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9월 11일(화)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2. 제주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제종길)동의요청의건
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세욱)동의요청의건
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유병찬)동의요청의건
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차재만)동의요청의건
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명철)동의요청의건
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현재)동의요청의건
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창우)동의요청의건
1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윤정희)동의요청의건
1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진석)동의요청의건
1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승근)동의요청의건
1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강종일)동의요청의건
1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민혜영)동의요청의건
15.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서귀포온천리조트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18. 제주시오일장중앙입구서측～노형동월산마을입구도시계획도로(대로1류-6호선)조기개설에관한청원
19.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제주어보존및육성조례안
21. 제주특별자치도농·임·축·수산업의수급안정에관한조례안
22.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전환·설립을위한자치정보화조합해산동의안
2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체육대회참가지원등에관한조례안
24.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5. 제주특별자치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03분 개의)

○의장 양대성   잠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수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정숙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안건 부의 사항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가 보고된 제주어 보존 및 육성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 22건, 제주시 노형동 고석호 외 175명이 제출한 도시계획도로(대로1류-6호선)조기개설에 관한 청원 1건 등 총 25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 사항입니다.
   제주시 도남동 김양희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 변경 진정 등 2건의 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 사항입니다.
   김혜자 의원님 외 일곱 분이 제출한 강정 생태마을 사업개요 및 추진 현황 등 18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출된 6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회 및 위원회 등이 주관한 의정 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9월 3일 제주교육박물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교육자치와 제주교육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주교육발전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9월 4일에는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영어전용타운 설립에 따른 도의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 4일부터 제주 지역에 내린 집중 호우로 인해 제주 동부 지역에 피해가 잇따름에 따라서 9월 6일에는 양대성 의장님이 조천·구좌·성산·표선 일대를 방문하여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였고, 9월 7일에는 행정자치위원회가 성산읍 신풍리 지역을, 복지안전위원회가 함덕·북촌 지역을 각각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등 현장 활동을 벌였습니다. 9월 10일 교육위원회에서는 등원 1주년을 기념하여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외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양대성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제종길)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세욱)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유병찬)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차재만)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명철)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현재)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창우)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윤정희)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진석)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승근)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강종일)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민혜영)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6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제종길)동의요청의건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민혜영)동의요청의건까지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양승문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양승문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양승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과 제주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안 제종길 등 1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도내 주요 관광지 연계 도로 등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이를 상환하기 위한 재원 적립을 목적으로 조례를 운용하여 왔으나 2007년 6월 29일 일본으로부터 빌린 해외채를 전액 상환하여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주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2006년 7월 1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의안 번호 453번 제종길부터 456번 차재만 동의요청건과 458번 정명철, 459번 이현재, 461번 이창우에서 466번 민혜영까지 12인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요청건은 제주의 환경 보전, UCLG 제주 세계총회 성공을 위한 각종 자문 및 홍보, 2011년 세계소동물수의사회 총회 제주 유치 기여 등 제주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요한 분들로서 그동안의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제주 지역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실질적 협력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감으로써 국제자유도시 발전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지원자, 동참자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 폐지 조례안 2건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12건은 행정자치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첨부)
   (제주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제종길 외 11명)동의요청의건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제종길 외 11명)동의요청의건 첨부)
○의장 양대성   양승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제종길)동의요청의건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민혜영)동의요청의건까지 이상 12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문철 의원 외 11인 발의)(강문철·김완근·김행담·방문추·오종훈·위성곤·김병립·현우범·김혜자·신관홍·좌남수·고동수 의원 발의)

16.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서귀포온천리조트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시오일장중앙입구서측～노형동월산마을입구도시계획도로(대로1류-6호선)조기개설에관한청원(장동훈 의원의 소개로 청원)

(14시14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귀포온천리조트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주시오일장중앙입구서측～노형동월산마을입구도시계획도로(대로1류-6호선)조기개설에관한청원,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행담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김행담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행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문철 의원 외 11명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 온천리조트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제주시 건입동 940-3번지 현대아파트 102동 303호 고석호 외 174인이 제출한 제주시 오일장 중앙 입구 서측～노형동 월산마을 입구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에 관한 청원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행위 제한을 일부 조정하여서 소규모 사업자들의 사업 의지를 북돋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문철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2007년 2월 28일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안 제4조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는 사항을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귀포 온천리조트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서귀포 온천리조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공사 시 발생된 사토 및 비옥토가 집중 호우 시 인근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돈내코 계곡 등 주변 하천을 오염시킬 것이므로 토사 유출 방지 등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시 오일장 중앙 입구 서측～노형동 월산마을 입구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에 관한 청원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 사항으로는 제주시 월산 마을에서 오광로까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개설해 달라는 사항으로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청원 대상 지역에 대한 교통 수요량 및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청원인들이 납득할 수 있게 적의히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서귀포온천리조트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온천리조트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첨부)
   (제주시오일장중앙입구서측～노형동월산마을입구도시계획도로(대로1류-6호선)조기개설에관한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양대성   김행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귀포온천리조트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시오일장중앙입구서측～노형동월산마을입구도시계획도로(대로1류-6호선)조기개설에관한청원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어보존및육성조례안(신관홍·오옥만·위성곤 의원 외 9인 발의)(신관홍·오옥만·위성곤·김완근·오영훈·임문범·강문철·김도웅·문대림·오종훈·김수남·양승문 의원 발의)

