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일 시 2007년 3월 7일(수) 14시 개식
제2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사회 : 의사담당 고경윤)
(14시02분 개식)
○의사담당 고경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양대성 존경하는 내외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환 도지사와 양성언 교육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경칩이 지나면서 온 대지에 새 생명이 싹트는 봄기운이 가득합니다. 열리는 새봄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해 역사적인 신기원이 될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의 자화상은 어떠합니까? 한마디로 답답하고 우울하며 한 치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위기감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유사 이래 특별자치도의 효시를 이루었다는 자부심과 긍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도민사회의 분위기는 민주주의 뿌리인 시·군자치단체와 의회를 포기하면서 받아들인 특별자치도에 걸었던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을까 전전긍긍, 심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빅3 등 제2단계 규제완화에 대해서 특별자치도를 탄생시킨 중앙정부가 형평성과 부처별 논리를 앞세워 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중적 잣대와 논리적 모순, 말을 쉽게 바꾸는 무소신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특별자치도라는 그릇에 담을 핵심 과제를 선택함에 있어 중앙정부와 도정 간에 사전 치밀한 검토와 긴밀한 협의, 공감대 형성 등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역사적인 정책을 단세포적으로 조급하게 처리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도민들 중에는 새길을 열어나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장애가 있기 마련이니 그 정도로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억센 의지와 결의를 가다듬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도자는 당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깊이 파악하고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에너지를 모으는 사회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진 전통과 가치, 지향하는 목표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도 도민의 심중에 반듯하게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체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유념해야 할 것은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고 할지라도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실천할 수 없으면 시간낭비, 돈 낭비, 꿈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현명한 행정이요 정치라면 현 체제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면서도 행정구조에 대한 불평불만 또는 개편 주장의 이유와 당위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검토하고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 하고 도민화합을 이끌어내는 탄력적인 유연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에게 솔직한 고언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사회의 엘리트 계층은 공직자 집단입니다. 공직자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제주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공직자는 모름지기 도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발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걱정과 우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독선적 오만을 이 사회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국궁진력을 업무수행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국궁은 마음으로 몸을 구부린다는 뜻이고 진력은 온 힘을 다한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서번트리더십(servant leadership), 즉 섬김의 지도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도민들을 힘들게 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기징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복지부동, 무사안일, 관행답습 등 고질병으로부터 하루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역발상을 할 수 있는 사고의 탄력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한 지 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간의 의회는 ‘의회가 변해야 도정이 변할 수 있고, 의정과 도정이 함께 변해야 도민사회가 변할 수 있다’는 소신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 시대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주어진 책무는 지난날 변방의 역사를 청산하고 세계화시대, 무한경쟁의 무대에서 중심의 역사를 창조하며 풍요와 번영의 미래를 열어가는 대열의 향도자요 희망의 발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사명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의 실현을 위하여 ‘의정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해 왔으며 앞으로 더욱 가속화해 나가 야할 것입니다.
아마추어에서 프로정치인으로 신속하게 변해 가야할 것입니다.
의원실에 불켜진 시간과 도민의 신뢰는 비례한다는 겸허함으로 일해 왔습니다.
의정포럼, 의원연구모임 활성화로 정책 비판능력을 계속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의 전문성을 의회에 유입, 의정역량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의정업무 협약을 활성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사회와 도민의 질책에 대해서도 겸허히 경청하며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미국의 성직자 제임스 클라크의 말처럼 “다음 세대만을 생각하는 정치가가 돼야 한다.”는 확고한 정치철학으로 의정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에게도 간곡한 부탁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립할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는 최소한 7,000일 내지 8,000일이 소요됩니다. 이는 일생의 25%에 해당하는 오랜 시간입니다. 우리는 60년 이어온 체제를 허물고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틀을 만들었습니다. 이 틀은 100년을 기약하는 원대한 구상입니다.
아직은 성급하게 성과만을 기대해서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벤치마킹한 포르투갈의 마데이라도 오늘을 이루는 데 30년이라는 세월을 투쟁해 왔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치열하게 투쟁해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하나 개선되고 쟁취되며 발전해 왔다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이 선택한 제도이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면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이며 경쟁력 있는 백년대계를 위한 조직으로 다듬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의 세대는 머지 않아 사라지겠지만 역사는 영원할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우공이산의 정신으로 냉철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에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그 자체의 특례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때 입법취지가 바로 서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도 마땅히 그리 해야 할 것입니다. 빅3 등 2단계 제도개선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곧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확고한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3일까지 7일 동안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 진정서 등의 처리와 함께 현장을 찾아 도민의 뜻을 경청하며 함께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제237회 임시회를 갖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감어수 감어인”이라는 옛 어른의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진정한 내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비친 모습이 진정한 내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고경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14시14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