서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큰 폭이 없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김병립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의장 양대성   김태환 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하고 일괄해서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민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하민철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양대성   고맙습니다.
   오종훈 의원님?
○오종훈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양대성   김병립 의원님?
○김병립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 양대성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의원   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이 여러 가지 답변하느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내용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연구소를 설치하겠다, 이것은 대학교에 연구소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언제부터 할 것인지, 언제쯤 할 예정이신지 정책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요구이고요, 삼다수 판매이익금 전액을 보존관리 재원으로 사용할 의향이 없느냐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상당 부분 지하수 보존비용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지하수 수질 보전과 관리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정책적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하수함양사업이 있고, 수질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오염방지대책이라는 거죠. 오염방지를 위한 사업을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도 모자랄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중산간에 비료를 적게 뿌리게 한다든가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보조를 준다든가 하는 비용이 여기에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다수 판매이익금 플러스 일반회계에서 상당 부분 더 가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한국항공과의 문제와 관련해서, 농심에만 이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현재 계약상 2010년도에 가서야 불평등한 계약을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재작년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불평등계약을 시정하라고 하니까 시정하겠다고 해서 상당부분 시정된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보면 시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리터당 148원으로 농심에 판매하고 있는데 농심에서는 얼마에 판매하고 있습니까? 400원에 판매하는 거 아닙니까? 차액이 얼마입니까? 리터당 242원을 농심에서는 이익을 보고 판매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시정하지 못한다면야 무슨 계약이 그런 계약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알려준 계약 외에 숨겨진 계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개발공사 사장은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했고 시정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었다면 이면계약이 별도로 또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빠른 시간 내에 제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균형 감각 문제인데, 지사님께서는 상수도는 한림에서 물을 뽑아내고 서귀포에서 물을 뽑아냈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쓰레기소각로를 결정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주시소각장에서는 소각 효율이 높기 때문에 현재 가격보다 더 다운시켜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용역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것인데 서귀포와 제주시가 다를 수 있느냐, 똑같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소각장 요금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자동차 주차료, 이런 것은 같아야 된다! 이것은 어떤 논리입니까? 결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이 낸 세금과 정부에서 가져 온 세금으로 만든 것이지, 이게 서귀포, 북군, 남군사람들만 재원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논리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사용료가 같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쓰레기봉투도, 쓰레기 처리 비용은 자기부담원칙이라고 합니다. 환경과장이 누누이 말씀하는 것이 쓰레기 처리비용은 발생주의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발생한 사람이 물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처리를 똑같이 하는데. 소각할 때도 똑같은 비용을 내고 하는데 왜 이것은 달라야 합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지사님께서 “제주시민은 교부세를 안 받느냐?” 하셨는데 왜 안 받아오겠습니까? 교부세가 지방세입니까? 국세 아닙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국세를 더 받아온 것을 제주시에 조금 줬다고 해서 그것이 균형적인 예산 배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제주시 행정수요를 보면 72.2%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시 행정수요가 그만큼 많은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배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56.8% 아닙니까? 이것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시민들의 정서에 맞는 것이 예산이다, 행정이라는 것이 시민정서에 맞아야지 시민정서에 맞는 않은 행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최소한 65%까지는 제주시에 배정하는 것이 균형 잡힌 예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이 갖고 있는 생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병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부분에서 하민철 의원, 오종훈 의원은 보충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병립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김 의원님, 지금 여기에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김병립 의원   의석에서 : 지사님께서 해 주시면 받는 것이고요.
○의장 양대성   연구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고, 농심과의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후에 통보해 주시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균형문제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 나중에 잘 정리를 하셔서 김병립 의원님께 자료를 주시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고, 김병립 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양대성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네 분 의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기를 회복하고 분위기를 쇄신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입니다마는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강문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외도, 이호, 도두를 지역구로 둔 한나라당 강문철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어제야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제가 시나리오를 빨리 드려야 답변을 쓰는데 도움이 될 건데 질문요지만 드렸더니 답변서를 쓰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정색하면서 연설문 같이 질문을 하는데 지사님께서는 대화형식으로 답변하기에 저도 오늘은 대화형식으로 일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이 제주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보니까 제주시 개발사업이 엄청 많이 됐습니다. 10년간 제주시 도시 개발현황을 살펴봤더니 ’91년 10월 신제주 3지구를 시작으로 해서 향후 노형2지구 개발 예정지까지 합하니까 총 530만㎡ 정도, 총 공사비가 약 4,443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수용방식인 시민복지타운 개발사업만 제하면-거기는 수용방식으로 했으니까요-순수하게 주민 부담 개발방식이 얼마냐 하면 496만 7,000㎡ 정도 개발했습니다. 그 공사비가 3,160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이 3,000억 원이라는 돈은 순수하게 주민들이 부담한 돈이죠. 주민들은 이렇게 큰 돈을 부담했는데 사실상 개발효과는, 그 당시 시장님께서 개발효과를 많이 내신 것 같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채비지 미매각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삼양지구, 외도지구, 하귀1지구, 시민복지타운, 이도2지구에서 총 195필지, 28만 5,000㎡가 지금 매각이 안 됐습니다. 그 금액이 약 1,450억 원 정도 토지대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1,450억 원 정도 미매각대금이 지금 남아 있는데 과연 도시개발사업들은 어떤 재원으로 하고 있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이게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미매각대금이 1,400억 원이나 남아 있는데 향후 토지개발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가만히 저쪽의 옛날 회계를 봤더니 실질적으로 특별회계가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사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질문요지에 포함 안 된 거니까 답변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마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1,400억 원, 이렇게 토지가 미매각되어서 향후 토지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건지, 한 번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제주시 토지개발사업을 이것만 한 것이 아니고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를 보니까 1994년도 일도지구에 109만㎡, 1998년 화북지구에 22만㎡, 1999년 연동지구에 94만㎡, 1995년 노형1지구에 36만㎡, 또 향후에 삼아지구에 97만㎡가 지금 추진 중입니다. 구제주시가 전역 도시개발 되어 있고 또 될 예정입니다.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과연 주민들이 얼마만큼 땅을 내놓았는가, 계산을 해보니까 감보율이 약 40.8%에서 49.9%.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9.9%라면 자기 땅 100평 있으면 50평을 사업비로 내놓고 50평만 있는 거죠. 사실상 이 현상은 이렇게 주민부담 개발방식이라는 것은 원래 사회주의적 개발방식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이 불어난 현황을 따져봤습니다. 과연 제주시가 이렇게 넓은 면적에 대한 도시 개발 필요성이 있느냐? 인구 개발로 한 번 따져봤습니다. 2006년 5월 통계청 발표에 보면 2000년도부터 2005년도 제주인구 이동통계에 따르면 제주시의 전입초과 인구는 2000년도에 2,290명, 2001년도에 2,864명, 2002년도에 2,616명, 2003년도에 1,058명, 2004년도에 1,659명, 2005년도에 5,623명 이렇게 계속 제주시 인구가 집중화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집중화되고 있느냐를 봤더니 구제주시에서 도시개발정책 잘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시 개발을 해놓으니까 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어난 인구가 외지, 타 시·도에서 왔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구북군·구남군·서귀포시에서 전부 전입된 인구들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가만히 보면 제가 제주시 의원으로 재직할 당시에 “택지 개발, 도시 개발 억제하십시오.” 했을 당시에 제주시에서는 뭐라고 답변한 줄 아십니까? “주택 보급률이 89.3%밖에 안 된다, 2000년도 당시에. 역추적하면 현재 2006년도 말 되면 9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택지개발을 더해도 여분이 있습니다.” 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주택 보급률이 101.5%입니다. 향후에 개발 중이고, 또 체비지가 지금도 이렇게 미 매각되어 있고, 향후에 개발 계획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벌써 주택 보급률이 101.5%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2035년도를 목표한 광역도시계획에는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산북은 성장 관리, 산남은 성장 촉진하겠다. 지금 우리 도시개발계획을 보면 인구를 더 유입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더 들어올 건데. 앞으로 제주시 쪽으로 택지개발이 완료됐을 때 인구는 불을 보듯 뻔히 더 들어올 건데, 어떻게 산남 쪽을 성장 관리할 것인지 진짜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제주시 같은 경우에 보면 왜 구도심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외곽지로 도시 개발이 되다보니까 구도심권에 있는 분들이 다 빠져나간 것 아닙니까? 우리 구제주시 인구는 다 그 자리에 있는데 외곽지 개발하니까 인구가 빠져나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도심이 공동화되니까 아까 신관홍 위원장님 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제는 구도심권 개발하겠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개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상가 중심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아파트 주거단지 중심으로 할 겁니까?
