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7년 7월 3일(화) 10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

   부의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

○부의장 강창식   개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양대성 의장님께서 여성주간 기념행사 참석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를 바라고 아울러 많은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부의장 강창식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제4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과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은 도민을 대표한 질문임을 인식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아홉 분 의원이 별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본질문은 세 분 의원님씩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충질문부터는 일괄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오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의원   존경하는 강창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교육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도내외 100만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봉개·아라동 지역구를 둔 한나라당   오종훈 의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어언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그 성과에 대해 평가하기는 이른 감이 있으나 출범 1년을 맞이하여 각종   메스컴에서의 평가결과는 썩 호의적이지 않으며 우려점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 역시 지난 1년간 특별자치도 출범에 궤를 같이 하여 변화와 개혁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도민을 위한 평생교육을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점 깊이 격려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생각하는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제주지방경찰청은 3개월 간 학교폭력자진 신고 및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폭력혐의 95명을 포함하여 협박 등 총 121명을 적발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지난해 단속실적 42명에 비해서 128%가 증가한 것으로 학교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들은 이들이 성장 후 반사회적 위험자로서 낙인을 찍히면 더 큰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대해 고스란히 사회적 화는 물론   치유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폭력 등 학교범죄를 일으키는 학생들은 교육감도 잘 아시다시피 가족환경이 해체되어 가족의 관심권에서 사라진 학생들이 다수로서 원활한 학교적응과 사회적응체계가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피해학생 역시 재차의 피해가 없도록 방지책을 마련하여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도 및 인성지도 등 상담과 그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인내, 지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 교육행정은 이들에 대해 방임하고 학교 내에 불상사만 방지하려는 소극적 방책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에게 교육자의 1 대 1 멘토와 생활지도가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멘토계획을 포함한 생활지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특히 폭력학생의 학교중도 탈락 및 재범방지책에 대해 교육감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의 질문과 연계하여 청소년 음주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제주지역의 청소년 음주율은 49%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여섯 번째로 비율이 높아 그 심각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최초 음주 시기는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 모두에게서 중학교가 20%이상으로 제일 많다고 합니다. 1회 평균 음주량은 위기청소년인 경우는 67.4%가 1병 이상에서 심지어는 3병 이상을 마시고 있어 심한 폭주로 건강을 위협함은 물론 광범위하고 일상적으로 만연한 음주행위는 본 의원이 앞에서 문제를 제기한 학교폭력을 더욱 양산하는 매개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류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조사결과에서 보여진 생애처음 음주빈도가 높은 도내 중학교 중심으로 학생지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음주의 늪에 빠진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지도가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시각으로 접근할 것인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정책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정신적 학대는 물론 방임과 유기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이는 있어서는 범죄행위이며, 우리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아동학생 발생률은 전국최고 수준으로 특히 학교는 피해학생이 제일 먼저 관찰하고 예후가 확인되는 곳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간접학대 행위인 부모와 가족의 방임행위는 또래끼리 공유해야 할 사회 학습과 교과목학습에서 소외되어 건강한 성장이 불가능하게 되기에 신고의무자인 학교 교원들이 방임아동을 사전, 사후에 발견하는 즉시 아동을 대상으로 즉각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해 건강히 성장하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장서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도내 아동학대 예방기관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간 협력체계를 구성토록 강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이를 제정토록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협력체제의 구축과 활동으로 이 협력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협력체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간 우선 협력방법을 연구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기관과 많은 연구와 상시적인 협력시스템을 통해 학대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선 학교에서는 교장의 책임 하에 매월 1회 학생조회를 통해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홍보하고, 월마다 신고의무자인 교원들이 학대현황에 대해 그 결과를 취합·보고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호를 위한 상시적인 관계설정을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교장은 교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신고피해 시 대책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피해발생 시 즉각 담임선생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연계 및 위기개입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며, 대책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병설유치원의 근거리 거주별 원아현황과 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제주시내 병설유치원 원아 954명의 거주별 원아현황에 의하면 일부 병설유치원에서 근거리 아동이 아닌 원거리 아동이 많이 입소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원거리 아동 입소쏠림이 심한 곳은 제남초등, 제북초등, 삼성초등, 아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으로 특히 아라초등 병설유치원인 경우 입소자 57명 중 근거리인 아라, 오등동의 아동은 30명에 불과하며, 거의 절반 정도가 노형, 연동을 포함한 원거리 아동이 입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거리 병설유치원에 입소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을 비춰 볼 때 특정 병설유치원에 원거리아동 입소 쏠림현상에 대해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선 입소대상 아동인 경우 같은 학군 내에 주소를 둔 아동을 우선 배정한   후 입소자 부족 시 원거리 아동의 입소를 허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특정 병설유치원의 원거리 학생 쏠림현상에 대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하는 같은 학군 내 우선 배정에 대하여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인 ADHD에 대한 교육기관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국의 아동정신클리닉이 ADHD 증세로 인해 여름방학까지 모든 예약이 꽉 차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ADHD는 과거에는 유전적인 요인이 많은 이유가 있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컴퓨터중독, 인스턴트 식품, 수직적 경쟁체제, 따돌림, 교사들로부터 구박, 스트레스로 인한 환경적 요인도 포함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ADHD증상을 갖고 있는 아동들이 집단 내 이상 행동을 보이며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학생들이 적절한 치료가 없으면 이중 일부 아동은 성장 후 반사회적 성격장애자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 범죄행위가 상상을 초월하는 반인륜적 중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다행히 조기발견 시 다양한 치료를 통해 100%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문의사와 담임교사, 학우들 간의 공동의 노력을 통해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의 해결을 위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보건교사를 통한 실태조사가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ADHD문제에 대해 교육행정의 방침에 대해 그 견해와 방법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학년도 대입전형대비 현장지원체제 강화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2008년도 대학입학전형에 있어서 대학별 내신반영, 수능등급제, 통합논술 등을 실시하여 그 전형방법이 작년과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달라지는 대학입시에서 볼 때 본 도는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여건이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대학입학 전형에 도내 고등학교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고3 수험생의 학력향상과 대학진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지원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서논술교육 추진실적 및 그 효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도교육청에서는 2006학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대입논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독서논술교육 3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한 결과 작년도 시·도교육청평가에서 독서논술교육을 포함한 학교도서관 영역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건설이라는 전환점에서 제주교육의 핵심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교육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도교육청 3대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독서논술교육 추진실적과 효과, 향후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타시·도교육청과 차별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만이 독특하게 추진하고 있는 독서논술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현황과 예방 관리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운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난해 서울·경기지역에서 학교급식으로 인한 대량식중독 사고로 전국이 큰 혼란에 빠져 학교급식이 큰 위기에 처했던 것을 계기로 여러 가지 개선대책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이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타 도의 경우 수련시설, 음식점 등을 가리지 않고 집단식중독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장마철 음식물 부패지수가 최고로 나타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제주의 학교급식은 최근 언론에 전 학교 직영급식, 전 학생 급식실시 등 급식우수 사례로 보도되는 등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생안전관리책은 누누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으로 위생사고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크기에 본격적인 하절기를 맞이하여 식중독 예방에 대한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학교급식 확대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사업은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리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우선 사용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제주지역 농수축산업에 기여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게, 농촌을 부강하게’라는 기치를 내걸고 시작하여 올해 3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의 목적을 볼 때 친환경농산물의 서비스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친환경 학교급식의 조기정착 및 가정과 연계한 홍보활동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체학교의 70%가 친환경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올해에는 교육청과 학교단위에서의 다양한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가 더욱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청에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급식실시 학교가 70%로 대폭 확대되는데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창식   오종훈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대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의원   존경하는 강창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정읍 지역구의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문대림 의원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재와 자본이 모이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인재가 모여야 아이디어가 모아지고 아이디어가 모아지면 자본이 모아져 개발이 촉진되고 그 과정 속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며 주민소득이 창출됩니다.
   인재를 제주에 모으는 가장 확실한 정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경쟁력 있는 교육제도입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 직원들이 다 좋은데 자녀들의 교육이 걱정이라는 불평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국가사무관이 2년째 제주특별자치도에 혼자 사는 이유는 자식의 교육 때문에 자식들을 육지에 남겨두고 본인만 혼자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제 교육감님께서 발표하신대로 제주교육의 역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의 특별한 1%의 교육을 지향하고 글로벌리더십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운영되어 세계적인 인재육성프로그램을 구체화시킨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적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을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제주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각오로 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이뤄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교육행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최근 교육감 선거에 대한 도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당연한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직선에 의한 교육감선출은 매우 역사적인 일임이 분명합니다. 교육감직선제가 제주특별자치도 정부의 종합행정을 구현하는데 어떻게 작용할는지는 향후 연구대상이 될 것입니다.
   최초로 실시된 부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의 경우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권자의 무관심이 문제로 부각됐으며, 유권자의 무관심은 180억 원이라는 선거관리경비를 투입했음에도 14%의 낮은 투표율로 이어졌습니다. 오는 12월 주민직선으로 치러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는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고 직선제로 강화된 대표성을 바탕으로 교육의 개혁과 혁신, 발전을 견인해 내기 위한 계기로 삼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교육감 선거는 공명정대하게 치뤄져야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에게는 교육감선거와 관련해서 후보자 전원유죄라는 참담스러웠던 상처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정책의 책임자를 정치적으로 선출해야 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 교육계에 안겨준 크나큰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주민직선에 의한 교육책임자 선출이라는 또 다른 경험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한 통치,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상식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근본인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르는 것이야말로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든 행정이든 분야를 가릴 것 없이 선거에 임하는 모든 후보자가 정치적 소신과 정책적 비전으로 선거운동을 펼치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도민의 선택으로 나타날 때 제주의 미래는 밝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계가 그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저에게 전달된 시민의 우려는 교육청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주민 학부모대상의 교육정책설명회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올 연말에 예정되어 있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교육청과 교육감이 이를 의식하고 사전 선거운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교육정책의 주민대상설명회나 홍보는 직접대면이 아니라도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필요하다면 지역교육장이 주관하여 실시해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감께서 직접 지역을 순회하며 주민들과 접촉하는 것은 그 의도가 어디에 있든 주민들로부터 교육감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행위라는 의심을 받을만합니다.
   교육청은 지극히 정상적인 교육행정 행위라고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이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도 이를 대하는 시민들이 그 의도를 의심한다면 당연히 다른 대안을 마련하고 시민사회의 의혹과 의심을 불식시키는 것이 행정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지극히 미묘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오이밭을 걸을 때는 신을 고쳐 신지 말라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지역학교는 학교대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할 지역주민과 학부모 동원에 애를 먹고 있으며, 설명회가 있기 며칠 전부터 참석자 확인에 매달리는 실정입니다. 일상의 교육활동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며, 계속 된다면 앞으로 있을 선거에 학교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교육감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와 유사한 일들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세계화를 외치고 국제자유도시를 말하면서도 외향적 국제화에만 신경 썼을 뿐 내향적 국제화에는 소홀히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4월 행정자치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수는 53만 6,627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4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전국지방자치단체에 거주외국인지원조례 제정을 권고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월 이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거주외국인수는 4,01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통해 알아본 결과 다문화가정 학생은 유치원 13명, 초등학생이 108명, 중학생이 14명, 고등학생이 3명 등 총 138명이 도내 각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교육당국의 지원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다문화가정학생들에 대한 교육정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최근 적극적으로 거주외국인에 대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라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7년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지원대책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소외방지를 위한 학습지원 강화 및 다문화교육기반 구축을 위하여 신규사업비로 13억 9,4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광주의 한 초등학교는 인근 11개교가 참여하여 지역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다문화가정 교육지원프로그램을 개설, 국제결혼이주여성 및 외국인노동자들의 학습력 저하 및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해결에 보탬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국내외 교육정책 사례를 조사하고 중앙 각 행정부처 등의 정책시행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장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마련하고 충분한 예산을 책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도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류의 폭을 넓혀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정책도 세워져야 합니다.
   본 의원이 앞서 내놓은 의견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이들 비만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990년대 한자리 숫자에 머물던 어린이 비만유병률이 지금은 남아 17.9%, 여야 10.9%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5년 간 도내 각 학교별 비만학생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7%, 중학생의 경우 11.2%, 고등학생인 경우 9.9%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제주   모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 연도별 비만변화 추이를 살펴 본 결과 1학년 입학 때 고체중 이상 비만이 11%였던 것이 6학년이 되니까 30.3%까지 비만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기가 비만도가 가장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나이가 들수록 비만도가 높아지는 것들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의 비만은 그 자체로써 질병이며, 비만아동이 성인된 뒤에도 비만할 위험은 정상체중 아동에 비해 2배에서 11배가 높다고 합니다. 또한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성장기 학생들의 비만문제는 단순히 교육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심각성은 시간이 갈수록 날로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하고 비만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이들의 비만의 심각성을 인식한 만큼 교육을 책임지는 도교육청이 아이들의 비만문제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비만의 원인은 패스트푸드 음식과 함께 입시교육과 운동부족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본 의원은 학생들의 비만을 예방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교당국이 비만예방 등 관리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며, 예산지원과 기구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비만관리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는 도교육청이 비만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계획에 비만예방 등 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또한 각 학교는 비만치료반을 개설하고 학교교육에 비만프로그램을 신설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비만의 원인 중에 하나가 운동부족이므로 학교체육의 활성화가 아이들의 비만증가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학생비만에 대한 관리프로그램이 무엇이고, 학교체육을 활성화시켜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의 내실있는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모들의 경제적 차이에 의해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청소년대상 공적서비스 프로그램의 중심에 교육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방과 후 청소년의 교육과 지도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차원의 유기적 관리운영체계를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강하고 실용적인 방과 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학교교육과의 긍정적 환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정책적으로 추진 중인 방과 후 학생지도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종류와 사업대상, 정책의 질적 수준, 지원규모와 운영주체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혜를 받고 있는 제주도내 학생들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청소년아카데미 사업과 관련해서 대상학생 선정이나 프로그램 개발 등 시행주체와 협의 추진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공적서비스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담보해 내기 위해서라도 도와 업무추진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외람된 지적이지만 학교선생님들의 대부분은 본인의 수업만 끝나면 그 이후의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읍·면에 실제 거주하면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비율이 낮으며, 사회적 세태를 반영하는지 모르나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생활지도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평일 오후에 PC방 좌석의 상당부분을 초·중등생들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님께서 학교현장방문과 곁들여 방과 후 학생들이 머무는 현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인센티브를 부여해서라도 현재 중·고등학교에 실시하고는 학생생활지도협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초등학교에도 생활지도협의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3교육 실천에 관한 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4·3을 풀어나가기 위한 교육당국의 역할에 대해 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첫 번째, 4·3으로 인한 제주도교육계의 피해실태, 즉 교육시설, 교사, 학생 등을 조사단이라도 구성해서 제대로운 진상조사를 할 것과 희생된 교사나 학생들을 위한 추모비 건립의향, 4·3으로 인한 혼란의 와중에 영영 배움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에 대한 명예졸업장 수여, 향토교육차원에서 4·3과 관련 교재를 발간 보급 및 현장체험 학습실시를 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정책대안으로 4·3역사교육을 위해 만화나 플래쉬 등을 제작하여 학생들이 쉽게 다가 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실정에 맞는 4·3유적지 순례 등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4·3평화공원 내 사료관 건립에 따른 교육계 차원의 자료수집 협조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양성언 교육감님께서는 앞으로 4·3 특별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교육피해실태 정리, 연혁 등 학교역사의 제대로운 정립, 추모비 건립, 명예졸업장 수여 적극 권장, 4·3계기교육 실시, 4·3유적지 순례행사 실시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3향토교육차원에서 ‘아픔을 딛고 선 제주’라는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했습니다. 4·3교육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이러한 답변을 들으면서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4·3교육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교육청 차원의 프로그램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전교조의 4·3교육주간계획, 4·3봉행위원회의 협조요청공문 등에 대해 이첩하는 수준이어서 결코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말 「4·3특별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교육피해 실태를 정리하기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없습니다. 명예졸업장 수여를 권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추모비 건립을 협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교육감께서 4·3계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계기교육의 현황을 살펴보면 문예활동, 웅변대회, 체험학습 등을 실시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계기교육은 도청이나 4·3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수준을 마치 교육행정이 행한 것처럼 둔갑시켜 놓고 있습니다. 결코 교육청 차원의 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이루어지는 교육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하며 강조하겠습니다.
