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39회 제1차 본회의 2007 . 05 . 22.(화)

제23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5월 22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3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3.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제주해군기지관련각종의혹들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23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3.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제주해군기지관련각종의혹들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하민철 의원 외 14인 발의)(하민철·고봉식·강원철·위성곤·오옥만·오종훈·박명택·좌남수·김순효·김병립·김혜자·장동훈·양승문·오영훈·문대림 의원 발의)
5.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20분 개의)
○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의사 담당관 김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당선 사항입니다.
   지난 4월 25일 결원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제29선거구 표선면 재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인 김도웅님이 당선되어 도의회 의원으로 등록하셨습니다.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5월 4일 구성지·김혜자·문대림·위성곤 의원께서는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직을 사임하셨으며, 박명택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셨습니다.
   의원 결석사항입니다.
   5월 21일 환경도시위원장 허진영 의원께서는 신병 치료 차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결석계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고봉식 의원 외 열세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5월 14일「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임문범· 박명택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12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청원 및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4월 25일 신관홍 의원 소개로 제주시 연동 이철호 외 99인이 제출한 롯데마트 입점 철회와 대형유통점 합리적 규제정책 촉구 청원 등 4건의 청원·진정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 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서른 분의 의원으로부터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예산 현황 등 71건이 제출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서면답변서는 69건이 접수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9일 의장님께서는 한미FTA 협상과 관련 국회 비상시국회의 제주방문단과의 간담회에서 한미FTA는 도민의 생존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비준 거부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하셨습니다.
   지난 4월 25일 오종훈 의원께서는 아동학대 방지 및 예방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하여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도내 아동학대 및 예방 대책을 청취하였으며, 지난 5월 9일과 10일 양일간 김순효·방문추 의원께서는 맞춤형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사회복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지난 5월 8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국회 및 건설교통부 등을 방문하여 제주기점 항공편 좌석 확대 등을 강력히 건의를 하셨습니다.
   이 외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양대성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제29선거구 표선면 재선거에서 김도웅 의원이 당선되셨습니다. 먼저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의의 전당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고민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선서와 함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도웅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웅 의원께서 선서를 하실 때에는 전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지 마시고 그냥 일어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립)
   김도웅 의원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웅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7년 5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도웅
○의장 양대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웅 의원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25일 재선거에서 표선면 선거구에서 출마 당선된 김도웅입니다.
   저는 훌륭하신 여러 선배 의원님들과 의정활동을 펼치게 된 점을 무척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많이 부족합니다. 젊음과 패기 하나만 믿고 겁 없이 도의원에 도전했던 저입니다.
   그러나 자신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에 지역주민들이 힘을 모아 주셨듯이 그런 마음으로 일하다 보면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제주는 격랑입니다. 한미FTA 협상타결에 따른 농업의 위기, 군사기지와 관련한 찬반 갈등 등 많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여러 선배 의원님들과 이마를 맞대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4시28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제2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2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5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도웅 의원을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처음으로
(14시29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하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산적한 중대 현안으로 인하여 요즘 매우 바쁘시고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금 국제화시대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지상 목표로 인식하고 미래 비전을 “힘 있는 교육, 글로벌 인재 육성”에 두고 공교육 내실화와 국제화 교육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의 기본목표로서 인성교육 및 창의성 교육을 최우선 강조하고 있으며, 창의적 지식 배양과 행복한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독서·논술 교육, 외국어 교육 및 즐거운 학교 만들기를 3대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제주에만 적용되는 교육특례로서 ‘제주형 자율학교’를 시범운영하는 중이며, 국제고등학교 설립도 최종 검토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여론 수렴의 단계를 거쳐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제주교육의 국제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에 따른 보상금과 국고보조금 등이 지원되면서 이번 제239회 임시회에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967억 원보다 5.1%, 251억 원이 늘어난 5,219억 원입니다.
   이 예산액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사상 최초로 5,000억 원을 넘어선 뜻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실시한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그에 따른 평가보상금 100억 원을 반영하게 되었음을 매우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평가보상금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68억 원을 우선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제주형 자율학교 지원,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지방교육혁신 통합디지털시스템 구축 등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 을 위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제주의 미래를 책임질 중대한 교육사업들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여 알찬 결실을 거두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활발하고 보람찬 의정활동을 빌면서 이만 간략히 인사말씀에 갈음하는 바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967억 6,000만 원보다 25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5,219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7억 2,900만 원과 국고지원금 15억 4,000만 원이 증가되어 총 10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부담수입은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30억 원 등 비법정전입금 52억 4,800만 원이 전입되어 총 54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지난해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금이 연말에 교부되어 올해로 이월됨으로 인하여 총 94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로는 저소득층 자녀 급식 기부금 및 제주외국어종합축제 지원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 부문에는 2006년도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 보상금을 재원으로 일선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비 67억 9,000만 원 등 197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518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사업에 35억 원, 외국어학습 지원에 10억 원, 즐거운 학교 만들기 지원사업에 5억 4,700만 원, 도서 구입비 지원에 5억 4,300만 원,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9억 원,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3억 원, 자율학교 운영 지원에 8억 원, 학교 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10억 5,000만 원,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에 13억 9,300만 원, 학교시설 사업에 28억 5,700만 원입니다.