   외곽지로 개발해서 인구 분산시켜 놓은 상태에서 구도심권을 개발해서 다시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인지? 어떻게 제주시 도시 개발을 이렇게 하는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부담해서, 주민들이 돈을 내놓아서 택지 개발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우리가 지구단위 도시 개발을 하게 되면 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산서를 한 번 봤더니 순환외곽도로는, 그 외곽도로 반폭은 수익자부담원칙이라고 해서 택지개발지구에 안 들어온 사람들이 이익을 보니까 사실상 50% 반폭은 일반회계에서 정산을 해 줘야 되요. 그런데 보니까 전폭으로 지구단위 개발사업하면서 택지개발 내놓은 불쌍한 분들한테 다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감보율이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번에 2007년 2월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를 하겠답니다. 지역주민들이 땅을 내놓아서 주차장을 얼마나 만들어 놓았습니까? 외도, 삼양지역 가보면 지금도 주차장 텅텅 비었어요. 땅 내놓은 사람들한테도 차고지증명제를 적용하겠답니다. 최소한 땅을 내놓은 주민들한테, 주민 명단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만이라도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외곽지에 도시 개발하면서 무엇이 발생했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외도에서 노래 한번 부르려면 택시 타서 신제주까지 와야 됩니다. 상업지구를 안 만들어 놓았어요. 왜 상업지구를 안 만들어놓았느냐 해서 따져봤더니 택지개발은 하면서 전부 신제주 아니면 구제주 배드타운화 형식으로 설계를 해버린 거예요. 주민들은 자기네가 땅을 내놓고 시공을 다 해놓았는데 그런 혜택을 지금까지 하나도 안 준 겁니다. 이것은 지사님께서 심사숙고하게 이번에 광역도시관리계획 하실 때,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도시개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시민복지타운입니다. 시민복지타운에 종합청사를 당초 18개 종합청사를 끌어들이려고 하다가 14개가 지금 입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4개 기관만 입주되는 것이 아니고 제주대학교병원은 아라지구로 가고, KT&G는 노형 택지지구로 갈 계획이고, 구도심권에 있던 어떤 공공기관들이 전부 빠져 나가는 거죠. 공동화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 아닙니까? 도시계획 기본정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공동화 안 되면 말이 안 되죠. 우리 도시정책 자체에서 구도심권 공동화는 정책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통계는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과연 제주시 인구 유입 억제정책은 뭐냐? 실질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균형발전, 저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가지고는 절대 균형발전이 안 돼요. 서귀포시에 혁신도시 하나 만들었다고 균형발전이 됩니까? 또 이번에 같이 문화회관, 한류문화회관 그런 거 지어줬다고 됩니까? 일단 인구를 어떻게 균형적으로 배치시킬 거냐. 인구 자연증가적으로 늘어나지도 않는데 제주시에 있던 인구들을 서귀포로 다시 재배분할 겁니까?
   전반적으로 제주시에 실질적으로 땅을 내놓아서 이 만큼 도시개발을 해 준 주민들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민복지타운 관련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고 이번에 정부합동감사에서도 감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오늘 이 기회를 삼아서 이거에 대한 매듭을, 종결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이거에 대해서 거론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에 대해서 거론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19대 고민수 전 시장이 그때 중앙공원으로 지정했다가 지사님이 민선시장으로 오시면서 개발제한구역이 풀리면서 도시계획 변경함으로써 시민복지타운으로 되다보니까 그때 당시 공공용지시설로 매입했던 분들이 당초 공공부지로 사용 안 했다고 해서 환매재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대충 보니까 1차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손해배상금이 약 60억 5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또 들어올 분이 54억 정도 예상하면 총 114억 500만 원 정도 추가 지급돼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사님께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만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2005년도 제가 제주시 의원으로 있을 당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실질적으로, 시장님도 답변한 사항도 있고, 그 당시 담당국장님도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고, 문제는 1998년 7월 상임위원회, 1998년 9월 2일 제105회 1차 본회의, 이때는 시장님도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1998년 9월 7일, 1998년 11월 26일, 2000년 12월 6일, 2001년 11월 8일, 이렇게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아니면 예결위, 본회의에서 수차례 우리가 이 문제를 거론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시행정에서는 이것을 행정적인 판단을 잘못 하셨는지 아무튼 이번 재판에서는 114억이 우리가 추가 지불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정부합동감사에서 와서 지적한 것이 누가 경고를 받은 줄 아십니까? 계장님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결위라든지 모든 상임위를 할 때는 최소한 담당국장의 답변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회의 때는 시장님이 답변을 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분들이 무슨 경고라도 받았으면 속이라도 풀릴 건데 어떻게 밑에 직원, 우리가 지적했는데도 어떻게 밑에 직원만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진솔하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오늘로서 이것을 종결을 지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대성   강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의원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만 도민 여러분, 오늘도 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태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 소속 성산읍이 지역구인 한영호 의원입니다.
