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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9월 5일(수) 14시 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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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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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 강금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양대성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가 지나고 추석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주의 분명한 사계절, 선인들은 그 아름다운 풍광을 영주십경으로 노래했습니다.
   그중에 하나인 귤림추색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시인은 귤림추색의 풍광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감귤가지마다 휘도록 달린 꿈이
    가을의 햇빛아래 노랗게 익었으니
    영주의 풍요로움이 귤 밭마다 넘치네”
   각박하고 힘든 세상일수록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서정을 외어 봤습니다.
   장마가 지난 후 8월 한 달 동안 예년의 4배 수준의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맹위를 떨쳤던 폭염도 지나고 서늘한 가을이 왔음을 전령하고 있습니다.
   대자연은 이렇게 순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이 진정 풍요롭고 희망이 넘쳐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행복이라는 나무는 비옥한 땅에서보다 오히려 절망과 좌절이라는 황무지에서 꽃피울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쯤 절망에 빠져 보지 않고, 좌절을 경험하지 않고서 어찌 행복의 진정한 값을 알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 열리게 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하고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주요현안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현장방문 등의 일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뇌하고 결정하는 일련의 일들은 어쩌면 우리 한 세대를 넘어 제주의 미래와 자손만대의 운명과 삶의 방식에 영향을 주는 역사적인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별히 고뇌해야 할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사기지건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239회 임시회부터 제241회 임시회까지 개회사를 통해 찬반양측 모두를 동시에 포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안, 국책사업에 걸맞고 타지역과의 형평에 많은 지역발전 대형 프로젝트, 공동체 훼손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선 협의 후 추진’의 전략을 제시한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갈등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옛 어른도 가족끼리 불화하고 나라 안이 갈려서 싸우면 망하지 않을래야 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군사기지건설이 국가안보차원의 당위성으로 행정력 내지 공권력에 의해 추진될 수도 있지만 사회적 공감대와 신뢰를 우선하는 위민존중의 유연한 정책도 깊이 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갈등을 덮어둔 채 추진할 것이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갈등해소를 우선할 것이냐는 지도자의 판단에 달려있으며, 그 판단의 기준은 미래의 생존과 발전에 얼마나 필요한 시대정신에 부합하는가에 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포용과 신뢰를 통한 화합 그리고 평화와 번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영어전용타운 조성에 대한 입장입니다.
   2006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제주영어전용타운 조성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민은 물론 전국민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 후 반년이 지난 7월 27일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회의에서 당초 국립으로 발표되었던 초·중·고 4개교가 공립으로 설립방향이 변경되었고 어제 9월 4일 오후 2시에는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주영어전용타운조성 기본방안을 공식발표하고, 이어30분 후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이를 수용하는 회견문을 발표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 정부의 제주영어전용타운조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본래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속빈 강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도민적 성찰과 정부 및 도 관계당국의 각별한 고민과 노력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 타운 내에 핵심이 되는 초·중·고   학교를 당초 국립에서 공립으로 변경함으로 써 정부의 의지퇴색과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비쳐져 국민을 실망시키고 신뢰도를 추락시켜 사립학교 설립 등 투자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세계수준의 브랜드를 인정받는 국제경쟁력 있는 국립학교 설립계획의 변경은 타운 내의 제반 투자유치에 치명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또한 공립은 타지방으로 하여금 또다시 유사한 공립을 내세우게 되며 형평의 논리에 휘말리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정부는 제주영어전용타운 내 학교설립에 있어 국립대신에 공립으로 추진하되 개발계획, 실시계획수립, 교육프로그램과 교재개발, 제도개선, 규제완화를 담당부처별로 노력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최선이 아닌 차선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선이 아닌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셋째, 막대한 제정이 투입되는 제주영어전용타운은 현행 학교형 영어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몰입형 영어교육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조기유학을 흡수하여 외화유출을 차단하는데 그치는 내수용이 아니라 아시아의 영어메카를 목표로 하는 국제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영어타운으로 육성하는 야심찬 미래를 실현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국가적 역량을 기울일 수 있는 국립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어전용타운의 핵심은 세계의 명문 브랜드로 인정받을 때 이를 중심으로 한 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여기에 국가 역량 결집의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일예로 45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싱가포르는 5만 명의 외국인유학생을 유치해서 한 해 2조 원을 벌어들이며 10년 안에 유학생을 15만 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냉엄한 국제경쟁질서에서 경쟁상대가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 전력투구하는데 지방에서 하면 국가가 지원해 준다는 식의 소극적 정책이 과연 국가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또한 지나쳐버릴 수 없는 것은 국제경쟁력을 갖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세계에서 1%의 한계에 부딪쳐 고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사업과 국가가 주관하는 정책사업이 국내외에 각기 어떤 모습으로 비쳐지고 평가될는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외교, 국방, 사법을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을 법에 의해서 보장한다는 근거를 가지고 출발한 특별자치도가 추진과정에서 제도개선, 규제완화, 재정확보, 투자유치에서 이상과 현실의 심한 괴리현상을 우리는 절감해 왔고 1%의 한계와 중앙협상력의 한계를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내 고장에서 이루어지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서 도민공론화의 과정도 전혀 배려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우리가 국립을 주장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기반을 다지면서 단계적으로 공립화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이 시대 우리 공직자는 참으로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풍작과 품질을 함께 걱정해야 하는 감귤문제, FTA 대책, 항공좌석난 문제, 제도개선 3단계 추진문제, 내년도 예산문제, 특별자치도 조직 재정비 문제 등 크고 작은 과제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서 이런 현안문제에 진지하게 대처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는 언제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무겁다 하지 않고 희망을 전하는 선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공직자에게 주어진 숙명인 동시에 자존이요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족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을 계기로 도민사회 전체에 새로운   활력과 희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 힘을 모으고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활기차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사담당 강금화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