   4·3으로 인한 과거의 아픔을 승화시키기 위하여 제주교육의 피해실태, 4·3교재의 발간 등의 노력을 기울이실 의향은 없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이면 4·3발발 60주년을 맞으면서 대대적인 행사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비단 시간적 개념이 아니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다시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4·3 60주년을 맞이하여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이나 청소년이 참가하는 문화예술행사나   역사기행 등을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학여행차 제주를 찾는 학생들에게 4·3의 아픈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여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거듭 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창식   문대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창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강무중 의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경쟁력 있는 제주교육의 모델을 창출하고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혼신의 힘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일궈내시는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새로운 자치모델의 정립과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출범한지 만 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주교육에도 가시적인 변화와 개혁, 그리고 쇄신의 실적이 가시화되는 시점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2007년도 대입수능시험에서 제주학생들의 두드러진 학력신장과 2006년도 청렴도 측정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이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100억 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받는 등 기대이상의 성과를 이뤄낸 사례들을 보며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에 대하여 신뢰와 성원을 보냅니다.
   올해에도 글로벌 제주교육 7대비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제주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분발하고 최선을 다해 좋은 결실을 거두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비전을 제시하는 제주교육의 중장기발전전략이나 21세기를 향한 제주교육의 기본구상 또는 로드맵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국제자유도시의 희망찬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주교육의 미래를 열기 위한 일목요연하고 도민의 욕구를 반영한 장기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함은 교육총수로서 의무이며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교육의 현실을 냉철히 진단하고 미래제주교육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중장기발전계획의 바탕에서 교육행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때 꿈을 키워가는 학교가 될 것이며 꿈을 실현하는 학생들이 길러질 것입니다.
   또한 도민들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상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높은 수준의 자치가 실현되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걸맞는 제주교육을 반석위에 올려놓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제33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기간의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이 금년도 예산편성을 위하여 수립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예산편성 내역을 분석하여 앞으로 3개년 동안의 예산추계와 투자가용 재원을 판단하기 위하여 수립되었다고 하지만 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서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가 반영되지 않은 교육재정 운영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은 부실한 중기재정계획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주교육의 비전을 제시하는 중기발전계획이나 로드맵이 없이 미래에 대한 기본구상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0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한 연도별 예산투자계획이 수립되어야 장기재정계획이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2000년 12월에 수립된 21세기 제주교육기본구상이라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중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7년이 지난 지금에도 제주교육정책에 반영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출범하여 1년을 보내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의 교육부분에 대한 개정요구 실적과 제도개선을 요구했다고 하면 그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도정에서는 자치입법권 강화와 자치재정권 확대, 자치조직 등 나름대로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권한을 위임 받기 위해서 도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전면에 나서서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은 인적자원부의 하위교육행정 체계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고도의 자율이 시급히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로서 지역적인 특수한 여건과 특성 그리고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교육자치를 꽃피우기 위하여 자율과 책임이 선행되어야 하나 1년이 지나도 교육부의 하위조직으로서 지시와 감독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고 봅니다.
   이러고서야 무슨 자치교육의 꽃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법률, 훈령, 지침 등의 꾸준한 개정요구와 개선요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에서 특별법에 명시된 교육관련 조문을 면밀히 검토해서 자율성을 저해하는 내용과 부적합한 내용은 특별법 개정요구 시에 포함하고 개정요구의 당위성을 강력히 내세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1조의 보통교부금에 관한 특례조항에서 보통교부금 산정비율이 현재 1만분의 157로 되어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대중앙정부 절충을 통하여 상향조정하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5조의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에 있어서도 학교장 권한으로 개정하여 도 조례에 의한 임용을 배제하는 문제도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하여 부지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9조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도지사와 각별한 행정협의를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주교육발전에 이유가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서 비협조적인 도정과의 원만한 관계 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지구에 신설되는 학교의 학교용지 확보문제만 하더라도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토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신설되는 이도지구, 하귀지구 등의 학교신설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협조를 도정에서 외면하고 있어서 아마 난감해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주교육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은 물론이거니와 교육재정에 대한 특례조항도 신설을 요구하거나 개정을 요구하는 등 제주교육의 국제화 교육환경조성을 위하여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적자원의 배분과 관련해서 법률이나 지침의 개정을 꾸준히 요구해서 총 정원제 내에서는 교육전문직 인원에 대한 증감을 교육감 재량으로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승인사항 또 보고사항, 이러한 사항들도 이양 받거나 최소화하는 등 실질적인 교육자치의 바탕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와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주도 세시풍속에 신구간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기간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신구간이란 초등학교 졸업식을 마치고 중학교입학식이 있기까지의 그 기간과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기간까지로서 학생신분이 어느 학교에도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3학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식이 거행되는 2월 초순부터 고등학교 입학하는 기간까지 1개월 동안은 제도권 교육에서 벗어나는 기간입니다. 또한 12월 하순부터 2월 초순까지 1개월 동안 실시되는 겨울방학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는 고등학교 입학 준비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내맡기고 있어서 의도적인 과제제시와 확인과정이 소홀히 되는 상황으로 12월 하순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입학하는 기간까지의 2개월 동안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는 무한한 자율과 자유가 주어지는 기간입니다. 또한 이 기간은 학습과 생활지도의 연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기간에 학생들은 학원이나 가정에서 고등학교 공부에 적응하기 위한 과정을 점검 하고 스스로 보충학습을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지 못해서 학력저하의 단초가 되고 있어서 제주도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력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일선 중등교원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입니다.
   이러한 현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은 평준화지역인 도시지역 학생들보다 농촌지역 학생들입니다. 비평준화 지역인 농촌지역에는 인근지역에 마땅한 학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자율학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칫 방치되기 쉬운 기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2개월여 기간에 학생들은 흡연배우기, 불건전한 동료집단 만들기, 전자오락에 몰두하기, 채팅하기, 성인오락물 접속 등을 자연스럽게 배우거나 접하게 되며, 폭풍노도의 연령대로서 위험한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과격하고 즉흥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기간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간에 불건전하고 위험한 잠재적 학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지금부터 세워져야 2007학년도 겨울방학을 포함한 신구간 기간을 건전하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에 대한 방과 후 교육활동프로그램 공모를 해야 되며, 특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입학하게 될 고등학교에서 이들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방 과후 학교지원 활동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학생신구간 기간의 지도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체육시설을 위해서 조성되는 학교인조잔디 운동장 시설 시에 인조잔디 선정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제주도내 초·중등학교의 2007년도 인조잔디운동장 시설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모두 10개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관련 기관에서 예산지원을 받아 발주하게 되고 물량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학교운동장에 시설되는 인조잔디는 국제축구연맹 즉 FIFA의 제품 테스트를 통과한 성능을 갖추어야 되는데 현재 조달물자로 등록된 제품은 전국에 12개 정도 업체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초·중학교의 경우 대상학교가 선정되면 해당 지역교육청은 잔디조성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공문으로 알리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 이렇게 해당학교에 지시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학교에서는 인조잔디제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제품선정에 임하게 됩니다. 학교에 시설되는 인조잔디는 지역별 또는 학교별 제품의 현격한 차이를 둘 수 없습니다. 제주시 지역에 시설하는 잔디하고 서귀포지역에 시설되는 잔디에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만들어내는 인조잔디이기 때문에 수입하는 국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품이 생산되는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규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FIFA의 공인을 거친 제품이면 모두 합격품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각 학교에서는 제품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내 학교 가운데 규모가 작은 학교에서는 신규 행정실장이 부임해서 업무를 맡게 되고 학교장을 비롯한 제품선정위원들도 기초적인 지식도 없고 생소한 경험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비슷비슷한 회사제품들이기 때문에 선정하는데 막연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선정위원들의 전문지식이 부족함을 알고 있는 납품업자들입니다. 납품업자들은 위원들에게 가까운 인맥을 총동원해서 치열한 로비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업자 서로 간에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학교의 인조잔디제품을 선정한 학교의 선정위원회 구성을 보면 교장, 교감, 교무부장, 체육부장 운영위원장, 자모회장, 총동창회장, 운동부 후원회장 등으로 구성된 바, 전문가는 한 사람도 없는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제품선정에서 탈락한 업자는 선정과정의 시비를 들어서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행정업무에 밝은 지역교육청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제품에 식견이 있는 자이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와 해당 학교장 또 해당 학교측과   해당학교 지역인사 등이 오도록 해서 포함해서 의견을 듣고 선정하는 과정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듣고자 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학교장이 제품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으나 본 의원이 공단실무자와 전화확인을 해 본 결과 필히 학교에서 선정되어야 된다는 지침을 제시한 바가 없다, 관할 교육청에서 선정해도 무방하다는 전화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학교운동장에 시설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정하는 것이 당연함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조잔디제품이며 지역별, 학교별 차이가 없다면 학교마다 생소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할 경우 파장을 불러오게 되고 무지에 의한 행정책임을 지게 되는 안타까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교육장 소속 하에 있는 학교에 한하여 지역교육청이 주관하여 선정해 주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께서는 2004년 5월 제12대 교육감으로 취임하면서 공약사항을 정리해서 43개 과제를 실천하겠다는 소신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보면서 지금까지 사업이 종료된 공약보다 추진 중인 공약사업이 많습니다. 언론에도 보도 된 바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43개 과제 가운데 11개 과제가 완료되었고 29개 과제는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국제고등학교 등 까다로운 과제는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비율로 보면 46.7% 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제 잔여임기가 6개월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완료된 중요과제들은 무엇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추진 중인 중요 공약과제들도 곁들여 말씀해 주시고 정상추진이 가능하게   되고 있는지, 교육감 임기 내에 마무리는 가능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 내용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창식   강무중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오종훈 의원님, 문대림 의원님, 강무중 의원님, 세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강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오종훈 의원님, 문대림 의원님, 강무중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강창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 1주년을 맞이한 것을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얼마 전 도의회가 제1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심사에서 종합대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우리 교육가족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제주의 소중한 자연 환경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이는 우리 도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의원님들을 비롯한 온 도민이 합심하여 우리 지역 발전에 전력을 기울여 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나름대로 변화와 도민들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 왔으며, 작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있어서 수험생들의 성적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을 비롯하여 국가청렴위원회가 측정한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1위, 교육인적자원부가 실시한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는 등 나름대로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많은 고견과 지도 편달을 바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도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장기적 관점에 입각한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충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오종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추행, 명예 훼손, 모욕, 공갈, 재물 손괴 및 집단 따돌림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으며, 경찰에서는 학교폭력을 18세 이하의 청소년 간에 발생한 모든 사건을 학교폭력으로 보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 결과 2006년도에는 폭력, 공갈 등 29건 103명에서 2007년도에는 36건 121명으로 17.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적으로는 43.5%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신고가 정착되고 있으며, 또한 가해학생을 처벌 대신 선도 차원임을 알고 피해학생 신고가 증가하였고, 자진신고 학생들에 대한 선도 조건부 불입건 제도 정착 등으로 작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8개의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재발방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별로 학기별 2회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비행이 예견되는 학생을 위한 친한 친구 교실 운영,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학생 교사 1 대 1 결연지도, 범법행위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을 위한 1 대 1 멘토링 사업 전개, 고등학교 학업 중단자를 위한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 운영,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위험에 노출된 학교에 배움터 지킴이 배치 운영,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정책연구학교 운영, 범사회적 차원의 학교폭력 추방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학교 밖 시민단체조직 운영, 학교폭력 피해학생 신변보호 지원사업 등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음주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청소년 음주, 흡연 및 약물 오남용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연령화, 다양화 확산 추세에 있고, 이로 인해 피해가 증가하는 등 청소년 약물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청소년에게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음주행위는 약물 오남용과 같은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음주, 흡연 등 약물 오남용이 더 이상 확산되기 전에 학교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사전에 접근을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해소되지 않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중·고등학교 관련 교과서 개편으로 약물 관련 예방교육기틀을 마련하고, 전문가 초청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강화와 각종 교원 연수과정에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관련 과목을 추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개발한 학생 약물 오남용 예방 표준 프로그램을 도내 전 학교에 보급하여 운영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음주, 흡연 등 약물 오남용에 대한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지도하고, 특히 제주한라대학과 업무 협약에 따른 약물 오남용 전문 강사를 적극 활용하여 보건교육 담당교사의 지도능력을 향상 시킬 것이며, 아울러 유관기관인 보건소, 지방경찰청과 연계한 약물 오남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에서의 상담은 물론 유관 상담센터와 대안교육기관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상담활동이 이루어져 일반 청소년과 특히 위기의 청소년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각별한 관심으로「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정과 함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안전지도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부적응 학생 지도를 위한 상담실 운영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는 2회에 걸쳐 초등학교 교감, 생활지도 담당교사 회의를 개최하고 학급 담임 선생님들이 매월 학생에 대한 관찰을 철저히 하도록 협의하였으며, 아동학대의 징후가 있는 경우 해당기관에 신고하는 한편 아동 보호 전문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아동 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학교장이 정기적인 교육과 전문가 초청 특별교육도 확대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학교와 전문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과 멘토를 통한 위기개입시스템을 도입하여 아동 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병설유치원 중 특정지역 병설유치원 쏠림 현상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제주시내권에 19개의 병설유치원 954명 원아 중 185명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원아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거리 거주 원아가 특정 유치원에 입학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유치원 입학은 학구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학부모가 보내고 싶은 유치원을 선택하여도 이를 제한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원거리에 살고 있는 아동이 학구 외의 병설유치원에 입학하는 이유는 부모의 직장 가까운 곳의 유치원에 자녀를 입학시킨다든가 수업료가 사립유치원에 비해 저렴하고 또한 초등학교와 연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병설유치원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라 병설유치원인 경우 57명 중 27명 원아들이 원거리에서 취원하는 것은 신제주교, 한라교, 신광교, 백록교에 현재 병설유치원이 없고 연북로를 이용한 통학이 용이하므로 아라교 병설유치원에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병설유치원이 없는 학교에 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는 하나 인근 지역에 사립 유치원이 많기 때문에 신설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홍보와 병행하여 원거리 원아의 병설유치원 입학 쏠림현상에 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으며, 신제주권의 백록교에 2008년도에 병설유치원 신설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컴퓨터 사용 증가 등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터넷 게임 중독,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학생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6년도부터 학교 건강검사의 건강조사항목 중 3개 항목에 대해 학교별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부족으로 실태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올해 정신건강조사도구를 개발하고 적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초·중·고 학교 급별 정신건강시범학교 6개교를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관계자 직무연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 관리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신건강조사도구 적용방안에 따라 향후 체계적인 업무추진방향을 수립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담임교사 및 보건교사의 부모 상담 및 행동지도와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전문의의 진찰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정신건강 관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대입 전형 대비 현장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 대학 입학 전형은 지난해와 달리 고교 내신성적 반영, 수능등급제, 통합논술 실시 등으로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달라지는 대학 입학 전형에 도내 고등학교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3 수험생의 학력 향상과 대학진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3년 전부터 다음과 같이 지원체제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째, 도내 고3 담임, 대입 상담교사단, 전문직으로 구성된 대학진학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고3 담임협의회, 진학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통하여 학생 학업지도와 진학지도에 필요한 대입 정보, 학교 간 교육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둘째,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전국 연합학력평가에 참여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1,2학년은 연 4회, 고등학교 3학년은 수능 모의평가를 포함하여 연 6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학교에 직접 보내줌으로써 학생들의 진학 지도와 학력 향상을 위한 상담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입설명회를 개최하여 고3 수험생, 교원, 학부모에게 대입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전반기에 제주시, 서귀포시 지역에 이미 4차례 실시한 바 있으며, 후반기에 2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12월 수능성적 발표 즉시 대학 진학 상담박람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실력과 적성에 맞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진학상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넷째, 지금까지 대학 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가 본인의 직접 접수로 인하여 서울에서 재수하는 수험생이 접수기간 동안 제주에 내려오는 등 불편이 매우 컸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부, 한국교육평가원과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금년부터는 우리 교육청 직원을 서울 성동교육청에 파견하여 현지에서 원서를 접수받음으로써 수험생,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할 것입니다. 특히 서울 성동교육청은 지하철 1,2호선 및 지선, 간선 시내버스가 제일 많이 통과하는 지역에 있는 교육청으로 교통 편의를 최우선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서·논술 교육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청이 작년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독서·논술교육을 포함한 학교도서관 영역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은 의원님을 비롯한 도민, 학부모, 학생,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고 특별자치도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하여 독서·논술교육을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우리 교육청 3대 중점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독서·논술교육 추진실적과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단계별로 교육과정과 연계시켜 독서·논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교과지도 시에 토론수업, 신문 활용 수업, 팀티칭 등의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활용과 서술형 수행평가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학생 토론왕 선발대회, 제주 교육가족 독후감 경진대회, 독서·논술지도 실천사례 공모대회, 제주 책 축제 등 다양한 독서·논술교육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주 책 축제는 우리 교육청이 작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고 책을 통한 제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민, 학부모님들과 함께 범도민 독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개최하였는데, 이틀 동안 무려 3만 7,000여 명이 관람할 정도로 도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독서·논술 결과 제주지역 학생들의 비판적·창의적 사고력 신장은 물론 대입 논술능력까지 향상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타 시도 교육청과 차별되는, 우리 교육청만이 추진하는 독서·논술교육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직접 도내 고등학교 간 정보 공유 기회 제공과 함께 고등학생들의 논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작년에는 토요논술콘테스트를 매주 토요일에 총 20회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초·중학생까지 확대하여 ‘톡톡 튀는 논술학교’를 매주 토요일 3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 계열별로 전국 유명한 교수님을 초청하여 논술면접 관련 배경지식과 함께 대학 진학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일요 논술아카데미를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대 교수를 포함한 논술교육T/F팀, 논술교육 전문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8학년도 대학입시 논술전형에서 제주지역 수험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에 따른 식중독 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급식 식중독 사고 방지를 위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에서부터 급식이 제공될 때까지 과학적이며 체계적으로 식품위해요소를 집중관리 하는 HACCP제도를 전 학교에 적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위생안전지도 점검 활동을 강화하여 급식학교 위생 점검 및 급식기구 미생물 검사,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별로 학부모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학교급식 점검단을 구성하여 월 1회 이상 학교 또는 납품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교육청 간부의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 현장 불시 점검과 친환경 식재료 납품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생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 영양사, 조리종사자, 납품업체 교육 및 친환경급식 관계자 및 급식시설 설비 관계자 워크숍 등 다양한 교육 실시를 통하여 학교급식 관계자의 위생인식을 고취시키고, 조리실 냉방기 설치, 노후 급식시설 설비 개선 등 위생적이고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여 식중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는 조리원 및 학생에 대한 개인위생 점검 및 교육, 학교급식소위원회 및 학교급식 위생관리팀 활동을 활성화하여 식재료 검수 시 학부모, 교직원 등이 참여하여 복수검사 실시, 납품업체 점검, 방역 소독, 1일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 급식시설 개선, 급식관계자 교육, 각종 점검 등을 강화하여 학교 단위의 위생관리체계가 정착되도록 행·재정적 지도를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오종훈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2007년 친환경 학교급식 실시에 대한 추진사업과 애로 및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급식 실시와 관련하여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급식은 2005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는 70%의 학교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친환경 학교 급식의 전면 실시를 앞두고 올해에는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으로는 친환경급식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친환경 먹을거리 교육 및 체험학습 농장 견학 등의 사업과 홍보사업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안내판 게시, 홈페이지에 자료 탑재, 학부모 초청 학교급식 공개의 날 운영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장, 영양사,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워크숍, 사업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1교 1특색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 학교급식과 교육과정을 연계한 텃밭 가꾸기 운영을 통해 체험학습의 효과를 제고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먹을거리 교육 정립 및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토록 하여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실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사업을 3년째 추진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친환경농산물의 규격화 및 품질별 가격차등화 미흡입니다. 또한 지역별 가격차 발생, 생산자 서로 간의 정보공유 미흡으로 도내산 친환경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이 어려운 실정이며, 계절별 생산 농산물 품목, 가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별도로 개설되지 않아 친환경 식재료 발주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품질 및 규격의 균등화, 위생적인 포장, 동일한 가격 제시, 계약재배, 친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총괄하고 안전한 친환경 식재료의 체계적인 유통망 구축을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전담할 기구 설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새로 개정된「학교급식법」제5조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도 도에 조속히 동 기구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종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렸습니다.
