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6월 5일(화) 14시
장 소 본회의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7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제주특별자치도아동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맞춤형사회복지통합서비스실시에관한조례안
6. 택시운송사업전액관리제관련「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개정요구청원
7. 오등봉공원의지정해제또는구역계조정에관한청원
8. 제주특별자치도문화의거리조성및운영조례안
9. 롯데마트입점철회와대형유통점합리적규제정책촉구청원
1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양대성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 및 예산 절충 관계로, 그리고 김한욱 행정부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 관계로 국회 및 중앙부처에 출장 중에 있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장의 지역구에서 서귀포시 호근동 부녀회 강혜심 회장 외 34인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김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 구성 사항입니다. 지난 5월 29일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를 여섯 분 의원으로 구성하고 강원철 의원을 위원장으로, 오옥만 의원을 간사로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9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채용 및 배치 현황 등 5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접수된 6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양대성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07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5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박명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환경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4,983억 7,1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9,578억 5,800만 원, 특별회계는 5,405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제주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용역비 3억 원 등 총 17억 7,842만 2,000원을 삭감하여 FTA 대응 밭작물 경쟁력 강화 지원비 7억 원 등 17억 7,55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292만 2,000원은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물 산업 육성 홍보 DVD제작비 2,000만 원 등 총 3,3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저상버스 노선 기반시설비 5,000만 원 등 총 5,1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 및 증액 내역, 부기 변경 및 부서 변경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 총괄계획은 2006년도 현재액 3,490억 7,600만 원보다 1,790억 1,900만 원이 감소한 1,700억 5,700만 원입니다.
   수입은 544억 7,800만 원으로 도 출연금 355억 9,100만 원, 국고지원금 44억 원, 융자금 회수 8억 9,000만 원, 적립금 이자 134억 7,000만 원, 기타 1억 2,400만 원 등으로 계획되어 있고, 지출계획은 2007년 기정 지출보다 23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334억 9,700만 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부대의견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별도보관)
   (2007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07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 별도보관)
○의장 양대성   박명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제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환경부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가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동의합니다.
○의장 양대성   환경부지사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환경부지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유덕상 환경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양대성 의장과 의원님 여러분.
   최선을 다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주말은 물론 밤늦게까지 열정을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추경예산은 투입시점을 놓치면 그 효과가 크게 저하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시의적절 하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쳐 주신 데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7,000 공직자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FTA 타결 이후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비롯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기능개발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뜻을 유념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예산 심의과정과 도정질문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 운영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습니다. 공직사회는 무사안일주의 보다 경쟁을, 획일주의보다는 성과주의 시스템을 성원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뉴제주 운동이 행정에서 발생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도민 여러분과 민간단체에서도 독자적으로 변화와 혁신에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자치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위상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도 규제 권한이 적지 않게 이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2단계 제도 개선에 이어 3,4단계 등 우리가 목표하는 정상에 도달할 때까지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한·미 FTA에 따른 개방의 압력이 그렇습니다. 해군기지와 관련하여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갈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한 위기는 도민 역량의 분산입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아이디어도 불신을 받게 되고 조직과 사회의 발전도 불가능해집니다. 서로간의 사회적 신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초심으로 돌아가 행정의 사회적 신뢰 확보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진로는 확고합니다. 그러나 대외적인 환경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제도의 보완과 의식의 전환, 그리고 역량의 축척이 필요하고, 또 많은 시간도 소요될 것입니다.
   지난 4월 투자유치방문단을 제주에 파견했던 카타르의 하마드 국왕의 국정철학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라 생각됩니다. 중동혁신을 이끌고 있는 그의 신조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글로벌시대이다, 그리고 위기이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문을 닫아 놓고 마음을 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대립과 반목을 극복하고 상생과 화합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목표달성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주의 현안들은 지연될수록 문제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갈등으로 도정의 표류가 반복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민의의 대변자이신 의원님 여러분의 뜻을 존중하고 논의하면서 제주 사회의 새로운 가치와 역사를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도정과 의회가 동반자가 되고, 함께 결단하고, 도민의 이해도 함께 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유덕상 환경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3.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19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남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강남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남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 5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지난 6월 4일 제4차 회의에서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967억 6,300만 원보다 251억 6,400만 원이 증액된 5,219억 2,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 기자재 및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비 중 1억 원 등 총 2억 4,641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별도보관)
○의장 양대성   강남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제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가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동의합니다.
○의장 양대성   교육감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에 따라 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몇 가지 고시안을 적의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보상금을 일선 학교의 교수학습 개선을 위하여 집행하고,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도 주로 교육 현장 지원에 투입하기위한 예산안입니다.
   심의과정에서 일부 사업비가 조정되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바라시는 제주교육의 방향과 사업추진 방법 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의 신속 적정한 집행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좋은 교육환경에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가보상금으로 받은 예산은 외국어 학습 지원, 즐거운 학교 만들기 사업,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일선 현장지원을 위해 유효 적절히 활용해서 좋은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 기울이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과학 실험실 현대화 및 방과후 학교 운영, 학교시설 개선사업 등에 투자함으로써 교육의 균형 발전과 교육격차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국제고등학교의 운영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느끼는 것은, 현재 전국적으로 국제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국제고등학교 설립에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도에서도 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취지와 목적에 걸맞은 인재를 육성하려면 제주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은 물론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도 더욱 탄력을 받아야 할 미래형 교육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건강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의 의결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거대한 현안문제에 봉착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의원님께 거듭 위로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정활동에 성취 보람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통과에 즈음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아동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오종훈 의원 외 8인 발의)(오종훈·오옥만·장동훈·김순효·방문추·박명택·김행담·강문철·김병립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맞춤형사회복지통합서비스실시에관한조례안(김순효·방문추 의원 외 7인 발의)(김순효·방문추·김완근·김행담·오충진·김수남·고충홍·고봉식·장동훈 의원 발의)

