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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12월 19일(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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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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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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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고충홍   개의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오늘 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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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부의장 고충홍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대하여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과 교육행정 역점시책에 대한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37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76조 규정에 의거 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의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은 도민을 대표한 질문임을 인식하셔서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의 질문 제한시간이 20분인 점을 감안하여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교육행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스무 분 의원으로 오늘 열 분 의원과 내일 열 분 의원이 질문하게 되겠습니다.
   질문은 별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두 분 또는 세 분 의원씩 일괄질문하고 일괄하여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같은 의제에 대한 의원의 발언 횟수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40조와 41조의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두 번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면「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양승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의원   존경하는 고충홍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후세들의 참다운 교육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림읍이지역구인 행정자치위원회 양승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일선 교육현장에서 우리 후세들의 올바른 인성과 지적향상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또한 자녀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열정을 다해 뒷바라지 하고 계시는 학부모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한없는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7년도 대입수능시험에서 점수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반가운 보도가 있었습니다. 관계된 선생님들께 충심으로 따뜻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였고, 그 궁극적 목표는 창조적 능력 배양이라 할 것입니다.   지난 11월 3일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꿈나무들이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미래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배움의 터전을 갖추어 줘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몫이자 당연한 책무라 할 것이며, 교육환경 개선과 장학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을 보면 교육청 당국의 교육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서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제233회 제주특별도의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님들의 교육행정 질문 시 제주특별자치도정 당국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재정확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음에도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미흡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많은 예산이 교육전출금 또는 교육보조금으로 편성되었음에도 교육청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 상호 간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재정을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정이 적극적인 반면 오히려 지원을 받는 교육청 당국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으며, 교육감께서 하신 답변은 그저 답변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없지 않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물론 통상 관례처럼 추경예산에 편성해도 문제는 없다고 할 것이나 예산은 편성 자체도 중요하지만 적기적소에 집행되어야 어려운 재정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보다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며, 더욱이 우리 후세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이므로 단 하루라도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라 할 것입니다.
   “우는 아기 젖 더 준다.”는 속담이 말해주듯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교육감께서 의지를 갖고 확실하게 교육행정을 펼 수 있도록 중앙의 관계부처는 물론 도정의 관련 부서와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열악한 교육재정을 확충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와 농어촌 간 학력차 해소를 위한 지방학교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의 학력 차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에도 생겨나듯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라 할 것입니다만, 좁은 제주지역사회에서 나타나는 도농 간의 학력격차는 그대로 지나쳐버리기에는 너무도 안타까운 사안이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반성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도농 간의 학력격차를 가정·사회문화에 따른 학습 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접근하는 교육청 당국의 분석도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실시한 금년도 제1학년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 분석 결과 중학교의 경우 제주시와 읍·면지역 과목별 평균 점수 차이가 수학이 12.78점으로 가장 높고, 영어 11.29점, 과학 10.85점, 사회 7. 76점, 국어 7.30점 등으로 나타남으로써 읍·면지역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 또는 중학교 1,2학년 때 도심지로 전학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농촌학교는 점점 피폐화 되고 제주시 도심학교는 과밀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도농 간의 학력격차는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라 할 것이나 그 원인이 무엇보다도 열악한 교육환경이 빚어낸 결과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몇 해 전 복권수익금으로 각급 학교의 급식시설에 투자하여 도민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은 사실을 되새겨 복권기금 또는 삼다수 판매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농어촌지역 학교의 교육시설과 기자재 확충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도지사와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 데 교육감님의 확실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농 간의 학력격차의 적정한 점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며,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현상이 치유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도농 간의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한 특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 특성화 자율학교인 i-좋은 학교를 지정·운영함에 있어서 학교선정이 도심지 공동화 해소에만 집중될 경우 도농 간의 학력격차는 더욱 심화될 뿐 아니라 농어촌지역 학교의 피폐화는 가속화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며, 초등학교는 도심지와 농어촌을 구분하여 균형을 배분하여야 할 것이나, 중·고등학교는 농어촌 학교를 중심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학력 갖추기 평가 결과 공개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학력평가로서 학업성적에도 반영하여야 하고, 과목별 평균점수는 공개하여 학교 간 자연스러운 경쟁을 유발함은 물론 선생님들도 더욱 분발하여 학생지도에 새로운 기법을 창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판단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알고자 합니다.
   둘째, 실업계고등학교의 특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도 제주지역 실업계고등학교 진학률과 취업률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진학률은 전국 평균 65%에 비해 88.4%로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취업률은 6%에 불과하여 전국평균 30.6%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 교육당국은 내년부터 제주상고, 제주공고, 애월상고, 표선상고 등 4개 학교에 일부 실업학과를 감축하고 일반계 보통과 12학급을 승인하여 과거의 종합고로 개편하는 것을 비롯하여 제주관광산업고, 제주관광해양고, 서귀포산업과학고 등 3개 학교는 종합 실업계 고등학교로 변모되어 본래 기능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바 없지 않습니다.
   물론 교육청 당국과 학교 측에서 밝히고 있듯이 도내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취업률이 저조하며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들이 높은 교육열로 위해 진학을 위한 일반계열을 선호하고 있어서 현실에 부응하는 조치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어쩌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화된 기술인력   양상을 위한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그때그때 땜질식 학과 개편으로 실업계 고등학교가 공동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림공업고등학교는 졸업예정자 중 국내 대기업인 삼성테크원과 하이닉스 등에 30여명의 학생을 취업시켰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이는 금년 학기 초에 실업계 출신 학교장을 발령시킴으로써 대기업과 동문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홍보한 결과라고 알고 있으며, 내년에는 100여 명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훌륭하고 바람직한 CEO적인 교육행정가라고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CEO형 학교 관리자를 위한 인사제도 마련과 특별한 지원대책을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실업계고등학교가 존폐의 기로에 서 있을 정도로 위기상황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관광자원과 해양자원을 활용한 특징을 살리는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일한 단일 실업계 고등학교인 한림공업고등학교를 특성화학교 및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 등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역 학교 폐교부지 지역 환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은 매우 불안전한 소득과 높은 교육열, 그리고 도농 간의 학력격차 등으로 인하여 젊은이들의 이농현상이 날로 늘어나 이미 고령사회로 들어섰다는 사실은 주지하는 바라 할 것입니다.
   농촌의 폐교된 학교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신이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자식들에게만은 교육다운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한 푼 두 푼 기금을 모아 학교 부지를 매입하고 기부채납 함으로써 설립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거 60대 초에「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공포되면서 읍·면과 마을단위에서 소유되었던 토지들이 시·군으로 귀속된 바 있으나, 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마을소유였던 토지들을 원상태로 환원시킨 사례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듯 폐교된 농촌지역 학교는 개인에게 임대되거나 방치된 상태로 있어서 당초의 목표와 기능이 이미 상실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아니면 이를 매각하여 해당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서 마을경로당 등 복지시설에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는 해당지역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투자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백만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고충홍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가족여러분!
   이제 해군기지 건설, 한·미 FTA 협상 등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병술년이 서서히 저물어가고 황금돼지해라 불리는 정해년 여명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민 모두가 금년에 계획했던 일들을 보람차게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다짐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양승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하 의원이 질문하실 차례입니다마는 김용하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질문서가 이미 교육청에 이송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하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이어서 좌남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고충홍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를 여는 교육과 꿈을 키우는 학교 만들기를 교육지표로 최고의 교육 서비스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열린우리당 소속, 비례대표 좌남수 의원입니다.
   올 한해는 정말 다사다난이란 말이 실로 어울림직한 한해였습니다.
   100만 내외 도민의 희망을 담고 지방자치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고, 한·미 FTA 제4차 협상의 제주 개최와 정부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계획과 관련한 찬반양론으로 도민사회가 큰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한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달 25일 발생한 모슬포 방어축제 어선 전복사고는 우리 도민사회에 너무나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처럼 희망과 절망, 갈등과 슬픔 등의 희비가 교체하는 속에서도 우리 교육계에서는 올해 도내 고등학생 수능 성적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는 기쁨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이처럼 좋은 성과를 올리시느라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한 우리 제주가 갖고 있는 교육현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보공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제78조에 의하면 의원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서면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질문을 받은 도지사 및 교육감은 10일 이내에 답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도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교육감과 교육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교육관련 의정활동을 위하여 자료 수집하는 과정에서 3회에 걸쳐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와 관련하여 서면질의를 통해 평가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교육청의 자체 방침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보면, 평가결과가 학교 간 비교 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학교 평준화 정책에 맞지 않으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평가결과를 교육정책 및 장학지도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학교급별, 학년별, 지역별, 과목별 등으로 심층 분석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또한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의 분석결과는 학생들의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정보공개요구도 아닌 도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위해 자료를 요구하였는데도 이렇게 무성의하게 법적인 근거도 없이 단지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를 무시한 처사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이렇게 제약이 따른다면 어떻게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의회가 제주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교육현안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에 따른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도 하기 전에 기초적인 알권리를 무시당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와 관련하여 의회에서 요구한 평가결과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법적인 근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교육청 자체지침에 의해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기밀도 군사비밀도 아닌 이 자료를 계속해서 의회에 공개를 거부할 것인지를 이 자리를 통해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도내 고교생의 대학 진학률 분석을 위해 요구한 자료도 보존기간이 끝났다는 사유로 제출을 거부하였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서 그렇게 중요한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심히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학교 평준화정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승문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을 피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양승문 의원님께서도 질문했듯이 도농 간 학력격차가 10점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제주시와 읍·면 소재 중학교의 학력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학력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와 맞물려 2006년도 학교별 전학 현황을 보면 제주시 동 소재 초·중학교에서 읍·면 소재 학교로 전학한 학생은 277명인데 반해 읍·면에서 제주시 동 소재 학교로 전학한 학생의 수는 모두 1,367명으로 비교가 안될 만큼 제주시 동 소재 학교로의 전학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부모의 이농이나 전직 또는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도 전학의 한 원인일 수도 있으나, 그 원인을 깊게 분석해 보면 단순히 자녀의 교육문제 때문에 이농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정부에서도 이농을 막기 위해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등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귀농을 지원하고 있지만 도시와 농촌 간 교육의 질적인 차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시 등 특정지역으로 전학 현상이 나타난 원인이 바로 질적인 교육환경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헌법」에 의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 받고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여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단지 농어촌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질적인 교육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역시 사회의 양극화 문제로밖에 인식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도심권 학교로의 전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원인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교원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접한 내용인데 그냥 간과할 수 없어서 이 자리를 통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내용인즉슨 학생의 부모가 교사인 경우 먼저 특정학교로 전출을 가고난 후 자녀를 자신이 다니는 학교로 배정시키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큰 사회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사적인 문제지 그게 무슨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느냐는 반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2007년도 고입선발고사에서도 내신 성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50%나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신 성적이 학생의 진학과 연관된 진로를 결정짓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수행평가는 교사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교육계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같은 학교에서 동료 교사의 자녀에 대한 평가 시 다른 아이들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이러한 병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또한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욱이 2008학년도 대입전형에서는 내신 성적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실태를 파악해서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조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를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도 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넷째, 영재교육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영재성은 평균 이상의 지적 능력과 높은 과제 집착력, 그리고 높은 창의성이라는 세 가지 특성이 상호작용에 의하여 나타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내 영재교육 현황을 보면,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합해서 6개 분야에 789명의 학생이 선발되어 영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외국어가 87명, 정보 분야가 45명, 발명이 60명이며, 또한 수학 분야가 50명, 과학이 30명이며, 수학과 과학을 동시에 하고 있는 학생은 무려 517명이나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영재교육이 수학과 과학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재교육진흥법」제5조에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에는 예술적 재능과 신체적 재능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 등 외국에서는 예체능 분야에서도 영재를 선발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예체능계로 영재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나 교육감의 의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방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도교육청의 2007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전형계획을 보면 50학급에 960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학생의 