   평생교육 부문에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및 도서 구입비 지원 등 3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7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여관리 부문에는 당초와 비교하여 인원수 변동 및 처우개선율 조정에 따른 증감 조정과 향후 소요액 등을 엄밀히 분석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당초예산 대비 4억 100만 원이 감액된 3,142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부문에는 당초예산 대비 69억 1,300만 원이 증액된 351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교육혁신 통합디지털시스템 구축에 22억 9,000만 원, 전국소년체전 선수 훈련비 3억 1,900만 원, 학교 홈페이지 웹호스팅 구축에 8억 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에 2억 원, 국제교육정보원 정보화 관련 시스템에 2억 8,500만 원, 교육지원기관 시설에 4억 6,800만 원, 기타 경비 부문에는 예비비 25억 4,400만 원 중 15억 2,700만 원을 감액하여 교육사업에 투자하는 등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한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 결과 보상금을 재원으로 교수학습 기자재 및 교수학습활동 지원, 외국어학습 지원, 학교 도서 구입, 학교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일선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였고, 새로이 교부된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과 이에 대한 자체 대응투자를 포함하여 학교 도서관 활성화 사업,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학교 폭력 대책사업 추진, 교육복지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 공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자율학교 운영지원 확대, 학교 정보화사업 지원, 지방교육행정 통합디지털시스템 구축 등 당면한 현안사업에 교육재정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제주해군기지관련각종의혹들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하민철 의원 외 14인 발의)(하민철·고봉식·강원철·위성곤·오옥만·오종훈·박명택·좌남수·김순효·김병립·김혜자·장동훈·양승문·오영훈·문대림 의원 발의)      처음으로
(14시40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해군기지관련각종의혹들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하민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하민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해군기지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해군기지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제주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서 온 도민의 공감대 속에 추진하여야 함에도 최근의 제주 현실은 2006년 4월 13일 국방부장관의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공식 입장 발표 이후 국방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간의 양해각서 사전협의 의혹, 여론조사 방법의 적정성 문제 제기 등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어 도민들을 혼란케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도민들에게 해군기지와 관련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여 왔으나 일상적인 특위 운영만으로는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한 정확한 실체 규명에 한계가 있어「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할 사안의 범위는 국방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간의 양해각서안에 대한 실체 규명, 기타 여론조사 적정성 등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와 의혹 등의 사항이 되겠으며, 행정사무조사 기간은 2007년 5월 22일부터 2007년 6월 20일까지 30일간으로 예정하였고, 행정사무조사는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가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해군기지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해군기지관련각종의혹들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 첨부)
○의장 양대성   하민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해군기지관련각종의혹들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하여 하민철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남진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양대성   그러면 우선 강남진 의원께서 먼저 발언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발언석으로 나오셔 가지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진 의원   강남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안이 너무 중차대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단에서 결의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전체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결정 방안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4항 행정사무조사 발의 건에 대해서 우리 전체 의원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개인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립 하죠」하는 의원 있음)
   (「거수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오영훈 의원   의석에서 : 발언신청 받아주십시오.
○의장 양대성   조용하십시오.
   지금 강남진 의원께서는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무기명투표를 하자는 그런 말씀이죠?
○강남진 의원   의석에서 : 예, 무기명 비밀투표입니다.
○의장 양대성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 의견을 수용하면서, 오영훈 의원님…….
   (「가부를 물어 보시죠」하는 의원 있음)
   예, 그렇죠. 죄송합니다.
   지금 강남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오영훈 의원   의석에서 : 투표방식에 대해서…….
○의장 양대성   예, 오영훈 의원님 여기 나와서 말씀하시죠.
○오영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지금 현재 발의된 내용들은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께서 제안하신 무기명 비밀투표에 대한 문제,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무기명 비밀투표가 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을 선출하거나 내지는 중요한 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정책결정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기명 비밀투표의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실체를 규명하고 그리고 보다 올바른 도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발의내용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정보의 공개에 대한, 도민들에게 제시해야 될, 공표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꼭 투표가 필요하다면 기립이나 착석으로 찬반을 물어서 공개투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대성   예, 오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하되 비밀투표를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기립이나 이런 방법으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두 의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까지 정회를 하면서 의안을 내신 의원님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걸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하시고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양대성   예, 장동훈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죠.
○장동훈 의원   바쁘신 일정에 이렇게 시간을 뺏어서 죄송합니다.
