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35회 제1차 본회의 2006 . 12 . 21.(목)

제23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2월 21일(목) 11시1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3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안
3. 2006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23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안(김미자 의원 외 14인 발의)(김미자·위성곤·좌남수·한영호·김완근·현우범·안동우·오옥만·오종훈·방문추·김순효·오충진·고봉식·김혜자·고동수 의원 발의)
3. 2006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5.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19분 개의)
○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김진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올해 마지막 회기가 되는 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제출 및 심사사항입니다.
   고봉식 의원 외 아홉 분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24건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오늘 본 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감사 관련 사항 등 12건이 제출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서면답변서는 21건이 접수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정활동 상황입니다.
   지난 12월 14일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에서는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국방부 등 정부 관련 부처 대표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해군기지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공식적이고 책임있는 입장을 확인하는 기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양대성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1시20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대로 12월 21일부터 12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첨부)
   2.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안(김미자 의원 외 14인 발의)(김미자·위성곤·좌남수·한영호·김완근·현우범·안동우·오옥만·오종훈·방문추·김순효·오충진·고봉식·김혜자·고동수 의원 발의)      처음으로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혜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김혜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미자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8차 회의시 발의대표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활발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책무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제주도 여성특별위원회사무국을 2007년 12월 31일까지만 두도록 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안 첨부)
○의장 양대성   김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처음으로
(11시25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도정에 크고 작은 현안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희망과 기대 속에 맞이했던 병술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100만 내외 제주도민의 강력한 의지와 국가차원의 비전이 어우려져 탄생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6개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걸어온 지난 6개월의 여정은 그 자체가 제주역사의 신기원이었고 나아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의 새로운 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특별자치제의 연착륙 기반조성이라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도민여러분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는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시원스럽게 풀어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21세기 초인류 국제자유도시건설이라는 목표를 향해 흔들림없이 전진하고 있고, 점점 더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서귀포시 일대에 건설하기로 확정한 영어전용타운은 작년 10월 총리실이 확정한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 근거한 것으로 우리도가 특별자치도라는 위상을 갖지 못했다면 결코 얻어낼 수 없었던 대형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115만 평 규모의 영어전용타운이 건설될 경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 여러 도시의 학생들까지 영어를 배우기 위해 제주를 찾아오는 제주 유학시대가 개막될 것입니다.
   최근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학생들은 해외유학과 연수를 위해 지난 한해 동안에 무려 3조 3,0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소비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금액 중 10% 정도만 우리 제주도로 유입된다고 해도 산남경제는 물론 제주지역 전체의 경제가 획기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영어전용타운 건설이 교육과 경제는 물론 관광을 비롯한 지역사회 전반에 시너지 효과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항공자유화와 법인세율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현안사항인 해군기지와 감귤류 한·미 FTA 품목 제외 문제도 폭넓은 도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나가면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모든 도정의 과제와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도 적지 않지만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도의회 여러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인 도정이 함께 한다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도와 4개 시·군간 중복거래 내역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예산을 최종 정리하면서 주요사업에 마무리, 사회복지 사업 등 서민생활 안정에 비중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조 2,434억 원과 특별회계 4,918억 원 등 모두 2조 7,352억 원으로 통합 전 도를 통해 시·군에 보조되면서 중복 계상되었던 국고보조금과 기금 전입금 정리 등으로 기존예산 2조 8,221억 원보다 86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의회에서 확정시켜 주시는 대로 신속하고 내실있게 집행하여 금년 한 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2007년 희망의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600년 만에 찾아온다는 정해년에 힘찬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지사인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도 더욱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도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민과 제주의 미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정해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일들이 보람으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경영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형수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경영기획실장 김형수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존 도와 시·군 체계에서 편성되었던 예산에 대하여 지난 9월 2차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 보조금 등을 재조정하고 결산에 대비하여 도와 시·군간 중복 편성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결산상 착오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갖고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7,35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8,221억 원보다 3.1%가 감소한 86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2,43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11억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는 4,918억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5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광역상수도 정수사용료, 입장료 수입,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등에서 97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해외채무 조기상환을 위하여 기금전입금으로 계상하였던 284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광지 개발조성 특계 전입금 등 97억 6,000만 원을 증액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284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26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로개설사업 등을 위해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계상하였으며, 결산상 착오방지를 위해 중복 계상된 교부세 25억 원을 감액하여 교부세 전체적으로는 3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14억 원 감액,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32억 감액 등 131억 원을 감액하고, 보육시설 운영비 15억 원, 일반국도건설 국고채 상환분 128억 원, 168억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복 편성된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국도 대체우회도로 등 국고보조금 등에서 125억 원을 감액하고, 종전 시·군에 대한 도비보조금 71억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19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에서는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4,34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7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인건비에서 37억 5,000만 원 감액, 보조사업은 정보이용시설 이용자 교육등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경비는 소송수행 실비보상 등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7,74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인건비에서 12억 원 감액, 보조사업은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5억 원 감액 등 114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전체적으로는 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에서는 도시계획도로정비 7억 원 감액 등 26억 원을 감액하고, 전체적으로 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경비는 기반시설부담금 반환금 등 16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8,71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0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통합 전 제주도를 통해 제주시 예산에 계상하였던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비가 도로관리단에서 직접 수행하게 됨에 따라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151억 6,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연근해 구조조정 33억 3,000만 원 감액 등 428억 9,000만 원을 감액하고 전체적으로는 81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도로정비사업 3억 원 감액 등 20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전체적으로 7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경비는 저상버스구입 지원경비로 일반회계에 편성하였던 것을 공영버스 특계에서 운영하기로 하여 전출금으로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44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18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3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4,91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8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중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등 공기업 특별회계는 5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도시개발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에서 46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당초 예산편성 시 조성 토지 및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469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매각이 부진하여 353억 원의 세입이 감소함에 따라 이도2지구 등 도시개발지구 시설공사비와 전기시설 지중화 부담금에서 세입과 연계하여 감액하였으며,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지원 특별회계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위탁사업으로 시행하는 예례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토지매입비 246억 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시·군 통합이후 개발센터가 직접 수행하면서 175억 원을 토지매입비 등에서 감액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는 한전 지원금 50억 원을 사용하여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당초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기로 했던 저상버스 구입비를 공영버스 특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은 올 한해를 마감하는 정리추경으로써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대성   김형수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처음으로
(11시42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주의 새로운 미래가 열린 2006년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가면서 우리는 또다시 새해를 맞는 희망에 부풀고 있습니다.