신청에 의해 서류심사와 논리적 추론검사를 통해 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전학생을 대상으로 영재판별시험을 부과하여 이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영재학급 편입학생을 선발하고 있고 추후에도 영재로 판명되거나 기대가 되는 학생들에 대해 학교성적과 영재판별 시험을 통해 편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제도는 합리적인 특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혜를 누릴 수 있는 대상자 선별에는 특혜가 없어야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학생에게 영재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으로 한정해서 그 중에서 교사의 추천에 의해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재의 판별기준 중에는 개개인의 특성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재라는 것이 단순히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을 선발하기보다는 학생 개개인이 갖고 있는 탁월한 능력과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감께서는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이「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에 의해 선발하고 있지만 특별자치도교육청에 맞게 영재교육 대상자를 미국에서처럼 전학생을 대상으로 영재판별력 시험 등을 실시하여 선발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나 학교가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어 영재성이 검증된 학생이 영재교육을 받고 싶어도 통학의 문제점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은 이러한 통학의 불편함 때문에 아예 영재선발을 위한 시험에 응시조차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영재교육을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에 읍·면별로 1개소 이상 영재학급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어전용타운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대정읍 보성리 일대 115만평에 ‘영어전용타운’ 건설계획에 따라 전국의 이목이 제주에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학연수 수지적자가 2001년 10억 6,000만 달러에서 지난해는 33억 7;000만 달러, 그리고 올해 10월까지는 36억 5,000만 달러로 매년 적자폭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 가중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타운 프로젝트가 재경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손놓고 지켜만 볼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어타운을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학교의 교육 환경을 국제 수준으로 만들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지역 교육과의 연계성 등을 충분히 심도 있게 분석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문화학습관과 이미 학교에 배치하여 교육하고 있는 원어민교사, 그리고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어학연수 등은 우리 교육청과 많은 연관이 있으며, 도교육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교육 정책들과 영어타운에서 시행하게 될 교육들이 중복성과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중장기 추진계획을 세워서 실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04년 개교하여 내년 첫 졸업생을 배출할 준비를 하고 있는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가 단순히 영어 단일과목만을 교육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영어타운과의 중복성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어고등학교가 영어타운과의 중복성을 극복하고 당초 설립목적에 맞는 특성화하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외국어고등학교가 영어타운에 가려 그 의미가 퇴색하지 않도록 차별화를 위한 특성화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2009년 개교를 목표로 이미 기초조사 등 용역에 착수한 국제고등학교도 영어타운이 들어서면 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영어타운 계획이 발표되면서 국제고와 중복투자가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아예 이 참에 국제고 설립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교육감의 소신 있는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영어타운 건설을 재정경제부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고는 있지만 교육청에서도 제주의 교육과 연계될 수 있도록 본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여러분 모두가 열심히 살아온 얼마 남지 않은 병술년 한해를 화룡점정 하는 심정으로 끝맺음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정해년에는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시기를 빌며, 이상으로 교육행정과 관련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좌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의원   존경하는 고충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양성언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서귀포시 동홍동 선거구 열린우리당 소속
위성곤 의원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육계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과도한 학생 체벌 문제에서부터 교사가 학부모를 폭행하는 사건, 거기에 시험지 부정 유출까지 교육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도민사회의 공분을 불러오기도 하였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의 발생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 교육 공무원들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인데 대해 다시 한번 교육계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면서 평소 생각해 왔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남지역 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산남지역은 산북지역에 비해 교육 불균형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지역 공동화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문제로 인해 인구감소와 지역 발전 불균형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의 정책적인 배려를 통한 목적의식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매우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 내놓은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 결과 보고서를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그리고 읍·면지역의 학력 차이가 매우 위험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별 초·중학교 학력 실태를 보면 수학 과목의 경우 제주시와 읍·면 지역의 차이가 3점 정도로 적은 편이지만 중학교 학력 평가 결과를 보면 제주시와 읍·면 지역이 무려 13점이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지역별, 학급규모별에 따른 학력차이가 위험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학력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기대효과나 영향이 다르고, 중학교 3학년이 되면 상급학교로 진학을 위해 우수한 학생들이 제주시 지역으로 전학하거나 인문계 고교의 진학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다 근원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신장뿐 만이 아니라 교육청의 관심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급총량제를 통한 학교 통폐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제주시를 제외한 서귀포시나 농어촌 지역의 교육의 질은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학력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서귀포시내의 초·중·고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주거지를 보면 많은 분들이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이 이러하다 보니 학교가 끝나면 서둘러 퇴근을 하게 되고 실제 학생들과의 상담이나 교육여건의 변화에는 많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뿐만이 아니라 서귀포시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에게도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광주광역시의 경우 중등교육에 있어서 소규모 농촌학교에 근무할 경우 근무경력 가산점으로 0.12점을 부여하여 승진 시 가산하고 있고, 순회교사에게도 연간 1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지역근무점도 부여하여 전보 시 우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도의 도교육청에서도 열악한 농어촌 학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월 5만 원의 순회교사 수당과 1년에 1점 미만의 전보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우수교사 유인과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서귀포시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도 적용하여 일선 교사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의욕고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역 간 교육여건을 균등화하는 교육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보다 적극적으로는 교육 취약지역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보상적 차원의 교육정책으로 교육 취약지역에 교육재정 지원을 집중하는 시범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지역별로 교수학습실, 도서실, 학원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종합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상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육여건을 균등화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교육청의 계획이나 추진전략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균형적인 시설 투자가 아닌 전략적이고도 집중적인 교육시설 투자가 필요하며, 산남·산북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교육감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의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감 당선 뒤 도내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최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현안에 대해 당시 제주 교육계의 파문이 인사비리에서 촉발된 것인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제도의 정착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인사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제주교육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교육문제에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함께 풀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사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과연 교육감께서 밝히신 내용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두 일곱 분의 인사위원 중 교육청 소속 3인을 제외한 위촉직 인사를 보면 초등 교감, 여중 교장, 여고 교감 등 구성의 다양화와는 거리가 먼 분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실제 대학교수 한 분을 제외하면 6명 모두 교육감님의 영향력 안에 있는 분들로서 과연 이러한 인사위원회의 구성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인사의 객관성과 일관성, 그리고 현장 교원의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사 동수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제도의 정착을 위해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일선 학교장이 아닌 시민단체나 교육단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교육포럼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 당선 후 교육에 대한 도민들의 참여를 위해 제주교육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유사한 시스템으로 교육정책 토론회를 매달 1회 이상 개최하고 있으나 참여자가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의 국장·과장으로 한정돼 있어 실질적인 도민 참여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토론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2005년에는 13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나 2006년에는 단 7회에 그치고 있어 교육발전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본 의원은 과연 교육감께서 모두 함께 고민하는 교육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청 소속의 국·과장만으로 구성된 토론회에서 어떻게 도민이 갖고 있는 교육에 대한 의견이나 생각들을 교육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진정 제주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고 머리를 맞대 고민하고자 한다면 일선 현장으로 달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단체나 학부모 단체, 시민단체, 아니면 도민들과 정례적인 모임을 갖고 제주교육의 현안을 파악하고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교육감께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보건환경 개선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연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120여 명 중 어린이 사망자는 약 10%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경찰 측에서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추산에 불과하지만 매년 많은 수의 우리 자녀들이 어른들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대해 교육청이나 제주특별자치도정은 구체적인 대책이나 방안이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대가 창설됐음에도 이 일은 국가경찰의 사무라며 모른다는 말만 할 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일임에도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에서조차 어린이 교통사고에 관해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정리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며 교육청 자체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의 원인과 대책에 관해 조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앞 사고를 막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서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단순히 시설을 설치해 놓은 수준에서의 사업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각 학교마다의 교통흐름을 파악하고 교통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그 특성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인 시설 설치사업에만 치우쳐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흐름이나 사고예방을 위한 방안들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를 위한 연구 용역을 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각 학교에 맞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스쿨존 지역의 실질적인 교통 진정을 위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청과 자치단체의 사업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는 단순히 운전자의 부주의 때문만은 아니기에 어린이 보행심리에 대한 운전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정이 함께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화장실 위생관리에 관한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보건법」상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며 해로운 벌레의 발생 및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하절기에는 주 3회 이상, 동절기에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소독에 있어서 하절기 주 3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80개교로 전체 192개 학교의 41%에 그치고 있으며, 3회 미만 학교는 112곳으로 5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절기 전국 평균 소독률 80%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또한 동절기 소독 현황에서도 주 1회 미만 실시하는 학교가 57곳으로 30%의 학교가「학교 보건법 시행규칙」상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전라남도나 강원도, 울산, 부산, 대구처럼 기준 이하로 소독을 실시하는 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지역과 비교하면 교육청의 지도·감독이 얼마나 부실한지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학교 보건법」에 규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 위생관련 보건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님께서 갖고 계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 새해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부의장 고충홍   위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양승문 의원, 좌남수 의원, 위성곤 의원 세 분 의원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양승문 의원, 좌남수 의원, 위성곤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고충홍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역사적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우리 제주 교육계에도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이어 오늘 교육 행정 질문에서도 의원님들께서 깊은 애정으로 제주 교육을 바라봐 주시고,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늘 도민의 뜻을 전달하고 바람직한 변화와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 교육 가족들은 의원님들과 도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년도 남은 의정 활동이 더욱 알차고 보람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 행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충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양승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지사와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교육청과 도청 간의 긴밀한 협력 체제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도시와 농어촌 간 학력 차 해소를 위하여 농어촌 지역 학교의 교육 시설과 기자재 확충을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하여 도지사와 적극적인 협력 체제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해 주셨습니다.
   도청과 교육청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함은 두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간 교육 현안 문제뿐만 아니라 제주 발전을 위하여 두 기관 간에는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서로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개정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교육감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협의체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앞으로 도청과 이에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 재정 확충에 대해서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2조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교육청에 전출할 비율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조례안이 확정되면 법정 비율에 따라 전입금을 받겠습니다만 도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법정 전입금 외에 추가 전출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환경 개선에 투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 재정 확충은 의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서울, 경기도 등에서는「교육지원조례」에 의거 교육 재정이 특별 지원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저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의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도농 간 학력 격차 해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 결과 도농 간 학력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농 간 학력 격차의 적정한 점수를 제시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학력 격차의 요인을 분석하여 학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농 간 학력 격차의 원인은 도농 간 학습 환경의 차이,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생들 간 선의의 경쟁력 약화, 또는 학습 의욕 저하, 학부모의 소득 격차 및 학력에 대한 기대 차이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농 간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하여 2006년 농어촌 지역의 1군 1우수학교로 대정고등학교를 지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대상 학교군 운영, 도농 간 학력 격차를 고려한 사이버 가정 학습방 운영 등 농어촌 지역에 적합한 방과 후 교육 활동 운영 등 농어촌 학교의 학습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학교의 우수교사 확보를 위해서는 농어촌 소재 학교 근무자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전보 가산점 등을 부여하는 등 다각도로 농어촌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사기 앙양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형 자율학교인 ‘i-좋은 학교’ 지정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는「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학교 형태로서 제주에만 운영되는 전국 유일의 새로운 제도입니다. 이 학교는 국제자유도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특징입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는 초·중·고등학교의 국어, 사회, 도덕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교과목을 외국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는 등 학교 자율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이외에도 다수의 외국인 기간제 교사를 둘 수 있으며, 국제 수준의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는 학교 형태입니다. 학생 선발은 도내 학생은 물론 전국 모집도 가능하므로 해외 조기 유학생을 우리 제주로 유치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년 3월부터 도내 초·중·고 10개 교를 선정하여 2009년 6월 말까지 2년 동안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획으로는 초등학교 네 개 학교, 중학교 세 개 학교, 고등학교 세 개 학교를 선정할 예정이며, 가급적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 여건상 도심지 학교를 선정하는 것은 인구 집중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 1단계 학교 선정에서는 도심지 평준화 지역 학교는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그 대신 이번에는 도심지 인근에 있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와 도심지 공동화된 학교를 선정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과 과밀 학교의 학생 인구 분산 효과를 도모코자 합니다.