○부의장 강창식   교육감님, 질문하신 의원님은 18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26분을 하고 계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대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민과의 간담회가 일부 도민들의 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분명히 이 간담회는 교육감 선거와는 무관함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는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적 환경 및 제도가 획기적으로 변화되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많은 권한이 특별자치도에 위임되고 있으며, 교육 부문도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 자율학교, 국제고등학교 등 많은 부분이 우리 도로 위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도민과 학부모, 교직원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도민과 함께 하는 제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교육 정책에 반영함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도민과의 간담회를 6개 권역으로 나눠 개최하였고, 간담회 결과 제시한 117건의 의견 중 71%를 금년도 주요업무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게 도민들과의 간담회를 더욱 확대하여 횟수나 장소를 늘려서 정례화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금년에는 5월 3일 서귀포시 중심 지역을 시작으로 현재 4개 권역이 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7월 중에 제주시 중심지역과 동부지역의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 간담회가 마치는 대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세밀히 검토·분석하여 2008년도에 제주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국제적인 인적 교류 확대와 국제결연 증가에 따라 우리 사회의 언어·문화적 배경이 다른 새로운 계층인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의원님께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다른 교육청에 비해 가장 적절한 시기에, 그리고 가장 활발하게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정책을 마련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교육 지원을 위한 4대 사업으로 다문화 국제이해 교육 활성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도자료 개발, 생활지도 및 상담 활성화, 유관기관 및 단체와 교육지원 협력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다문화 이해교육 확산을 위해 이미 지난 3월 23일 교사와 교장, 유관기관, 담당자들과 450여명을 대상으로 다문화 연찬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 어린이날 행사에도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가정 자녀 초청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제주 외국인근로자센터의 학교문화학교 운영에 3,000만 원을 지원하여 다문화 자녀와 학부모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 2,500여만 원을 들여 학교생활 안내자료, 한글 지도자료, 다문화교육 사례집, 글로벌에티켓 등 4종류의 자료를 개발하고 있으며, 방과 후 특별보충과정도 운영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일찍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진 바 있어 이미 2006년 12월에 한·외국인친선문화협회의 지원을 받아 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바도 있습니다. 올해 4월에는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컴퓨터 10대를 지원하는 등 정보 수집을 통한 생활적응이나 학습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등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에 힘쓰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학교별 비만 학생 수 현황과 비만학생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도내 학교별 비만학생 수는 표본 학교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7%, 중학교 10%, 고등학교 12%로 전체 비율은 9.2%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2004년, 2005년도에는 제주 동초등학교에 기초체력반을 운영하여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었으며, 2006년도에는 줄넘기운동의 생활화를 위한 장학자료 개발과 교육인적자원부의 비만예방 표준프로그램을 전 학교에 보급하여 비만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체계적인 비만 관리를 위하여 체육, 보건, 급식교육을 연계한 학생비만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비만의 위해성과 예방관련 보건교육, 비만측정기 전 학교 보급, 비만관리카드를 활용한 주기적인 관리, 비만예방연구 시범학교 운영, 영양상담실 표본학교 지정 운영, 보건소 및 유관기관과의 비만예방교실 참가, 1인 1운동, 줄넘기 생활화, 기본운동종목의 중점지도, 체력관리카드를 이용한 비만 학생 관리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비만의 주범인 탄산음료를 학교 내에서 추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 구내매점 및 자판기에서 탄산음료와 패스트푸드인 경우에도 판매하지 말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만예방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미 학생 건강 증진 강화의 일환으로 학생비만 예방 표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모든 학교에서 운영 중에 있으므로 동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점차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과후 학교 교육프로그램의 내실성있는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종류와 사업대상으로는 첫째,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외국어교육, 예를 들면 바이올린 교육, 골프 교육, 네일아트 등 다양한 종류의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준별 교과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자녀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22개교에서 초등 보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넷째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규모와 운영주체를 살펴보면, 방과후 학교 지원 규모는 2007년도에는 국고, 지방비, 자체예산 등으로 52억 3,000만 원이 투입돼서 2006년도 예산 대비 약 400%의 예산을 증액 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지역에 34억 원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방과후 학교 전체 예산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서 학교장 중심운영, 위탁교육, 지역사회단체나 기관과의 연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혜학생과 수혜 받지 못하는 학생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방과후 학교의 참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릅니다마는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 중 약 60% 학생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자유수강권 제도를 통하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007년 6월 현재 저소득층 자녀 9,674명 중에서 7,399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 아카데미사업은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방과후학교 지원센터가 지방자치단체, 도내 대학, 시민단체, 기업 등과 다원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육공동체 협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범적으로 운영되면 앞으로 청소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아카데미,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방과후보육,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등 각종 교육복지 관련 사업과 연계해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 정보공유와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지도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학교 간 생활지도 관련 정보 교환 및 취약지역 선도 활동을 통한 학생비행과 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회, 교사, 학부모를 중심으로 중·고등학교별 학생선도단과 중학교 6개 지구, 고등학교 4개 지구로 구분하여 지구별 학생선도단을 운영하고 습니다.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폭력 담당 책임교사와 생활지도 담당을 기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국내 선진지 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초등학교의 생활지도협의회 구성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면, 최근 들어 학교폭력이 저령화 되면서 타 시도에서는 초등학교의 학교폭력사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우리 교육청에도 다각적인 방안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하여 지역별 생활지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주4·3교육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이면 60주년을 맞이하는 4·3의 공식 명칭에 대해 사건, 폭동, 또는 민중항쟁 등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입장에 따라서 이에 대한 평가가 대립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은 사회적 가치가 상충될 때 중립적 입장에서 양측의 입장을 모두 포함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는 진보적 입장과 보수적 입장 모두에서 배척받게 됩니다. 이것이 현재 4·3교육이 안고 있는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 2학기부터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으로 4·3교육에 대해 접근하고자 합니다. 진보와 보수 입장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제주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4·3의 진실과 교훈을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복잡한 절차에 따른 계기교육 실시의 어려움에 대한 내용입니다. 4·3 계기교육을 실시할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것을 통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초·중등교육법」제20조제1항에 교장은 소속 교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조 제23항에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의 장은 교원의 학생 교육에 대한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지도 감독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학교장이 교수학습과정안이나 계기교육계획서를 검토하는 것은 통제가 아닌 일상적인 교육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4·3 피해실태 조사 및 4·3교재 발간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교육청 차원의 4·3교육자료집 ‘아픔을 딛고 선 제주’를 발간한 바 있으나 4·3과 관련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학교 현장에서도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교훈삼아 올 2학기부터 내년 4·3 이전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계기교육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4·3 기간 동안 교육계의 피해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한 사전작업도 착수하겠습니다.
   셋째 교육청 차원의 4·3 관련 행사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 교육 자료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구성될 현장교사 중심의 4·3 교육자료개발 T/F팀으로 하여 학교 급별에 알맞은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4·3 60주년을 전후하여 학교 실정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4·3 평화공원 기념관이 완공되면 제주지역을 수학여행하는 학생들이 우선 참배할 수 있도록 타 시도 교육청에 홍보하고 제주특별자치도청과 협조하여 수학여행을 주관하는 도내외 여행사들로 하여금 4·3평화공원, 잃어버린 마을 등 관련유적을 수학여행 코스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하는 등 4·3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평화의 섬 이미지를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대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무중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제주 교육의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제주교육의 중장기 로드맵은 시급히 수립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현재 제주교육 중장기계획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으로 21세기 제주교육 기본구상이 수립되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해마다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제주교육 기본구상은 계획 추진 기간을 지나치게 오래 설정함으로써 수정보완으로는 시대적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자치도 출범과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특성을 살리는 중장기 제주교육의 로드맵을 금년도 하반기에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겨 지역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며, 21세기 제주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연구용역은 도내외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진과 전문직, 교원 등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이 같이 참여하도록 하고, 내용은 제주교육의 부문별 특화된 미래전망 및 발전전략, 연도별 세부추진사항 등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수요자가 감동하고 도민이 공감하는 교육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자치도 위상에 알맞은 교육자치권 확보와 국제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 기준 및 설립 승인 절차 등 교육자치권 확대와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제268회 국회 임시회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 권한을 이양받기 위하여 총 173건을 검토하여 기 이양받은 58건을 제외한 22건을 이양받기 위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특례로 명시된 1.57%의 법정교부율 외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 특례 규정에 따른 특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전문직 정원 관리 문제는 교원 총정원 범위 내에서 교육감 재량으로 증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법 개정을 수차 요구하고 있으나 타 시도와의 균형을 빌미로 하여 받아들여지지 않고 겨우 이번에 전문직 6명을 증원 배정받았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교육자치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기간제 교원의 탄력적인 임용방법 강구 등 제도개선과 함께 특별자치도와의 긴밀한 업무 협력 등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특별자치도 여건에 맞는 교육환경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방학 기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입학할 때까지 약 40일 동안의 공백기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기간이 학습과 생활지도 연계가 단절된 시기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예비 신입생들의 희망 신청을 받아 보충수업을 해 주는 등 입학 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 전체적으로 볼 때 소수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년도부터 가칭 고등학교 신입생 예비교실을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을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학교에서 고안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주로 수준별 보충수업을 통한 기본학력 제고와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가 주 내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기본학력 신장,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감소, 특히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입학 후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제주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시 지역교육청 소속 학교에 한해서는 지역교육청이 주관하여 인조잔디를 선정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잔디운동장을 조성하여 쾌적한 체육활동 여건을 만들고 이를 적극 개방해서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학교에 잔디운동장이 조성됨으로써 사용 주체인 학교를 중심으로 주변 환경 및 지역적 여건을 적극 고려하고 반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수요자인 학생 및 지역주민의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며, 예를 들면 인조잔디가 아닌 천연잔디로 조성된 세화고등학교와 같이 잔디 선정 또한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어서 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잔디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해당 학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선정위원회 교육청 담당자나 전문가를 포함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 교육청에 협력을 요청할 시에는 적극적으로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전국적인 추세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학교와의 협약 체결로 일련의 사업 추진이 학교 주체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주시되, 물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학교에서 해라, 교육청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추세가 그러함을 인정해 주시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에 제가 취임하면서 도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사업은 4개 영역에 걸쳐 총 43개입니다. 학생 실력 향상을 위한 사업이 15개이고, 인적 구성 및 인사관리 13개 등 43개 사업입니다.
   그 중 학생실력 향상을 위한 사업, 인적 구성 및 인사관리사업, 교류협력 및 사립학교 관련 사업들은 대부분 완료되거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고 설립은 현재 연구 용역을 의뢰한 상황이며,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료된 사업이라 함은 정상추진과 합쳐 43개 공약 중 4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시설과 같이 준공되면 완료로 판정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학생의 실력향상을 위한 사업이나 교육복지 관련 사업 등은 지속성과 관리 감독을 매우 중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상 추진으로 표시하여 나타내고 있음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도민들과 약속한 공약사업은 물론 제주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한 사업은 착오 없이 잘 관리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종훈 의원님, 문대림 의원님, 강무중 의원님,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강창식   양성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하실 의원님께서는 직접 답변할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을 먼저 발언대로 나오시도록 한 후에 답변공무원을 상대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오종훈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강창식   나오십시오.
○오종훈 의원   장시간 동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을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언 교육감님,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좋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부의장 강창식   오종훈 의원님, 교육감님를 상대로 하실 겁니까?
○오종훈 의원   예.
○부의장 강창식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오종훈 의원   몇 가지, 제가 질문한다기보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 질문 중에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것이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학교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교육 및 전문가 초청을 해서 아동학대 예방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러시겠죠. 그런데 본 의원의 질문에서도 그 얘기를 밝혔습니다. 매월 교장 책임하에 월 1회 이상 전체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교장 책임하에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 책임을 지고 시작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오종훈 의원   그러면 방학시기를 빼고 연간 8,9회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기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동학대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아동들이 방임과 학대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꼭 해 주심과 동시에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초·중등학교에 아동예방 신고 및 지원센터를 교장을 중심으로 설치 운영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알았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오종훈 의원   그리고 병설유치원 관계입니다. 교육감께서 답변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적근거가 없어서 어떤 제재를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제 지역 학교인 아라초등학교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57명 중에서, 아까 연동이라든지,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이도지역 남광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없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이도동에 있는 아동들이 아라초등교에 17명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디든지 갈 수는 있죠. 그런데 연초의 아라초등학교 예비 초등학생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125명 내지 130명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 입학하려고 등록하는 학생수는 90여 명밖에 안 됩니다. 어떤 해에는 학생 1명이 부족해서 3개 학급이 편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거기에 주소지를 둔 학생을 우선으로 병설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도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지금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어느 유치원에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제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지금 형태가 좋은 것인지를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의원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렴한 교육비로 인해서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 초등학생이 120～130명이 대상으로 되는데 그 학교에 입학 가능한 학생은 30명밖에는 병설유치원에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100% 다 병설유치원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지역 아동들이 그 병설유치원에 우선적으로 가야 된다, 지금 이도지구에서 자그마치 17명씩이나 오는 실정입니다. 한번 교육감께서 정말 아동들이 쉽게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마는 아라초등학교가 지금 어떻습니까? 아마 제주시에서 제일 안 좋은 학군으로 자평하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심사숙고하셔서 병설유치원을 근거리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부언의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은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권이 제약받는 겁니다. 내가 있는 지역의 유치원에 꼭 가도록 규제한다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 한편으로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종훈 의원   좌우간 심도 있는 검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창식   오종훈 의원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문대림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강창식   나오셔서 하십시오.