   본 의원도 의정활동의 경험은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저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우리 의회 전체 의원들의 목소리와 같이 한다는 마음으로, 또 차후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서로 다 양보했다고 우리 스스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기회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 투표가 가해진다면, 이 투표가 중요한가,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단, 앞으로 상임위원회의 모든 의결도, 본회의 석상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는 심히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투표 결과에 관계없이 모든 건 다 승복을 해야겠지만 상임위원회의 건건에 이의 제기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원님도 제기할 수 없었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개인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표방법도, 저는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두 번의 전체의원 간담회, 두 번의 상임위원장단 간담회를 통해서 잠정적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의결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간담회에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비밀투표로 하는 것, 그것 역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투표방법도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의사표시를, 비밀투표로 할 건지 공개투표로 할 건지 그 부분도 결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하나에 대해서 나름대로 논리를 전개하고 주장을 하면은 이 회의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소 마음에 미흡하더라도 결정에 따라 주시고, 큰 오류가 없는 한 그렇게 따라 주시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투표를 할 것이냐 할 때 무기명투표 제안이 나왔고, 그게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선례가 돼 가지고 모든 하나하나의 방법에까지, 미세한 방법에까지 그러한 것들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냐, 이게 전례가 될 것이 아니냐,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상식과 수준과 그리고 상황 판단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얼마든지 불합리한 것은 앞으로 개선하고 발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큰 반성의 기회로 삼으시고, 제가 아까 의장의 입장에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무기명투표로 할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대로 양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문대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양대성   이것과 관련된 겁니까?
○문대림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양대성   문대림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문대림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문대림 의원입니다.
   아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안과 그렇지 않고 공개투표로 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또 다시 안을 결정하는데 비밀투표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고민할 게 아니라 그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여기서 찬반을 묻는 그런 형태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강남진 의원님께서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 된다. 그리고 전체 의원의 의사를 물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실은 의원님이 안 계실 때 전체 의원의 의사를 두 번이나 물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 사안이 결정돼야 한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분명히 두 번의 여과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의원께서 이 본회의장에서 그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동료 의원이라고 해서 다 받아 안고 그런 쪽으로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비밀 투표가 아니더라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인가 아니면 공개투표로 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만 여기서 거수든 기립이든 그런 형태로 결정을 해 가지고 투표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문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양대성   좀만 있어요.
○임문범 의원   의석에서 : 저도 한 말씀 해야 되겠습니다.
○의장 양대성   잠깐 있으십시오.
   (장내 소란)
   아까 문대림 의원님 말씀을 들었는데, 오영훈 의원님이―그 제안을 했던 의원님이―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회를…….
   (「그 이야기를 먼저 해 줘야죠」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합의를 했다는 것은 의장이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오영훈 의원님의 양해하에 그것을 철회했으니까 그 방법으로 결정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장내 소란)
   그래서 자, 이렇게 합시다.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그렇게 사안이 중대한 게 아닙니다. 사실 앞으로 이걸 우리가 거울로 삼으면 되기 때문에, 문대림 의원님 좀 이해를 하십시오.
○문대림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양대성   그렇게 해서 투표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49조의 규정에 의해서 무기명투표로 표결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진수   의사담당관 김진수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해군기지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의결하기 위한 투표방법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때에는 각 의원님께서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에서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넣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입니다.
   투표하실 때에는 투표용지에 찬성·반대로 구분된 난에 기표소에 비치되어 있는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해당란에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효 처리되는 사항으로는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어느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때, 또는 둘 이상의 난에 기표를 한 때, 어느 난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을 때, 또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를 한 경우 등입니다.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효·무효·기권표의 최종적인 판단은 감표위원께서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투표 진행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께 많은 협조를 간곡히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투표를 관리하여 주실 두 분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문철 의원, 오옥만 의원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착석)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및 명패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감표 위원   강문철 예.
○감표 위원   오옥만 예.
○의장 양대성   이상 없습니까?
○감표 위원   강문철 예.
○감표 위원   오옥만 예.
○의장 양대성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우측 앞에 있는 의원님부터 차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상 단, 예외적으로 현재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참작해서 김용하 의원님, 오영훈 의원님 먼저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서 투표해 주십시오.
(15시21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 의원 성명 호명)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가 모두 끝났으므로 준비가 되는 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31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준비 다 됐습니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감표 위원   강문철 예.
○감표 위원   오옥만 예.
○의장 양대성   명패수를 확인해 본 결과 재석의원 38분, 명패수 38개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감표 위원   강문철 예.
○감표 위원   오옥만 예.   
○의장 양대성   예, 고맙습니다.
   투표수도 38매로서 명패수와 같으므로 이상이 없습니다.
   개표 결과는 잠시 후 집계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표)   
   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개표 결과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8매 중 찬성 25표, 반대 12표, 기권 1표로서「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4항 제주해군기지관련각종의혹들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5시37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서 5월 23일부터 6월 4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의원(38인)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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