   자율학교 운영은 지난 8월 23일 총리님과 제가 성과목표에 대한 협약(MOU)을 체결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사님께서도 내년 예산에 8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 주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도 이 사업에 20억 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하여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유능한 교장선생님을 자율학교의 교장으로 모시는 일과 우수 교사들을 모아서 국제 수준의 일류 교육을 실시하는 일입니다. 벌써부터 우리가 추진하는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 결과의 학업 성적 반영 및 학교 간 평균점수 공개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는 학생들의 교과별 최소 학력 수준의 성취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서, 그 결과를 학업 성적에 반영하는 문제는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 전문가와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본 평가의 방향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시, 읍·면 지역의 평균점수를 공개하여 학교에서 학업성취 기준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학생 개인의 학습 지도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 결과 기본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특별 보충 과정을 실시하여 학생의 학력 향상을 도모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평균점수를 공개하는 것은 학교의 서열화 우려가 있고 학교 간의 심한 경쟁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교육부는 물론 타 시·도에서도 철저히 비공개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계고등학교 특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계고의 육성책은 일반계로의 전환보다는 특화된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도는 산업 기반이 취약하여 취업의 기회가 적은데 반해 고학력 선호 현상에 따른 대학 진학 요구가 분출되고 있어 실업계고 발전 방안 마련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업고 보통과 전환과 함께 직업교육 체제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애월상고의 멀티미디어과, 제주상고 사이버 정보통신과 등으로 개편하는 한편, 고산관정고와 제주공고를 대상으로 총 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미용 및 컴퓨터, 로봇 관련 분야에 산업체 협력에 의한 특성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 부처가 실업고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부 부처 위탁 지원 특성화 사업에 대하여 학교별로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도내에서는 한림공고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부서에 현재 독려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실업고 특성화 전략은 지역 핵심 산업 및 지원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로 소수 정예화하고 산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하여 교육 과정 자율학교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농촌 지역 폐교 부지 지역 환원에 대한 의향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교 재산은「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및「공유재산법」등에 의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 설립을 위하여 기부채납된 재산은 기부자가 교육을 위해 활용하도록 한 중요한 교육재산으로 지역 주민의 정서에 반하는 매각은 고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임대 시 얻어지는 수익금 연 1억 2,700여 만 원은 해당 지역의 폐교시설 관리비 및 학교 환경 개선사업비로 우선 사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승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면으로 질문해 주신 김용하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좌남수 의원님의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 결과 공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의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들이 제학년에서 성취해야 할 최소 성취 달성 여부와 심화 발달 목표를 어느 정도까지 달성했는지를 진단해서 그에 따른 교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데 있습니다.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 결과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 서열화 금지 방침에 따라 학교 간 비교 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평가 결과는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 이름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 읍·면 지역의 평균점수를 공개하여 학교에서 학업 성취 기준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7차 교육 과정의 성격에 근거하여 총점에 의한 서열화보다는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진로를 존중하는 교육적 차원의 배려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1980년부터 2006년까지 26년간 도내 고교생의 대학 진학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마는「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록물 분류기준표에 의거하여 최근 5년간의 자료만을 제출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평준화 정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양승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도농 간 학력 격차의 원인은 도농 간 학습 환경의 차이라든지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생들 간의 선의의 경쟁의 약화, 학습 의욕 저하, 학부모의 소득 격차 및 학력에 대한 기대 차이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도농 간의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6학급 이하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는 등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우선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도농 간 학력차를 고려한 사이버 가정 학습방을 운영하고, 특히 농촌 지역 학교에 대해서는 방과 후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등으로 농어촌 학생들이 질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감으로써 이농 인구가 감소될 수 있도록 교육이 한 역할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모와 자녀가 동일 학교에 다니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문제는 전자 컴퓨터에 의해서 선 복수 지원, 후 추첨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먼저 특정 학교에 전출하고 자녀를 자기가 근무하는 학교로 의도적으로 배정하는 일은 없으며,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간혹 컴퓨터 배정으로 인하여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학교생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자녀가 재학하는 학년에 해당교사가 담임을 맡는다든지 수업을 한다든지 고사 출제 등을 못 하도록 학교장이 조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의견을 명심하고 연수 및 장학 지도 등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와 학업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재교육 분야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영재교육은 2002년「영재교육진흥법」의 공포에 따라 2003년 수학, 과학을 중심으로 영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영재교육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과 자체 필요에 따라서 2004년에는 외국어 교육 확대, 2005년에는 정보 영역 확대, 2006년에는 발명 영역을 확대하여 지금에는 5개 영역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재교육 지도를 위한 지도자 연수와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체능 영역으로도 확대 실시할 계획을 갖겠습니다.
   다음은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 대상자는 학생의 희망에 따라서 영재성 판별을 위한 논리적 사고력 검사와 학교 성적을 참고로 하여 학교장이 추천을 하고, 영재교육기관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의 선발 사례도 국가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뉴욕의 대표적인 영재교육기관인 브롱스 하이스쿨이나 퀸즈 하이스쿨처럼 전국적인 학력 평가 점수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유럽에서처럼 기관의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발하는 사례도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도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영재교육기관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의 영재교육기관은 2006학년도에 23개 기관의 43학급·789명에서 2007학년도에는 27기관· 50학급·960명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에서 목표로 제시한 재학생 대비 1%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 확대 과정에서 제주시와 서귀포 지역,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2007학년도에는 구좌읍과 남원읍 등 두 개 학교를 신규 설치할 예정이며, 앞으로 일선 학교의 운영 희망 신청과 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지역적 소외가 없도록 최소한의 학급 편성 요건을 고려하여 학생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영재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제주특별자치도 영어전용타운 설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의 영어전용타운 조성 계획은 그렇지 않아도 외국어 교육 환경에 열악한 본 도에 있어서는 적극 환영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미 외국어 교육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서 외국어 학습관 확대 설치,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또는 교사의 해외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정된 영어전용타운 조성 계획이 나와 있지 않아서 지금으로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어렵습니다마는 향후 영어전용타운의 운영 계획이 밝혀지면 활용 방안이라든지, 중복성,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신문에는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또는 외국 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과정 등 학교 유치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후 확인한 결과 학교 유치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직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실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영어전용타운 설립과 외국어고등학교 및 국제고등학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외국어고등학교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에 의해서 설립된 특수목적 고등학교입니다. 외국어 교육에 대한 다양한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외국어에 재능 있는 학생을 발굴하여 어학 영재를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제주영어전용타운이 설립되는 대로 상호 교류 활용과 선진 외국어 프로그램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외국어고등학교의 공교육 경쟁력이 더욱 증대되리라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고등학교 설립 문제는 국제자유도시에서 상징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례법에 의해서 설립·운영될 제주만이 설립 가능한 학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4＋1 핵심 산업’ 중에 교육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발맞추어 외국대학 진학을 목표로 국제 학력 인증을 하는 아이비 교육 과정이라든지 미국 대학 진학을 위한 SAT 교육 과정 등으로 차별화를 기할 것입니다.
   영어전용타운 설립 시에도 제주국제고등학교의 발전과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좌남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위성곤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산남 지역 교육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산남 지역이다, 산북 지역이다, 구분하는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가적인 현상인 전 지역 인구 감소와 제주시 읍·면 지역이 아닌 동 지역으로의 학생 이동에 따라 소규모 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은 산남 지역의 학교들이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지역적인 발전에도 저해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여기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소규모 학교 우선의 교육 환경 개선, 실업계고 일부 과의 특성화와 농어촌 우수학교 육성 사업 등을 통해 이러한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들만으로는 사실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서귀포 외국문화학습관 건립, 국제고등학교 설립 등을 통해서 산남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유인책을 강구하고 투자 지원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여 제주시 지역과 타 지역과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한 사기 진작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의욕 고취를 위하여 전보 시 지역 가산점 부여와 수당 지급 등 법과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 서귀포시 동지역 학교의 경우에도 읍·면 지역 학교와 대등한 순회 교사 가산점과 지역의 점수는 부여하고 있으나 농산어촌 수당 지급은 지급 대상이 농산어촌 수당 지급에 관한 특별법상 읍·면 지구로 제한되어 있어서 서귀포시 동지역 선생님에게는 그러한 혜택을 드리지 못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한 사기 진작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는「지방공무원법」제7조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당연직 위원인 부교육감 1명과 임명직 위원인 교육행정국장과 총무과장 2명이며, 위촉 위원은 4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한 대학 교수 1명과, 종전 제주도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한 학교장 1명, 그 외 위촉 위원으로는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 교장 1명, 여성 교감 1명 등으로 모두 7명으로 구성하여 임기 2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위촉된 위원의 임기 만료 시에는 지방공무원 인사 업무의 소양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위촉하여 다양한 인사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가 되도록 고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주교육 포럼과 관련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 토론회는 제주교육 혁신 추진 개혁에 의한 일하는 방식 개선 10대 실천과제 중 하나로 2005년부터 교육정책의 수립 결정 과정에 교육감, 부교육감, 국·과장 중심으로 교육청 단위의 최적의 정책 수립을 하기 위하여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작년에 13회, 금년 상반기에만 7회를 실시하여 제주 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육정책 토론회만으로는 도민이 갖고 있는 의견이나 생각을 교육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금년부터 일선 현장의 제주 교육 현안 파악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도민과 학부모, 교직원 등을 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시키기 위한 도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례화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지도는 계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학교에서의 교통 지도 강화, 등하교에서의 녹색어머니회 활동, 체험 중심의 교통안전교육 및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과속방지턱 설치 등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아동 수도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교통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나 안전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자체 및 유관 기관과 협의를 하여 다각적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방안을 연구·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에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부모부터 어린이보호 구역 내에서 과속 금지, 주정차 금지 등, 홍보물을 배부하여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관 기관과 함께 캠페인을 전개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끊임없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화장실 위생 관리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 내·외부 및 화장실이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학교에서 화장실 청소는 수업일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절기 소독 기준인 주 3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의 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문서 시행 및 행정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에서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학교에서 법적 소독 기준에 맞게 철저히 이행하도록 행정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성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도 일괄 질문하고 일괄해서 답변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승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양승문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부의장 고충홍   좌남수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좌남수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고충홍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의원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학 진학 관계 80년대부터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80년대에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하여 일류 대학에 우리 제주 출신이 200여 명 이상씩 입학한 줄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 자료를 요구한 것이지 교육청에 복잡성을 만들기 위해서 자료 요청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육감님께서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결과 공개는 평준화에 위배되므로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결과를 독식하여 지역 간 학력 격차를 해소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학년 제학력 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 간 학력 격차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을 설정하는 이유와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만 정보를 독식하겠다는 뜻인데, 이는 도의회를 무시하고, 특히 본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이므로 앞으로는 도 교육청을 통하는 것보다는 제3의 기관을 통하여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도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재교육 확대와 예체능계까지 포함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영어타운 설치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재정경제부에서 밝혀 주지 않아서 어떤 방침이 안 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재정경제부에서 방침이 서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방침이 서기 이전에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십사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좌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위성곤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부의장 고충홍   그러면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답변 준비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지금 하겠습니다.