   어느 덧 병술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2007년 정해년을 준비해야 할 이 시점에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생각해 왔던 특별자치도의 현안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최저가격보장제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업구조는 감귤 중심에서 벗어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감귤원 폐원으로 재배면적은 2000년도에 비해 2005년도에는 약 20.3%가 감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폐원지에 대한 밭작물 대체작물 재배로 도내 밭작물 생산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밭작물 재배면적 증가는 2004년도에 비해 올해는 9.4%로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량 역시 약 18.6%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결국 생산량 증가는 과잉생산과 소비부족으로 연결되어 산지폐기에 이르게 되는 현상이 올해도 나타나고 있으며 매년 반복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즉, 농민들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농사를 지으면서 농가부채를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환 지사님, 농가부채 증가가 농민만의 잘못입니까?
   물론 폐원지의 대체작물 재배로 인한 영향이 과잉생산과 소비부진의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일부 영향을 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농민들도 이러한 폐원지에 어떠한 작물을 재배할지 구체적인 자료도, 확신도 없는 상태에 주위의 농민들로부터 귀동냥을 통해 입수된 정보로 재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제주의 농업 현실은 불안정한 시장구조 속에서 농민들은 매년 도박과 같은 농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정은 이러한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시장원로에 맡길 뿐 어느 것 하나 자신 있게 대안제시를 하는 모습은 과거나 지금이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실정을 보면서 도 차원의 국내외 시장상황을 고려한 대체작물 선정에 따른 가이드역할에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 금요일 도지사께서는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2007년도부터는 밭작물 분야에도 적극 지원하고 농가에 대해서도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변하신 것에 대해 늦은 감은 있지만 본 의원과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매년 되풀이되는 도박과 같은 밭농업 재배에서 보다 안정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채소류 최저가격보장제 실시를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산지폐기와 최저가격보장제는 용어는 다를지 몰라도 내용면에서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저가격보장제는 사전에 고시하는 것만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1차 생산물 브랜드 강화와 전용 해운선사 설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 지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주산 1차 생산물에 대한 우수성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자부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민이면 누구나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도정은 1차산업에 대해서 연일 청정이니 브랜드 개발이니 하면서 홍보와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예산과 연구를 집중시키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패턴 변화에 대응하는 도정이나 연구기관의 역할이 상당부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정 환경만을 갖고 경쟁력을 삼고자 하면 아마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는 경우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소비자들은 넘쳐나는 브랜드 속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방송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즉 소비자들은 친환경브랜드상품이라도 세부적인 성분 비교를 꼼꼼히 확인하여 구매하는 선진국형 소비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충분히 예상된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되며, 도나 관련 연구기관에서 제주산과 육지산 생산물에 대한 비교 분석이 소홀한 점은 매우 우려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예로 대기업 유통회사와 독점계약을 하고자 할 때도 타 시·도 다른 상품과의 비교는 기본적인 전략자료입니다. 또한 농림부는 내년 1월부터 무와 배추에도 포장을 의무화할 예정으로서 자료의 활용가치는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 구축은 민간에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관련기관에서 도와주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도정에서 지향하는 브랜드 개발이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관련기관의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주산 1차 생산물의 가장 큰 단점은 가격경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원인 가운데 가장 큰 부담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유가로 인한 물류비 증가가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농산물 생산은 과학의 발달과 함께 사계절 내내 농산물 생산체제로 돌입하여 제주가 갖던 지리적·기후적 장점은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주농업의 현재와 미래는 물류비 감소에 대한 특단의 유통구조 개선 없이는 다가오는 시장경쟁에서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쟁력 약화는 육지부와 같은 노동시간을 투입하는 제주 농민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섬이라는 지정학적 여건과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류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하는 1차 생산물을 수송하는 전용 해운선사 설립을 통해 물류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도지사께서 검토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혹시 도지사께서 다른 물류비 절감방안을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주 잠수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잡지 타임스와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의하면 제주의 잠수를 섬 문명의 보물이며 한반도의 경제·사회·문화영역에 양성평등의 선구자로 평가하고 있으며, 방치될 경우 이러한 가치가 소멸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잠수의 존재가 전 세계적으로 그 희귀성을 갖는 부분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일본이 쿠로시오 문호권을 구성하는 동·남 아시아계의 사람들, 그리고 일본 잠수의 기원도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지어서 설명하는 등 외국에서 바라보는 잠수의 가치는 매우 크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 등 역사 초기부터 진상구역 담당 등의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근대사에서는 항일운동과 출가물질로 개척정신 등 제주의 민족운동과 경제 분야에서도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의 역할은 단순 직업적인 차원을 벗어난 신비적인 초인의 물질작업, 언어 등 일반적인 생활에서 생겨나는 무속신앙, 노동과 함께 만들어진 사회조직은 독특한 문화를 창조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주잠수는 1970년도에 약 1만 5,000명에서 현재는 5,000명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실정이며, 40대까지는 전체 잠수 수의 3%도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거친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가정과 지역, 그리고 국가를 위해 당당히 그 역할을 담당했던 역사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분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지금의 풍요로운 기회의 땅 제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초석을 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사님, 지금은 어떻습니까? 3D업종이라는 인식과 무분별한 개발정책으로 초래된 급격한 연안자원 고갈은 우리의 어머니이자 제주경제의 견인차였던 그분들의 존재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벌써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가치는 오히려 제주가 아닌 외국에서 보물로 인정받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도의원으로서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만 도민 여러분!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했을 때 더욱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잠깐 잊고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는 사이 지금 제주의 잠수는 그동안 전승되어 온 역사·문화적 유산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보고에 의하면 향후 10년 내에 자연적으로 제주잠수가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이나 후손들이 박물관에 가서야 볼 수밖에 없는 시절이 올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잠수의 생업과 함께 생산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지정하고 전승 보존하여 계승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잠수가 유일한데 우리나라만의 추진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본과 공동 증진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와 일본 잠수의 교류방안과 제주해녀의 문화상품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께서는 어떠한 의향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주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과거 우리의 것을 계승 발전시키는 부분이 선결돼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해양과학관 건립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소득 증대와 주5일근무제 시행은 휴가제도 정착 등으로 다양한 관광패턴과 여가활동이 보편화되고 있고, 특히 21세기 주요산업으로 굴뚝 없는 산업인 관광산업이 정보, 생명공학 등과 함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육지 중심의 관광에서 벗어나 제주 바다의 다양한 자원을 체험하고 관광객들에게 보고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수족관, 해양문화교육관, 해양체험관 등을 갖춘 제주형 해양과학관 건립을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코지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도민과 지역주민들은 제주관광산업의 시너지효과 유발과 그동안 침체되었던 제주 동부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은 유치가 어렵다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업과 경쟁을 하는 다른 시·도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중앙정부를 설득시킬 논리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제주해양과학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현재와 향후 진행될 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지역주민의 상심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있는지 도지사님의 진심어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국가 간 무한경쟁체제의 세계화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국가주도에서 지역구도로 바뀌는 개방화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즉, 세계시장경쟁에서 왔고 과거 척박한 땅 제주가 기회의 땅 제주로 용트림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현 도정이 항해하는 항로에 여러 가지 나쁜 점과 좋은 점이 표출되어 지사님이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자람은 바로 도민의 뼈아픈 고통과 직결되고 있다는 사실은 지사님은 항상 잊지 않기를 바라며 2007년 정해년에는 도민들에게 올해보다 풍족한 웃음을 줄 수 있는 한 해를 계획하기를 간곡히 바라며 저의 질문을 마질까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한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강남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진 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양대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의 북제주군 전체 7개 읍·면을 지역구로 한 강남진 의원입니다.
