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42회 제1차 본회의 2007 . 09 . 05.(수)

제24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9월 5일(수) 14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4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24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5분자유발언(김용하 의원)
4.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16분 개의)
○의장 양대성   개의에 앞서 몇 가지 전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특히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각종 재앙이 전문기관을 통해서 예보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인류가 전체적으로 부심하는 것 같습니다.
   금년의 기상도 심상치 않습니다. 금년의 기상을 보면 특징적인 것이 여름기간의 열대야 현상이 평년의 2배이고 8월 중 열대야는 평년의 4배를 더 넘어서고 있습니다.
   강수일수는 적지만 집중호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금일 6시까지 내린 강우량은 평균 75㎜입니다마는, 동쪽지역 신풍에 319㎜, 수산에 249㎜, 표선 245㎜ 이렇게 많은 비가 동부지역에 집중되고 있고 앞으로도 비가 많이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택침수,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별한 관심과 이에 대한 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알고 습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양성언 교육감께서 경남 창원에서 개최하는 전국평생학습축제 참석 출장으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정숙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는 고봉식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관련 보고 사항입니다.
   지난 7월 31일 FTA대응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완근 의원님, 간사에 오영훈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이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2건이 접수되었으며 신관홍, 오옥만, 위성곤 의원님 외 9인이 발의한 제주어 보존 및 육성 조례안은 문화관광위원회에, 강문철 의원님 외 11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도시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안 23건은 각각 소관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및 진성서 처리사항입니다.
   제주시 노형동 고석호 외 175명이 제출한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 청원과 제주시 화북2동 이용대 외 281명이 제출한 화북2동 소재 주유소시설 관련 진정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제주시 삼도2동 진성주가 제출한 도시계획도로 중로 1류 1호선 조기개설 진정 등 3건의 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강창식 의원님 외 23인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우울증 환자 현황 등 52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출된 45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위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위원회 등이 주관한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일에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제주지역 대형유통점 미국산 소고기 판매 중단 및 정부의 수입중단조치 촉구건의문 발표가 있었고, 같은 날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는 김혜자 의원님 주관으로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조례 관련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8월 10일에는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복지안전위원회 주관으로 의료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서귀포의료원 유효기간 경과 시약 사용 경위 청취 및 이동응급의료세트 위탁관리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8월 16일에는 신관홍 의원님 주최로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포럼이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8월 21일에는 국회방송 ‘현장탐방-지방이 경쟁력이다’ 제작팀이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현장 방문활동을 동행 취재하였으며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문화관광위원회 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및 문화관광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3개국을 대상으로 연수활동이 있었습니다.
   8월 29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활공장 설치필요성과 조례제정 방안이라는 주제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8차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고, 같은 날 의장실에서 의장님과 고봉식, 고점유, 고충홍, 오옥만 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영어전용타운 조성관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양대성   의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4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4시25분)
○의장 양대성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2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처음으로
(14시26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의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고봉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고봉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또한 제8조제4항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기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하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의 정수가 15명으로 하며 그 위원회의 임기는 2007년 9월 11일부터 2008년 9월 10일까지 1년 간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동의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동료의원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고봉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봉식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원과 그 임기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봉식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고봉식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동의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인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007년 9월 11일부터 2008년 9월 10일까지 1년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14시29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원철 의원, 하민철 의원, 김순효 의원, 방문추 의원, 김병립 의원, 장동훈 의원, 김도웅 의원, 오옥만 의원, 위성곤 의원, 김완근 의원, 한영호 의원, 현우범 의원, 강무중 의원, 고태우 의원, 김미자 의원 이상 열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사전에 배포한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있어 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김용하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용하 의원)      처음으로
○김용하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해군기지와 관련하여 극한의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강정마을의 일련의 사태를 지켜봐야 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아픈 가슴을 토로합니다.
   더욱이 서귀포시가 신임 강정마을회장에 대한 신임동장 임명을 거부하는 일까지 일어나 행정에 대한 불신마저 초래되고 있어서 설상가상입니다.
   행정의 역할, 지역사회의 역할이 너무나 부족했지 않나 자성합니다.
   강정마을이 두 동강이 나고 국책사업이 표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은 자신의 유리한 방향에서 업무를 추진하려 할 뿐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강정마을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특단의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본의원에 대한 오해와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4월 26일 마을총회 이전에 해군기지 강정유치와 관련하여 도와 그 어떤 교감도 없었고 이 문제에 관여한 일도 없음을 밝힙니다.
   이제 해군기지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첫째, 도가 주관하는 강정마을 주민투표 등 어떤 방법으로든 진정한 민의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주민갈등 봉합을 위한 협의체가 하루빨리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군기지와 관련한 갈등치유를 주민들에게만 맡겨두어서는 오히려 갈등만 증폭될 뿐입니다.
   셋째, 국책사업인 만큼 도와 해군이 아닌 청와대나 국방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권고 합니다.
   넷째, 현재 추진 중인 타지역 해군기지 견학을 찬성측과 반대측 모두에게 공평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다섯째,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성향 주민들에 대해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힘으로 누르면 누를수록 반발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원점으로 돌아가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용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4. 휴회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35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서 9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의원(36인)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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