○부의장 고충홍   그러면 보충 질문하신 좌남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좌남수 의원님께서 각별히 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보충 질문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시험 결과의 공개는 사실 다 알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학교 이름의 공개를 꺼리는 겁니다. 어느 학교는 몇 등, 이것을 꺼리는 것이지 그 외 자료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의 서열화를 방지하는 교육부의 정책도 있고, 저희 또한 학교의 서열화로 인해서 우려되는 것들 때문에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지 저희 교육청에서만 독식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자료로 활용할 경우에는 학교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은 그 내용을 저희가 공개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영어타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저께 실지로 사람을 파견했습니다, 답답해 가지고. 그랬더니만 학교 설립에 관한 것들은 확정된 것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그쪽의 어떤 구체안이 나와야 우리가 그에 걸맞게 할 텐데, 신문에 나온 정도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걸맞은 계획 세우기가 난처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어쨌든 좌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명심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이것들을 추진하는데 적극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고충홍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진행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제8기 제주시여성대학 여성지도자과정 재학생 김영숙 회장님 외 40여 명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행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김수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4선거구 이도2동 갑을 지역구로 하는 김수남 의원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엮어 가시는 고충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방청하고 계시는 제8기 제주시여성대학 여성지도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극복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불평등 개선을 위한 소득재분배방법은 경제학의 오랜 숙제입니다. 경제학자들이 오랜 연구를 통해서 교육이 소득을 재분하여 불평등을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교육기회는 계층을 떠나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교육행정의 발전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정의 화두인 지역불균형 문제, 교통 혼잡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영어공교육 강화, 학교 자전거 교육, 학교 통폐합과 관련하여 교육감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어교육에 대한 공교육의 역할제고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영어의 의사소통 능력은 지적재산의 가치를 지니게 되어 개인과 국가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시대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영어는 취업, 진학 등의 진로에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능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의 영어가 정규과목으로 신설되어 있으며 2009학년도부터는 1학년과 2학년까지도 영어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영어교육에 대한 광풍으로 삼성경제연구소 추산영어교육 시장이 연간 15조 원에 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어 공교육 서비스 수준이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영어에 대한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원어민교사를 충분히 확보하고 기존 교원의 영어능력 제고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 11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소속된 원어민 영어교사는 6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여러 학교를 순회하면서 영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배치된 원어민교사의 비율을 보면 초등학교 58.5%, 중학교 95%, 고등학교 90.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배치율은 그런 대로 괜찮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비율은 너무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원어민 강사가 있는 학원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40% 수준의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교육 서비스 수준이 떨어지면 읍·면지역 학생과 부모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누리기 위하여 제주시권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누적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불균형이 고착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교육이 소득불균형, 지역적불균형, 이런 것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어촌 초등학교 통폐합 이전에 이 지역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배치율을 90% 이상 되도록 하여 읍·면 학교의 영어교육을 내실화함으로써 영어교육을 받으러 읍·면으로 이사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지역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라도 읍·면 초등학교 원어민교사의 배치율을 우선적으로 9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방과 후 영어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에 대하여 교육감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원어민교사에 의한 영어교육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존 교원 중심의 영어교육으로 대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기존교원의 영어 능력 제고를 위해 해외연수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교원해외연수 자료를 분석하면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2004년 이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실시한 해외연수를 크게 6개월 이상 해외연수, 30일 정도는 전공교과교원 및 영어교사 해외연수, 7일에서 10일이 소요되는 전문성함양 테마연수, 선진학교 문화체험 연수 등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장기해외연수 중인 교원은 현재 6명으로 지금까지 약 3억 5,000여만 원이 투입됐으며 현재 3명이 귀국하여 2명은 일선학교로 복귀를 하고 1명은 교육청 연수담당 파견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 장기연수나 유학을 다녀와서 교육청 연수담당으로 파견 근무시키는 것은 엄청난 교육행정의 비효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학을 다녀왔으면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교육행정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교육정책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한정된 교육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교육감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전공교과교원 및 영어교사 해외연수는 33명의 교원이 참여하였고 약 1억 6,8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10일 미만의 외유성 관광연수인 테마연수와 문화체험연수에 지난 3년 동안 204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4억 4,000여만 원의 교육청 예산이 사용됐으며, 58명은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의 비용부담으로 외유성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연수 후 아무런 성과측정도 없는 단기연수에 공적 자금 약 5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된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이 보내주는 단기 외유성 교원연수는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라리 농어촌학생들의 식견을 넓혀주기 위해 이들을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이 더 낫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외유성 연수를 보내거나 그 대상을 추천하는 것은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외유성 단기 해외연수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절감하여 30일 이상의 전담교원 연수기회를 늘리는 것이 교원의 실적 향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개월 이상 교원들이 연수하는 경우도 그 성과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고 성과를 초과하여 달성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전거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른 아침에 초·중고교 주변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자가용을 이용하여 아이들을 등하교시키기 때문입니다. 자가용을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항상 학교 주변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자립심과 협동심이 낮아지게 됩니다. 에너지 소비나 아이들의 건강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등학교는 대부분 외곽지역에 입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밤늦게까지 학교에 있기 때문에 자전거이용률을 높이는 것은 어렵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충분히 자전거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자전거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바로 교육행정이 담당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자가용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비율이 극히 높습니다. 이유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아이들의 자립심을 키우려는 국민성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일본은 학교주변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횡단보도 교육을 실시하고 3학년 이상부터는 자전거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한 통학률이 제일 높습니다. 학교에서는 자신에게 맞는 의자의 조절방법과 밤길안전을 위한 라이트 점검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원들도 이 교육을 담당하지만 자전거관련 단체나 학부모들도 자원봉사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전거교육이 활성화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진의 북창초등학교는 학교가 국도 32호선에 접해 있어 교장선생님이 교통안전교육 차원에서 자전거 면허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1차 필기, 2차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76명의 학생 중 39명이 자전거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도로교통법규, 안전주행요령, 간단한 정비방법을 교육하고 있고 벌점제도 운영하고 있어 교통안전교육에 많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대전의 외삼중학교는 자전거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자전거 면허를 주고 있습니다. 자전거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있어 안전교육과 간단한 정비방법을 교육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일본이나 국내 여러 중학교에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초·중·고의 자전거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자전거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제주시교육청의 추천으로 4개 학교가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약 2,000만 원이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업무보고에서 자전거교육을 실시했다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일부학교는 자전거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자전거보관대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자전거이용률을 높이는데 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받아들이기에는 제주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안타까움 속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다른 학생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라도 학부모들에게 자가용을 이용한 통학을 억제할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자전거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자전거단체 회원을 자전거교육 담당으로 고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전거 이용률 제고를 위한 로드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교육감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읍·면지역의 초등학교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마을공동체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교육행정이라는 명분 아래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은 교육의 근본이념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 고등학교가 폐교되면 마을의 공동화는 급속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지역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행정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최대한 개선한 후 농어촌 초등학교 통폐합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의 비효율이 그대로 존재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른다는 것은 특별자치도 교육행정이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교육행정질문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학교의 통폐합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물었지만 교육감님의 분명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물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이 힘들 것이라고는 여겨지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 문제에 대한 특별자치도교육감님의 가치관이 더 중요히 여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폐합에 대해 다른 의원님도 많은 제안을 해 주셨지만 본 의원은 짧은 식견으로 우선적으로 통폐합대상 초등학교를 대안학교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고 체험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면 다시 학생들이 모이는 학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김수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문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의원   존경하는 100만 내외 제주특별자치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고충홍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를 여는 교육·꿈을 키우는 학교”를 모토로 내걸고서 제주교육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양성언 교육감과 교육관계자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오늘 의회를 방문해 주신 제주시여성대학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소속 비례대표 방문추 의원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만큼 하루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혼란기이며 정체성 상실의 시대라고도 말해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때 일수록 우리 교육의 지표가 흔들림이 없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환경 역시 걱정되는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은 제주교육계의 변화와 발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터져 나왔던 제주교육계의 부정·부패·비리를 척결해 나가면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통하여 꿈을 가꾸고 키우는 교육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늘 교육감께서 어깨가 참 무거우시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그동안 언론지상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시피 심화되고 있는 사회양극화 현상이 결국은 교육의 양극화로 확대되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는 교육정책의 부재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 들어 알게 된 일인데 학교교육의 문제점 한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현재 초·중·고 각급 학교에서 방과 후에 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과연 사실인지 듣고자 합니다. 오후 4시 이후에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 후 교실의 경우에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방과 후 학습과정에 학원 강사 등 외부인력을 투입하여 진행시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외부 학원 강사 등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학교교사들의 경우에 탄력근무제에 의해 오후 4시경이면 퇴근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여 이후에 학교에 남아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소임을 꺼리고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교사 스스로가 진정한 사도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왜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면에서 광주시, 울산시와 함께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이라고 하여 모두 공교육의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방과 후 학습이 목표한 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관리는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시됩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시행한다는 방과 후 학습이 사교육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급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 역시 급변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는데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육감 직선제 등 법률개정에 따른 질문입니다.
   지난 12월 7일「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통과로 인하여 교육감을 주민직접선거로 선출하게 되어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도변화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듣고자 합니다.
   간선제로 선출된 교육감이신데 그동안 선거를 치르면서 혼탁·부정선거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감 선출에 관하여 다른 방안을 취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으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지역 간 교육격차로 인한 문제점이 상당한데 직접선거는 정치적인 의지에 따라서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성 훼손, 지방교육 재정의 부실화 등 교육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다음 질문은 ‘아이(i)-좋은 학교’와 농어촌폐교에 관한 질문인데 존경하는 양승문 의원님과 김수남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제주시권의 경우에 구도심 학교들의 공동화 해소 방안입니다.
   개교 100주년을 맞는 제주북교를 비롯한 도심 초등학교들의 경우에 지역 상권 붕괴와 함께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신흥주택단지를 비롯한 상권 활황 지역에는 학생 수 폭증과 함께 학교의 계속적 신설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균형개발과도 무관하지 않은 현상이기도 합니다마는 교육행정당국에서 팔짱을 낀 채 수수방관해 온 결과이기도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 느끼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는 제주전통문화로 특징지어지고 있는 제주어의 교과과목 채택 가능성 여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최근에 각종 문화제에 출연해 제주어 경연을 벌이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제주어의 체계적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문화를 형성하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한 전통문화와 관습은 제주어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주어 보전과 계승방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본 의원은 제주어를 초등학교 교과목 편성을 제안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여기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서부의 브르타뉴 지역의 사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지역 고유언어인   브르타뉴어는 브르통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지역 안내판은 프랑스 공통어와 함께   브르통으로 병기됩니다. 한때는 정부정책에 의해서 사용이 금지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지역의 고유어인 브르타뉴어 브르통을 살려냈다고 합니다. 먼저 브르통 보전회를 만들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유언어 학습을 체계화시켰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에서 브르타뉴어와 지역문화를 가르치는 것을 지원하고 지역 언론에서는 뉴스 일부와 지역현안토론 프로그램인 경우에 브르타뉴어로 내보낸다고 합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서 브르타뉴지역 고유언어가 살아남으로써 고유문화 역시 살아나 복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어는 제주지역 사투리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향가와 고려가요 등에 등장하여 고대국어 원형이 남아 있으며 훈민정음과 용비어천가 등에서 볼 수 있는 중세국어가 살아 있어서 그 가치와 보전의 당위성을 인정받고 있는 언어입니다.
   국립국어원과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제주어를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이처럼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인 제주어를 초등학교 교과목으로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보전해 나가는 것은 의무사항이며 시급한 과제라고 보아지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진정한 지방자치, 교육자치가 실현되려면 우리 지역 고유언어 제주어를 반드시 살려내어 보전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고유언어는 문헌속에나 남아 있을 뿐 이를 구사할 수 있는 세대는 영영 사라지고 말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제주어를 구사할 수 있는 세대가 모두 사라지기 전에 교육계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만약 정식 교과목으로 편성이 불가능하다면 1주일에 2,3회 의무적인 특별활동이나 혹은 방과 후 학습시간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제안합니다.
   둘째는 정년퇴직하신 선생님들을 제주어교육에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퇴직하신 선생님들께서는 보수가 없더라도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는 노인일자리 창출 등 고령화 사회의 대책으로서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어를 제대로 지켜내는 방법은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익히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과목 채택 등 교육감께서 느끼는 바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는 대안학교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공교육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종래의 입시위주 학교교육과 다른 인간성회복, 자율성부여, 장래진로모색, 사회성을 우선시 하는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것이 대안학교의 특징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대안학교 인가요건이 한결 완화되어 현재 학력을 인정받는 대안학교는 경기도 분당에 있는 이우학교, 경상남도 산청에 있는 간디학교, 대구달구벌고 등 25개교로 파악되고 있으며 미인가 학교는 전국적으로 7,80개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인가과정만 마치게 되면 졸업생들은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고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교육과정도 다양화되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에 제한이 없는 점이라든지 학년 구분이 없는 교육과정 운영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 대안학교 설립 움직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대안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설립 의사를 철회한 제주평화학교의 경우에도 그 구상이 대안학교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학교설립 의사를 철회했다고 보는지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설립구상 초기부터 제주평화학교 설립자 측은 교육청 예산에 의지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고하게 밝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같은 대안학교인 경우에 교육행정당국에서 오히려 설립에 대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독일은 대안교육의 선전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의무교육제도를 만들어 시행하였고 유치원을 처음 만든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식 자연주의교육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입식 인지력 향상이라는 교육방향에서 벗어나 지적영역은 물론 몸과 마음까지 고른 발달지향으로 교육의 방향을 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교육의 실현이라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도 이 같은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으면 하고 바라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과 보다 품질 높은 인간화교육, 특성화교육, 더군다나 대학입시경쟁의 획일화 교육에서 벗어나는 전인적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에 대하여 어떤 구상으로 임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문제는 비단 제주특별자치도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교육관계자들의 자성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일이 터질 때마다 반성하고 사과하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지만 그때뿐이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극구 변명하실지 모르지만 실제가 그렇습니다. 이 같은 지적들에 대하여 겸허하게 몸을 낮춰서 경청해야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교육계의 부정적인 모습을 다 털어내고 아이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참교육을 교육현장에서 실천해 내기를 도민들이 바라고 있다는 점을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내세우고 있는 교육지표 “미래를 여는 교육·꿈을 키우는 학교실현”을 앞당길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교육감의 리더십에 기대를 걸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기대의 말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방문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성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의원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고충홍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덕면 지역구 한나라당 소속 구성지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교육에 관하여 평소 느끼고 있던 사항과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느낄 수 있었던 문제들에 대하여 권고 또는 제안의 수준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 1일 거대한 희망을 안고 출범을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살리고 고도의 자치권과 아울러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사람·자본·상품의 이동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투자를 유인하고 궁극적으로는 국제자유도시를 실천하자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6조와 제187조 규정을 적용하여 교육감은 제주지역의 국·공·사립의 초·중등학교를 자율적 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국제화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제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앞으로 우리 제주를, 국가를, 더 나아가 세계를 책임지고 나가야 하는 인재들을 우리는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미래의 희망을 자식의 교육에서 찾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나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다면 지금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은 사람을 움직이는 강력한 원심력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변하면 교육도 함께 변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만큼은 더디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교육계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경악할만한 이데올로기의 기류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선생님들께서 아직도 남침이니 북침이니 하며 역사적 사실마저 혼돈 속에 몰아넣어 혼란을 야기하는가 하면 친미니 반미니 하면서 보수·진보의 개념을 넘어 좌우파의 이념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실 등은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와 같은 논쟁이 인격의 형성기에 접어들고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이념적·역사적 판단의 혼란을 초래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는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자본시장의 개방을 통해 국제적인 상호작용은 극도로 활발해져 기존의 국가형태나 경제방식, 노동시장, 그리고 인간의 집단생활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1989년 11월 9일 공산주의 체제의 보루와 냉전과 유럽분단의 상징이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시작된 구소련과 동구권 공산주의정권의 몰락으로 미국을 위시한 그 동맹국들은 가장 첨예한 이데올로기의 대립상대를 잃고 만 것입니다. 이데올로기에 따른 세계의 이분법적 분열과 국가 간 집단형성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만 것입니다. 세계사의 큰 흐름을 볼 때 이와 같은 체제의 붕괴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이념을 훌쩍 뛰어넘어 새로운 경제블럭을 형성하면서 자원·자본·상품의 세계화와 경쟁력이라는 새로운 경제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WTO가 그렇고 FTA가 그와 같다 할 수 있으며 IT·BT는 물론 유비쿼터스시대의 개막 등 지식산업 등이 그와 같습니다.