○문대림 의원   교육감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우선 교육정책간담회와 관련해서 특별자치도가 출범되었고 특별법상에 기존 정책과 달라진 여러 가지 내용의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회를 개최하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시겠다는 부분, 사실 제가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달라진 교육제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도 좋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하시는 것을 제가 막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게 지나치게 길어도 나름대로 오해가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나름대로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저희는 선거를 의식해서, 작년부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도가 되면서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이 달라져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순수한 뜻에서 한 겁니다마는 그렇게 오해를 하신다 하더라도 저희는 도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대림 의원   어쨌든 다시 한 번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감님께서 다양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2007년도 예산개요를 봤습니다. 국회 자료인데,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이라고 해서 상당한 예산이 올라있고 16개 시도에 시도당 각 6,000만 원씩 지원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 교육행정질문이 방영되지 않습니까! 알려지지 않습니까! “한창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전혀 없다고 얘기하는 구나”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교육청의 교육정책과에서 본 의원에게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별도 지원 현황은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아마 자료를 부실하게…….
○문대림 의원   ‘부실하게’가 아니라 현황 두 줄,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별도 지원한 현황은 없습니다.’ 이겁니다. 내용이, 제목 ‘다문화가정 학생지원현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비만과 관련해서 어쨌든 보건과 영양 차원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실제 비만학생들을 세 사람 정도 면담을 해 봤습니다. 현장에서 예방적이고 종합적인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예감이 들었는데, 어쨌든 여기에도 좀더 신경을 쓰십시오.
   그리고 방과후교육과 관련해서 제 질문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문광부나 보건복지부, 여성부에서 하는 청소년 대상 공적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라든가 청소년 공부방이라든가, 그리고 지자체에서 균특회계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업들의 현황, 청소년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공적 서비스의 현황을 교육청이 정확히 알고 있고, 거기에서 교육청이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2006년부터 실시되었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인 경우에 5개소에서 8개소로 올해 늘었고, 그 과정에서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에 기본적 합의가 있었는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학교 차원에서 방과후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 예를 들어 풍물을 가르친다고 합시다. 그러면 똑같이 방과후 프로그램에도 그것을 가르치고, 이런 경우는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 업무 협의, 유기적 관계들이 있는가, 또는 현황이라도 파악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묻고자 함인데 교육감님 답변은 현재 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정도였습니다. 제 질문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교육감님 답변 중에 초·중·고등학교 생활지도협의회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상당히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 예정인 소년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보호처분의 연령이 전에는 12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 내용을 보면 10세로 인하하고 있습니다.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하향 조정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만 10세면 초등학교 3학년 아닙니까? 초등학교 3학년들이 벌써 범죄의 객체가 아니고 주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범죄에 노출이 많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들에 의해서, 형법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은 안 받지만 상당한 정도의 범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법무부 차원에서 이러한 조치가 있는 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활지도에 관한 문제도 반드시 초등학교까지 확대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고, 운영해 주시고, 효과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도내에서도, 범죄를 저질러서 처분을 받게 되면 1호 처분에서 7호 처분까지 있는데, 1호, 2호, 3호 처분 받은 학생수만 파악해 봤는데 133명이었습니다. 전체를 합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인격권 때문에 공유가 안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초등학생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생활지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읍·면에 실제 거주하면서 생활지도하고 있는 선생님들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읍·면에 거주하고 있는 선생님 비율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일부러 거기의 해병전우회라든지 어떤 단체에 저희가 생활지도 위임을 한 상태입니다.
○문대림 의원   제가 인센티브 얘기를 잠깐 꺼냈습니다마는 실제로 선생님들이 방과후에 자기 학급의 학생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받고 있고, 혹시 아동 학대를 받고 있지 않은지 여러 가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데, 도시 지역인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동 지역에서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4·3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고, 교육감의 답변에 만족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육감님의 답변 중에 제가 질문하지 않은 내용을 골라서 답변한 부분, 제가 계기교육 실시와 관련해서 ‘통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적 차원에서 일상적인 교육활동을 문대림 의원이 ‘통제’로 표현했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마는 제가 그러한 질문을 드리지 않았다는 부분은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해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창식   문대림 의원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차례입니다.
○강무중 의원   의석에서 :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창식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강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좌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창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열린우리당   좌남수 의원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소서에 접어들게 됩니다. 더위와 함께 불쾌감이 높아지는 장마기간에 여러분 모두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장마를 극복해 나가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가 갖고 있는 교육현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제2단계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과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정부는 교육자치권을 바탕으로 제주지역 공교육 시스템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 해 8만 명에 이르고 있는 국내 유학생 수요와 주변국의 유학수요를 흡인하는 글로벌 인력 양성 및 제주형 교육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 하에 제2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이변이 없는 한 이번에 개정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내용에는 외국 교육기관에 대한 영리법인의 허용과 국제학교 허용범위를 기존 고등과정에서 초·중등 과정으로 확대하는 것이 포함될 것이며, 학교 운영과 관련한 주요 권한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도 조례로 지정하도록 할 것이 예상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시장의 개방은 카타르와 싱가포르 등 주변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국제적인 추세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들 국가에서는 외국 유수의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번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 시 외국 교육기관에 대하여 영리법인 등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현재에도 이와 같은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러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향후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교육산업과 관련하여 교육계가 지나치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을 교육감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제주대학교 양진건 교수 등에 의뢰한 국제화와 제주특별자치도하의 제주교육의 비전과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제화 교육정책에 대한 도민과 교사들 사이에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고 설립과 관련한 조사에서 도민은 58%가 찬성한 반면 교사는 35%만이 국제고등학교 설립에 찬성했으며, 외국계학교 설립 허용에 대해선 도민은 48%가 찬성하였지만 반면에 교사는 30%만이 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교육계의 이기주의는 당연히 도민의 비판대상이 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도민의 비판 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외국 교육기관의 분교 설립과 관련하여 미국의 한 법인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 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전 교육당국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위 내용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 간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기유학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난 6월 21일 도교육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06학년도 도내에서 조기유학을 떠난 학생은 124명으로 초등학생이 77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은 26명, 고등학생이 21명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은 43명이며, 그 뒤를 이어 중국이 23명으로 중국 유학생 수가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중국의 경제 발전에 따른 중국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행「교육기본법」에 따르면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해 자비 유학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야만 진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무단결석하게 되면 학적정리가 되어 정원에서 제외되며, 결국엔 수업일수가 모자라 유급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법 유학생은 해외에서 받은 교육도 국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조기유학생에 대해서 결석 조치하도록 각 지방교육청에 지침을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조기유학은 불법 유학에 해당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러한 정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되는 규제이기는 하지만 지방교육 당국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감께서는 불법, 혹은 추후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기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과 현실이 따로 노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얼마든지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일찍이 부모와 떨어져 살거나 불법 유학생으로 낙인찍혀 불이익을 받는 등의 이중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조기유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고 건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제주국제고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주국제고 설립을 위하여 국제고의 교육목적과 입학 전형방법, 그리고 국제고 졸업생의 진학대책 등이 포함된 연구용역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듯 300억 원의 예산으로는 도민이 원하는 기대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 인건비 등 학교 운영 면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론을 통해서 잘 알려진 제주국제고의 벤치마킹의 대상인 청심국제 중·고등학교와 민족사관고의 운영 내용을 보면 그 우려는 더욱 깊어집니다. 이들 학교에서는 기숙사 한 동을 건립하는 데만도 200억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학교 운영비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재정이 투자된다고 합니다. 청심국제 중·고등학교의 예로 볼 때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예산의 규모로는 도무지 국제고등학교의 건립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또한 대정읍에 계획하고 있는 영어전용타운 내 들어설 외국대학 유치와 국제고 등이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고와 중복되어 재정 낭비는 물론 인력 손실을 낳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 일각에서는 제주국제고를 영어전용타운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도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학교주변 식품 위생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요즘 덥고 습한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식품 위생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학교 주변에 대한 식품위생 환경이 대단히 위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 소재한 문방구나 슈퍼마켓, 그리고 학교 급식재료 납품업체 등에서 부정 불량식품의 판매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되는가 하면 도내 일부 초·중·고교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교육부가 판매 제한을 권고하고 있는 탄산음료와 젤리제품을 버젓이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중에 다행인 것은 교육당국이 올해부터 학교급식 관련 법규가 개정되면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재료의 공급을 위해 납품업체 준수사항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식중독과 이질 등 식품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교내 매점 및 학교 주변 문방구, 슈퍼 그리고 급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은 물론 안전한 급식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급식현장에서 발생한 종사자 사고현황을 보면 화상과 타박상 등 모두 10여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급식 종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들을 위한 산재보험 가입을 외면하고 있다고 하여 문제가 된 바 있는데, 아직도 급식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학교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학교가 있다면 어떻게 조치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비를 체납하는 학부모들이 있는데 체납액이 학교당 1년에 기백만 원에서 기천만 원이 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비 체납은 곧 학생들의 급식의 질 저하는 물론 상대적으로 급식비를 성실히 납부하는 학부모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연간 급식비 체납액과 손실액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이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계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세계 10대 명문대 입학자 학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 5월 14일 취임 3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통해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학생들이 세계를 알고 세계무대로 진출하는 데 세계 인재육성기금을 마련해서 세계 10대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제주 학생들에 대해서 학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올해부터 모금에 착수하는 등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부터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세계 인재육성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여부와 추진위원을 구성하였다면 무슨 기준에 의해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와 현재까지의 모금액이 있으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계 10대 명문대학의 선정기준과 도내 학생의 예상 진학자수는 얼마나 예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세계 10대 명문대학의 선정기준입니다. 매년 각 기관별로 발표되는 세계 100대 명문대학의 경우 매해마다 순위가 바뀌는가 하면, 기관마다 각각 순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로 볼 때 결국 세계 10대 명문대가 매해 마다 달라지고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데, 그렇다면 로또복권 당첨 식으로 행운이 좋으면 지원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분명 발생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지금까지 도내 고교생 중 소위 세계 10대 명문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몇 명이나 되며, 내년도에 제주도내 고교생 중 세계 10대 명문대학에 진학할 학생수는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세계인재육성기금의 조성방법에 대해서 전액 모금에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여 사용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교육감이 제시한 세계 인재육성기금의 구상은 그 취지는 나무랄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로 비추어 볼 때 실현 가능성에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가칭 세계인재육성기금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를 무한경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앞에서 끌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경쟁의 승자가 되어 개혁의 주역으로 성공할 것이고, 반면 끌려가는 사람은 조직의 낙오자가 되어 개혁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변화하는 자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체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육가족의 힘으로 제주의 미래에 희망을 심는 교육개혁의 주역이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창식   좌남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장동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형 을 지역구인 환경도시위원회 장동훈 의원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를 성실히 이끌어 가시는 강창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한국공공차지연구원과 동아일보사가 공동으로 주관한 제1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자부심을 느끼며, 여러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교육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일선 학교 선생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이번 전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청렴도 평가 전국 1위, 교육 정보화 분야 전국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제주 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저는 도민들이 저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을 갖고 지금 제주 교육의 현안문제와 미래 교육에 관련해서 교육감님께 질문과 더불어 제안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먼저 사교육비 문제와 방과 후 학교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주지역 초·중·고 전체 학생 9만 6,650명을 대상으로 학원 수강학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주요 교과목에 대하여 학원에서 수강하는 학생이 4만 1,415명으로 도내 초·중·고교생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3%로 한 달 간 사교육비로 지출되는 가계비용은 100억 원에 이르고 있어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 강화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별 사교육 현황을 보면 시지역인 동지역과 읍·면 지역도 확연히 차이가 났고 있으며, 전체 수강학생 8만 3,218명 중 6만 8,928명이 동지역 학생인 반면 읍·면 지역 학생은 1만 4,290명에 불과합니다. 읍·면 지역의 학부모들은 불만의 목소리로 ‘있는 집’ 아이들이 여러 과목을 학원에 다니면서 배우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반면, 요즘 없는 집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것 즉,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옛말이라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먼저 교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학교 중심의 공교육 내실화 강화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교사의 질을 높여야 할뿐더러 교사의 강력한 의지와 제자에 대한 사도상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4월부터 초·중·고등학교 9개 학교를 대상으로 제주형 자율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아이(i)-좋은 학교를 운영하여 도심지역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농어촌 지역 소규모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조천읍 대흘초등학교는 해마다 학교 통폐합 얘기가 나오면 노심초사 해 왔으나 아이(i)-좋은 학교 선정 후 시가지역 등에서 전학생이 증가하여 학생수가 82명에서 149명으로 무려 67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및 원어민 교사, 학생들이 영어로만 대화하는 날인 ‘에프 미트데이(F - Meetday)’를 운영하는 등 사교육비를 들이지 않아도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어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월읍 신엄중학교인 경우도 아이(i)-좋은 학교를 운영하면서 학교 곳곳에 살아있는 잉글리쉬 존(English Zone)을 만들어 영어를 익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물론 방과 후 학교에 영어교과 심회, 기초반, 중국어, 체험수학, 실험과학, 컴퓨터 자격증, 한자급수, 만화로 보는 역사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형 자율학교의 일환인 아이(i)-좋은 학교 선정 시 너무나 많은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학교는 통폐합이기 전에 지역주민의 정서인 곳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지역주민의 기부채납으로 이루어진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지역의 삶의 터전이므로 통폐합 대상이 되는 소규모 학교나 분교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방과 후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유발하여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교사들은 업무 부담을 이유로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참여교사의 확대를 위해서는 참여교사에 대한 해외연수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및 참여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등 의지 있는 교육 실현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 환경교육제도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환경교육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제화 추진 등 제주를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제도 정착화를 위하여 교육청에서는 2006년 12월 16일 제주환경교육 발전 협력 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약 체결 후 교육청에서는 환경교육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이나 노력을 한 것이 무엇인지, 교육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제주도내 초·중·고등학교 총 176개소 중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총 66개소로 37.5%만이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환경교육교사의 전공 현황을 보면 환경을 전공한 교사는 단 2명뿐이며 부전공자는 55명입니다. 또한 초등학교에는 정규과정에 환경과목이 없으므로 환경을 전공하거나 부전공한 교사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학생들에게 전문성 있는 환경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므로 환경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전문성 있는 환경교육 교사를 양성 및 학교 교과과정에 전문 환경교과목을 신설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쾌적한 교육환경과 즐거운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지에 대하여 노형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묻고자 합니다.
   교육감님께 노형초등학교의 가장 시급한 학교시설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급식을 4부제로 하고 있는 학교가 학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교 수업을 충실히 받아야 할 시간에 급식시설의 협소로 58학급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2시간 10분 간에 4교대로 나누어서 식사를 하고 있는 현실은 교육이 우선이 아니라 식사를 하는 교육을 하는 교육인지 자못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학교가 노형초등학교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5년간 발생한 급식사고 중 초등학교 중 유일하게 부끄럽게도 노형초등학교에서만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2004년도 10월에 발생한 급식사고는 노형초등학교 학생 141명이 설사와 복통, 구토 증상을 일으켜 학부모들의 원성이 자자하였습니다. 급식사고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만은 아닙니다. 조리장은 작업과정에서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처리실, 조리실 및 식기구세척실 등을 벽과 문으로 구획하여 일반작업구역과 청결작업구역으로 분리하도록「학교급식기준법」에서도 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도에 지어진 노형초등학교 급식소는 주방면적이 협소하여, 이러다보니 불가피하게 세척과 조리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리과정에서 교차오염의 발생은 원래 준비된 사고였습니다.
   “글로벌 제주교육 7대 비전”에서 신나는 학급,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겠다고 교육감께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웃 초등학교 급식시설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학생들이 과연 신나는 학급, 가고 싶은 학교가 될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급식에 맞추는 교육이 아니라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하여 교육감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초등학교 106개 중 유일하게 노형초등학교만이 학생수에 비하여 교지면적이 터무니없이 부족하여 운동장이 협소하고 체육활동은 물론 학교운동회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노형초등학교를 강조하고 싶은 이유가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됐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내 초등학교 중 학생이 1,000명 이상 학교를 놓고 볼 때 적게는 8%, 많게는 46% 더 넓은 교지면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지면적의 기준을 따져도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도내 106개 초등학교 중 학생수가 가장 많은 한라초등학교도 교지면적이 8.2%가 넘습니다. 그러나 노형초등학교는 학생수에 비하여 교지면적이 무려 23.4%가 부족한 현실을 교육감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이렇다면 과연 이곳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인지, 그리고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학교주변 주차문제입니다.