(14시27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아동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맞춤형사회복지통합서비스실시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순효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위원장대리 김순효   복지안전위원회 김순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오종훈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김순효·방문추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사회복지 통합 서비스 실시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 시 이를 상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끝에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종훈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제정하는 조례이며,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위원회의 설치,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 및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지정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 제5조 중 아동학대 의무적 신고대상자에 사설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와 소방·구급대원을 추가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순효·방문추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사회복지 통합 서비스 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보호대상자의 복지 요구에 맞는 개별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누락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민·관 협력 방안을 제도화하여 보호대상자별 맞춤형 사회복지 통합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 제5조 중 복지담당공무원은 보호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 안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오종훈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김순효·방문추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사회복지 통합 서비스 실시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아동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아동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맞춤형사회복지통합서비스실시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맞춤형사회복지통합서비스실시에관한조례안 첨부)
○의장 양대성   김순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아동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맞춤형사회복지통합서비스실시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택시운송사업전액관리제관련「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개정요구청원(김행담 의원의 소개로 청원)

7. 오등봉공원의지정해제또는구역계조정에관한청원(고동수 의원의 소개로 청원)

(14시34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택시운송사업전액관리제관련「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개정요구청원, 의사일정 제7항 오등봉공원의지정해제또는구역계조정에관한청원,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행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김행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 양대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행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도두1동 1,820번지 김창범으로부터 제출된 택시운송사업 전액관리제 관련「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조례」개정 요구 청원과 제주시 용담3동 505번지 현대아파트 105동 506호 김영숙 외 22인이 제출한 오등봉공원의 지정해제 또는 구역계 조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시운송사업 전액관리제 관련「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조례」개정 요구 청원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사항으로는「제주특별자치도 여객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제23조 읍·면 지역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거나 혹은 규모에 따라 영세한 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주도록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택시운송사업에 제주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액관리제 제외지역을 개정하거나 영세한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 본 청원을 적의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등봉 공원의 지정해제 또는 구역계 조정에 관한 청원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사항으로는 2001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본 청원지역은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사항은 불합리하므로 공원 구역에서 해제하거나 공원구역을 조정해 달라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청원지역에 대한 도시자연공원 지정 목적 및 기준의 적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재 한라문화예술회관, 한라도서관 신축사업 등 공원조성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청원인들이 납득이 가게끔 적의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택시운송사업 전액관리제 관련「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산업에 관한 조례」개정 요구 청원 등 2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시운송사업전액관리제관련「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개정요구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오등봉공원의지정해제또는구역계조정에관한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양대성   김행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택시운송사업전액관리제관련「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개정요구청원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등봉공원의지정해제또는구역계조정에관한청원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주특별자치도문화의거리조성및운영조례안(오영훈·오옥만·하민철 의원 외 6인 발의)(오영훈·오옥만·하민철·김수남·좌남수·한영호·김용하·박명택·강남진 의원 발의)

(14시39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문화의거리조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오옥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장대리 오옥만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 오옥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오영훈·하민철 의원과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를 중심으로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일정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 활성화시킴으로써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하고 문화와 예술의 향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문화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서 제안한 조례안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 수립·공고, 문화예술축제 행사의 개최,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의 개최 지원, 문화의 거리 조성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벌인 결과,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되,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육성을 위해 건물주, 토지주, 입주자 등에 대한 시설비 등으로 도지사가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알선해 주도록 하고, 그 대출이자에 대해 3% 이내에서 보전해 주도록 보완하였으며, 기타 일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에 대하여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문화의거리조성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의거리조성및운영조례안 첨부)
○의장 양대성   오옥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롯데마트입점철회와대형유통점합리적규제정책촉구청원(신관홍 의원의 소개로 청원)

(14시41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롯데마트입점철회와대형유통점합리적규제정책촉구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현우범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대리 현우범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현우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연동 271-21번지 삼무빌리지 802호 이철호 외 99인이 제출한 롯데마트 입점 철회와 대형유통점 합리적 규제정책 촉구 청원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는 1999년 신제주 이마트 제주점 개점 이후 대형마트 진출이 증가하면서 중소유통업 및 재래시장의 매출 감소와 이로 인한 휴·폐업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롯데마트의 입점 철회와 대형유통점의 합리적 규제 방안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중소유통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대형유통점을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롯데마트 개점 이전 유통업체와 중소상인 등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하여 처리하도록 집행부로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청원에 대한 자세한 심사보고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롯데마트입점철회와대형유통점합리적규제정책촉구청원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의장 양대성   현우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롯데마트입점철회와대형유통점합리적규제정책촉구청원에 대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방문추 의원)