   세계화는 끊임없이 학습하고 적응하고 혁신하는 것을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 급변한다고 불평하고 저주해도 그것은 한순간의 카타르시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 변화를 되돌려놓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여 구호도 외치고 노래도 부르고 고함도 쳐대면 부글거리던 울분의 체증이 내려가듯 시원해지거나 스스로를 위안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국제자본과 세계시장의 요구를 대안으로 갖추고 지략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보면 교육의 폐해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은 노동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젊은이들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취업을 준비해 왔지만 도내 또는 국내외에서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당사자나 학부모들은 크게 낙담할 것입니다. 외국어에 능통하다면 해외취업도 가능하겠지만 우리 학생들은 국제기준으로 볼 때 경쟁력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교육제도 개선을 두고 숱한 논쟁을 거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결과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 것입니다.
   이처럼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교육은 경쟁력 없는 불량품을 만들어 냈을 뿐입니다. 경쟁이 없으면 개선이나 혁신도 없습니다. 경쟁압력에서 보호받는 우리교육산업은 우리들의 미래에 오랫동안 부담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변화와 특별자치도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의 변화도 살을 깎아내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반드시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규정에 의한 자율학교는 교원의 자격,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교과서 사용 그리고 학생선발방법 등에서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으로 도 전지역 자율학교를 확대 지정·운영함으로써 변화되는 세계와 환경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확실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제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예산이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향후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생물의 진화이든 문명의 진화이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후세들이 급변하는 세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개발이 자율 학습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은「헌법」제31조「교육법」제8조 규정에 의해서 현재는 중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교육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7년도 예산편성 상황을 보면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이 102억 원으로서 세입예산의 2%에 불과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교육청이나 도 당국에서 이를 부담하고 우리 제주학생들에 대해서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제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금의 세계는 IT·BT는 물론 유비쿼터스 시대의 개막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제4의 물결이 세계를 평정하리라고 미래학자들은 예언을 하고 있는 등 숨이 막히는 정보화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교육예산 중 정보화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분석해 보면 정보화사업 전체예산액 37억 6,400만 원 중 교육행정기관이 76%에 해당하는 28억 5,300만 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투입되는 정보화예산은 24%인 9억 1,100만 원 수준에 불과하여 학생들이 정보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데 너무나 한계를 느끼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향후 교육감께서는 정보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교육감의 의향을 묻겠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중 영어마을을 육성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정책이고 우리 도로서는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국제적인 마인드를 갖춘 수많은 인재들이 양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맞춰 교육당국에서는 도내 매 학교마다 원어민교사를 채용하여 학생은 물론 동료교사와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외국어를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교육감의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예산에서 사립학교 재정지원금을 삭감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감행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사립학교지원금 산출방식을 질문해서 담당책임관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원가계산 산식에 의한 산출을 하지 아니하고 교세가 비슷한 공립학교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금을 산출한다는 답변을 듣고 제주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서 이와 같은 주먹구구식 방식으로 지원금을 산출한다는 것은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 차후에 지원금을 산출할 때는 과학적 논거를 준용하여 산출한 후에 지원이 되도록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잘못을 꼬집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뭔가의 개선을 위하여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있다는 긍정적 측면으로 생각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정말로 소신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물어 가는 금년도 한 해 좋은 추억으로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며 600년 만에 온다는 내년도 정해년 황금돼지해에 여러분의 가정마다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구성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수남 의원, 방문추 의원, 구성지 의원 세 분 의원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김수남 의원, 방문추 의원, 구성지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오전 일정에 이어서 질문해 주신 김수남 의원님, 방문추 의원님, 구성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수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어민보조교사 배치 확대 및 방과후 영어교실과 관련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골초등학교에 언어민보조교사 배치율이 낮은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어민교사들은 대개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내에 숙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골농촌학교에서는 그분을 선생님이 일일이 모셔가고 모셔오고 있습니다. 물론 원어민교사의 숫자도 적습니다마는 그런 교통의 불편 때문에 지금까지 농어촌까지 확대가 잘 안 됐음을 미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원어민교사의 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현재 74명으로 118개교에 배치되었습니다. 그 중에 초등학교는 51개 학교로서 전체 105개 학교 중에 48.6%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는 원어민교사를 115명까지 많이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농어촌 초등학교에는 75% 이상 우선 배치하고 2008년도에는 90% 이상 상향조정해서 읍·면지역 학교의 영어교육을 내실화하는데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방과후 학교에서도 특별활동 및 회화강좌에 활용하고 있는데 원어민보조교사 활용은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방과후 학교 영어교실 운영에서 초등학교는 57개교에 약 4,3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교내교사, 외부강사 등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학생 수에 따라서 대략 1인당 1만 2,000원 내지 2만 원까지 책정해서 운영되고 있으나 저소득층자녀는 전액 무료로 수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모든 학교에서 교과프로그램으로 방과후 학교 영어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학교교사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수남 의원님께서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이 실시하는 학생해외문화탐방 및 교사연수와 1개월 이상의 교사해외연수의 성과측정에 따른 인센티브부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은 지난 8월 중 외국어능력 우수학생 40명을 대상으로 5박 6일간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탐방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이번 12월 중에는 교사해외연수를 30명을 대상으로 마찬가지로 5박 6일에 대해서 연수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단과 충분히 협의해서 단기성 교사 해외연수를 장기적으로 연수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결실을 얻어 볼 계획입니다.
   1개월 이상 해외연수 이수교사들이 있는데 이들이 연수해서 복귀했을 때는 연수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67명의 영어교사를 1개월 이상 해외연수를 실시하거나 앞으로 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외연수 후 모든 교사들에게 보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해서 학교현장에서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을 실시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교사의 경우는 3년 이상 영어전담교사로 근무하도록 공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외연수를 이수한 교사들에게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교원장기해외연수 이수자가 학교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교육정책분야에 근무하면서 해외연수업무추진, 정책수립, 외국연수기관과의 의사소통 차원에서도 필요해서 한 분을 우리 교육청에서 앞서 말씀드린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를 갔다 온 사람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보고서를 저희가 철저하게 검토해서 그 내용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이런 분에게는 앞으로 연수 또는 그 외에서 불이익을 줄 계획이며, 착실히 연수를 마친 선생님에게는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연수의 효율을 거양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교육과 관련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한 통학을 억제할 방안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등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의원님의 의견에 상당히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하여 등교하는 것은 에너지절약이라든지 건강증진 등의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현 실정으로 볼 때 자전거도로 및 주차대 부족, 안전교육 미흡 등으로 사고위험에 노출되는 등 자전거이용에 허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주시교육청에서는 이런 점들을 제주시와 협의해서 자전거도로가 정비된 도로에 인접하고 등하교가 가능한 학교에 2005년도에 2개교, 2006년도에 2개교를 자전거시범학교로 지정·운영하여 학생 등 수요자들로부터 대단한 호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이들 학교는 주차대 등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와 시민단체가 참여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전거타기캠페인, 자전거 이용 등하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제주시와 협의하여 가능하다면 6개 시범학교로 확대 지정하여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실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자원봉사자, 시민단체지도자를 자전거교육 담당으로 고용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의 재정형편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마는, 특히 ‘자전거21’ 회원이라든지 자원봉사자, 시민단체지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자전거이용하기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을 100명 이하인 학교로 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2006년 4월 1일 현재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60명 이하의 학교는 1개 학교이나 추진계획 수립 시에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대상학교가 없는 상태입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은 특별자치도의 지역적·문화적 여건과 장기적 발전을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타 도와는 달리 제주지역의 학교가 대부분 민립학교 성격을 띠고 있고 지역주민과 학부모 등 여론이 숙성되었을 때 추진하겠으며 억지로 추진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 추진하기보다는 차라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도청의 각종 투자유치계획 및 지역발전 계획 등과 연계하는 정책 수립으로 소규모학교를 살리고 농어촌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도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수남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방문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과후 교육과 관련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급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 학교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교육활동인 것입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을 외부 학원 강사나 외부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교사들이 탄력근무제에 의해서 빨리 퇴근해 아이들을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외부 학원 강사나 외부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방과후 학교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희망하는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부득불 외부강사 등 인력 풀제를 운영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력근무제는「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0조,「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9조 및 교육부 지침인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 강제할 수 없는 사안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학년도 초등교육프로그램은 11개교에 68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2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보육프로그램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농산어촌 소규모학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감직선제에 따른 문제점 및 대비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는 간선제든 직선제든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학교운영위원에 의한 교육감 선출은 선거권자의 주민대표성에 대한 논란과 한정된 유권자로 인해 선거비용은 적지만 역기능도 많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제도인 교육감직선제는 선출권을 모두 유권자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진정한 교육자치실현을 이룰 수 있는 반면에 막대한 선거비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개정 법률에 따른 교육감직선제에 대해서는 교육계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해서 우려하는 면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교육수요자인 도민들이 직접 선출한 교육감인 만큼 앞으로는 더욱더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교육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교육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직선제로 인한 교육재정 부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선거 당해연도는 막대한 직선비용이 소요됨으로써 교육재정운영에 부담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도의 경우 다소 재정적 부담을 가져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예측한 결과 약 38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차기 교육감선거 비용부담 해소 등을 위하여 소관부처에서 이번만큼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를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 교육감 선거비용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이를 보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주시권 구도심 학교들의 공동화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도시개발로 인해서 타 시·도에서의 인구유입이 거의 없어 도내에서 개발지역으로 인구이동은 도심공동화지역 및 농어촌지역을 영세화하고 소규모화 되게 하고 학생수용문제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개발지역에서의 학교신설은 관련법규에 의하여 일정세대 이상이면 학교를 신설하여 유입학생을 수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이동에 따른 도심 공동화현상 및 개발지역 과대과밀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우리교육청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교육청에서는 도심공동화 학교에 대해서 초등학교의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으로 과대학교에서 공동화 학교로 전·입학을 원하는 경우 통학구역에 관계없이 취학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왔으며 제주형자율학교 지정·운영에 대한 내용도 도청과 공동으로 과대과밀학교를 해소하고 개발지역 인근 농어촌 소규모학교와 도심공동화 학교를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하는 특단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제주특별법상 특례로 적용되는 제주형자율학교의 지정을 확대하여 다양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교육활동 등을 운영하고 통학구역조정 등 제도적인 장치마련 등으로 도심공동화학교, 농어촌소규모학교를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요새 언론에 보면 제주시 무근성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권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인구유출을 방지하여 정주인구가 궁극적으로 확대되어서 도심공동화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주어 초등학교 교과목편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과 아울러서 급속하게 변화될 제주사회가 제주 본연의 정체성을 살려나가고 제주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제주어를 지키고 전승하는 일은 의원님의 말씀대로 참으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정규교과목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데는 새로운 시간확보 등 교육과정의 재개편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따르고 전국공통으로 사용하는 표준어를 가르쳐야 하는 초등학교 시기이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제주어말하기대회 등을 통하여 제주어에 대한 현장지도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아울러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 재량활동시간을 이용하여 제주어를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6년 8월에 제주어교육자료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말까지 자료개발을 완료하고 2007년 1월 중에는 초·중·고등학교에 제주어를 가르치기 위한 자료를 보급 예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대안학교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부적용 등의 사유로 학교생활에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는 대안학교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설립에 대해서는 지역실정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미약하지만 그 대신 현재 7개의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적시하신 제주평화학교는 학교부적응 학생들만의 대상으로 하는 지엽적인 목적보다는 품질 높은 인간화교육, 특성화교육,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는 교육을 지향하는 학교이지만 설립에 수반되는 제반요건이 미비하여 자진하여 설립을 미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평화학교는 제주지역의 대안학교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설립에 따른 제반여건이 충족된다면 어떤 기관에도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방문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구성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학교의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앞서 양승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국제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 예산이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설계비와 지질조사비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지질조사와 기본설계를 포함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이는 사업자가 계약 보장 없이 기본설계비를 부담하는 결과가 되어서 사업자가 선뜻 사업제안서를 제출할지 우려되고 있어 당초 계획보다 다소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에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토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급변하는 세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학습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교육을 받는 세대는 미래사회에서 생활해 나갈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한 교육이라면 당연히 미래를 대비한 교육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식 중심 교육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방화, 국제화, 지식과 정보의 폭발 등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의 사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은 첫째, 학생들의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이 그 어느 교육보다 중요합니다. 