   시간 속으로 저물어 가는 병술년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올해보다 더욱 희망찬 새해를 설계하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본 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함으로써 교육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높은 위상과 목표를 추구한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특히 제주교육은 국가·사회 나아가 세계 무대에 인재들을 양성한다는 점에서 가장 핵심적이며 비중있는 분야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 한해 21세기형 인재양성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 설계 및 추진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국제화 교육을 위해서 국제고등학교의 설립 및 제주특별법상의 자율학교 추진, 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력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 그리고 국내외 교육관련 기관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기본이 되는 학력향상과 인성 함양, 창의력 배양 등에도 주력하여 학생들이 원대한 포부를 안고 미래에 착실히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계층간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는 저소득층 자녀 교육지원에 힘 기울였으며,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위상 제고를 위한 방과후 학교 운영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시대에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독서 및 논술교육에도 교육적 역량을 집중하여 각종 창의적인 독서교육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되고 있고, 학교 도서관 활성화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어울려 사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각급 사회단체들과 더불어 선도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다양한 교육적 노력을 비록 그 효과가 당장 가시화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장기적 안목과 관점에서 보면 점진적 발전의 토대를 착실히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현실과 이상 사이에 가로 놓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동선을 위한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회구성원들 간의 가치관이 합치되어 혁신과 변화를 적극 실천해 나갈 때 성장과 발전은 우리가 목표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동시대를 살고 있는 기성세대들이 자신의 이익 추구를 중시하는 것과는 달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순수함과 열정을 지니고 있기에 앞날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희망을 심어준다면 제주의 미래는 동터 오르는 태양처럼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우리 제주교육은 희망과 가치 지향적인 목표를 가지고 교원과 학생들이 교수학습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교육여건과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며칠 남지 않은 병술년이지만 2006년의 빛나는 의미를 재정립하고 더욱 희망찬 새해 이정표를 설정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사실상 정리추경으로써 기정예산 4,608억 원보다 52억여 원이 증액된 4,66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립학교 재정 결함 지원금, 공립학교 교원 및 교육행정직 명퇴수당 등을 감액한 반면 서귀포시 지역 외국문화학습관 신축, 멀티미디어 어학실 설치, 교육용 컴퓨터 교체비 등 을 교체하는 등 부분적인 조정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확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여 금년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변화와 혁신의 2006년 한해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한층 권한이 강화되고 강력한 대표성을 지닌 새로운 도민 대의기구의 위상을 정립하여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정해년 새해에도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교육행정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608억 2,000만 원보다 51억 9,800만 원이 증액된 4,660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으로는 특별교부금 49억 9,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3,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0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사업 7,400만 원 증액 등 비법정전입금 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수입에는 재산수입 3억 6,100만 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1,500만 원, 잡수입 4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1억 8,100만 원은 감액하여 총 6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2006년도 교원명예퇴직수당 확보에 따른 국고상환 조건 지방채 발행분 20억 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미지급된 5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에는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4,000만 원 감액 등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부문에는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 12억 9,800만 원, 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3억 7,700만 원, 학교시설비 집행잔액 8억 6,100만 원 등을 감액한 반면 멀티미디어 어학실 설치 7억 2,000만 원, 교육용 컴퓨터 교체 4억 9,000만 원, 학교급식 시설 현대화 사업 3억 5,000만 원, 실업계고 직업교육체제 혁신 사업 9억 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3억 6,000만 원, 고등학교 냉난방시설 20억 8,100만원, 봉개초등학교 개축비 28억 4,2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68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392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분에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4,000만 원,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 3,000만 원 등을 증액한 반면 사업별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분을 감액하여 총 3,000만 원이 줄어든 13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급여관리 부문에는 공립교원 명예퇴직수당 4억 2,300만 원과 교육행정직 명예퇴직 수당 1억 5,600만 원을 감액하고, 인원수 변동에 따른 보수조정 등 총 14억 7,900만 원이 감액된 2,913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부문에는 토·공휴일 학생 중식지원 전출금 9억 300만 원, 사이버 가정학습체제 구축 1억 9,700만 원, 외국문화 학습관 신축 17억 8,600만 원을 증액하고, 전자결재시스템 확대 5억 3,000만 원, 지역교육청 자료관 설치 2억 8,800만 원과 예산절감분 등을 감액하여 247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경비부문에는 예비비를 2억 2,100만 원을 삭감하여 8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는 등 총 92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제안설명드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과 후 학교운영, 실업계고, 직업교육체제 혁신, 사이버 가정학습 체제 구축,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교육·복지 우선 투자지역 지원 사업 등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을 반영하였고, 경상사업 조성 및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절감액을 삭감하여 교육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였으며, 이외에도 인건비 및 시설비 집행잔액 삭감 등을 통하여 확보된 재원으로 멀티미디어 어학실 설치, 교육용 컴퓨터 교체, 고등학교 냉난방 시설, 노후 학교개축 및 외국어문화 학습관 신축 등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을 반영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1시55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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