○의장 양대성   다음은 사전에 배포한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마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있어 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방문추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복지안전위원회 방문추 의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근 1년이 되어 가고 있지만 도민들은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의 미래에 대해 그 무늬만 특별할 뿐 내용의 변화와 알맹이 없는 보통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비전, 전략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특별자치도 추진과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정은 나부터 바꾸자며 도민의 의식 변화와 개혁을 주창하는 뉴제주 운동을 지난 3월부터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으나 운동의 기대성과에 대해 도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야 하는 공직사회가 스스로의 변화에는 인색하면서 도민들에게만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행정에 신뢰를 보내지 않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개혁엔진의 추진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를 통해 제안코자 하는 것은 서귀포시 여성들의 자발적 참여로 일상생활에서 고쳐야 할 것들에 대해 변화와 개혁을 위해 모범적인 행동을 펼치고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하며, 이 운동에 대해 무성의한 행정의 반성을 촉구하고 공직사회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자발적 동참을 통한 운동의 성공을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서귀포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뉴-우먼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서귀포시 관내의 불합리한 관습을 개선하는데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나섬은 물론 점차 도민 사회로 파급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그 중 중요한 실천사업의 하나로 경조사 시 방문객의 고마움을 전하는 답례품 지급에 있어 낭비와 부담을 없애고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취지하에 답례품의 소액상품권 이용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제주도 내 장례 건수는 2,902건이고, 혼인은 3,382건으로 연간 답례품 구입액은 142억 3,200만 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2,500만 원 내외의 공산품을 답례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답례품의 경우 대개 공산품인 세제, 치약 등의 생활용품으로 대형 할인마트에서 구입하고 있고, 제주지역 생산물품은 거의 없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진할 뿐입니다.
   또한 많은 답례품들이 집안 구석에 쌓이고 있고, 답례품 포장지의 불필요한 쓰레기 발생을 야기함은 물론, 쌓아 둔 세제 등은 빠른 소비를 위해 다량을 사용하고 있어 환경오염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답례품을 재래시장과 동네 마트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2,500원 내외의 소액상품권으로 대체하도록 유도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고, 클린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게 되는 이중삼중의 시너지효과가 있다 고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자가 소액상품권을 모아 두었다가 이를 불우이웃돕기로 기탁한다면 이 또한 의미 있는 공동체 생활 운동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민의 자발적 운동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도민 참여를 주도해야 할 제주특별자치도는 오히려 미온적이며 무성의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서귀포시 여성단체의 뉴-우먼 운동은 도민자각운동이며 생활실천운동으로 적극적인 동의와 찬사를 보내며, 답례품 소액상품권 이용을 도민생활운동으로 확대 추진토록 우리의 역량을 모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러한 답례품 소액상품권 이용 운동의 실천주체로서 제주사회의 여론주도층이며 경제활동에 큰 역할을 차지하는 공직사회부터 솔선하여 답례품으로 소액상품권 사용을 우선 시작하기를 제안하는 바이며, 뉴-우먼운동이 제주전역으로 파급되어 침체되고 있는 재래시장을 일으키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기원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방문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제안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마음속으로 큰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4시50분)

○의장 양대성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오충진 의원, 박명택 의원, 두 분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15일간의 회기로 열렸던 제239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과 청원 등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제주농업의 대응방안 마련 등 시급한 지역현안 해결의지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번 임시회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내어 전진의 밑거름으로 삼기 위한 회기였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번 회기는 의정과 도정이 수레의 두 바퀴처럼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는 교훈적인 회기이기도 합니다.
   의정과 도정이 해군기지 여론조사 결과 발표 및 도의회의 사전 협의 없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려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어 왔고, 이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가 유감 표명과 함께 군사기지 건설관련 문제 등 중요한 정책사항에 대해서 도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추진해 나가고, 양해각서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우리 도에서는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지도록 협조를 다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는 좀더 겸허하고 성숙한 자세로 도민의 뜻을 읽어 내고 그 뜻에 따르는 것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길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 무한봉사자의 자세로 돌아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 진퇴양난은 없습니다. 제3의 길, 또 그 옆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옆길마저 막히면 잠시 멈춰서 기다리면 됩니다. 결코 뒤로 돌아가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주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하지만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비전과 희망이 있습니다. 도전과 장벽도 존재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극복하고 성취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향해 함께 손을 잡고 힘차게 걸어 나갑시다. 6월의 눈부신 신록처럼 우리가 맞잡은 손은 제주의 미래를 푸른 희망으로 수놓게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 제2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 유덕상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제주시장 김영훈
서귀포시장 김형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양성언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기록

손청숙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