둘째는 학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학교교육에서 엄청난 양의 지식을 전부 가르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오늘의 지식이 내일에 필요 없는 지식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학교교육은 학생 스스로 지식을 응용할 수 있는 학습방법을 가르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개인의 능력에 맞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인간능력의 무한한 가능성과 개인차를 인정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을 신장하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신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은 물론 교수학습방법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고등학생들에게도 의무교육을 실시하자는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열악한 제주교육재정을 감안할 때 지금으로서는 시행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시한 102억 원은 공립고등학교, 공립유치원,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료를 합친 금액으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립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내년 우리 교육청예산에 계상된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공립고등학교 93억 6,000만 원, 사립고등학교 79억 원, 약 172억 원이 됨으로써 이 세입예산은 대부분 교육재정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입금으로 살림을 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볼 때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의원님의 좋은 의견을 발판삼아 이런 재원을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에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교육재정여건이 충분히 갖춰질 때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은 장기적 과제로 검토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이 질문하신 2007년도 학교의 정보화예산 투자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정보화예산 중 교육행정기관에 비해 학교에 투입하는 예산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편성된 예산 중 학교정보화기기 유지보수, 저소득층자녀 정보 지원사업, 각급학교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예산 등 20억 6,000여만 원은 학교에 투입되는 예산으로서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교원의 업무경감 등을 고려하여 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학교투자예산이 적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학교로 투자되는 총예산은 29억 7,000여만 원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인터넷통신비 지원 등 일부 사업도 학교기본운영경비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에서 ICT 활용교육 활성화 및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대비를 위해서는 정보인프라 강화, 최신기술을 적용한 ICT 활용교육 등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어민교사 배치관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원어민 학교배정은 희망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180개 학교 중에 118개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원어민보조교사 115명을 채용해서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137개 학교에 배치하고 2008년도에는 더 확보해서 전체 학교에 거의 배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홍보활동 강화, 우수수업 원어민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다양한 복지정책수립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곁들여 말씀을 드린다면 원어민교사 확보가 전체적으로 굉장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전부 외국어교육을 앞다투어 하다보니까 저희도 예산을 세워놓고도 적정한 시기에 확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외국과의 자매결연이라든지 MOU를 맺은 기관과 협조를 해서 충분히 적정한 시기에 우리가 희망하는 원어민교사 확보를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권역별 외국문화학습관에 원어민교사 배치를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시권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완성이 되었고 한림초등학교에도 곧 오픈을 하게 됩니다. 성산포와 서귀포에는 착공을 하게 됩니다마는 여기에도 앞으로 원어민교사를 배치해서 학생들과 주민들을 위한 외국어회화강좌를 개설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외국어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 산출 및 지원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고 학교운영기본경비는 공립학교에 지원하는 산정기준으로 산출된 소요액을 산정한 후 학생으로부터 받고 있는 입학금 및 수업료와 해당법인전입금을 합한 수입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립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공립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과 차별되지 않는 교육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에 지원된 재정결함지원금 집행결과를 매년 정산토록 하여 재정결함보조금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성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도 일괄질문하고 일괄해서 답변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수남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수남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부의장 고충홍   감사합니다.
   방문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방문추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부의장 고충홍   구성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구성지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부의장 고충홍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   존경하는 고충홍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일선 학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5,340여 교육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의원이기에 앞서 세 아이를 키워온 평범한 주부로서 평소 생각해 오던 제주교육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함께 고민하게 된 한나라당 소속 김미자 의원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예년에 없었던 다사다난 했던 병술년 한해도 다 저물어 갑니다. 특히 우리 교육계는「사학법」개정문제를 비롯해서 교원평가제 도입 등 하루도 평온할 날이 없었던 해인 것 같습니다. 평온할 날이 없이 휘몰아치는 격랑 속에서 2006학년도를 마무리 짓게 되나 봅니다.
   아울러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5·31 지방선거 및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등 도민들의 욕구는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뾰족한 해결책은 찾지 못하고, 공직사회는 공직사회대로, 지역주민은 지역주민대로 제 몫 챙기기에 아우성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예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 하면서도 그 성과는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야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소홀하게 다루기 쉬운 영역의 하나로 취급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모 중앙일간지에서 강한 교육으로 강한 일본을 건설 하겠다는 아베총리의 교육개혁 시동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과 청소년을 길러 내겠다는 아베신조 일본총리가 취임직후부터 꺼내든 카드는 교육개혁이었습니다. 일본을 강한 국가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그는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청년상을 꿈꾸고 있으며, 착실한 후세교육이 강한 나라의 토대가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약한 교육을 버리고 사관생도와 같은 절도 있고 실력 있는 청년을 길러 내겠다는 것입니다.
   어디 아베총리 뿐입니까? 마가렛대처 전 영국 총리와 로널드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교육개혁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1980년대 정권을 장악한 대처 총리는 나약한 학생과 교사를 추방하자며 애국교육과 학력 향상을 모토로 내걸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출범과 함께 “글로벌제주·교육의 힘으로”를 제주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제주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교육은 잠시도 멈추어서는 안 되겠기에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질 높은 교육을 통하여 학생과 교원의 능력 개발과 나라를 사랑하는 학생을 길러내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및 학계, 정계, 경제계 등 각계각층 유력인사들로 명실공히 제주교육 백년대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감히 교육개혁위원회 발족을 제안합니다.
   교육개혁에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교원면허갱신제를 도입한 일본, 교과서에서 사회주의의 물을 빼고 빌 게이츠 성공담 등 시장경제 내용을 수록할 정도로 교육열풍에 휩싸여 있는 중국 등 이웃나라의 교육개혁 속도에 놀라울 뿐입니다.
   오늘날 교육현실은, 초·중·고의 학력저하 현상은 수학과 과학과목에서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학력저하의 원인과 처방을 도출해 내고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아울러 학력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교육행정 당국의 교육책임 강화와 학교장의 권한이 자립형 사립학교의 수준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동시에 학교별로 교육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교육전문가와 학부모로 구성된 외부기관이 맡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한 날로 심화되어가는 사회 양극화를 줄이는 데도 교육의 혜택을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 하고 싶습니다. 가난한 환경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아 사회계층 간 차이를 줄여 나가는 방법도 교육의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기초교육인 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을 질 높은 유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혁할 의지는 갖고 계신지요? 유아교육은 교육행정당국이 책임진다는 각오로 정부와 교육기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간에 유아교육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로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유아기는 인생의 전 과정에서 네 계절 중 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로부터 농부들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김 메고 가을에 거두어 겨울에 편히 지냅니다. 계절에 따라서 때를 맞추어 할 일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일생도 성장과정에 따라서 그 시기마다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치원 교육부터 활성화시켜 나가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초등학교 모든 병설유치원을 사립유치원 수준으로 시설을 개선해 주시고 종일반 운영을 실시하여 맞벌이 부부와 농어촌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셔서 유아기부터 교육수혜의 기회를 균등하게 받아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나가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립 간 유치원의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여성부 소관인 어린이집까지 한데 아우르는 유아교육발전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업무한계 등으로 서로 간의 불화의 씨를 제거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의 능력향상입니다. 연공서열제를 과감히 파괴하고 능력 있고 유능한 교원을 우대한다는 기본정신을 가지시고 교육개혁 차원에서 학교의 문을 대폭 개방하고 편협한 교육에서 탈피하는 방법도 추진해 볼만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국교총은 지난 4월 교육인적자원부와 139개 조항에 이르는 교섭회의에 합의를 하면서 교원평가의 확대 실시 여부를, 그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회에서 반드시 논의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교조가 교원평가제 등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원평가제는 교사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기업은 소비자 호응으로, 과학기술자는 창의적 발명으로, 문화예술인은 관객 반응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평가 하느냐란 문제가 있지만 교사들도 평소에 직·간접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 부지불식간에 평가를 받고 있고 근무성과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각 부처의 장관은 해당부처 직원들의 평가를 통해서, 지역자치단체장에 대해선 해당 지역주민들의 주민소환 등을 통해 부적절한 장관이나 단체장, 관리자들을 뽑아낸다면 교원평가를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제주도 교원평가 시범학교 운영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원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에 앞서 교육의 질 향상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각 시·도별로 시범학교를 선정·운영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고등학교는 외국어고, 중학교는 효돈중, 초등학교는 토평교 등 3개 학교가 시범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3개교가 제주특별자치도내 초·중·고 177개교 5,341명의 교원을 평가 하는 데는 신뢰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외국어고등학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학생선발과정에서부터 모든 여건이 일반 고등학교와 다르고, 효돈중 9학급 재학생 316명에 교직원 18명, 토평교 12학급 재학생 391명에 교직원 16명으로서 양교가 다 소규모 농어촌 학교로서 어떻게 이러한 여건의 학교의 시범결과를 규모가 큰 도시 학교를 비롯한 전 학교에 일반화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학교의 규모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학교를 선정 운영토록 하여도 평가의 객관성이나 신뢰도 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들 학교를 선정하게 된 경위와 시범 운영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이 문제는 교원의 사기와 인사문제가 개입된 예민한 사안으로서 전국적으로 교직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시시비비가 논란 중에 있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차후에 야기될 문제에 대한 대비책 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학생 우울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모 지방 일간지에 “제주특별자치도 초등학생 17% 우울증 우려”란 기사를 읽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주대 의대 연구팀에 의하면 2005년 9월부터 4개월간 제주특별자치도내 초등학교 2,3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 우울증 검사 결과 남학생 15.4%, 여학생 19% 등 특히 남자 어린이 4.2%, 여자 어린이 6.2%는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우울증 원인 분석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적령기 아동들의 정서불안은 장차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간에 이 문제 치유를 위해 교육청 당국과 일선학교에서는 어떠한 처방을 해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유독 초등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중·고등학생들에게는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유추됩니다. 차제에 대학이나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중·고생들의 우울증 실태를 조사하고 근본적인 치유책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학부모 교육을 한층 더 강화, 개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학교급별로 실시하는 어머니 교실, 시·군 교육청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실시하는 여가 선용 및 취미교실을 도교육청 주관으로 일원화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4개 권역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자녀교육문제를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자녀교육 체험수기, 성공 또는 실패사례 등을 발굴, 포상하고 책자를 발간하여 자녀교육 지침서로 활용한다면 학부모들은 물론 선생님들께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자녀를 키워온 어머니로서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교육열이 최고라는 데는 많은 의문을 가져 왔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오늘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교육열이 아니고 제 자식 챙기기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식 귀한 줄은 알면서 남의 자식이 잘못되어 가는 데는 별 관심이 없고 오히려 남의 자식을 밟고라도 제 자식이 올라서기를 바라는 현실에서 어떻게 이러한 것을 참된 의미에서 교육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학부모와 선생님과 교육행정 담당자들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일차적 책임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교육가족 모두에게 있음을 통감하면서 나 하나만이라도 참 스승이 되겠다는 굳은 결의로 학생 교육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김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동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 의원   존경하는 고충홍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노력하시는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제주교육가족 공동체 여러분!   
   제주시 삼도1·2동, 오라동 출신의 한나라당 소속 고동수 의원입니다.