   역사적인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연착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고 계시는 김태환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도민을 대표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만, 서민경제 활성화야말로 지역사회의 최대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지역경제 살리기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의 지역경제의 흐름이나 도민의 생활형편을 살펴보면 지역경제의 체감온도가 여전히 매우 낮다는 것이 도민사회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고유가의 지속, 비정규직 증가 등에 따른 소비부진으로 인해 도민과 도내 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와 같은 중앙정부 중심의 경제체제 아래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경기부양책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십분 감안한다고 해도 지난 몇 년간 제주특별자치도정이 내놓은 경제정책들을 분석해 보면 별로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기울여 온 그동안의 노력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지역과는 차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만큼 그 위상에 걸맞은 창의적이고 신선한 경제시책 발굴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투자 유치가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투자유치로 인한 파급효과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고 도민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감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경제발전 계획과 더불어 도민이 생활 속에서 쉽고 빠르게 그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이고 단기적인 경제 처방들도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동료의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정이 지난 8월 한 달을 경제 활력화의 달로 정하고 대대적인 노력을 전개한 결과 113억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9월에는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매해 좋은 반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 상품권의 경우 발매 보름 만에 4억 원 이상이 판매되고, 이에 힘입어 추석을 전후하여 재래시장의 매출액이 무려 30%나 급증하면서 제수용품이 매진될 정도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밑바탕이 된 경제시책들이 쉼 없이 나와야 지역사회에 돈도 돌고 서민 경제도 조금이나마 주름이 펴지지 않겠습니까?
   다가오는 연말연시나 내년도를 대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마련하고 있는 창의적인 경제시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제주 자연유산의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지금까지 제주경제를 이끌어온 가장 중요한 동력이자 제주특별자치도의 도민소득 2만 불 시대 진입을 위해서도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할 핵심산업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40만 명을 돌파하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관광객 500만 명 시대가 열리는 등 제주관광의 양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동북아의 진정한 관광·휴양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성장이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해 항공노선 확충, 휴양시설 건설 등 관광 인프라의 외연을 확대하고 선진화된 관광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매우 시급합니다.
   동시에 저 개인적으로는 제주의 자연, 문화, 역사 등 제주 전반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함으로써 이를 제주관광 도약의 새로운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등 제주자연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노력은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창덕궁과 불국사를 비롯해 모두 7개의 세계문화유산이 있지만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예는 없습니다. 또한 OECD 국가 중에서 세계자연유산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제주자연유산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비단 제주특별자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위신이 걸린 중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서명운동에 15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참한 것도 이러한 공감대가 확산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호연맹이 지난 10월 실시한 제주 후보지역에 대한 실사 이후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별로 알려진 바가 없어서 도민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실사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나 국민적 차원에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름다운 제주 바다의 수중 영상을 자료로 한 관광 마케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제는 저비용 고효율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민의 소득도 높이며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미 해수부, 경찰청의 허가 및 협조로 KBS는 관련 설비를 하여 독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서남방 149km에 위치한 이어도 해양기지의 수중영상을 수시로 방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우리가 필요로 한 곳에 수중카메라를 장착하고 전 세계에 인터넷으로 생방송을 한다면 중국이 주변국 영유권 주장을 예방하는 효력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관광 소득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어도의 실시간 영상이 KBS의 위성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보내지고 도의 상황실에서 고화질 방송용 영상으로 이어져 주변 선박의 상황, 해상의 날씨, 안개 상황, 중국 불법어선 침범 상황 등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의 수중비경을 방송 채널과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할 때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완비되면 태풍예보뿐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를 수중 영상 특구로 진행시켜 저비용으로 전 세계에 제주를 홍보할 수 있으며, 제주바다에 대한 해양정보의 중추가 되고, 학생들에게는 생태교육, 주민들에게는 환경의식 고취, 소득증대, 또한 IT를 이용한 섬 관광 비전을 찾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첨단정보 통신·영상 관련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도지사께서는 이미 선거 공약 사항의 하나로 제시하셨는데, 천혜의 제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종합적이면서 근본적인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우리 주변에 피부로 느끼는 오염된 주변을 개선하려면 막연히 구호로 외치는 홍보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환경교육의무제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반영하여 조례를 만들어 제주 환경발전의 근본을 삼겠다고 했는데 그간의 추진 과정과 교육청과 호흡을 맞추면서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묻는 바이며, 그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북제주 동· 서부지역간 농업 용수시설의 개발 면에서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부지역에는 저수지가 세 곳 광령, 구엄, 용수에 있고 지하수 관정은 252공이 있는 반면, 동부지역은 저수지는 단 한 곳도 없으며, 지하수 관정이 71공만이 시설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는 동·서부 간의 3 대 1 비율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현재는 농지 총면적 중 서부권이 63%를 차지하고 농업진흥지역 역시 서부권이 77%로 동부권보다 3배 정도 더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행정력의 편중 지도로 인한 원인도 많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상습침수와 가뭄을 되풀이하는 조천읍 함덕지구와 구좌읍의 송당 밴밭지역의 홍수를 대비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농업이나 공업용수로 활용하려는 저수지를 동부지역에도 하루 속히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구좌읍 세화·평대지역의 침수대책으로 배수시설을 완공했지만 대단히 잘못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으로부터 모아져서 내려오는 엄청난 빗물에 자동차가 여러 대 휩쓸려 가는 것을 직접 목격한 바 있습니다만 큰 비가 내리면 그렇게 범람하던 많은 빗물이 이제 만들어진 인공수로를 통하여 세화항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입구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 빗물 속에는 엄청난 많은 양의 토사가 유입되면서 항구내로 흘러 들어와 차곡차곡 쌓여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심이 얕아서 큰 선박 등이 접안 못하고 걱정을 하던 터에 이제는 정책당국의 잘못으로 항구를 영원히 못쓰게 만든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준설공사를 한다면 자연과 싸우며 언제까지나 예산을 낭비할 것입니까?
   어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것은 한마디로 행정의 소홀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항구로 들어가는 물줄기의 흐름을 항구 옆 밖으로 바꾸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행철 감사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7일 시·도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직선제로 바꾸고 시·도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로 흡수 통합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전국 지방선거 때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주민들의 손에 의해 직접 선출하고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 상임위로 운영하는 등 이미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법에서 시행한 그대로를 동일하게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안은 개혁적 발상이라는 측면에서 시작되었지만 교육자치의 훼손이라는 목소리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제주도를 다섯 선거구로 나누어 각 선거구별로 한 명씩의 교육의원이 선출되고 있는 반면에 잘 아시다시피 도의원은 교육 의원 한 선거구당 적어도 5명에서 7명이 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의원 선거인 수는 말할 것도 없고 지역구의 범위 역시 훨씬 방대합니다.