   노형초등학교 교사수만 100명에 가까워 면적이 협소한 관계로, 도심지에 설치한 학교인 관계로 주차시설이 확보되지 않아 주변 도로에 주차함으로써 지역주민은 물론 학생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사실을 알고 계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형초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가 위해서는,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를 이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이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우시다면 이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대책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작년 교육행정질문 때도 제안했지만 두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노형 2지구의 개발 등으로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2지구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어느 학교에 배치할 것인지. 인구의 유입은 지속될 것으로 급식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더욱더 크기 때문에 급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형초등학교의 급식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고, 둘째, 당초 12개 학교 규모의 학교를 58학급으로 방치하게 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유일하게 교지면적이 부족한 학교가 되도록 한 것은 교육청의 책임이 크므로 학생들의 원활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다목적강당 설립 지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마다 교육예산 부족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학교는 지원되고, 어느 학교는 매번 사정을 이야기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노형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에게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무려 10여년 전부터 교육청에 건의했지만 한번도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내용은 부지가 없다, 예산이 없다, 그런데 본인이 10년간 다목적강당의 모든 자료를 뒤져 봤더니 상당한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부지가 없다고 해서 본 의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새로운 아이템으로 지하실을 파서라도 만들 수 있겠다고 제안을 했더니 그 지하실마저도 담당 국장님께서는 그런 공사는 있어보지 못했다는 황당무계한 얘기를 들을 때 본 의원은 자괴감마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교육감께서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신다면 진정으로 교육감님께서 제시한 “글로벌 제주교육 7대 비전”의 신나는 학급,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급식시설 확충 및 다목적강당, 주차문제, 총체적인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시 서부지역 중·고등학교 신설 중 가칭 “노형중학교”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동·노형 등 신제주 지역의 숙원 사업인 가칭 “노형중” 설립이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노형동 1420-1번지 일대 탐라도서관 부근에 1만 4,108㎡ 면적으로 2010년 개교를 목표로 36학급 규모의 남녀공학 중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제주권 중학교는 이미 포화상태로 작년에도 400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구제주지역 학교로 배정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고려할 때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노형중 신설과 관련하여 벌써부터 걱정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 확보된 토지는 잘 아시겠지만 제주서중의 많은 말썽이 나고 교지면적이 부족하다고 항의하는 학교의 66%에 불과한 실정으로 지금 이대로라면 손바닥만한 운동장, 즉 ‘운동장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말만 운동장이지 학생들이 맘껏 뛰놀지 못하는 운동장의 효율성은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노형중학교 부지면적이 수준별 교육과정의 심화·보충학습에 필요한 학교부지 면적으로 절대적으로 적어, 학교건물은 그럴싸하게 지어놓고 운동장은 푸대접한다면 균형 잃은 학교시설이라는 거센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교육당국은 제주서중 이설과정에서 빚어진 학부모와 교육청의 갈등을 기억한다면 앞으로 노형중 개교를 앞두고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견되는 바 학교시설 규모의 적정성 및 환경에 대한 해당지역 학부모들의 반발 우려가 아니더라도 제대로 시설 확충에 힘쓰는 것이 교육당국의 바람직한 태도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년 상반기 중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 매입에 착수하게 됩니다. 학교 설립 시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회계의 지원을 통해 이뤄지지만 도시개발 사업 내 학교가 들어설 경우 ‘학교용지 확보 부담률 등에 대한 특례법’을 통해 지자체와 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도교육청은 특례법을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주도정은 특례법 폐지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2005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뒤로 미루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학교 신설이 이뤄진 사례가 없었으며, 연동 택지 개발 시 들어선 ‘한라초등학교’는 개발사업 이전에 시설계획이 잡혀 있어서 부지매입비를 모두 교육부에서 부담하였습니다.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더라도 택지 개발 내 학교 신설 시 양 기관 간의 토지 매입비 이견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우려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교육청과 시·도당국간의 부지매입비 분담과 학교부지 면적이 향후 학교건설 추진에 주요변수가 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도시계획상 노형중 부지면적은 1만 3,069㎡로 도교육청은 제주시내 중학교 부지면적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다며 최소 1만 9,060㎡로 확대해 줄 것으로 제주시 측에 요청하고 노력해 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의 미온적인 대처가 아닌 적극적인 대처로 사고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앞으로도 교육당국은 우선 운동장부지 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며, 예산타령만 일삼으며 뒤로만 물러서는 것은 옳지 않으며, 학교신설에만 급급하여 운동장 문제를 물 타기하듯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넷째, 제2의 제주서중 사태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 설립을 위한 공청회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가칭 ‘노형중학교 설립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설계용역단계부터 학부모 등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차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형중학교 설립추진협의체가 차후 가칭 노형중의 학부모가 될 위원들을 포함해서 추진협의체의 구성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노형초등학교 등 노형지역의 교육 환경은 열악한 편으로 학교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운 학교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교육당국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부지역 중·고등학교의 신설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지적되어온 사안이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생각할 때 하루 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 후회 없는 학교 시설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부실한 학교 시설로 인한 피해자는 다름 아닌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성언 교육감님!
   제주의 밝은 미래는 교육 없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제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님께서는 그 책임과 제주의 미래를 위한 세대 교육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은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환경 역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교육행정 질문시간을 이용하여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오직 제주 교육의 발전을 위한 도민의 충정어린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번 전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청렴도평가 전국 1위, 교육 정보화 분야 전국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주 교육을 책임지시는 양성언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제주의 교육과 우리 후대의 미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창식   장동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충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3선거구 서홍·대륜 출신 오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제주교육의 희망을 일구고 계시는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더불어 제주의 교육자치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지 어언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 여건의 미비와 재원 등의 부족으로 교육환경이 어렵겠지만 아직까지 교육의 한 주체인 도민의 체감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본 의원은 제주자치도의 교육이 하루빨리 도민에게 희망으로 다가서는 바람을 안고 몇 가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특성화 전문계 고등학교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방안으로 정부의 각 부처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산업별 정부부처에 의한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원 대상학교를 공모방식으로 결정하여 전국에서 63개의 전문계고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들 학교는 관련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별 핵심기술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학생들의 취업과 진학 등 진로에 책무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맞춤형 현장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공급자 위주 교육과정을 수요자 중심의 산학 협력 교육체제로의 개편을 위해 학교가 추진할 특성화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의 경우 산업별 정부부처에 의한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에 전문계고 전문교과 교사들이 산업현장의 신기술을 습득, 현장 적응력 높은 실기지도능력을 배양한다는 취지에서 교사연수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사들의 전문교과 연수도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지만 제주 또한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이 시급한 상황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전문계교 육성사업 대상 학교에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빠져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 상당수의 전문계 고등학교가 2008년도 전문계고 특성화 및 학과 개편을 신청하였습니다. 전문계고 특성화를 위해서는 산학협력체계 구축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미래 산업에 부응하는 현장 전문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학과가 개편되어야 함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상당수 전문계 고등학교들은 이를 외면한 채 일반계 보통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 수요자의 욕구에 따른 것일 수 있지만 기존의 전문계고가 그만큼 도민의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계 고등학교의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제주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계 육성을 위한 산학 협력 체계 구축과 미래 제주사회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계와 기업, 시민사회와의 협의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서귀포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서귀포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서귀포 지역의 인구 이탈과 상권의 붕괴 등은 상당수 교육여건의 낙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최근 교육감과 도내 고등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서귀포지역의 학생들도 논술과정이나 교육시설 부족 등 교육환경이 열악하다고 이구동성으로 하소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남지역이 교육시설을 많이 가져온다면 서귀포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게 될 것 아니냐는 학생들의 질문에 교육감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교육감의 서귀포지역 교육환경 개선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획기적인 교육환경 개선이 있어야 인구 유입,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져 제주특별자치도의 균형 발전이 도모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교육행정질문 시 서귀포 지역에 특목고 설치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서귀포 지역에 조성되는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서귀포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서귀포 혁신도시에 특목고를 비롯한 공영형 혁신학교와 같은 명문 고등학교 등을 설치하여 서귀포시가 교육명문도시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구체적인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내에 3만 2,391㎡의 교육시설 부지가 지정되어 서귀포시에서는 명문사립고등학교를 유치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교육감의 1주년 기자회견에서 사립고 유치는 서귀포시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고 일축 했습니다. 어째서 희망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국제고등학교 설립 또한 희망사항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도교육청 산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4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이 교육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은 물론 의견 수렴의 창구입니다. 그런데 몇 개의 위원회는 최근 3년 동안 회의 한 번 개최한 적이 없는데도 예산은 버젓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교육심의회는 과학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 차례의 회의가 없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위원회는 지난해 한 차례, 혹은 두 차례 회의밖에 개최하지 않았는데도 올해 예산에는 2006년도 집행 예산 보다 갑절 이상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안심사위원회나 인정도서심의회,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교육규제완화위원회 등은 회의 실적이 없거나 한 번뿐인데도 예산을 인상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들 위원회가 2007년도에는 활성화되고 있는지 질문 드리며, 아직도 활성화되지 않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있다면 위원회를 대폭 줄이거나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과 미래 제주를 이끌어 갈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혼연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강창식   오충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좌남수 의원님, 장동훈 의원님, 오충진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강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좌남수 의원님, 장동훈 의원님, 오충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오전에 이어 좌남수 의원님, 장동훈 의원님, 오충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좌남수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제2단계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6월 정기국회에 상정된 교육관련 제도 개선 법안 내용은 네 가지 주요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상향,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 학교 설립 기준 도 조례로의 이양과 제주영어타운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국제중학교 등의 설립을 적극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도에 설립할 수 있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는 당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심의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내국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 여건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에서 영리법인은 허용하지 않기로 의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이번 제2단계 제도 개선 과정에서도 영리법인 허용문제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영리법인 허용에 대하여는 매우 신중하게 연구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며, 대학 등 고등 교육기관에서 우선 시범 실시해 보고 그 성과에 따라 중·고등학교 적용 여부를 연구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실시한 국제화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의 제주교육의 비전과 운영 방안을 연구하면서 실시한 설문 조사결과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대하여 도민은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고 교사는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교사들의 반대가 많은 것은 공교육의 내실화에 대한 바람을 반영한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중간그룹이 도민은 38.4%, 교사는 32.3%로 모두 30%를 넘고 있음을 참고하면 그 입장 차가 그리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외국교육기관의 분교 설립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담당부서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교 설립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실질 협의가 진행되는 시점이 되면 제주특별자치도와 긴밀하게 검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이 질문하신 조기유학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 해외유학생은 현재 124명이며 이 가운데 의원님이 불이익을 걱정하시는 미인정 유학생은 37명입니다. 의무교육인 초·중학교 교육을 받지 않고 외국에 나가 있는 이들 학생들에 대해서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를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불법 유학에 대한 규제와 불이익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여 정부차원에서 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중인 조기유학생 흡수 대책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유학은 대부분 조기에 상대 외국어를 습득하려는 것으로 우리는 영어몰입교육 등 우수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과 뛰어난 외국어 교사, 그리고 많은 원어민 교사를 확보하여 학교에 지원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형 교육과정과 외국 교과서를 사용하는 제주형 자율학교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조기유학생 흡수를 위한 대책으로는 무분별한 조기유학의 실제 사례를 널리 홍보하여 조기유학을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도내 4개의 외국어학습센터를 통해 외국어 취업 연수기회를 확대하여 외국어 학습을 지원하고, 특히 2009년까지는 모든 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여 외국어 수요를 충족하고 제주영어전용타운과 국제고등학교 등이 설립되면 많은 조기유학생들을 흡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제고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청심국제고등학교는 300명 학생을 수용하는 학교로 초기 설립비용이 455억 원 정도였으며 기숙사 설립비도 200억 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청심국제고을 비롯한 민사고, 용인외고, 서울외국인학교 등을 벤치마킹한 결과 설립 비용이나 운영비는 학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용역 및 벤치마킹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고등학교 설립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주국제고를 영어전용타운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중간 보고회 등에서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타운 내 설립되는 초·중·고등학교는 1년 과정의 학교로 운영한다고 보고 돼 있으나 국제고등학교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영어전용타운 내에 국비로 국제고등학교가 설립된다면 굳이 제주특별자치도내 두 개의 학교를 설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영어전용타운과 국제고 설립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은 물론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중복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식품위생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식품위생사고 방지를 위하여 학교 구내매점에 대해서는 학교장은 1일 점검, 교육청에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로 위생상태와 탄산음료의 판매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교육청, 시청, 경찰, 민간단체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 업소에 대해서 미니컵젤리 판매 금지, 계도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강화하도록 행정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의 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냉장탑차 보유, 해썹(HACCP)인증, 또는 품질인증 제품을 납품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식약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학부모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미가입 학교 현황 및 미가입 학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말 현재 학교급식 종사 학부모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현황을 파악한 결과 모든 학교가 가입하여 미가입 학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비 체납액과 결손액의 규모와 교육청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과 일반학교,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년 중식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매년 미납자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7년 6월 30일 현재 학교급식비 체납액은 2005년도 분 4,980여만 원, 2006년도 분은 1억 7,800여만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처리대책으로는 미납학생 가정 형편을 확인하여 급식비 납부 능력이 있는 가정은 납부안내장 발송 및 학부모와 전화상담, 문자메시지 발송, 가정 방문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여 해소하고 있으며, 납부 능력이 없는 가정은 급식비를 면제해 주는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급식비 지원 대상자를 계속 확대하다 보니 미납학생 학부모들 중에는 학교급식비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어 상습적인 미납자가 많아 각 학교에서는 급식비 납부 독려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를 독려하여 급식비 미납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칭 세계인재육성기금 조성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칭 세계인재육성기금 조성은 세계 명문대 입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제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의 요람이라는 국제적 인증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본 사업을 신중하게 접근 추진하고 있으며, 금명간 기금 조성을 위한 지원 기반, 지원 조례 등 그 대책을 결정한 후 가급적 금년 내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금규모라든지 사업시기, 장학생 선발, 지원 규모 등 모든 장학사업은 추진위원회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며, 위원은 학계, 교육위원회 위원 등 각계각층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가칭 세계인재육성기금 조성은 지원조례를 근거로 교특회계에서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되며, 기타 협력 재원으로 확충하여 제주 미래 비전인 인재양성사업을 적극 전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계 100대 명문대학이나 세계 10대 명문대학의 순위는 해마다 약간씩 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명문대학의 기준을 정하여 그에 맞춰 학교가 선정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현시점에서 볼 때 우리 제주도내 고교생 중에 세계 10대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은 파악된 자료가 없으나 지금부터라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수 영재학생과 도전 가능한 인적자원을 양성 발굴하고 그 학생들을 위하여 학습능력 개발 향상에 온 힘을 쏟아 2008년도부터는 우리 제주에서도 세계 10대 명문대학에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여 진학할 수 있도록 힘써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좌남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동훈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사교육비 문제와 방과 후 학교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교육비로 인해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며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7년 사교육 의존도 완화 대책 추진 계획을 세워 7개 영역 23개 과제를 선정하여 사이버가정학습 지원체제 구축, 영어체험 프로그램 확대,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과제로 농산어촌학교 군, 대학생 멘토링, 제주대학교와 제주교육대학교와의 협약 학교 운영, 영어, 수학 교과 중심의 이동 수업 확대, EBS 영어 전용 채널 운영, EBS 수능 특강 시청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운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방과 후 학교 예산으로 2007년에는 5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6년 예산 대비 약 400% 예산을 증액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유수강권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12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의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 보육프로그램에 5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 지역 농산어촌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12억 7,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시 읍·면 지역에 2개의 학교 군, 서귀포시 읍·면 지역에 2개의 학교 군, 총 4개의 학교 군에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과 후 학교, 학교 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준 높은 현직 교사들을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도교사의 강사료를 현실화하고 전보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와 국내 방과 후 학교 우수학교에 대한 비교 연수 등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사의 전문성, 질 향상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작년부터 교사연수를 크게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사 자율연수는 1인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지원하여 교사가 자율적으로 연수 종류를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외국어 교육 지도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글로벌 초등교사 영어연수, 영어교수 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체험 해외연수, 6개월 파견 영어교사 심화 연수 등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사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교사들의 담당 교과에 대한 전문지식 및 교수능력을 향상시키고 부단히 자기연찬을 계속해 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학교 교실수업 개선 중심의 공교육이 내실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형 자율학교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교육과정, 교과연구소, 교장 임용 등 단위 학교의 자율권과 책무성이 부여된 국내 유일의 혁신적인 새로운 학교 모델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지정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들 9개 학교는 도심공동화 학교, 농어촌 소규모 학교, 농어촌지역 일반계고 등 학생수가 해마다 줄어들거나 지방학교로서 학교 운영이 어려운 학교들입니다. 