(14시22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제주어보존및육성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장 신관홍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어 보존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지 문화예술인 마을회 제주현대미술관이 지난 9월 1일 개관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제주현대미술관의 설치 근거 및 운영 기준과 휴관일, 관람료, 전시실 대관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민에 대한 관람료를 현행 이중섭미술관의 관람료와 같이 50% 감면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오옥만·위성곤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어 보존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어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국어사 연구와 방언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들이 많아 제주어 보존을 위한 자료 구축과 연구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바 제주어의 보존 및 육성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계승 발전시켜 향토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 제주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어발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는 제주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6조에는 제주어와 제주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탐라문화제 기간 중인 매년 10월 첫째 주 금요일부터 7일간을 제주어 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했음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바와 같이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어보존및육성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어보존및육성조례안 첨부)
○의장 양대성   신관홍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어보존및육성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제주특별자치도농·임·축·수산업의수급안정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전환·설립을위한자치정보화조합해산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27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농·임·축·수산업의수급안정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전환·설립을위한자치정보화조합해산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 안동우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의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안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종전 제주도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보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기준을 정형화하여 상위 법령 개정 시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검사기준을 상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검사 기관 중 법적 근거가 없는 질병관리본부 등을 검사기관에서 제외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설립·운영되어 온 자치정보화조합이 개정된 「전자정부법」의 규정에 따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설립하게 됨에 따라 자치정보화조합의 해산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자치정보화조합이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특수법인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임·축·수산업의수급안정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농·임·축·수산업의수급안정에관한조례안 첨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전환·설립을위한자치정보화조합해산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전환·설립을위한자치정보화조합해산동의안 첨부)
○의장 양대성   안동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농·임·축·수산업의수급안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전환·설립을위한자치정보화조합해산동의안에 대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체육대회참가지원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32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체육대회참가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강무중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강무중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강무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 우수 선수 및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표창과 함께 부상으로 격려금, 포상금, 기타 상품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부상 지급 사항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안정적인 부상의 지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상의 지급과 체육대회 지원 사항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교육규칙이 필요하므로 시행규칙을 신설하고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체육 부분에 한정된 것으로 교육·학예 등 다른 분야 우수 학생 및 지도자에 대한 부상 지급과 관련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서 부대 의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포상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차후 통합 조례로 제정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명에 따라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해서 학생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활기찬 교육 활동을 통한 학교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총동문회, 학부모, 재학생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는 등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쳐서 교명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시설 기준을 비롯한 학원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은 전국적으로 획일화되어 각 시도의 업무 성격과 형평을 고려하지 않아서 학원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이 사항이 시도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서 지역 특성에 맞는 학원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체육대회참가지원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체육대회참가지원등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장 양대성   강무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체육대회참가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사전에 배부한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있어 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고충홍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고충홍 의원)

○고충홍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엊그제 제주 역사의 신기원을 이룩하기 위한 참으로 소중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제주도민들의 오랜 연륙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제주～완도 간 해저터널 건설에 따른 대중앙 건의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전남도지사의 공동 기자회견이 그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두 도백들께서는 동북아 물류·교역·관광 중심 지역 및 국제교류와 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자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해저터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 계획으로 확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지역의 미래를 위해 참으로 어려운 용단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40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해저터널 건설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고, 여러 차례에 걸친 언론 기고를 통해 당위성을 역설하고 대선 주자들의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누차 강조해 왔던 터여서 이번 기자회견으로 제주의 역사를 위한 큰 획이 그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해저터널을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계획이 전라남도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전라남도가 먼저 했지만 앞으로 추진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저터널이 불가능하다는 것에서 가능하다는 것으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첫째, 도가 밀렸던 주도권을 찾아오기 위해서 도의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해저터널 실시에 따른 자체 타당성에 대한 검토 용역을 먼저 실시해야 합니다. 80㎞면 될 해저터널을 보길도 등으로 우회해서 109㎞를 추진한다면 비용과 시간 등 많은 면에서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제주도에 최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는 바로 우리의 추진력에 달려 있음을 인식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둘째,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해저터널이 미래 전략으로 세워지고 실행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에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안 될 것, 경제성이 없을 것, 쓰레기장이 될 것이라는 등 막연한 패배 의식에서 벗어나 해저터널을 통해 하루 유동 인구 100만 시대를 열어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셔야 합니다.
   넷째, 관광계에서도 지금부터 남해안과 제주도의 세계자연유산을 비롯한 기존의 관광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앞으로 북한을 거쳐 중국, 러시아, 유럽을 잇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정부는 우리 도와 전라남도의 건의안을 받아들여 줄 것을 촉구하며, 각 당과 대선 주자들께서도 해저터널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해저터널 없이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계획이며 현재의 항공 수요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 왔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패 여부는 결국 사람의 이동, 즉 교통수단에 달려 있습니다. 섬 지역에 있어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은 해저터널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해저터널 추진에 대한 범도민적 의지와 지혜가 모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고충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우범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현우범 의원)