   이러한   교육의원의 위상은 어떠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정보를 교류하려면 전국 16개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단 모임에 우리 도의회 교육분과 위원장이 참석도 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내도하는 각 시·도 교육위원들과 교류를 제대로 해야 할 터인데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어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별도의 기구도 만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특별자치도가 다른 지자체보다 특별한가, 아니면 일종의 시험장으로 전락하는 대상인가에 대한, 회의를 여러 사례에서 느끼게 됩니다. 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일 앞서서 시험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법이 문제라면 고쳐야 하고 운영의 미숙이라면 시정해 나가야 합니다. 개혁적 법안이라고 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실상은 교육의 자율성을 없이하고 교육의원들의 위상을 흔들게 하며 흡수 통합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면서 도의회 여러 상임위원회 중 교육분과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육의원은 선거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의회 의장 선거에는 참여 할 수 있으나 직접 의회의 의장의 될 자격이 있다 없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구 획정에 관하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 당시 선거구 획정을 주도한 위원장으로서 교육의원 및 도의원 정수에 대한 선거구 획정에 대하여 완벽하게 획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대답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은 선거구 획정을 보다 신중히 했어야 했으며, 앞으로도 재조정할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흡수 통합할 바에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당시「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고쳐서 차라리 도의회 일반의원들로만 의회를 구성하고 그 속에서 교육분야 특별위원회를 마련해 버리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음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 시에도 도지사이시고 현재도 특별자치도의 지사이신데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 의원으로서 교육의원의 위상에 대하여 솔직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행정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직도 도내 여러 지역의 많은 의전행사에 참석하다 보면 많은 지역의원들은 먼저 소개를 하는 것은 물론인데 반면에 지역 자생단체장보다도 나중에야 교육의원을 소개를 하는 등 잘못 인식되어져 있는 홀대받는 교육의원들의 위상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도 다 같은 도의회 의원이라면 행정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민들에게 계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산하 각 행정부서와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의원의 위상을 정립하는 공문을 보내 주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바르게 알리는 조치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정부의 조직에는 18부 4처 17청이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는 부총리로 교육부분의 위상이 정립되어 있음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의원으로서 교육상임위원이면서 뿐만 아니라 예·결산특별의원, 군사기지특별위원이면서 미래전략산업연구모임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의정활동을 열심히 펼쳐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강남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도정질문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고점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유 의원   제가 도정질문 40번째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사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히 대답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주시 제1선거구 봉개동, 삼양동, 화북동, 건입동,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도남동 포함 아라동을 지역구로 하는 고점유 의원입니다.
   먼저 백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들의 송구영신을 기원드립니다. 새해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어 도민 여러분 가정에 시름없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빌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도 의정에 전심전력하시는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사명감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근면과 열정에 경의를 표하며 특별자치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집행기관인 도정에 대하여 감시와 견제라는 비판의 소리를 하면서도 결코 서로 버티고 대항하는 길항의 관계가 아닙니다. 한 측이 잉크라면 다른 한 측은 펜이 되어서 미비하거나 모자라는 부분을 함께 온전하게 완성시키는 관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말머리를 김태환 지사의 성정에 대하여 상찬의 말씀부터 먼저 시작하고자 합니다.
   정상의 지도자에게는 의례 훼예포폄(毁譽褒貶)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당하게 평가 되지 않은 칭송과 비판이라는 도그마(dogma)가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김태환 지사는 세속의 명암과 청탁을 아울러 삼키면서 시류에 편승하거나 공세에 표류 않고 일비하지 않으며 어느 한 쪽에 경도되지 않는 주체성을 가지고 소신을 펼치는 모습은 보통의 사람들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남다른 철학을 가졌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일례로 지역주민 애경사 참석을 놓고 시중 호사가들 사이에 설왕설래 시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는 이의 가치관에 따라서, 보는 이의 가치관의 차이일 뿐 역기능보다는 지역주민과 애환을 같이 하고 연대감을 표시하는 차원에서 일과 후의 동정은 특유의 천부적인 근면성에서 발로한 순기능을 발휘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김태환 지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과 경인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는 탐라영재를 위한 제2의 기숙사시설 문제입니다.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탐라영재관은 서울의 서부지역으로 영재관에는 대학생 300명이 월 11만 원에서 13만 원의 기숙사비를 내고 기숙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입실의 경쟁률은 1.5 대 1 정도입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대부분 학생들은 영재관과 통학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연세대, 이화여대, 또는 홍익대, 항공대, 서강대 재학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관에서 통학하기 어려운 서울 동·북부지역의 대학생들을 위한 제2의 기숙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울 제주도민회는 종로구 연지동에 대지 84평, 연건평 224평의 4층 건물인 자체회관이 있는데도 도민회는 이를 중소상공인들에게 연 1억 2,000만 원에 임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산인 강서구 가양동 탐라영재관 2층 80여 평을 관리비 포함 880만 원에 임차하여 회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임차료는 인근 사무실 임차료의 3분의 1 수준의 금액으로 기숙사 사용료에 준한 매우 저렴한 시세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 종로구 연지동의 도민회 회관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임대하여 기숙사로 리모델링하여서 강서구 가양동의 탐라영재관 기숙사에 입실하지 못하는 본 도 대학생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면 하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서울도민회 장학재단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0년 8월 제주도민회 장학재단에 장학기금 1억 원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장학재단에 현금 출연은 서울제주도민회 장학회가 유일무이합니다. 지금도 1억 원은 큰돈입니다만 2000년도 1억 원은 당시 거금으로 비영리 장학재단을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가정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대주주이며 큰손입니다.
   장학재단 운영규정, 즉, 재단 출연자 예우조항에는 법인이 1억 원 이상을 출연한 경우 법인은 특정인을 지정하여 장학재단의 종신이사로 추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1억 원 이상을 출연한 법인은 대리인을 내세워 장학회 재단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나 출연한 지 6,7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장학재단에 종신이사를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장학재단의 이사회는 장학회 회무일체를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추천한 이사가 없는 터라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 본 의원이 확인한 바 기금은 8억 원이 채 안 되며 년 2회 매 학기마다 보호자가 제주에 거주하는 도민 자녀 15명, 서울과 경인지역 도민 자녀 15명 내외, 총 30명을 선정합니다. 대학 학기등록금은 200여만 원인데 고작 7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액수는 기금이 열악한 터에 금리마저 낮아 등록금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또한 장학생 선정 기본취지가 대체적으로 성적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학교성적이 특출하게 뛰어나지 않더라도 학비 조달에 부담이 되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장학생으로 선정되는 기회가 확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선정기준에 학점이 필요조건이 되겠으나 학점이 장학생 선발에 충분조건이 되어버리면 저소득층 자녀들의 수혜는 그만큼 어려워지게 마련입니다.
