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일 시 2007년 2월 5일(월) 14시 개식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사회 : 의사담당 고경윤)
(14시00분 개식)
○의사담당 고경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양대성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양성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약을 온 세계에 천명하며 힘차게 출발한 정해년도 어느새 입춘이 지났습니다. 절기로 봄은 우리 곁에 바짝 다가오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봄은 아직도 동토처럼 차갑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7개월 동고동락하며 의정활동을 해 왔던 김경민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아픔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우리 처지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핵심 공직자의 「공직선거법」관련 사건도 온 도민의 가슴에 아픈 상처를 남기며 내일에 대한 불안과 깊은 우려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자치도는 출범했지만, 제도개선, 재정확보, 도민통합,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 넘어야 할 산과 골은 너무나 험난하게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100만 내외 도민 모두가 하나로 뭉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햇볕이 돋보기를 통해 하나의 초점에 모아질 때 비로소 불꽃을 피우듯 우리 100만 도민이 단합된 역량을 발휘할 때 난관을 극복하며 꿈은 성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화시대, 무한경쟁의 무대에서 당당하게 입지를 지키며 미래의 비전과 희망을 담보할 수 있는 중심의 역사, 이른 바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으로 2007년 첫 의원총회인 제236회 임시회를 갖고 있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특별자치도 원년의 주요 시책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며 공유하기 위한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과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는 특별자치시대를 열어가고 있으며 이는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시대의 비전이자 대업인 것입니다.
특별자치도의 성공은 도민의 공동운명체적 공감대 형성과 강인한 실천의지 여부에 성패가 좌우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도민통합과 화합으로 생성된 도민역량이 결집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 시대 성장산업의 선정과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과 빅3 사업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며 소극적인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끈질긴 인내로 논리 정연한 설득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살리기, 해군기지 관련문제, FTA에 대비한 획기적인 대책,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자치도 의정도 새롭게 출발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날 설움 많고 고통스러웠던 변방의 역사를 청산하고 지방자치 모델로 국부창출 및 국가발전의 첨단기지로써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중심의 역사를 열어나가는데 의회가 향도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역사와 양심에 한점 부끄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선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법령에 따른 직무, 예컨대 입법을 비롯하여 예산안과 결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등의 의정활동을 공익과 양심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고 특히 잘못된 관행을 버리고 선진의정의 모델이 되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정포럼, 의원연구모임 활성화, 전문기관과의 협력 의정, 전문위원 및 정책자문위원의 역할확대 등 총체적인 의정역량 강화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또한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2단계 제도개선, 항공자유화, 전 지역 면세화, 법인세율 인하 등 3대 핵심사업의 실현, 그리고 해군기지관련 등 현안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며, 특히 특별자치도 미래의 꿈과 비전을 온 도민이 공감하며 의식을 공유하도록 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을 간곡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교·국방을 제외한 입법·재정·조직·인사·행정 등 전 분야에 걸쳐 일반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지방자치의 시범도를 만들겠다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가전략산업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요소인 2단계 제도개선을 비롯해서 전 지역 면세화, 법인세율 인하, 항공자유화 등의 3대핵심사업 요구를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의 무소신·무책임의 극치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언하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에 앞서 벤치마킹한 마데이라가 자치권을 부여받은 후 수도인 리스본에 이어 두 번째로 소득이 높은 잘 사는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인은 헌법에 의한 자치권의 보장, 중앙정부와 EU의 적극적인 지원, 자치정부와 자치의회 간에 긴밀한 협력과 강력한 경제개발정책에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이 형평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 참여정부 스스로가 지방분권화 정책을 부정, 포기하는 역사적 과오와 조소를 면치 못 하게 될 것임을 엄숙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께도 간곡한 부탁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의 미래를 담보하고 있다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의 불안은 출발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자치도의 실천적 내용이 모호하고 중앙정부의 무소신, 무책임이 제주홀대로 느껴지게 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포기하거나 좌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자치도는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도민이 선택한 제도일뿐만 아니라 출범 이후 지난 7개월은 부족한 내용을 만족하게 채우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 한 해 성급한 소모적 논쟁을 접고 도민적 성찰과 지혜로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면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경쟁력 있는 백년대계를 위한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특별자치도의 꿈, 비전을 온 도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된 노력을 펼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을 빌려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중한 자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대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나 하나를 건전한 인격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민족을 건전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세계의 사람들이 한국을 보면서 놀라워하는 것 중에는 IMF 당시 초등학교 어린이에서 노인, 촌부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온 국민이 함께 하는 금모으기를 성공적으로 전개한 사실과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4강신화의 기적 창조, 그 기적을 이뤄낼 수 있게 거리를 가득 메웠던 붉은악마 응원단의 하나된 열정과 물결이라는 것입니다.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 국제자유도시의 건설, 이것은 제주의 미래요 희망이지만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화합과 창조와 인내를 필수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100만 내외 도민의 가슴 속에 활화산처럼 잠자고 있는 금모으기와 같은 공동운명체적 지혜와 헌신, 붉은악마와 같은 열정과 성취욕구를 일으켜 세워 하나로 결집하고 위대한 역사의 에너지로 분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시대의 이벤트, 도민의 무대를 2007년 한 해 멋지게 기획·연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새해의 출발선상에서 우리 모두 특별자치시대를 향한 강력한 도전의지와 자성을 통해 동북아의 허브,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기 위해 힘차게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고경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15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