○현우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원읍이 지역구인 현우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역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 현안 중의 하나인 국제고등학교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지난 2006년 1월 20일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 구상 및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당시 남제주군에서는 25만㎡의 군유지를 무상 대부하면서 국제고등학교 설립 계획은 제주 교육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위한 비상의 날개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탄력을 받은 국제고등학교 설립은 도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사유지 3만 6,000여㎡를 약 3억 원에 매입하고 용역비 등 약 10억 원의 지방비를 투자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도의원이기 이전에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제고등학교의 설립 추진에 대해서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더욱이 제주도내에 유일하게 고등학교가 없는 남원읍 지역 주민들의 기쁨과 희망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 9일 정부가 영어교육도시 조성 계획에 국제고등학교를 공립으로 설립하겠다고 발표를 하였고, 남원읍 한남리에 추진 중인 국제고등학교는 백지화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제고등학교 설치 계획을 변경하면서 당초 설립 예정지인 남원읍 주민들에게 설명이나 이해를 구한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난 7일 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남원읍 한남리 국제고등학교 시설 부지는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 절차를 거칠 것이며, 국제고의 용역 결과는 정보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안일한 답변을 보면서 저는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도민과의 약속과 도의회의 승인까지 받고 추진하던 사업을 단 한차례의 협의도 없이 백지화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하루아침에 달라진다면 지방자치제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지사님께서는 어제 서귀포 지역 유지와의 조찬 간담회에서 국제고등학교가 영어교육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그 부지에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지사님께서는 지난해 있었던 제주시 농업기술센터 이전 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 갈등을 잊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남원읍 국제고등학교 시설 부지는 학교 시설 부지로 제주특별자치도 고시를 통해 확정하였으며, 사유지 매입도 완료되어 학교만 들어오면 되는 상태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영어전용교육도시와 관련하여 공립학교 전환 문제, 국제고등학교 장소 문제 등에 대하여 도민과 의회, 도가 심사숙고하여 제주 교육의 백년대계를 생각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고등학교는 기위 추진 중인 남원읍 부지에 설치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소외된 주민에게 희망의 미소를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금도 남원읍 서성로에 있는 국제고등학교 부지라는 커다란 광고판을 보면서 남원읍 주민들은 실낱 같은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의 목표는 지식의 증진과 진리의 씨 뿌리기다.” 이런 격언처럼 민심에 대한 진실 어린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현우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5분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여섯 분이나 됩니다. 이것은 회기당 허용할 수 있는 한계에 왔습니다. 어쩌면 대단히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순발력 있고 진지하게 접하고 있다는 좋은 현상이기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 것인가는 더 고민을 해야 할 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한영호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한영호 의원)