   장학금 출연이나 장학금을 주는 것은 거져가 아니라 인재양성을 위한 투자입니다. 인재양성에 인색해서는 세계속의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특별자치도의 명운을 어둡게 할 것임은 두말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가운데 후생이 가외(後生可畏)라는 논어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젊은 후배는 기력이 좋고 투지가 강하여 학문과 실력을 쌓으면 어떠한 큰 역량을 발휘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앞날이 두렵다는 말입니다.
   도 당국은 도민회 장학사업에 앞으로도 보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장학재단에 종신이사를 추천하지 않은 이유와 매년 1명의 장학생을 추천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PR할만한 특별자치도 업무추진 성과물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1일 지사께서 한·미 FTA 협상과 관련 도미에 앞서 직원조회에서 도정의 성과 사례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당부한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형식상 도정 책임자인 김태환 지사님께 질의하지만 이 자리에 배석한 실·국장을 향하여 묻고 있습니다.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의 홍보는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정작 중요한 PR기사는 좀처럼 보기 어렵습니다. 과연 도정을 PR할만한 업무 실적이 있기는 한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PR은 홍보와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쉽고 간단하게 말하면 PR은 실적, 즉 결과물에 대하여 선전하고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앙정부는 말 많은 가운데서도 자랑으로 내세우는 것이 권위주위를 청산한 점,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등이 대표적인 PR할만한 성과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정부인 제주특별자치도는 PR할만한 성과물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승격되고 행정구조가 개편되고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고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되어 4·3 상흔이 일정부분 해결되는 등의 업무가 PR할 업무가 될 것이나 이런 성과물은 거시적이고 관념적이며 추상적인 성과물입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성과물이 아닌 도민생활과 직결되어 피부에 와 닿고 제주의 순박한 도민들의 입에서 환호하는 성과물을 실·국 단위로 일목요연하게 이 자리에서 도민과 의원들에게 보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실·국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랑할만한 업무를 꿰뚫고 계실 것입니다. 침묵은 금이고 웅변은 은이라 했지만 요새는 자기가 자기를 자랑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이 나를 자랑해 주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각본을 쓰고 연출하며 감독해서 흥행이 성공했다면 여기에 대한 PR은 공무원 자신의 몫일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도민들이 공감할 성과물이 없으면 답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다른 이야기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확실한 일자를 잊었습니다만, 2,3개월 전에 가슴이 뭉클하고 기분 좋은 신문기사를 읽었습니다. 전국적으로 250여 명 사무관 승진과정 연수교육에서 우리 특별자치도 공무원이 1,2,3등을 독차지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나라 국위를 크게 선양했다면 교육수료성적 1,2,3등을 한 이들 3명의 공무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예를 크게 선양한 것입니다.
   3명의 공무원은 다른 경쟁자 수백 명을 이겼으니 힘 있는 자가 되었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 자신을 이겼으니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용장 밑에서 약졸이 없다고 했습니다. 평소 간부 공무원들의 지도 편달도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세 분 공무원은 초급간부로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하여 기대하는 바 크며 행운을 기원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고점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강문철 의원, 한영호 의원, 강남진 의원, 고점유 의원, 네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대미를 장식하는 도정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말미에 갈수록 내용이 진지하고 감동적이고 기발한 질문이 이어져서 분위기가 진지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8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강문철 의원, 한영호 의원, 강남진 의원, 고점유 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와 감사위원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강문철 의원님, 한영호 의원님, 강남진 의원님, 그리고 고점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문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제주시의회 의원으로서 많은 활약과 역할을 하시면서 평소에 갖고 계신 소신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를 합니다.
   기본적인 사항부터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주시 도시계획에 따른 체비지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약 1,450억의 체비지, 저희가 확인한 결과 미매각 체비지의 대부분은 현재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이도2지구, 시민복지타운 지구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도2지구는 공동주택 부지의 건물의 높이 등을 조정하여 매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제주시의 개발이 상당히 많이 팽창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인구의 유입문제며 이런 데 많은 관심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2025년도를 목표로 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제주시의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지구로, 그리고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한 산남지역은 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제주시의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그리고 계획이 착수됐거나 하는 이러한 것을 제외하고는 앞으로는 당분간 억제하는 조치를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주시에 개발사업이 어간에 많이 된 것이 아니냐 의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물론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당시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주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을 안 했다면 하수구 하나 제대로 정비가 안 됐을 겁니다. 주민들의 동의하에 그래도 구획정리사업을 정말 어간에 힘차게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제라한 그런 도시규모를 갖춘 제주시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도지구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놔둬 버렸다면 아마 면모가 지금과는 상당히 달라졌을 겁니다. 지금 그렇게 구획정리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도시계획 도로 하나만 하더라도 반듯하게 놨고, 아까 주차장 말씀했습니다마는 주차장도 제 위치에 있고, 공원도 거기에 있고 이렇게 대단위로 개발하는데 구획정리사업이 그래도 오늘의 제주시를 도시답게 만드는 제도로서 많이 작용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도심권을 재개발 했을 때 새롭게 개발되는 데 영향이 많지 않겠느냐 걱정하는데, 저희가 전문가와 협의를 해본 결과 그렇게 크게 염려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주시 도시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구도심권의 재정비, 또 하나는 제주시의 주거지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화북의 공업단지 이전관계, 제주시의 가장 큰 문제인 이 두 가지를 앞으로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구경계에 대해서 사실 50%만 부담해야 하는데 왜 100%까지 부담을 하느냐, 이 문제는 아마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하다보면 그쪽에 사실상 개발이 거의 마무리가 된다든가 또 교통량이 많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거기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경계구역에 100% 부담한 그런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아마 외도지구의 서쪽 지역의 도로가 100% 부담한 도로가 아닌가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런 점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차고지증명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주민이 공동으로 부담한 공용주차장이 있는데 다시 자동차를 산다고 해서 차고지 부담해서 그것을 사설로 해야 되느냐 하는, 일면 의원님의 말씀도 상당히 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가 관계되는 법률이며 타 도시의 예며 이런 것을 쭉 검토해 본 결과로는 별도로 차고지는 필요하다 하는 그런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복지타운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하시는 것 보면 자칫 잘못하면 당시 책임을 맡았던 시장이 크게 잘못해 가지고 십 몇 억이라는 재정손실이 난 것이 아니냐고 도민들이 우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거 아닙니다. 정정당당하게 지출할 건 지출하고 개발할 건 개발한 겁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거기가 그린벨트 아니었습니까? 그린벨트 당시 중앙공원으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되면 중앙공원을 하는 게 맞습니다. 중앙공원으로 하려고 제가 막상 가서 해보니까 농림부에서 협의를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왜냐? 농지를 보존해야지 공원으로 할 수는 없다. 농지가 78%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농지로 보존해야 되겠다.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그린벨트가 해제됐습니다. 지금 시민복지타운 그 위치가 제주시의 허브 역할 하는 데 아닙니까? 