   먼저 원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좀 전에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들은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정부패 오명 벗었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국가청렴위가 발표한 전국 304개 공공기관 청렴도 발표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04년과 2005년도 전국 꼴찌수준에서 드디어 전국 1위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모든 교육가족과 더불어서 크게 기뻐하면서 이런 좋은 뉴스가 늘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사람만이 희망이다.’라고 노래했던 시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간을, 아니 인간됨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로지 교육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선 의욕보다는 작은 것 하나라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는 것이 더욱 소중하다는 진리를 떠올리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국민일보에 실렸던 기사의 일부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구한말 고종 황제가 황실학교로 처음 세운 112년 역사의 서울 경운동 교동초등학교가 매년 20여 명밖에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해 폐교 위기에 놓였다. 교동뿐만 아니라 서울도심 속에 111년 역사를 지닌 제2호 재동초등학교와 제3호인 매동초등학교도 학년당 2,3학급뿐인 초미니 학교로 전락했다. 저출산 세태에다 옛 도심 거주민의 급격한 노령화와 도심공동화가 지속되면서 비롯된 것이다.” 이 교동초등학교는 구한말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대한제국, 즉 국가차원에서 설립한 최초의 초등학교로서 윤보선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명문학교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중부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학생수가 워낙 감소한 탓에 폐교시키거나 인근학교와 더불어 공동학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나라 최초라는 상징성 때문에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합니다.
   비단 서울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제주초등교육의 효시라 일컫는 제주북초등학교의 경우가 이와 매우 흡사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내년 5월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북초등교의 학생 수는 현재 365명으로서 지난 80년대와 비교했을 때 고작 10분의 1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건물 역시 너무나 낙후된 탓에 초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은 이른바 구도심권에 위치한 남초등교, 한천교, 광양교, 일도교 등에도 해당하는 것으로서 90년대 이후부터 급격히 진행된 도심공동화 현상에 따른 부작용이며 제주교육, 아니 제주사회 전체가 떠안고 있는 커다란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연동·노형 지구 등의 경우 폭발적인 인구증가 현상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라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74학급에 학생 수 2,831명을 헤아리고 있으며 신광초등학교 역시 62학급에 학생 수 2,34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겉으로 드러난 결과가 아니라 특정 신도심 지역의 발전이 다른 지역의 발전과 서로 연계되지 못함으로써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점점 뚜렷해져 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 아파트촌 주변에는 최신시설의 학교가 잇따라 신설되고 있음에도 수요를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구도심권의 초등학교들은 오히려 교실이 남아도는 이른바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맹모삼천지교’라는 유명한 고사가 있습니다. 일찍이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의 교육을 위해 집을 세 번이나 옮긴 일화를 두고 일컫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학벌이 곧 부자로 가는 지름길로 통용되는 현대 사회의 그릇된 풍토와 연결 지어 볼 때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얼마 전 노형지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 가는 이웃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직장과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간다는 것은 단지 허울뿐인 얘기였고 속내는 이제 곧 초등학교에 입학할 자식의 교육환경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에도 분명히 일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다양한 친구를 사귀지 못해 사회성이 뒤떨어지거나 나중에 상급학교에 진학했을 때 잘 적응하지 못할까봐 걱정된다.”는 표현에 전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선진국일수록 오히려 학생 수를 400명 이하로 제한해 인성교육이나 개별지도에 집중한다는 어느 교육자의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의 교육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인 것만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최근 북초등학교를 방문해 선생님들과 동창회 임원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와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 역시 제주북초등학교의 미래에 대해 크게 걱정을 하고 계셨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북초등학교는 현재 점점 심각해져가는 학생 수 감소를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다음의 세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3층에 외국어체험학습관 시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둘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6조에 근거한 자율학교로의 개편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한 상태인데, 만약 이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국어·사회를 제외한 과목을 5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영어와 제2외국어, 논술 등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교육과정 활성화에 보다 총력을 쏟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방과후 학교운영방안의 하나로 오후 5시 이후 셔틀버스를 운행함으로써 과밀지역 거주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돕는다는 취지였습니다.
   예전의 경우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은 각 학교마다 대동소이했기 때문에 근거리에 위치한 학교에 취학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으나 현재는 다른 학교와 분명히 차별화된 전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어필해야 한다는 것이 그분들의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들이 구상하는 북초등교의 새로운 모습은 그야말로 환골탈태한 것으로 새로운 시대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것과 아울러 학부모들의 한결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한 영어교육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영어교육의 경우 수준별 수업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최대 관건이었는데 이를 위해 영어전담교사 일정 수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임을 누누이 강조했으며 교육청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유관기관의 협조가 적극 요청된다는 점 역시 주문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정부와 지자체를 막론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용어가 정책의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에 급급했던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는 이미 삶의 질을 따지는 단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삶의 질을 얘기할 때 언제나 따라 붙는 쾌적한 환경이라는 개념 역시 단순히 자연환경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문화, 생태, 정보, 복지, 교통, 의료 등 인간의 삶과 관련된 거의 모든 환경이 총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며 교육환경은 그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의 현실은 과연 어떻습니까? 교육감께서는 도내 대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 간 교육의 질이 과연 균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너무나 비대해진 사교육시장의 팽창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최근 제주시 무근성에서 산지천에 이르는 15만 평 일대를 뉴타운사업지구로 개발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도심지 재개발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개발사업이 성사될 경우 제주시의 지형과 생활권에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의 이면에는 투기과열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비롯해 또 다른 양극화를 낳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내포돼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저 장밋빛 청사진에 지나지 않는다는 부정적 견해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교육감께서는 도심공동화에 따른 초등학교 간 학생 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편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주 최초의 초등학교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북초등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파격적 지원을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자면 제주교대 부설초등학교처럼 희망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식으로 학구제를 제외해 적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초등학교의 이름의 경우 과거 ‘성안’이라 불렸던 시절에 지어진 동서남북 개념은 이미 무의미해진지 오래입니다. 남초등학교를 과감히 더 남쪽 다른 곳으로 이설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두 학교 모두 학생 수급에 숨통을 트이게 할 요량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 도심공동화군에 속하는 학교에 일정기간 재학하다 졸업하는 학생들에게는 중학교 우선 배정권을 준다거나 한결 특성화된 교육과정 이수 기회를 부여하는 식의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구북제주교육청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른바 국가적 재앙으로 불리는 저출산 세태의 원인은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 있지만 그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는 교육비부담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로 7살이 되면 보내는 유치원의 경우 절대다수의 학부모들이 사설유치원보다는 병설 혹은 단설유치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수업료 차이 때문입니다. 공립병설유치원의 경우 사립유치원 수업료의 5분의 1에서 많게는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학입시에 버금갈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실정입니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 비교적 좋은 시설과 교육과정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병설유치원의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립유치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대다수 학부모 앞에 놓인 현실입니다.
   저출산이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보육문제는 이미 한 가정의 차원을 넘어 우리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치환된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차원의 노력이 과연 정도를 걷고 있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곰곰이 자문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도교육청에서 올린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주시 용담1동 2819-15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구북제주교육청 부지 534평 및 건물 지하1층 지상3층 합계 398평 매각에 따른 1억 2,900여만 원 전액을 삭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단설유치원이 없는 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뿐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구북제주교육청 청사 또는 구회천분교장 건물을 이용하여 적은 예산으로 설립이 가능할 것이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 부지와 건물 매각에 따른 수익금이 긴요히 쓰일 것이란 점에 있어 의문을 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교육감과 도 교육당국에서는 우리 도의회에서 왜 이 예산을 삭감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깊이 고민할 것과 함께 조금만 발상을 달리했을 때 이곳은 훨씬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재 삼도1동, 용담1동 및 오라동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제주중앙초등학교의 경우 유치원 시설을 갖고 있지 못하며 이는 이 지역 학부모들의 오랜 민원사항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구북제주교육청을 제주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대신하는 단설유치원으로 과감히 용도 변경할 것을 주문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분명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난 12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각 언론·방송사에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서 ‘농어촌지역의 병설유치원을 살리기 위해 제주시 중심부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단설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은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교육감의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을 접하면서 본 위원은 교육감이 그저 현상유지에 급급하려 한다는 인상을 좀체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북초등학교 살리기와 관련하여 이미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심공동화 현상이란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행정과 의회는 물론 기업과 지역주민 모두가 합심해야 하며 특히 교육당국의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좋은 쪽으로 변하는데 유독 교육환경만 그렇지 않다면 대체 어느 학부모가 그 동네에서 계속 살려고 하겠습니까?
   교육감께서는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로 막대한 예산 문제를 거론했는데 우리 도의회에서는 부지를 새로 매입하라고 한 적도 없고 신축건물을 짓자고 한 사실도 없습니다. 보다 긴 안목으로 접근했을 때 어느 쪽이 과연 저비용 고효율에 가까운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근 점점 심각해져 가는 실업계고등학교 지원미달사태와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앞서서 존경하는 양승문 의원님께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질문의 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도내 실업계 고등학교 2007학년도 신입생 경쟁률이 평균 1.02 대 1인 것으로 타났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실업계고 지원은 전체 정원에 240명이 미달했으나 올해는 55명이 정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실업계고교 지원이 눈에 띠게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중문상고는 작년 69명이 정원에 미달했으나 올해는 9명이 정원을 초과했고, 표선상고는 작년 121명이 정원에 미달했으나 올해는 9명만이 미달하는 등 실업계 고교에 대한 지원 학생 수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단편적 결과만을 가지고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추측하기엔 분명 무리가 따르며 실업계고 운영에 따른 획기적 변화가 없을 경우 이와 같은 현상은 매년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제주에는 두 군데 고등학교가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제주공고에서 영주고로 변경하는 경우와 제주상고에서 제주중앙고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실업계고 기피현상을 탈피하려는 두 학교의 자구책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장차 일반고로의 전환을 염두에 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실업계 고등학교의 미래에 그다지 희망적이라 여겨질 수는 없습니다.
   해마다 늦가을이 되면 도내 중학교 교무실에는 학교 홍포 팸플릿을 든 실업계 고교 선생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입시철만 되면 신입생 유치를 위해 각 중학교 교무실을 순회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입니다.
   올해 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실업계 고교의 이름을 102년 만에 특성화고교로 바꾸고 농어촌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88개 군마다 1개씩의 우수고교를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하는 공영형 혁신학교를 2010년까지 20개 혁신도시에 세운다는 계획 역시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최근 몇 년간 특성화고 개편사업에서 우수학교로 선정된 몇 군데 학교를 소개하겠습니다. 전남미용고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특성화학교로 지정된 이후 미용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해 체계적인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장성생활정보고의 경우 만화애니매이션과를 설립해 만화가와 애니메이터 등 향후 산업수요의 잠재력과 시장성을 대비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여정보고의 경우 2001년 그래픽디자인 특성화고교로 지정된 이후 현장의 직접적 요구와 부합하는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인정받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재정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 최근 뷰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토털뷰티 특성화고로서 승부를 건다는 계획을 발표한 고산관광정보고를 빼면 아직까지 이렇다할 계획을 발표하거나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았다는 소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날로 심화되는 실업계 기피, 인문계선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도교육청에 가칭 특성화고교개편사업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향후 도내 실업계 고교를 육성하기 위한 장·단기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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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내용)
   2006년도 우리도가 특별자치도라는 사상 초유의 옷으로 갈아입고 첫 걸음을 내딛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대내외적으로 많은 악재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으며 동시에 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시기에 교육이 희망이며 곧 미래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도민사회에 깊이 인식될 수 있도록 교육감과 도교육청,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일선학교에서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는 교육가족들이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또 힘을 낼 것을 기대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한파가 이제 본격적인 겨울철을 알리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연시를 사랑하는 가족과 더불어 따뜻하게 지내실 것을 기원하며 60년 만에 찾아온다는 황금돼지 해인 2007년 정해년에는 도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재물이 가득히 쌓이기를 기원하며 이만 교육행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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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고충홍   고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옥만 의원이 질문하실 차례입니다마는 오옥만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질문서가 이미 교육청에 이송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이상 김미자 의원, 고동수 의원, 두 분 의원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별도의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지금 답변하겠습니다.