시행초기부터 경쟁력 있는 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했다면 그 효과는 쉽게 나타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 여건이 미흡한 지역의 학교를 우선 지정하여 국제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의 시범 운영 성과에 따라 대상 학교를 확대 지정 운영할 예정입니다. 학교급간, 지역간, 공·사립간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정하되 읍·면 지역의 통폐합 대상 소규모 학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교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주환경교육발전협약서를 체결한 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7년도 환경보전계획의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육활동에는 환경체험의 날 지정 및 환경교육보전 시범학교 2개교와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학교 10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모든 학교에서 내 나무 또는 꽃 키우기 활동, 1교 1오름 및 해안가 지정 돌보기, 곶자왈 환경 체험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현장의 기초조사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환경단체와 협력하는 알찬 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도에는 도민과 함께 하는 실천 체험 위주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환경교육은 학교 급별로 교과 및 재량활동 시간을 통해 선택하고 교육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에서는 교과 선택으로 하고 있고 그 외 재량활동, 봉사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대부분의 학교에서 환경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환경 교과목 선택은 교육과정 편성권이 학교장의 권한이므로 교과 선택 확대를 권장하고 재량활동 시수확대를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교육 교사 양성은 부전공 교사 및 희망 교사를 대상으로 환경교과 직무연수 및 전문가를 초빙한 연찬회 등을 통하여 환경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교과지도에 대한 능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노형초등학교의 급식 4부제 해소 방안과 급식사고 예방, 급식시설 및 체육관 확충 방안은 서로 연관된 질문인 관계로 함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의 급식은 1995년도부터 가장 먼저 전면 실시함에 따라 많은 학교들이 10년 이상 경과되어 시설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노형초등학교인 경우 현재 급식시설이 많이 노후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1995년 처음 급식을 시작할 당시에는 학생수가 650여명이었으나 이후 학생수가 계속 증가해서 식당시설을 증축하였음에도 당초 수용인원보다 4배나 증가함에 따라 식당시설이 부족하여 급식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의 경우를 들춰본다면 식당시설이 없거나 더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급식하고 있는 학교도 많은 실정임을 감안해 볼 때 우리 도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내 다인수 학교인 경우 노형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 돼 있고 3,4교대 배식으로 두 시간 정도 소요되는 등 급식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모두들 급식시설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재정 형편상 일시에 모두 해결할 수 없는 실정임에 따라 신설 학교 등 여건이 되는 학교부터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식사고 예방과 급식시설 확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즐거운 급식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위생관리기법인 해썹(HACCP)제도를 도입 적용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전산처리실, 세척실, 탈의실 등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노형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위치에서는 더 이상 증축할 공간이 없는 실정이며, 최근 노형지역 택지개발로 인하여 인근에 백록교, 월랑교가 개교함에 따라 향후 학생수가 계속 감소될 추세에 있어 노형교 급식 확충은 학생수 증감 추이를 좀 더 보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관, 즉 요새는 다목적강당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체육관을 학교 기본시설로 분류하고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에서 제외함으로써 체육관 신축은 재정 형편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게 사실입니다. 체육관 신축은 교지 내 들어설 여유 공간과 40～50% 정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된다면 특별교부금을 요청하는 등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형초등학교 교지 면적과 주차장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노형초등학교의 학생수는 1,500여명이었으나 그동안 연동과 노형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구 유입이 급증하여 2006년도에는 학생수가 무려 2,500여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교지 면적이 기준보다 20% 정도 부족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백록교와 월랑교의 개교로 2007년도에는 2006년도보다 학생수가 400여명 감소하여 교육환경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이며,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생수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이설은 중장기 수용여건을 분석하여 이설 부지를 매입하고 시설 건축 등 최소한 30개월 이전에 추진계획이 수립돼야 하는 사항으로 수용계획상 초등학교 학생수가 2012년까지 1만여 명 이상 감소하게 돼 있어 현재로서는 사실상 검토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앞으로 수용 여건 개선을 위하여 아이 좋은 학교의 운영 활성화로 과대 과밀을 해소하고 통합 구역 조정 등으로 노형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형교 내 주차시설이 없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교육시설투자비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교육시설에 우선 투자하고 있어 교육시설이 아닌 주차시설은 사실상 투자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칭 노형중학교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형2지구 개발지구 내 가칭 노형중학교는 36학급, 1,260명의 규모로 2010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 추진 중입니다. 가칭 노형중학교 교지 면적은 관련 규정상 1만 2,000여㎡입니다마는 당초 개발 계획안의 학교용지 면적이 1만 4,000㎡로 돼 있었고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등 학교 부지가 협소할 경우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교지 면적을 1만 9,000여㎡ 확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개발사업자인 제주시에서는 교육청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당초 계획보다 2,700㎡를 확대하여 1만 7,000㎡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또한 교지면적은 한라중학교 정도의 크기이며 운동장 부지면적은 학교 건물 배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자 하며 학교 내 휴식 공간 등이 부족할 경우 인접한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개발지역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 2분의 1은 일반회계에서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강제규정입니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는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경비를 부담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소요재원의 법적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어 수차례에 걸쳐 공문 시행 등 협의를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개발지역 학교용지 확보에 따른 일반회계의 소요경비 부담이 적게 이루어져 학교 신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담금 징수조례 제정 요청 등 제주자치도와 더욱 긴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공립학교의 설립은 도의회의 심의 의결사항으로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후에 설립되고 있습니다. 다만, 단위 학교 차원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는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설립에 따른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립 지역 관계자와 사전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장동훈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충진 의원님이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전문계고 육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별 정부부처에 의한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사업에서 우리 도의 해당 학교가 선정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부처가 요구하는 특성화분야의 요구수준과 우리 도의 전문계고 학과별 특성이 부합되지 않는 것이 협약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한 주된 이유라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산업자원부가 요구하는 특성화 분야는 기계, 전자, 조선, 화학 등이며, 해양수산부는 자영수산 경영 및 해양산업 분야이고, 중소기업청은 금형, 열처리, 전기통신, 그리고 특허청에서 하는 창업 및 특허관리 분야 등 도내 전문계고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취약한 분야들이었습니다. 이 사업에 한림공고가 청정에너지 소재개발 주제로 산자부에 응모하였으나 학교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벅차다는 이유로 탈락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차후 전문계고 개편 방향에 참고할 것이며, 2008년부터 추진 예정인 지자체와의 협약사업에서는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화, 특성화 된 학교체제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전문계고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체제 구축과 지역사회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학계, 기업, 시민사회와의 협의기구 설치 의향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는 금년 하반기 내 위 단체 외에 자치도를 포함한 직업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서귀포시에 특목고 등 명문고등학교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에 129개의 특수목적고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4개의 특수목적고, 즉 제주과학고등학교, 제주외국어고등학교, 남녕고의 체육과, 서귀포산업과학고의 자연생명산업과가 있습니다. 서귀포 혁신도시에 새로운 특목고를 설립하는 문제는 전국 대비 특수목적고의 수나 현재 혁신도시 후보지 인근에 위치한 고등학교의 발전 방안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 도에 설치돼 있지 않은 계열이 특수목적고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경우에는 특수목적고 설립에 앞서 기존 학교에 관한 학과 신설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을 가능케 할 세부 전공별 교육수요자 및 전공 교원 확보, 학교 설립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제도개선 등을 통한 국제자유도시 환경이 성숙되는 시기에 새로운 계열의 특목고 설립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충진 의원님께서 어제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마치 서귀포에 고등학교 유치를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처럼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몇 가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서귀포 혁신도시 부지 내 명문고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저는 서귀포 차원에서는 희망사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귀포시에서 구체적으로 학교에 대해서 어떤 계획서가 제출된 바 없어서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특별한 학교를 세우려고 교육청이 앞장서서 구상하는 것은 아직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서귀포시가 획기적이고 구체적인 명문고 유치계획을 제시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귀포혁신고등학교를 저희 교육청 단위에서 유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서귀포에서 유치할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이지, 마치 서귀포에 학교가 들어가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은 절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적이고 확실한 학교 계획이 수립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조를 할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혁신도시 내 교육시설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좀 연계가 됩니다마는 제주 혁신도시는 국제교류도시, 연수휴양도시, 관광도시, 생태도시 등의 기능을 추구하고 있어 사실상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노력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며, 그 중에서도 과감한 교육투자를 통한 신도시 성숙은 국민적 교육 여건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라고 보며,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혁신도시 내 수용인구에 따른 학생 수용 여건을 분석하여 보면, 현 시점에서는 학교 설립 수요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 주요 시책사업인 혁신도시 건설과 국제자유도시 조성 추진, 제주영어전용타운 조성 등 도내 정주인구 유입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육시설 설치는 아울러 검토 가능합니다. 현재 개발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 개발계획에는 제주혁신도시에 유비쿼터스 시설로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설립할 것으로 구상됐으나 이는 제주자치도의 교육 제도적 측면과 수요적 측면을 신중히 고려하여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혁신도시 내 입주인구 현황분석, 건교부 그리고 교육부의 학교시설 및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지침, 학교 설립에 따른 인근 학교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나갈 것입니다.
   오충진 의원님께서 고등학생과의 대화에서 서귀포지역에 학교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표현했다는데 앞에 자르고 뒷말을 자르면 그렇게 들릴 것입니다마는 그날 학생들이 아주 소규모 학교에 거대한 시설을 요청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가 학생이 많은 곳에 큰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학생이 적은 곳에 그렇게 큰 시설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학생들에게 설득을 한 것인데 마치 서귀포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에 시설을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인 것을 저희가 분명히 해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당시 말을 앞뒤를 잘 연결해보면 이해를 하실 텐데 아마 중간만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제가 변명 같지만 확실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개발계획에 따라 어떤 유형의 학교를 설립할 것인지는 제주자치도, 서귀포시,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균형발전적인 차원에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산하에는 44개의 각종 위원회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소관 부서별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불필요하게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업무 성격상 공적심사위원회나 법제심의위원회 등과 같은 것은 안건이 있으므로 자주 회의를 합니다마는 고충심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거의 소집을 하지 않아서 마치 필요 없는 위원회로 생각되기 쉽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각종 법령과 조례에 의한 것이므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은 과감히 통폐합을 하든지 여러 가지로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좌남수 의원님, 장동훈 의원님, 오충진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강창식   양성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전과 같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좌남수 의원님.
○좌남수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부의장 강창식   장동훈 의원님.
○장동훈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강창식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의원   짤막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의장 강창식   교육감님께 질문하실 겁니까?
○장동훈 의원   예.
○부의장 강창식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장 의원님 혹시 실무적인 거라면 저보다 잘 아시는 행정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장동훈 의원   그러면 그 사안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좋습니다.
○장동훈 의원   4부제 급식을 하는 학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제가 잘 몰라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시간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장동훈 의원   시간이 아니고, 제가 4부제나 시간의 논리를 잡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노형교, 외도교, 3부제는 많습니다.
○위성곤 의원   의석에서 : 동홍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동홍교는 3부제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3,4부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장동훈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식으로 4부제는 노형교밖에 없습니다. 3.5부제가 있고 5부제라는 것은 시간 짬이 날 때 돌리는 방법입니다. 제가 3부제다, 5부제다 숫자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 자체가 4부제를 할 수 밖에 없는 게 노형교라는 겁니다. 그걸 제일 문제점으로 짚는 거고요. 그건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교육감님의 그 발언이, 1만여 명이 감소한다. 교육정책이 10년을 내다보는 정책인지,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인지 몰라서 말입니다. 지금 1만여 명의 학생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연차적으로 출산율이 적어져서 계속 줄어들어서 1만여 명이라는 겁니다. 그럼 당장 5년, 10년 내에 1만여 명이 줄어들 일이 없습니다. 당장 지금의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는 것인데 차후에 몇 년이 흘러서 1만여 명이 감소하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두 번째, 백록교, 월랑교가 생겼기 때문에 급격한 감소다. 감소원인 다 없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백록교는 벌써 다 끝났고 월랑교는 올해 5학년, 6학년 전학하지 않은 아이들 100～200명 남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논리를 편다면, 내년부터 노형2지구가 생겨납니다. 그 전체 아이들이 어느 학교로 갈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 좀 묻겠습니다. 새로 생기는 노형2지구의 학생을 어느 학부로 편성하실지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 부분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의원   예, 좋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저희들 학생추계는 금년도 출생한 학생이 6년 후에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된다, 작년에 출생한 학생은 초등학생 2학년이 된다, 정확한 통계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또 노형2지구가 도시개발이 된다고 하면 유입인구가 얼마가 되며, 수용학생이 얼마나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추적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노형2지구 개발이 되면 저희들이 적정하게 수용계획을 수립해서…….
○장동훈 의원   국장님, 현실성이 있는 답변을 하십시오. 당장 내년에 착공해서 2010년에 노형중학교가 들어간다고 예상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노형중학교가 생기면 사람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2010년에 노형2지구 학생들은 어디 가고, 2010년 노형초등학교 학생수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상을 정확히 잘 하신다고 그러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노형중학교는 2008년도가 돼야 기반시설이 거의 됩니다. 지금 그쪽에는 그렇게 돼서 36학급 규모로 해서 2010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의원   지금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는데, 노형초등학교의 학생수를 현재의 학생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저희는 증가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논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2010년도 노형중학교 숫자가 아니라, 2010년에 노형중학교 개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 아이들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노형2지구 새로 생기는 도시의 아이들이 어느 초등학교를 다닙니까? 학급편성을 물어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것은 수용계획상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합니다. 여기서 노형2지구가 어느 학교로 가야 된다고…….
○장동훈 의원   국장님, 얼버무리지 마십시오. 정확히 하십시오.
   노형2지구는 노형초등학교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갑니까? 지금 한라초등학교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일 많아서 거기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형에 초등학교 새로 생길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노형2지구는 656세대가 계획돼 있고 학생수로서는 약 170명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장동훈 의원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어디로 가느냐고요. 그 아이들 때문에 초등학교 다시 생길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것은 저희들이 학생 수용 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장동훈 의원   아니 말을 그렇게 얼버무리지 말고, 정확하게 하십시오. 어디 갈 겁니까? 그 정도도 예상이 안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수용계획을 그렇게 해서 어디 간다, 안 간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장동훈 의원   지금 수용계획이 문제가 아니라 170명이 당연히 노형초등학교에 오게 되는데, 갈 데가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알아서 하겠다, 제가 그 논리를 찾는 게 아닙니다. 증가하는데 감소한다고 말씀하시니까, 2010년이면 3년 후입니다. 3년 후의 학생수도 계산 못하면서 무슨 정책을 펴겠다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2012년까지 초등학교 학생수가 1만 명이 감소됩니다.
○장동훈 의원   2012년까지 그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것은 저희들 수용계획이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중장기 수용계획이 마련돼 있습니다.
○장동훈 의원   수용계획이 뭔지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어떤 수용계획을 말씀하라는 겁니까?
○장동훈 의원   금방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1만 명 감소하는 학생 수용계획을 저희들이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동훈 의원   노형초등학교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증가이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지 않습니다. 감소됩니다.
○장동훈 의원   감소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근거를 대 보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것을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의원   안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의원들한테, 지금 도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영부영 교육정책을 하니까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장동훈 의원   그 정도도 판단 못하면서, 제가 사전에 시나리오까지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감소한다고 말씀하세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장동훈 의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장동훈 의원   만약에 교육청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감소한다면 제가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증가한다면 교육청 발표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국장님께서는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전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 초등학생이 2012년까지 1만 명이 감소합니다. 그중에는 노형초등학교도 증가는 안 되고 감소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장동훈 의원   일반적인 통계가 감소하죠. 인정합니다. 그런데 노형초등학교는 노형2지구의 증가요인이 생긴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통계로만 작용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국장님께서 감소가 몇 명이고 증가가 몇 명이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면, 이렇게 밖에 없다, 이러면 이해를 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2지구의 학생이 170명 정도밖에 증가가 안 됩니다.
○장동훈 의원   그러니까 감소를, 내년 노형초등학교 몇 명 갑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지금 월랑초등학교, 백록초등학교가 개교돼 있기 때문에…….
○장동훈 의원   간단히 말합시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학생이 분산될 거 아니겠습니까?
○장동훈 의원   정확히 말하면 백록은 분산이 안 됩니다. 한 명도 안 갑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월랑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장동훈 의원   월랑교는 갑니다. 월랑교 가는 숫자보다 2지구에 늘어나는 숫자가 많아요. 그거 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2지구는 말씀드린 대로 170명입니다.
○장동훈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금 국장님께서 일반적인 통계만 갖고 말씀하고 있고 현재의 실정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만약 국장님께서, 지금 도민이 보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지셔야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책임지겠습니다.