어차피 거기 개발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협의를 한 결과 거기는 제주시의 허브기능으로서 시민복지타운을 해서, 지금 준공이 내일모레 있습니다마는 국가기관과 제주시청을 거기로 옮기고, 그리고 거기는 계획된 도시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당시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농업기술센터며 이런 것을 짓기 위해서 그린벨트 당시의 땅을 매각했던 그분들이 환매권을 행사하는 거,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권리주장 아닙니까? 그걸 안 짓게 되니까 저희가 지출을 했고 재정상으로는 전혀 손실이 없습니다. 그런 점 의원님께서 마무리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서 밑에 직원만 했다 하는데 사실 밑에 직원도 결과가 왔습니다마는 아마 인사위원회 할 때 해서 큰 문책 없이 됐을 겁니다. 모든 것이 책임이 있다 그러면 당시 시장을 한 제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영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1차산업에 의원님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미처 생각하지 못 하고 있는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를 짓고, 그리고 유통을 할 수 있는 최저가격 보장제도라든가 계약재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질문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1차산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의 성분 비교분석,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우리 것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가, 특색이 있는 게 뭔가 이런 내용, 그리고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1차 상품은 7,80%가 육지부로, 본토로 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물류비가 절대적인데 이걸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는가, 특히 점점 잊혀져가는 잠수해녀의 보호를 위해서 문화재적인 입장에서 볼 때, 또 크게는 유네스코에 등록해 나갈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나라와 일본이 서로 합동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우리 전 도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제주해양박물관, 사면의 바다를 갖고 있는 제주에서 사실 해양박물관이 없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훌륭한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다음은 강남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교직에 몸을 담으시면서 평소에 많이 느끼시고, 그리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더 많이 느끼시는 그런 사항들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연시를 기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좀 반짝일 수 있는 특이한 경제시책을 한번 내놓는 그런 것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경제시책을 하면서, 특히 연말연시에 저희가 할 시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여러 가지 같이 하는 자리도 많고 불우이웃 돕기, 특히 제주에서는 혼사며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꼭 좀 우리 도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주에서 생산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상품이 굉장히 우수하고 질이 좋은데 도민들은 그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느 신문에서 봤습니다. 화장품, 우리 제주에 송이를 원료로 해서 만든 화장품이 참 최고다, 외국에 수출까지 하고 많은 인기가 있다는 내용을 봤는데 도민들은 잘 모르십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번 연말연시를 기해서 우리 고향 제품을 우선 구매해 나가는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남진 의원님께서도 사모님에게 제주에서 생산되는 로션 이걸 한번 선물해 보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됐습니다마는 호텔에 가서 많이 봅니다. 호텔 화장실의 화장지만이라도 우리 제주에서 생산한 것을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도청은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청 현관에 제주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의 제품 전시를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 금년 겨울철 혼사하는데 답례품으로 우리 제주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한다, 그러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겁니다. 지금 가보면 커피,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 도에서 대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특히 신구간, 명절기간에 향토 상품 구매하기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계자연유산관계입니다. 의원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IUCN 국제자연보호연맹 자문관 폴 딩월이라는 분이 그때 다녀갔습니다, 10월 15일 경에. 그 이후에 좀 잠잠했습니다. 이 기간에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데, 사실 심사 받을 자료가 많습니다. 이 자료를 그 분이 갖고 가서, 한 10여 명의 전문위원들이 지금 자료를 분석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연초에 한번 우리 의회와도 협의를 해가지고 관계관들이 외국을 방문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솔직히 지금까지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자료도 제출하고 해서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정치적인 활동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협조가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중촬영관계는 저희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기술적인 문제를 저희가 한번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면서 극복을 해보겠습니다. 가까운 뭐로 지금 한라산의 설경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1100도로, 교통이 막혀서 못 가지 않습니까? 해서 저희가 한라산의 설경을 실시간으로 관광객들에게 보여 줄 수 있도록, 그 장치를 한라산에 해 놓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아름다운 설경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님께서 피부로 느끼는, 오염된 주변을 개선하려면 막연한 구호보다는 실질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분야에 T/F팀을 구성해서 3개 분야에, 내년도 1/4분기까지 저희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오염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요인을 저감할 수 있는 대책, 이런 것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교육의무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법개정 할 때 포함을 시키고 그 이후에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지난 16일에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시민단체가 상호협약을 1단계로 체결을 하고 앞으로 더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서부지역에 저수지도 많고 지하수도 많고 해서 밭농사하기가 서부지역은 편한데, 사실 구좌, 조천이며 성산 동부지역은 빈약한 것이 맞습니다. 저도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서부지역 광령, 구엄, 용수 여기에 저수지가 생긴 것은 한 4,50년 전에 논을 거기에 지었나 봅니다. 60년대 그 때 논농사 때문에 저수지를 한 겁니다.
   동부지역에는 그럼 없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함덕하고 송당의 밭 여기에 하고 있고 저희가 신청을 해 놨습니다. 내년도 초면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내년도 3월경에 대상지구로 올린 것이 지정이 되면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어지겠습니다. 함덕지구는 50만 톤, 송당지구는 300만 톤의 저수지를 저희가 할 계획으로 농림부에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 오면 송당에서부터 평대, 세화 그쪽 지역에 상당히 수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배수개선사업을 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이 잘못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런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보완작업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반드시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적지동 그쪽에도 우리가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류조를 만드는데 내년 5월이면 완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송당지구의 저수지가 완공되면 아마 지금 염려하시는 그것이 피해가 덜 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한번 내년도를 지켜보겠습니다. 적지동에 하고 있는 그거하고도 계속 문제가 있나 내년도 한번 보고, 그리고 또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저한테 물으신 것입니까?
○강남진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다음은 의전에 관한 문제인데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건 저희가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제가 가끔 의원님도 참석하고 하는 행사에 가보면 의전이 상당히 결례되는 데가 비일비재, 저희도 그런 걸 느끼는데 의원님의 심정이야 오죽 하겠습니까? 충분히 제가 읽습니다. 제가 공문으로 분명히 시달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님의 의전에 관한 한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점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하시도록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탐라영재관 제2의 기숙사문제입니다. 검토를 할 시간적인 여유를 주십시오.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를 서울제주도민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결론을 가져서 의원님께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영재관은 강남하고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2008년도 말경에는 지하철 공사가 완공이 되어서 그쪽까지 가는데 한 시간이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이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학금관계입니다.