○부의장 고충홍   그러면 앞서 질문한 김미자 의원, 고동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김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력향상을 위한 학교장 권한 확대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학력저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도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등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장 권한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역점시책의 하나로 학교책임경영제 구현을 정책과제로 삼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매년 학교장의 필요한 권한을 조사 분석하고 또 자체 T/F팀을 구성하여 가능한 권한을 지속적 발굴, 학교장에게 이양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학교공납금 부문을 제외하고는 교과서 사용과 교육과정 운영 등에서 자립형 사립학교 수준보다 더 자율권이 주어지는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에는 초·중·고등학교 10개교에 자율학교를 지정하여 시범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먼저 병설유치원의 교육환경 개선과 종일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내 병설유치원 환경이 열악하여 도내 85개 유치원 중 2006년도에는 37개 유치원에 종일제 시설환경개선비로 5억 4,500만 원을 지원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주력하였고, 또한 종일반 담당교사 및 강사지원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종일반을 운영하는 37개 유치원에 종일반 담당교사 또는 보조교사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48개 유치원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시설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고의 지원과 지방비를 확보하여 종일반 운영을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적극 검토하고 2010년까지는 전 유치원에 종일반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인적·물적 교류 및 어린이집까지 어우르는 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유아교육의 발전방향을 위한 협의체로는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을 위한 유아교육연구회와 각종 유아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하는 유아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유아교육연구회는 제주특별자치도내 공·사립유치원 전 교원을 대상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각종 연수를 통해 자질함양을 위한 유아교육 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유아교육위원회는「유아교육법」제5조에 의한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사업기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 구성은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관련부서의 과장과 특별자치도 여성정책과장 및 유교육전문가, 유치원 대표, 사립유치원장, 유치원교사대표, 학부모대표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보육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특별자치도 여성정책과장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이 질의하신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의 능력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자기계발을 통하여 학교 교육력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5년 11월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전국 67개교에서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토평초등학교, 효돈중학교, 제주외국어고등학교   3개교에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가 선정된 이유는 시범학교 공모에 응모한 학교 중 학생 수, 학급 수, 교사 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이런 연구학교를 공모함에 있어서 너무 예민한 연구과제가 됐기 때문에 대다수의 학교가 기피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규모 학교는 거의 빠진 게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시범학교를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그때는 적정한 규모의 학교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범운영을 한 후 참여주체별 교원평가를 보면 동료교원이 99.7%, 학생이 89.7%, 학부모 87.3%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사항은 교원의 객관적이고 검증된 평가도구 개발, 제도적 보안과 의식의 제고가 필요하고 학생 및 학부모 의식제고를 위주로 한 시범학교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교사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이므로 학생, 학부모, 교사가 공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의원님이 요구하신 개선내용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초등학생 우울증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울증 진단은 학교건강진단 검사에서는 진단될 수 없는 항목으로 전문기관에서 특수 소아우울증 검사지를 통한 검사에 의해서 1차 진단되며,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우울증 아동의 실태파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울증 등 정신과적인 질환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숨기기도 쉽고 병이 알려지는 것을 기피하여 실태파악에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담임교사의 상담활동, 자원봉사자의 상담활동 등에서 의심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에게 연락을 하여 전문의의 진찰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활동으로 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하여 소아기 우울증의 원인 및 가정에서의 지도 방법 등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부모 교육은 교육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미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답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동수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북초등학교 활성화와 도심공동화에 따른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북초등학교는 북초등학교로서가 아니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공교육이 들어온 1호 학교입니다. 100주년을 맞습니다마는 저출산으로 인하여 10년 전에 비해 10학급이 줄어드는 소규모 학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더 이상 학생이 줄지 않을까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빈 교실을 리모델링하여 외국어학습센터로 활용하는 방안, 지금 전농로에 있는 외국어학습센터가 비좁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남는 교실을 이용해서 이런 시설을 확장해야 되겠다 하는 참에 학교도 살리고 그쪽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공동화학교를 살리는 차원에서 그 학교를 자율학교 대상학교로 지목을 했습니다. 만약에 희망을 하고 심사에서 통과하면 자율학교로서의 특별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될 겁니다.
   그 외에도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일정 기간 재학하다가 졸업하는 학생에 대해서 중학교 우선배정에 대해서는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점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초등학교를 이설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역주민이라든가 학무모, 학생, 동문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므로 이 자리에서 가타부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도심공동화 학교에 대해서는 앞서 의원님들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학교를 살리는 방안을 교육적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교육적인 시설 지원만으로 그 학교가 살아날 것인지는 의심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모를까 단지 교육시설에 어느 정도의 지원사업으로 될지는 걱정하는 부분이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교육지원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적극 검토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북제주교육청 부지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주특별자치도에 공립유치원이 85개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명 미만인 유치원 26개원이 있습니다. 이 유치원들은 폐교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시골 병설유치원들을 얘기합니다. 저는 일단 농어촌의 소규모 유치원을 살리는데 우선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종일반을 하기 위해서 지원교사 또는 지원강사라도 해도 좋습니다마는, 희망하는 종일반에는 다 배치를 하자, 그리고 환경도 열악하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하자, 이럴 때 학생들이 돌아올 것인가, 저희는 심각하게 그 부분을 고려하면서 예산을 지원하려고 2007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농촌의 소규모 병설유치원도 살리고, 도심의 단설유치원이 필요하면 그것을 만드는, 서로가 살아가는 방법을 저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저희가 도심에 몰려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농어촌에 있는, 폐원이 걱정되는 그 유치원부터 살리는 게 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그다음에 2차적으로 저희가 단설유치원도 생각할 것입니다.
   단, 여기서 말씀을 드릴 것은 단설유치원은 학교부지 내에 하는 게 여러 모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 설립함으로써 연계학습이 가능하고 초등학교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체육관이라든지 그 외에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이모저모로 유익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하셔서 우선은 시골에 있는 소규모 유치원을 살려가면서 단설유치원 설립도 계획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계 기피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교육청에 특성화고교 개편 사업팀을 구성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업계고 기피와 인문계고 선호현상으로 우리 도에서는 실업계고 보통과 전환요구가 거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제시한 것처럼 인문계고 선호현상에 대응하고 특성화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가칭 실업고 육성을 위한 발전협의회와 같은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특성화 지원을 위한 컨설팅 예산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단기 실업고 육성계획은 기존의 특성화고인 고산관정고와 제주공고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내년에 2개교를 특성화고로 전환하여 토털뷰티미용 특성화고 전환학교에 7억 원,   전자부품 산업업체와의 협약체결로 특성화를 추진하는 학교에 2억 원을 지원하여 산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현장실습 및 취업과 연계시키는 특성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기계획으로는 실업계고를 소수 정예화 하고 지역핵심산업 및 지역산업과 연계한 관광·친환경관련 특성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며, 이의 실현을 위해 교원연수, 교육과정 개편, 우수학생 유치, 실업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활동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동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 서면으로 질문해 오신 오옥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 일문하고 일괄해서 답변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미자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미자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고충홍   김미자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   딱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가장 핵심내용인 제주교육 백년대계를 설계할 교육개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없이 그냥 들어가셨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원고를 며칠 전에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답변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 교육의 일원화에 관해서도 한 말씀 없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고충홍   고동수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고동수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고충홍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 의원   끝나가는 마당에 시간을 붙잡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과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교 활성화문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교육감께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교대부설초등학교처럼 희망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식으로 학구제 제외적용에 대한 의향을 물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초등학교를 더 남쪽으로, 다른 곳으로 이설하는 문제는 본 의원도 교육감님과 같은 생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검토를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북초등학교를 인식하는 교육감의 인식의 정도가 본 의원이 직접 이 의정단상에서 들은 것과 북교 총동창회 임원들과의 대화에서 나온 얘기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북초등학교 동창회 임원들과도 좀 긴밀한 대화를 나누면서 오해가 없어지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들은 얘기를 좀 귀에 거슬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주북교 총동창회는 현재 북초등학교 100년사 발간 및 역사관과 100주년 기념상징물 건립 등을 위해서 3억 원을 목표로 기금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것은 잘 아실 겁니다.
   제주북교가 침체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분들은 북교 침체의 직접적인 원인은 순전히 교육청 당국에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교육당국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분명히 전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양성언 교육감의 경우 “어느 학교라고 해서 100주년 안 되는 학교가 있나?”라고 해서 제주북교 100년의 의미를 폄하함으로써 제주북교 동문회 자존심을 일거에 실추시켰다고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교육감의 표현처럼 해가 지나다 보면 모든 학교가 다 100년, 200년의 역사를 지니는 것이 당연하지만 맨 처음 생긴 학교의 100년과 일반학교의 100년이 어떻게 동일한 가치를 지닐 수 있냐고 반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울러 제주북교 100년의 진정한 의미를 기리기 위해서 도민의 축제로 승화시키는 것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교육감의 태도에 실망을 넘어서 커다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잘 새겨들으셔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북제주교육청 자리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게 어떠냐는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우선 첫째, 교육감께서 간부회의에서 밝힌 내용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교육감의 답변을 들으니까 본 의원은 오해가 좀 풀립니다. 농어촌 학교의 병설유치원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하겠다는 것은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어느 정도인지, 좀 더 계획을 세우고, 2,3년이면 2,3년 정도 가시적인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감께서 병설유치원은 학교부지 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제주중앙초등학교와 구북제주교육청은 행정상 삼도1동과 용담1동이지만 복개된 곳을 바로 건너서 100m 정도의 거리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보다 구북제주교육청 그 자리를 활용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오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이 자리에서 직접 답변을 못하시겠다면 좀 더 심사숙고하고 전문가들과 의논을 해 보겠다는 그 정도의 답변이라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고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답변 준비에 따른 준비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지금 하겠습니다.
○부의장 고충홍   그러면 보충질문하신 김미자 의원, 고동수 의원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김미자 의원님과 고동수 의원님께서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김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개혁위원회 발족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피한 게 하니라 “제안한다.” 정도로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이라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라도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의견에 참으로 공감을 하면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교육청에는 대학, 법조계, 도청 공무원, 학부모, 사회교육 관계자 등 각계 인사들로 이루어진 교육발전협의회가 2005년도부터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논의하는 협의체입니다. 따라서 교육개혁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교육발전협의회 구성원을 좀 더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해서 운영하는 것도 대안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내용도 포함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충분히 대안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학부모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학부모 교육은 누구나 다 필요한 겁니다. 각 학교 자체에서도 학부모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김미자 의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특별히 우울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새롭게 나타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공문을 시행해서 학부모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학교발전을 위한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부모회가 수시로 열릴 수 있도록 학교 자체적으로 아니면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필요에 의해서 학부모회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고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북초등학교에 대한 학구제 별도운영 방안은 적극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밀집학교에서 그쪽으로 오는―살기는 다른 데 살면서―학생이 그 학교에서 재학하고 나면 자기가 사는 학구에 있는 중학교로 간다든지, 어쨌든 통학에 구애를 안 받고 그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은 사실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더욱 홍보해서 ‘내가 북교에 다니고 싶지만 다른 학구에 살기 때문에 못 간다,’ 이런 의식을 안 갖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제주북교 100주년 관계에 대해서 아까 동창회 임원들 말씀이 있으셨다는데 이것 또한 대단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주년을 한다는 것은 북교의 100주년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주에 공교육이 들어온 것이 100주년이라는 겁니다. 제주북교의 100주년이라면 A학교 100주년, B학교 100주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180개교에 100주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맨 처음 들어온 공교육이 100주년이라는 겁니다. 공교육이 처음 들어온 곳이 어디냐? 제주북교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학교도 100주년 너희 학교도 100주년 이런 개념이 없어질 겁니다. 아마 그 부분에 오해하셨던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교육 100주년 기념을 위해서 아까 저희가 예산을 공개 안 했습니다마는 기념탑도 하나 만들어야 될 게 아니냐, 공교육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온 지 100년인데 세미나라도 한 번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예산도 확보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북교에 대해서 일반학교처럼 그렇게 폄하했다는 내용은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잘 전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의 100주년 사업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분들께서는 왜 그 학교만 하느냐고 하는데 100주년이기도 하지만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서 거기다가 영어체험센터를 저희가 구상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유치원 관계입니다. 정말로 한꺼번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선은 소규모 학교에, 심지어 3,4명 있는 유치원도 있습니다. 그 유치원에 왜 학생이 줄어드느냐 알아봤더니 종일반을 안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종일반 하는 어린이집으로 쏠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일반부터 우선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다 환경도 좀 제대로 꾸며주어야 하겠다. 이런 소박한 희망을 농촌 소규모 유치원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구북제주교육청 청사에 대해서 유치원으로 변경하자는 것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이 자리에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천초등학교에 가면 유치원하고 학교가 한 10m 폭의 도로를 넘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 가면 그게 걱정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서 엄청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리를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학교의 시설을 이용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거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안전에 굉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는데 단, 유치원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교육행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교육행정 질문을 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양성언 교육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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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38인)

•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    김수남    강원철    고동수
•    고봉식    김병립    오종훈
•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    구성지    김경민    오옥만
•    좌남수    김순효    김완근
•    김미자    방문추    김혜자
•    고점유    강무중    강남진
•    고태우    지하식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    부교육감    유춘근
•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    재정운영과장    유창삼

○기록    

•    강윤자   허은영   고경미   김미영
•    오명희   양진희   손청숙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