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38회 제1차 본회의 2007 . 04 . 16.(월)

제23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4월 16일(월) 14시13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3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23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5분자유발언(오옥만 의원)
2.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13분 개의)
○의장 양대성   개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는 투자유치 관련 해외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진수   의사담당관 김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고봉식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오영훈, 오옥만, 하민철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조례안 등 4건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안 등 26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3월 6일 제주도 월평동 마을회장 강봉희 95인이 제출한 월평동 다수인 수용시설 허가에 따른 진정 등 3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23분의 의원으로부터 방어축제 사고수습 관련자료 등 모두 50건이 제출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으며 서면답변서는   59건이 접수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항활동사항입니다.
   지난 3월에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의정포럼과 3일 간의 직무연찬을 실시하였으며 특별자치도 제2단계 제도개선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여 주요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점검하고 앞으로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기회를 가지셨습니다.
   의장님과 위성곤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3월 16일 실종된 서귀포시 서홍동 양지승 어린이 찾기 수색작업현장과 수사대책본부 및 상황실 등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3일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제주 4·3사건 희생자 위령자 봉행행사에 참석하시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도민들과 함께 아픔을 같이 하셨습니다.
   지난 4월 2일 의장님께서는 한미 FTA 협상이 감귤산업에 매우 불리하게 타결됨에 따라 앞으로 국회 비준과정에서 감귤을 쌀과 대등하게 대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으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0일 긴급히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책을 보고받고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군사기지건설관련 특별위원회는 해군기지건설에 대한 도의 기본입장과 로드맵과 관련해서 도지사와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양대성   의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3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4시18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2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대로 4월 16일부터 4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8회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다음에는 오늘 사전에 배포한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있어 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오옥만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오옥만 의원)      처음으로
○오옥만 의원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위원회 오옥만 의원입니다.
   요즘 연일 FTA니 해군기지 문제로 전 제주도가 떠들썩합니다.
   저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찬성이다 반대다 정치적 견해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해군기지와 관련한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도의회에 군사기지특별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고 그 특위에 관련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여러 동료의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과 숙지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저는 여기에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 나온 이유는 지난 4월 13일 군사기지에 관련해서 반대대책위와 찬성측 집회가 도청 앞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점심을 먹고 들어오다가 동료 의원 몇 분이 보여서 그 마당에 나갔었습니다. 도청 현관에는 군사기지를 반대하는 지역주민들과 해녀분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사람들과 경찰 병력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문 밖에는 이것을 찬성하는 사람들 또한 있었습니다.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똑같이 구호를 외치지만 그들의 입장은 정 달랐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과 정치적 견해와 당의 입장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도의회에 입성할 때 가슴에 배지를 달면서 청운의 꿈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가지 치열한 경쟁과 주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 피와 눈물과 땀방울을 흘리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특별자치도가 나아가는 중요한 기점에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선장이 되어서 우리가 나아가는 제주도의 꿈을 그려나갈 때 저는 동료에 대한 애정과 존중과 상호입장을 배려해 주는 그런 태도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찬성이든 반대든 지역주민이 있는 자리라면 자기가 시간과 조건이 허락한다면 당연히 그 자리에 서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료의원 몇 분과 저는 구호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 집회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 지휘하는 책임자와 함께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안전하게 수습할 수 있을까를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국방부 장관이 와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한다손 치더라도 마치 환경미화 하듯이 지역의 생존권과 생활권과 자신들의 앞날의 삶의 생존 문제가 걸려있는 그들 앞에서 어떻게 환경미화 하듯이 하루아침에 무더기로 연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참으로 분노했지만 저는 최대한 이성을 앞세우고 차분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이 연행되는 그 순간 정말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외친 것은, 저희가 외친 것은 “그분은 도의원이다. 도민의 대표자다. 착각하지 말아라. 시민이 아니다. 일개 개인이 아니다.” 그렇게 외쳤을 뿐입니다.
   그 순간 또 다른 동료 한 명이 연행되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불법으로 체포되어가서 15시간 지능범죄수사과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도의원이다. 집회현장에 뛰어들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물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찬성이다 반대다를 떠나서 주민이 있는 곳에 현장에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어떤 문제든 때로는 CCTV의 문제든 농민의 문제든 어민의 문제든 지역상인과의 문제든 그 현장에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거나 연행을 당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수긍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의의 전당이라는 도의회 도의원이 현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동료 의원이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만류했다는 이유만으로 연행되고 15시간 잡혀있다는 그 사실을 저는 조금도 납득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군사정권 시기도 아니고 21세기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두바이와 홍콩과 싱가포르를 밴치마킹하겠다는 우리 제주도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으로 분노하고 그리고 저는 공식적으로 경찰청장이 이에 대해서 공식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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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왜냐 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위신을 세우고 우리의 앞날에 이정표를 그려가야만 우리 다음에 도의원이 되는 분들도 그런 올바른 위상 속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그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고, 이것은 명백한 도의원의 인권에 대한 탄압이며 의정활동에 대한 침해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현장 지휘책임자와 경찰청장이 공식적인 사과를 도의회에 해야 한다고 마땅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서로에 대한 애정과 존경과 서로의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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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대성   수고 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25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의원(39인)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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