   사실 1억 원 이상 했을 때 종신이사로 하는 이거까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걸 추천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생은 저희가 추천을 해 왔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돼서 6개월이 되고 이렇게 해 오는데 저도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선 도민들께서 특별자치도를 하는데 가시적인 것을 팍 느끼는 그런 성과가 미흡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뭣 때문에 이럴까 하고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혼란이 많았었지 않느냐, 인정합니다.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특별자치도만 출범했다 그러면 정말로 혼란 없이 조용하게 안정적으로 충분히 도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뭐하면서 나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행정계층구조를 개편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혼란이 좀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를 생략하고 광역으로 하나만 하다 보니까, 업무분장이며 이런 것이 일시에 바뀌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이 어느 순간에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것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 자신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원님 세 번째 질문에 꼭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성과는 크게 저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다섯 가지 성과구조가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시너지효과를 낼 때 보다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권한을 가져왔습니다. 이 권한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줘야 합니다. 중앙에서 가져 온 권한을, 그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전세버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전세버스가 멀쩡한데 폐차를 시켜야 합니다, 기한이 다 돼서. 본토는 어떠냐, 전국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본토를 중심으로 해서 내구연한을 정한 겁니다. 이 권한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어진 겁니다. 저희가 내구연한을 2년인가 이렇게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전세버스 회사에서 차 한 대당 1,000만 원씩 절약이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권한이 주어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실정에 맞게 잘 이용을 할 거냐, 그 법을 운영을 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엄청난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카지노가 8개 있습니다. 그 입장료 중에 일부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내야합니다, 카지노에서. 그걸 총 합치면 1년에 한 100억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중앙으로 가서 관광업계의 융자금으로 나갑니다, 관광진흥기금으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돈이 중앙에 가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옵니다. 그것도 제주특별자치도에 고스란히 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0억씩, 우리가 보조로 쓰든 융자를 하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10년만 하면 1,000억입니다. 이렇게 온 권한을 우리가 지역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하고 이용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앞으로의 우리의 과제고 이것이 단기간 내에 못 나오고 있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행정구조개편을 했습니다. 아까처럼 부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확실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이끌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단적으로 마트입니다, 대형마트. 도의 방침은 분명히 대형마트를 경제가 회생할 때까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지난해입니다. 제가 지사할 때 아닙니까? 시·군에 분명히 지시했는데도 시장·군수님들이 직선이라 도의 의사와 합치가 안 됩니다. 자기네는 허가를 해야 되겠답니다, 도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어느 지역에 마트가 생겨서 지역의 상권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지난 7월부터 일사분란하게 나갑니다. 정말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은 성과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종전에는 4개 시·군하면 서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사기능이 중복됩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서귀포에 감귤박물관하고 그 옆에 남제주군의 농업센터, 상당히 유사한 건데 같은 지역에 두 개가 있을 필요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세 번째,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부터 우리가 얻어지는 성과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41분입니다마는 정책자문위원제, 다른 시·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우리만이 갖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갖고 있는 고유권한 아닙니까?
   네 번째, 특별자치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제주의 브랜드가치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저도 중앙부처에 가면 어떨 때 우쭐할 때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왔네, 제주탐라국의 왕 아니냐라든가, 그리고 아마 우리 도민들도 육지부에 가든 어디 가실 때 제주특별자치도민 상당히 이미지가 새로워 질 겁니다. 명예롭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의 투자자들도 제주를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정말입니다. 특별자치도, 무언가 특별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달라질 거다, 발전할 거다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호감을 많이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희망이며 상담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핵심산업입니다. 4＋1 핵심산업, 사실 이것 때문에, 지난번 발표했습니다마는 영어 전용타운이 우리 제주에 조성된다는 정부의 정말 굵직한 프로젝트가 발표된 거 아닙니까? 4＋1에 교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저희가 2단계로 분명히 여기에 완성시켜 나갈 겁니다마는 이런 노력들을 저희가 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르투갈에 마데이라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기가 제일 못 사는 그런 지역인데 전국에서 2위로 소득을 올렸습니다. ’75년도에 자치권을 우리처럼 획득한 겁니다. 2위로 올리는데 30년이 걸렸답니다. 우리가 자치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우리 제주는 발전될 수 있다. 그리고 시가지를 다니면서 관심이 계신 의원님이나 도민은 느끼실 겁니다. 종전에는 영어간판 없었습니다, 영어로만. 아! 영어로 했는데, 일본어나 중국어로 된 간판 지금 버젓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국관광객들이 그걸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일본어로 된 간판을 보도록. 본토에 그거 없습니다. 본토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제주니까 하는 겁니다. 왜냐?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특별자치도는, 지금은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2단계 해서 분명히 완성을 시키겠습니다. 제가 한 4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완성이 되고 그리되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빅3 이런 것이 확실히 반영되어 진다면 우리 제주는 분명히 다른 도와 달리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분명히 기업하기 좋은 제주, 투자하기 좋은 제주가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서 국제자유도시도 완성이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는 다소간 혼란이 있고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난다고 하는 질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서서히 점차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 연말까지 민원문제는 이제는 없을 겁니다. 제가 확신을 합니다. 나타난다면 성과가 나타날 겁니다. 더 이상의 혼란이나 민원의 불편, 이런 것은 없을 겁니다 하는 말씀을 저희가 분명히 의원님께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그동안에 도정질문과 여러 가지 대안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질문을 이번에 접하면서 정말 우리 특별자치도 미래의 준비에 대해서 의원님의 열정적인 말씀들을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백만 내외도민 모두가 미래를 함께 짊어진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애정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가끔 듣기 거북한 싫은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약은 쓸수록 몸에 좋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저희가 충분히 새기면서 도정에 반영할 것은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정말 그동안 열심히 뛰어왔다고 저 자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역사의 흐름을 읽고 도민의 뜻을 살피는 혜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 도정은 배수진의 각오로 세계로 도약할 승부자이자 우리에게 부여된 역사적 사명의식으로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도민의 역량을 총결집시켜 나가겠습니다. 도민 모두가 바라는 번영과 풍요의 제주를 건설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은 도정발전의 소중한 지표로 삼아 경제도 세계일류, 행정도 세계일류로 키워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더욱 많은 애정 어린 비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진 의원께서 신행철 감사위원장에게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의장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의 본질에 맞게 엄정하게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현 신행철 감사위원장께서 선거구획정위원회 시절에 위원장으로서 선거구획정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내용이 적절한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 시절의 얘기고 지금은 감사위원장으로서 나와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시고 다음 적절한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강남진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양대성   고맙습니다, 이해를 해 주셔서.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철 의원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바쁘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영호 의원님은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강남진 의원님?
○강남진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양대성   예, 고맙습니다.
   고점유 의원님도 충분히 이해가 되신 모양입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15일과 오늘 이틀간에 걸쳐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신 의원님과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태환 도지사, 신행철 감사위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질문사항과 도지사와 감사위원장의 답변은 도민 앞에 약속한 사항임을 명심해서 도정 및 감사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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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41인)

•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    김수남    강원철    고동수
•    고봉식    김병립    오종훈
•    고충홍    하민철    양대성
•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    오충진    김용하    문대림
•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    김경민    오옥만    좌남수
•    김순효    김완근    김미자
•    방문추    김혜자    고점유
•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    행정부지사    김한욱
•    환경부지사    유덕상
•    감사위원회위원장    신행철
•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    제주시장    김영훈
•    서귀포부시장    오성휴

○기록    

•    강윤자   고경미   김미영   오명희
•    양진희   손청숙   김옥분   부순영
•    강옥자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