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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4월 16일(월) 14시 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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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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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 고경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양대성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지금 대지에는 봄이 한창이지만 도민의 가슴속에는 아직도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입니다.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FTA 파고와 군사기지 관련한 도민 갈등과 대립이 날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도민의 대통합을 이루고 위기를 극복하며 희망의 미래를 열어갈 리더십의 부재가 오늘의 현실과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30년 이상의 세월, 제주도민을 먹여 살리고 대학나무로 자녀교육을 감당하며 지역경제를 지탱해 온 감귤을 비롯한 1차 산업이 한미 FTA 협상 파고에 휩싸이면서 ‘개방은 죽음’이라는 절규가 나올 정도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려있습니다. 앞으로도 EU, 중국 등 더 큰 경쟁상대와 협상을 해야 하는 등 개방의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 FTA로 잃은 것을 최소화하면서 더 큰 것을 얻을 방책을 주도면밀하게 찾아 나섬으로써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전환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나치게 피해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고 그들과 당당히 겨룰 수 있는 글로벌 의식과 성장동력과 구조가 어떤 것인가를 이 기회에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지나온 30여년처럼 앞으로도 감귤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지, 아니면 대신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13일 농림부,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를 방문, 한미 FTA가 감귤과 제주농업에 몰고 올 재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들도 역시 제주감귤의 중요성과 위기상황에 대해서 공감했으며 4월 20일을 전후해서 실사단을 파견,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며, 국회 차원에서도 FTA는 선 대책 후 비준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는 지혜를 모으고 환골탈태의 의지로 분연히 일어서 도전해야 합니다. 개방을 두려워만하고 탓하고 분노하고 절규만 해서는 문제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제주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재탕 삼탕의 대책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도 그 생각이요, 대책도 전래답습의 울타리를 허물지 못한다면 미래는 없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 보다 큰 시장으로의 진출에 대한 야망 등 종래의 상식을 깨는 혁신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FTA로 인한 위기가 기회로 전환되고 3만 불 시대를 앞당기는 초석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FTA대책이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할 현안과제임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현안과제인 해군기지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야 할 것입니다.
   김장수 국방부장관은 지난 4월 13일 제주를 방문해서 “제주 해군기지는 국가안보와 이익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해군기지 취소는 없다.”는 정부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입장을 공식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김태환 지사도 이날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 해군기지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이 발표되면 1주일에서 10일정도 지난 뒤 여론조사 등 수순을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군기지 문제는 오랜 기간 도민사회에 혼란과 대립, 논란을 일으켜 온 최대 현안과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결단을 내려 대립과 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국방부장관이 공식으로 발표한 내용과 김태환 도지사가 발표한 도민 여론조사 방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 당국자들이 강조 언급해 왔듯이 도민의 공감대 형성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선결과제라 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로드맵 발표에 앞선 사전 협의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리는 도정의 독선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로 심히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민 대화합과 군사기지 관련 갈등해소 및 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몇 가지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부의 발표 내용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공론화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여론조사 방법을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찬반 양측대표와 집행부, 의회가 협의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정부의 입장 발표를 위해서 공권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제주사회를 주도하는 엘리트 층은 공무원 집단입니다. 제주 공무원 집단의 수장인 도지사가 법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칫 도정이 흔들릴 수 있는 위기라고 생각하며 온 도민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흔들리면 착근을 못하고 고사하게 마련이며 구사일생 살아나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법입니다.
   오늘의 도정의 중심이 흔들리고 엔진동력이 떨어진다면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추락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자는 위기상황과 시대적 소명을 깊이 새기며 태산의 자세로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원의 목소리는 크지만 의회의 목소리는 약하다는 도민의 우려가 있습니다.
   뛰어난 체력과 테크닉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팀워크가 무너지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뛰어난 기량과 팀워크의 조화만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팀워크의 승리, 이것은 의회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선이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8일간 개최되는 제238회 임시회에는 조례안과 동의안,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처리와 군사기지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심도 있게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명감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도전합시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힘찬 분발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담당 고경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