○장동훈 의원   국장님 제가 체육관에 대해서 제 방에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체육관을 어떻게 지하실에 할 수 있느냐. 제가 건축전문가 25년을 했는데, 체육관 지하실에 못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물론 지을 수는 있지만 대규모 공사비가 들기 때문에 다른 학교의 공교육 손실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어렵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동훈 의원   국장님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하실에 체육관을 한 데가 없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는 깊게 짚지는 않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그 학교의 문제점을, 오히려 교육청에서 짚을 것을 먼저 짚어드렸습니다. 부지가 없다 해서, 옛날 10년, 5년 전에는 부지가 없다고 해서 체육관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없다가 아니라 부지가 없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짜서 대안을 제시했어요. 부지를 이런 이런 방법으로 해라, 그리고 도면을 갖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돼서 못한다, 기술적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정책이, 10년 내 체육관 통계를 뽑아봤습니다.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노형초등학교는 10년 전부터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는 말이 부지가 없다 입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부지를 직접 도안해서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산 형평성의 문제다.
   국장님, 예산의 기준이 뭡니까?
   타당성, 당위성, 객관성, 형평성 다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으로 노형초등학교가 그 예산의 타당성과 객관성, 당위성, 투명성을 벗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제가 생각하기로는 체육관은 학교의 필요시설은 맞습니다. 그러나 필수시설은 아닙니다.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학교별로 지원이 돼서 그 지원규모를 가져서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특별교부금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이나 강당이 지원됐는데 알다시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는 사실 그게 좀 어렵게 돼 버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체육관 시설에 40～50% 정도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고, 또 정 어렵다고 하면 자체 예산이라도 같이 지원해서 어디 짓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의원   급식소 문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4부제, 5부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부들이 돌아서지 못해서 불에 대는 사고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납니다. 과연 여러분의 부인들한테 가서 그런 급식봉사를 하라고 하면, 과연 이런 사고가 나는 데를 가라고 하겠습니까?
   부끄럽지만 지난번 급식사고 났을 때 어떤 일을 당한지 아십니까? 검역원에서 와서 제가 차마 입으로 담지 못하는, 학부모들을 조사했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부분의 신체적 조사까지 당하는 이런 상황이 급식 봉사하는 어머니들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의 협소로 일어났습니다. 그런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장동훈 의원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생긴 이 사고를 국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정책을 어떻게 해 나가시겠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칭 노형중학교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문제, 서중의 66%인가밖에 안 된다고 질문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노력하셔서 2,700㎡를 늘려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약 8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서중 여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서중 지금도 운동장이 모자라서, 그 당시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2,700㎡ 늘려도 약 80여%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서중보다 더 작습니다. 제가 상대성 논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얘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은 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그 부분 아까 교육감님께 물어봤습니다. 가칭 노형중학교에서 서중처럼 하지 않고 예방차원에서 그런 학부모들의 입장과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학부모들 의견을 듣는다면 그런 사고가 미연에 방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셔서 그런 의사가 있으신지, 국장님이 답변해도 좋고 교육감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칭 노형중의 학부모가 될 사람을 통해서 그 인근의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위원회를 설립해서 그 부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중학교는 그 지역하고는 조금 관계는 없습니다.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제주면 신제주권 내에 있는 학생들이 배정되기 때문에 지역주민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장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사실 학교 부지를 넉넉하게 확보를 해서 학생들의 활동공간이라든지 체육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지 확보를 충분히 하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학교에 부지매입비 감정가만 해도 100억 원이 나오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골학교와 달라서 사실상 재정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넓게 확보하고 싶어도…….
○장동훈 의원   국장님, 제가 제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택지 개발 아니라도 그 인근의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서 학교 부지로 지정하면 그보다 훨씬 싼값으로 더 많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많은 일을 해야겠지만 그런 것도 근본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가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정책은, 돈돈돈 하지 마십시오. 교육은 목적이고 돈은 방법일 뿐입니다. 돈은 노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목적을 바꾸지 마시고 방법을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형 급식소 다목적강당은 필수입니다. 얘들이 밥 먹고 체육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 제가 체육관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운동장을 늘려주시면 체육관 필요 없습니다. 다른 데 다 있는, 운동회도 2부제를 하는 운동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2부제 하는 운동회 노형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는데 운동장 확보를 못하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저희가 대안으로라도 다목적강당을 체육시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시간관계상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여러 가지 고민해 주십시오. 단순히 체육관이 없으니까 한다, 이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운동시설, 체육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강창식   장동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충진 의원님?
○오충진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부의장 강창식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민철 의원님이 질문하실 차례입니다마는 하민철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질문서가 이미 교육청에 이송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의원 서면질문서 첨부)   
   (하민철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이어서 고태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의원   존경하는 강창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본 의원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주교육 현안 문제를 갖고 질의하게 된 서귀포시 교육의원 고태우입니다.      최근 주요 대학들이 고교 내신 성적 반영 문제를 놓고 정부의 교육정책과 정면충돌, 고교 입시생들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사태를 보면서 과연 제주교육은 어디로 가야하는지 교육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해 봅니다.
   유엔미래포럼 회장인 제롬글랜은 다가올 미래 교육은 집단지성, 적시학습, 개별화 교육을 통하여 획일적인 교육을 탈피하고 각 학교마다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큰 환경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의원은 제주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과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시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입시 개선이 시급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고교 평준화의 틀 내에 학생들에게 일정 선택권을 주고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는 성적 구간별로 추첨을 통하여 정원 미달학교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평준화의 기조를 무너뜨리지 않고 학생의 선택권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점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입시제도로 인식되고 있지만 최근 도내 우수학생들이 특정학교로 쏠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학생 선택권에 따라 대학 입시 결과 우수하고 좋은 여건의 학교로 몰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입학 정원에 미달하는 학교가 우수 신입생을 유치하는데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지원자가 많을수록 우수 신입생이 탈락되는 모순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선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중3에 재학 중인 우수학생 유치경쟁은 이미 오래된 관행이고 지나친 과열경쟁은 성적 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및 해외여행을 제안하는 등 다분히 비교육적인 행태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해마다 되풀이되어 결국 학교 간의 격차를 나타내는 제1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상대평가인 고교 내신에서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여 주요 대학 진학률이 떨어진다는 일선 현장의 비판의 소리가 높습니다. 입학할 때부터 최우수 학생들을 유치하여 명문대 합격률을 높이는 것을 학교의 이상으로 평가하는 일부 언론과 학부모의 오해가 팽배한 상황에서 대학입시에 고교 등급제가 실시된다면 도내 고등학교의 격차 문제와 그 부작용의 폐해는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도내의 교육제도를 보완하여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 비슷한 학력과 수준의 신입생들을 각 고등학교에 고르게 안배하여 학교 나름의 차별화된 교육 활동을 통한 경쟁 하에 도내 전체의 학력 향상을 기하고 50% 가까운 내신 성적 위주의 선발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현행 제주시 평준화 지역 1만 개 입시 제도상의 부작용으로 인한 우수학생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대책은 질문시간의 제한으로 여러 의원님과 교육 당국에 배포한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며, 이 자료를 참고로 하여 제주시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입시문제를 시급히 보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평준화와 관련하여 서귀포시 연합고사 시행을 요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행정구조개편 이후로 서귀포시 경쟁력은 갈수록 침체 일로를 걷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행복지수 제1의 서귀포시 교육 인프라 또한 제주시에 비해 매우 열악하고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더 늦기 전에 서귀포시 교육의 미래 비전을 위해 현재의 교육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교육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서귀포시 미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교육대책의 일환으로서 우선 구 서귀포시 4개 일반계 고교의 연합고사 실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2003년부터 제주시 지역에 한해 실시해 오고 있는 평균화제도는 제주시 지역에만 한정되어 실시해 온 결과 제주시와 서귀포시 교육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청 당국이 학력 저하의 주범이 평준화라는 도식에 근거하여 여전히 서귀포시에 경쟁 선발 방식을 둔다면 현재 제주시 지역에서 평준화 정책 도입으로 얻을 수 있었던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 예컨대 고등학교 교육 기회의 평등화,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등을 간과하게 되는 우를 범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결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서귀포시 연합고사 실시로 인한 하향 평준화를 우려하기도 하지만 학력 저하 현상은 평준화만의 탓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의 의견이 어떠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비평준화 제도 하에서 학생의 학교 선택권은 실질적으로 성적이 최상위권에 있는 소수 학생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에 불과하며 그 선택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선택이 아닌 성적에 따른 획일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서귀포시 지역의 연합고사 실시가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위축시킨다고 하지만 이것은 서귀포시내 사학의 현주소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히려 사학은 경영 의욕을 상실하고 있으며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학부모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교육당국이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이런 학교 간 서열화 현상으로 인하여 학교 간 경쟁은 기대할 수도 없고 학생이나 교사들의 경쟁의식 또한 가질 수 없을 뿐더러 균형 선발과 내신 성적의 상대적인 불이익은 물론 서귀포시민 공동체로서의 화합을 저해하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부산과 광주에서는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합고사를 부활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서귀포시 고교 연합고사 실시는 오히려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 속에 명문 교육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며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작용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본의원은 평준화와 관련하여 빠르면 올해부터 늦어도 2008년부터 서귀포시 고교 연합고사를 시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도서관장을 지방서기관으로 재조정하고 사서사무관을 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공도서관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과 주민이 원하는 도서관 이용 및 정보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제주도서관이 국가사업으로 개관 시간을 시범 연장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경예산을 배정한 만큼 성과, 이용시간 연장에 대한 홍보, 이용률 향상의 정도 등 향후 연장 운영에 따른 효과성 조사와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 대하여 교육 혁신 차원에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서귀포 학생문화원 도서관의 확대 운영 방안을 고려하여 연장 운영에 따른 학생 안전 귀가를 위해 교통편의 제공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돼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운영의 인적 구성의 전문화가 담보돼야 하는데 도서관법 제30조제1항에 의하면 국립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제12조와 제14조에 의하면 제주도서관 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하고 도서관 운영부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사서사무관이 한 명도 없습니다. 또한 서귀포학생문화원의 경우 도서관 운영부장만 지방사서사무관이 아닌 6급인 지방사서주사로 차별화하여 보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국립중앙도서관 발행 통계연감을 기준으로 볼 때 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사서직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각 16개 시도마다 배치된 사서서기관과 사서사무관이 유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만 배제된 상황입니다. 제주교육의 혁신 차원에서 직급배치 및 차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겠습니다.
   첫째, 도서관은 평생교육의 요람으로 다양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서전문가 배치 중요성은 말할 나위도 없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도서관에 사서사무관이 없고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 운영부장을 6급으로 차별화하여 보한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둘째, 이번 기회에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제주도서관을 교육청 소속 중심도서관으로 육성 발전하게 하여 도서관장을 지방서기관으로, 제주도서관의 열람부장, 사서부장을 사서사무관으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도서관장을 지방서기관으로 재조정 할 것을 요구하며 우선 9월 인사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도서관에 사서사무관을 배치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일반교사의 보건업무 담당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내 학생들의 학교 내 보건실 이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곳이 많고 교사의 열악한 근무조건 등 학교 보건 교육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42개 학교에 8명이 배치되어 배치율 19%로 매우 부족하고, 특히 제주시내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교사 총정원제에 의해 보건교사 배치에 따른 일반교사의 불가피한 감축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학교장이 보건교사를 요청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문성을 요하는 보건교사의 업무를 비전문적인 교사가 맡게 되어 학교 보건은 사각지대화 되어 건강을 담보로 하는 보건교육의 관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일반교사들이 학생 보건 업무 외에 학교안전공제회, 교내 방역, 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 물탱크 청소 등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학생 건강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본의원이 도교육청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교육공무원 정원 규정에 묶여 각급 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할 경우 일반교사를 줄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앞으로 보건교사 확대 배치를 위한 정원 증원 등을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본의원이 현장 면담 결과 보건 겸직 일반교사들은 대부분 학급 담임과 보충수업, 생활지도 등 업무가 과다하고 교사들 간의 기피업무가 되어서 교육경험이 전무한 초임교사가 맡는 경우도 있어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많은 실정입니다. 현재 교사 총정원제로 인한 충원이 힘들다면 과중한 보건교사의 업무를 겸하고 있는 일반교사에게 업무 경감 차원에서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2007학년도 학교보건운영지도 점검 계획에 의하여 점검을 받았다면 학교 보건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교육청의 지도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학교보건관리를 도모하고 있는지 그 사례 등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또한 2006년부터 2007년 오늘 현재까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일선 학교에 보낸 보건 관련 공문은 총 몇 건이며 이들 공문은 과연 교육감이 공약한 업무 경감 차원에서 얼마나 감소가 됐는지 의문입니다. 일선학교에서는 보건교사의 확보 없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모르고 탁상공론적인 학교별 보건실 설치 및 시설기구 확충만을 요구하는 논리적 모순을 꼬집고 있으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비전문성에 의한 서류상 짜 맞추기식 행정을 비난하고 있다는 점을 교육감은 알아야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다음은 전문계고 대책이 인문계화인지 각성을 촉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오충진 의원께서 전문개교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의원은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거론하겠습니다. 2008년 도내 전문계고 특성화 및 학과 개편에 따라 표선고는 관광경영과를 폐과해 일반계 보통과 1학급 증설, 제주관광해양고는 관광과 3과를 폐과해 일반계 보통학과 3학급 신설을 요청하는 등 6개 전문계교가 신청했으며, 교육청은 TF팀을 구성해 이들 학교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뒤 오는 7월 30일까지 결과를 통보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에 이미 2006년도에 전문계교 활성화 대책에 따라 이미 도내 4개 전문계교 12개 학급이 보통과로 전환되는 등 외부 연구용역에 의해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안의 주요대책이 인문계화하여 보통과로 전환한 것이 전부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생산활동에 참가하는 사람 수가 점차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계교와 전문대를 활성화해 4년제 대학을 가지 않고도 만족스러운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를 만든다는 2＋5 전략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노동부는 전국 단위로 공모하여 심의한 결과 171개교 고교를 선정 한 개 학교당 평균 2,700만 원을 지원하며, 전문계교 학생들의 취업지원활동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 취업활동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어느 학교가 이에 해당되고 있습니까?
   전문계교를 인문계화하는 것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요인 등으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실업계고등학교 기피현상이 심각한바 전문계교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문제 해결책 등 당면한 전문계교 학교 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돼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교육청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교육행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강창식 부의장님,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당국 관계자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창식   고태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우범 의원님 질문시간입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원읍이 지역구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현우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창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는 존경하는 도민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미래를 여는 교육 꿈을 키우는 학교라는 교육 지표로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신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2006년도 행정서비스헌장 종합평가에서 처음으로 교육행정서비스 헌장 모범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앞서 질문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사립학교 재정지원, 공사계약관리, 학원 지도·점검, 정화구역 심의, 예산관리, 학교급식운영, 운동부 운영 등에 대한 청렴도 측정 결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적자원부가 주관하는 정보화지원사업 중 학교정보화기기 통합유지 보수 사례와 다양한 시도를 통한 소외계층 정보화지원 사례를 우수사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육정보화 및 학교도서관 시설 운영 분야에서 도교육청은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재정운영 분야 및 고교만족도 분야에서도 역시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도교육청이 눈에 띄는 많은 성과를 이뤄낸 데 대하여는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제주교육계와 관계 공무원의 노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성과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한다는 말씀부터 우선 드리고 앞으로 교육행정의 질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내용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서귀포시 남원읍에 추진 중인 국제고등학교 관련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제12대 교육감으로 취임하시면서 국제고 설립을 공약하고 이의 일환으로 2006년 1월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 해 시설 결정 및 용역 발주 4억 1,300만 원을 비롯하여 총 7억 5,000만 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이렇다 할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 국제고 설립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도교육청은 추진계획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어 도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국제고 설립문제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이고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국제고 설립 기본계획에 의하면 초기 설립비용으로 300억 원을 추정하였으며 운영비는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정 확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교 주변 유해환경, 즉 사행성 게임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률에는 분명 문구점에는 2대까지 게임기 설치가 가능하고 문구점 안에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체 이용가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만 설치 가능하고 배팅기능이나 경품 제공 기능을 가진 게임기는 설치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요즘 초등학교 주변 분식집이나 슈퍼, 문구점 등에는 설치 불가 게임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무분별하게 이런 게임기가 늘어나 더욱 더 사행성을 부추기는 게 사실입니다.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한 업주들은 경품으로 칩이나 메달이 나오는 게임기를 설치한 후 이를 현금처럼 사용하도록 유인해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액수가 크지 않아 그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이 게임기는 잔혹한 장면과 상대와 피를 튀기며 싸우는 장면 등으로 폭력이 심합니다. 이처럼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폭력이 가미된 사행성 게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런 사행성 게임기에 대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4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점검 등에 의한 사전 점검은 해보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찰과 함께 단속을 시행하여 위반 업소들에 대하여 강력히 처벌할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농어촌 교육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먹고 살기위해 농촌을 떠나야만 하는 농민도 많지만 자녀 교육을 위해 농촌을 떠나는 농민도 상당합니다. 이농현상이 가속화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농촌과 도시 간 교육환경 격차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정책은 이농으로 학생수가 줄어들면 시설투자로 해당 학교를 보다 좋은 여건으로 조성하기보다는 이웃한 학교와 통폐합하는 일회성 처방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빈곤의 악순환처럼 교육정책 미비로 농촌학교는 더욱 어려워지고 이에 따른 이농으로 학생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가의 교육비 부담도 늘고 있습니다. 농촌 부모들의 눈에는 자꾸 영세화되는 농촌의 학교가 마음에 들리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녀만이라도 도시로 내보내 공부를 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그 부담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한 조사결과를 보면 농가 고등학생의 60%와 대학생 93%가 객지에 나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객지에 보내 공부시키면 두 집 살림에 따른 생활비, 교육비 등이 추가되고 사춘기 예민한 시절을 부모 곁을 떠나 공부하는 자녀에 대한 걱정도 보통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한미 FTA 협상 타결로 농촌의 미래는 더욱 어둡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처럼 자녀교육마저 열악하다면 농촌주민들의 희망을 빼앗는 일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 농어촌 공교육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 확실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방과 후 교육에 대한 지원대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안전사고와 폭력 등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어린이를 상대로 한 범죄는 안전사고는 대부분 하굣길에 이뤄지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온 도민을 슬픔으로 몰아넣은 양지승 어린이 사건도 오후에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에 대한 우리의 안전시스템은 등굣길에 머물고 있습니다. 등굣길에는 학부모들이 학교 주변에서 깃발을 들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등굣길 안전사고는 크게 예방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굣길에는 이런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린이의 안전사고 및 폭력 등은 대부분 하굣길에서 발생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처럼 어린이 하교 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특단의 계획을 세워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산남지역 제2혁신도시 관련한 사항은 존경하는 오충진 의원님도 질문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배우고 묻고 생각하고 익히고 깨닫는 것과 꽃이 피고 지는 것들은 주문하자마자 바로 나오는 패스트푸드가 아닙니다. 따라서 교육정책만큼은 백년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세워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 제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실천할 수 있는 정책으로 고민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육행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교육행정질문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창식   현우범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고태우 의원님, 현우범 의원님 두 분 의원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강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고태우 의원님, 현우범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계속해서 고태우 의원님, 현우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태우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제주시내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평준화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태우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다음은 서귀포시 인문계 고등학교 평준화 시행과 관련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방법에서 단일 학군제를 채택하고 있어 본도에 거주하는 자는 누구나 희망하는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다닐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도가 단일 학군인 상황에서 서귀포시 동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군에 평준화를 적용할 경우 학교 선택은 자유로운 반면 제주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서귀포시 지역으로 먼 거리를 통학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군을 서로 다른 학군으로 조정할 경우에는 서귀포시 학군에 속한 학생은 제주시 학군에 진학하지 못함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학군에 편법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높고 각종 민원이 발생될 것이 염려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들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등 장기적인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배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센터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함께 다양한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장의 보직은「도서관법」과「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태우 의원님께서 제주도서관장 및 부장직급 상향을 주문하였으나 모든 기관의 정원 책정은 기관의 규모와 업무의 난이도, 책임의 정도,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기관부서에 걸맞은 직급과 인원을 배치하고 있으므로 제반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주도서관장을 사서직으로 보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사서직 공무원이 전체 일반직 공무원 579명 중 2.6%인 15명으로 소수일 뿐만 아니라 사서직 6급 공무원 최고 경력이 10년 내외로 타 직렬 5급 승진소요 경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데 기인하고 있으며, 서귀포학생문화원도서관 운영부장 보직은 기관 규모를 감안하여 현재 6급 사서직으로 보직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내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도서관의 관장도 복수직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보직은 행정직으로 대부분 임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섯 군데의 도서관 중 제주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의 도서관장은 모두 사서직으로 임명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서관장 보직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정원 및 타 직렬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도서관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교사의 보건업무 담당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교사의 정원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초등학교 18학급 이상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70명이고 18학급 이상 학교는 32개 학교입니다. 「초·중등교육법」의 기준에 의하면 38명이 더 많은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확보율은 200%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우선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학교에서 교사는 교과교육 외에 방과 후 활동 및 단체 활동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데 보건겸직업무도 그의 하나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학교보건 운영지도 점검실시를 통하여 보건실 운영방법, 교무업무시스템의 건강기록부 기록방법, 제장부 기록방법 등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등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보건겸직교사의 보건업무의 어려운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점차 보건 교사 확보에 관심을 두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보건교사의 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참고를 해서 경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계 고등학교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계 학과 전환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문계 고교 일부 학과를 감축하고 일반계열로 전환을 승인한 것은, 도내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취업률이 저조한데 반해 전문계 학교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아 학교 수를 감축하여 소수 정례화하고, 투자확대에 의한 전문화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일부입니다.
   그 간의 전문계고 개편에는 일반계열 전환뿐만 아니라 고산관정고의 토탈뷰티과 특성화, 영주고의 디지털미디어과 특성화, 함덕정산고의 인터넷비지니스과 개편, 제주여상의 전산회계과 개편, 제주중앙고의 인터넷정보과 개편 등의 사업을 함께 추진해온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문대의 협약학과 사업은 사업의 주체가 되는 전문대의 계획이 지역특성을 살리는 주제와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취업 활동 지원금 지원학교는 한림공고에 3,600만 원,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에 3,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산업체 협약에 의한 취업능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학교에 제주여상과 한림공고가 선정되어 학교당 7,4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지역 산업 인력 수요를 고려하여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고의 특성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직업교육 홍보자료 제작배포, 중3 담임교사 대상 진로 선택 안내 워크숍 개최, 장학금 지원 확대 및 우수 학생 현장 체험 해외연수, 상업계고 특성화 컨설팅 실시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전문계고의 위상 제고와 활로 개척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현우범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국제고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국제고 설립 문제가 지지부진한 이유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제주에 설립될 국제고는 특별법에 근거하여 학교 운영의 특례가 적용되는 국내 유일의 학교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1년 동안 국제고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해 자체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시설 및 사업추진 방식 등에 관하여 부서별 자체 연구를 추진한 바 있으나, 신뢰성 있고 경쟁력 있는 국제고 설립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내 운영 사례가 없어 추진과정이 더딘 것은 사실이나 경쟁력 있는 학교 설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보다 나은 정책 대안 개발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는 7월 말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국제고 설립 추진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초기 설립비용 300억 원과 운영비 등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산정한 300억 원의 초기시설 비용은 부지매입 및 교재 구입비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대부분 학교건축비입니다. 단기간에 자체 재원으로 재정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BTL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7월 말 이후 국제고 설립 운영에 관한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소요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특별법에 의한 국제고는 외국으로의 유학수요를 흡수하고 귀국자 및 외국인 자녀의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 국비 지원 요청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위해 환경 점검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위해업소 무단설치 방지와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설치 방지를 위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으로는 학교 주변의 문방구, 슈퍼를 중심으로 한 미니컵 젤리 판매, 미니 게임기 설치, 학교 주변 업소의 불법영업 실태 점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정화구역 내 활동 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시청, 경찰, 민간단체로 편성된 합동 지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월 1회 이상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불법 업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계도하고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시청 또는 경찰서로 정화 요청,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초등학교 주변 미니 게임기 설치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40개 학교 주변 불법 게임기 36대를 발견하여 자진 폐쇄 유도 23대를 했고, 13대에 대해서는 경찰서로 단속을 요청하여 철거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화구역 내 위법 업태와 불법 업소가 발견될 시에는 계도 활동과 관계기관에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하여 학교주변 교육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교육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양극화 해소와 누구나 교육 받을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한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농어촌 학교 방과 후 교육 활동 지원을 비롯하여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사업, 농어촌 지역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농어촌 학교 통학버스 차량 지원, 도시문화 체험학습 운영, 유치원 종일제 운영,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 사업 등이 그것입니다.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은 찾아가는 시설 행정으로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일선 학교의 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농어촌 학교부터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학교 시설을 개선해 주고 농촌지역 학부모의 육아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유치원 종일반을 2009년까지 모든 유치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농어촌 학생들의 도시문화체험학습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10학급 이하의 농어촌학교는 냉난방시설을 올해 이미 완료하였으며, 지역교육청별로 대형버스를 구입하여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어촌 지역에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하여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사업으로 2006년도에는 대정고등학교에 16억 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도에는 세화고에 16억 원을 지원하여 농어촌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사업은 국고가 지원되는 한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의 학교에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원어민보조교사를 우선 배치하여 사교육비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농어촌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유인책을 강구하여 공교육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하교 시 안전한 귀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계획을 물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등굣길 안전지도는 물론이고, 하굣길 안전 예방도 최근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들로 볼 때 더없이 중요함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대책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각 학교에 학교담당 경찰관 명예교사제를 운영하여 이들로 하여금 범죄예방교실을 통해 어린이 및 학부모들에게 유괴 및 기타 폭력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대응 요령에 대해서도 철저한 자체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하굣길 안전 귀가를 위해 안전 지킴이 활동 강화, 사이버 신고방 운영, 안전사고 및 학교 폭력 모니터링제 등 여러 방안이 시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까지 포함하는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상시 신고체제를 가동하고, 찾아가는 상담교실을 운영하여 학교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 및 폭력 등에 관한 사전 예방과 상담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서면 제출 요구하신 산남지역 제2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우범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이상으로 고태우 의원님, 현우범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으로 질문해 주신 하민철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오늘 의원님들께서 교육행정질문을 통하여 보여주신 제주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과 제시해 주신 대안들은 제주교육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이것으로서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창식   양성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앞에서 한 것과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고태우 의원님, 보충 질문?
○고태우 의원   예.
○부의장 강창식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의원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시간 관계상 제안하지 못한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제주시 평준화 지역, 그다음 서귀포시 평준화 시행,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교육감 이하 교육 당국자들도 알겠지만 일선에 근무하는 교장을 비롯한 교감, 3학년 부장, 담당하시는 선생님보다 일선현장을 더 잘 아는 분이 없습니다.
   (유인물을 보이며) 그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서 보내온 자료입니다. 실례를 들어서, 서귀포 연합고사에 대해 아까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지난번 사석에서도 교육감께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시로 와버립니다. 그 선생님들이 말을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서귀포에서 제주시를 선호하는 사람은 연합고사를 치러서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 모 학교 모 학교 해서 졸업한 다음에 동창끼리도 소외감을 느끼는데, 이것은 반드시 깊게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런 식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이제야 강력히 요구하느냐? 사람이라는 것은 해보지 않은 다음에 득과 실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100% 득이 되는 것은 없거든요. 이것은 1996년도부터 16개 시도 교육감의 소관 사항입니다. 아까 교육감님이 설명할 때 이 문제에 대해 용역을 맡겨서 심도 있게 하겠다는 말을 들어서 아주 반갑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고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제안하겠습니다.
   좌문철 국장님, 여러 의원님 그리고 교육감님, (유인물을 보이며) 제가 이렇게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FTA 해서 감귤 산업이 다 가고 해서 뭐니 뭐니 해도 인적자원을 향상시키는 것이 큰 목적이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2차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중앙의 산자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행정부라든지 이런 곳에 제주특별자치도 출신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인적자원을 길러야 된다는 입장에서, 양성언 교육감이 취임한 후 3년 동안―지금 3년 4개월 되었습니까―2005년부터 2007년도 주요 대학의 자료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사실 포항공대는 제외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특목고가 있기 때문에.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115명 내지 130명밖에 안 되었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아까 말씀할 때 들으니까 금번에 수능 학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 자료를 보면 그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그만큼 선생님이 열심히 하는 길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선생님이 열심히 하는 길을 제안할 테니까 그것을 잘 참고했다가 그렇게 시행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 질문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시행하겠습니다.
○고태우 의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의 학력이 너무 저하되어 있다는 말을 교육계 원로 선배들한테 많이 듣습니다. 지난번 교육감 선거 때 네 분 나왔었는데 그분 중의 몇 분을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앞의 있는 내용도 제가 직접 현장에 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떠했습니까?” 하니까 방학을 시작하자마자 보충수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일주일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때 일고 교장이든 모 교장은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우리는 서울에 있는 명문고등학교를 상대 안 한다, 하지만 지방에 있는 명문고등학교에 가서 벤치마킹을 했다, 3학년 부장과 교장, 진학담당자, 이렇게 3명이나 방학해서 보충수업하기 일주일 전에 가서…… 강원도 강릉, 전주고등학교, 순천고, 이곳이 지방에서 명문입니다. 거기에 가서 지금 논술고사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으며, 심화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밤에 자율학습은 어떻게 했으며, EBS 교육방송은 어떻게 청취지도를 하고 있는지 자기 돈을 들여서 직접 갔다고 합니다. 가보니까 자기네는 일주일 후에 시작하는데 거기는 이미 시작하고 있더라, 제 말은 국제교육 관계 때문에 청심국제중고등학교, 어디 어디의 벤치마킹도 좋지만, 보편적인 인력을 키울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이번에 방학하자마자 고등학교 선생님―교감 선생님은 필요 없습니다―3학년 부장해서 교육정책국장님이 직접 인솔하여 강원도, 서울 수도권 외의 한 학교만이라도 직접 가서 봐라. (유인물을 보이며) 여기에는 A, B, C, D, E, F, G 했는데 이것은 이니셜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왔으니까 이보다 중요명문대학에 입학을 더 많이 시키는 학교에는 교장 이하 3학년 선생님들한테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다. 이번 방학 때 계획을 세워서 인문계 고등학교는 벤치마킹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 검토하겠습니다.
○고태우 의원   하여튼 하는 방향으로, 그것이 교육정책국장이 할 일이니까. 그 정도는 교육감이 안 하고 교육정책국장이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서…… 손해는 안 볼 것입니다.
   두 번째, 아까 학급 수, 몇 학급 이상 되어야만이 보건교사를 배치한다, 이것은 맞습니다. 저도 아는 겁니다. 그런데 2006년도 한국교육개발원 기준에 의하면 학교 수에…… 아까 보건교사가 70명이라고 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94.8%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학교 수 대비여서 그렇게 고집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에 반해 제주특별자치도는 38.9%입니다. 법규상 학급 수로 되었다면, 아까 교육감님 답변 중에 실업계고, 전문계고, 농어촌 중심으로 해서 배정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제주시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일고 3학년이 몇 학급입니까? 한 학년에 몇 학급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
○고태우 의원   중앙여고는 몇 학급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
○고태우 의원   그것도 파악하세요.
   중앙여고, 오고, 대기고, 사립은 좋습니다. 이 학교에서 바로 현장 담당하는 선생님이 (유인물을 보이며) 이렇게 해서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도점검 대상이라고 해서 작성할 것이―이것 보세요―얼마나 많습니까? 인문계고등학교에서 담임 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육감님의 답변 중에는 교사 총정원제에 구애받지 않는 학교, 좀 여유가 있는 학교로 해서 실업계에 아마 배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농산어촌, 거기에 선생님들 여유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면 시행하지 못하더라도…… 제주시내 고등학교에서 보건교사 배치된 학교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제주시내입니까?
○고태우 의원   예. 서귀포시는 말할 것도 없고, 없죠? 딱 사대부고 한 군데 있습니다. 사대부고는 있는데 다른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는 못하지만 조금 더 필요한 곳…… 시내 인문계고는 어떻습니까? 밤까지 막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급 수가 많은 데에는 가급적 배치해 주든지…… 예를 들어서 겸직을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겸직하게 되면 어떤 해택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로 현장에서 그분들이 고생하고, 짜맞추기식―일선학교 선생님이 그 표현을 쓰면 됩니까?―짜맞추기식 탁상토론이라고 꼬집어서 표현을 했는데, 그분이 써서 보내 준 대로 제가 이렇게 쓴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명문장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일선 현장 선생님의 생생한 목소리입니다.
   지도력 있는 사람은 여유를 갖고 융통성 있게 합니다. 어떤 틀에 박혀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필요한 곳에…… 신중히 생각해서 70명의 자원을 잘 활용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고태우 의원   그리고 아까 사서문제, 전문계 학교 문제, 양성언 교육감님의 답변 정말 충실했습니다.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부의장 강창식   고태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우범 의원님 보충질문?
○현우범 의원   없습니다.
○부의장 강창식   없습니까?
○현우범 의원   예.
○부의장 강창식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신 의원님과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하여 주신 양성언 교육감님 및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과 교육감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셔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35인)

•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    김수남    강원철    고동수
•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    하민철    장동훈    양승문
•    강창식    박명택    허진영
•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    좌남수    김순효    김완근
•    김미자    방문추    김혜자
•    고점유    강무중    강남진
•    고태우    지하식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감사위원장    신행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교육감    양성언
•    부교육감    류춘근
•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    제주시교육장    김재수
•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기록    

•    양진희    오명희    손청숙
•    김옥분    부순영    강옥자
•    나명숙    허은영    강윤자
•    강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