○한영호 의원   죄송합니다, 시간을 많이 빼앗는 것 같아서.
   안녕하십니까? 성산읍이 지역구인 한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대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 우리 지방에 내린 폭우로 인명 피해와 농작물 등 많은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를 당한 도민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조속한 피해 복구와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희 지역구 현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일정 부분 소수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본 의원은 물론 도민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목적 달성을 위해 주민들에게 무조건적이고 불합리한 희생은 강요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도 지역 주민이 공감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인 예로 주식회사 보광에서 추진하고 있는 섭지코지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집단 민원을 보면 주차장 부지와 올인 하우스, 그리고 봉수대 등 주변 관광지 진입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지금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예견된 일을 도에서 아무런 생각도, 대책도 없이 추진해서 발생한, 집행부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국유지에 대한 처분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다고 해도 현재 지역 주민의 생업과 직결된 잠수탈의장과 관광지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매각한다는 것은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몇 십 년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 땅을 사업자에게 무슨 이유로 매각하였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각된 부지가 없으면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안 되는 것입니까? 부지를 매각해서 거기에다 잔디 광장을 조성하는 것이 해양관광단지 개발의 중추적 사업입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명 대기업 자본의 투자 유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 도민이 투자 유치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것은 주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십 년을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하여 오고 있는 토지를 어느 날 갑자기 사업자에게 매도했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분명 특혜로 비쳐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향후 주식회사 보광이 소유권을 행사해서 주민과 관광객의 진입을 봉쇄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집행부의 태도는 더 한심할 따름입니다. 지역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 예측이 되어 매각을 극구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를 매각하였습니다. 이렇듯 모든 문제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만들어 놓고 지역 주민이 울부짖는 현장에는 정작 도의 책임 있는 관계자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문제를 야기시킨 도에서 남의 일인 양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손놓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지역 주민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행태를 보면서 어느 누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집행부에서 외자 유치, 국내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이기주의가 투자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도민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번 신양리 집단 민원을 투자 유치의 걸림돌과 결부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양리 주민들은 그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섭지코지 주차장 부지 매각과 관련한 신양리 지역 주민 민원을 합리적으로 조속히 해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덧붙여 제주특별자치도가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행정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다면 스스로 감사위원회의 조사도 불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청정에너지 풍력발전 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성산읍 지역에 시설하고자 하는 풍력발전 개발사업이 아직까지도 민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지사께서 직접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바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대성   한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하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지하식 의원)

○지하식 의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교육 분야만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지하식 의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교육 분야는 당장의 거시적인 효과를 볼 수 없지만 그 파급 효과를 본다면 대단히 신중하고 철학 있는 교육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제주 교육산업 육성과 관련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과 제주 교육의 전망을 예견해 볼 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발언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중앙정부 발표에 의하면 당초 국책 사업으로 추진되던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일대에 들어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설립되는 학교 형태가 국립을 배제한 체 결국 공립으로 설립·운영되도록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남원읍 일대에 설립하려고 추진하였던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를 영어교육도시 내에 설립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인지 도민을 대표하여 발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 해당 부처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간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입니까?
   남원읍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유일하게 고등학교가 없는 지역으로 지금의 중등교육의 열악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일환으로서 가칭 국제고등학교 설립은 남원읍민들의 기대와 열망을 모은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역 주민과의 어떠한 협의나 해명 없이 학교 설립이 무산됐다는 소식에 남원읍민들은 망연자실한 상태이고 도정과 교육 당국에 대한 분노와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 가칭 국제고등학교가 대정읍 지역으로 확정되는 이 시점에 이제 남은 과제는 현재 입갑판이 세워져 있는 기존 예정지였던 학교 설립 부지의 이용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검토와 그 대안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하여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지에 특수목적고등학교든 예술고등학교든 아니면 여타의 교육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학교 예정 부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그간의 절차에 대한 해명과 더불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도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지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수남 의원)

○김수남 의원   5분발언 하기에 앞서 의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본청 국장님이 총 몇 분이시죠? 한 열네 분이라고 아는데.
   부지사님! 국장님들이 예산과 수해 복구로 다 나가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한욱   의석에서 : 서울에 출장 나가신 분도 계시고…….
○김수남 의원   이렇게 많이 가셨어요?
   출장 간 것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수남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이번 5분발언을 하게 되어서 의원님 여러분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안 하면 예산과 우리 운영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서게 됨을 양해바라겠습니다.
   지사께, 행정에 묻겠습니다.
   지난 2006년 종전 북제주군의회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 예정 부지 매각 등으로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묘산봉 관광지구 개발사업 예정 부지 4필지 426만 6,300㎡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06년 2월 28일 승인해 주었습니다. 당시 묘산봉 관광지구에는 (주)에니스가 골프장 조성 사업 이외에 주식회사 청암엔터테인먼트에서 태왕사신기 드라마 촬영을 위하여 건축물 공사 중에 있었으며, 2006년 3월 29일 김녕리 산 157-4번지 20만 8,100㎡를 김녕리 산 157-5번지로 분할하여 김녕리 산 157-4번지 17만 2,451㎡를 2006년 4월 10일자로 공유재산 매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김녕리 산 157-4번지 매각 예정가는 15억 1,500만 원입니다. 그 당시 (주)청암영상테마파크는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지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로부터 8개월 후에 2007년 1월 18일 제주 묘산봉 관광지구 개발사업 변경 승인이 되면서 공동사업자로 (주)에니스와 (주)청암영상테마파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점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제6호에 특별법에 의한 각종 개발사업이 계획된 지역안의 잡종재산을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다다른 시기에 당초 북제주군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 김녕리 산 157-4번지 20만 8,100㎡는 김녕리 산 157-4번지 17만 2,450㎡, 김녕리 산 157-5번지 3만 5,650㎡로 분할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산 157-5번지 3만 5,650㎡를 2007년 7월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았는데 현재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57-4번지와 5번지를 같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많은 평수 17만㎡는 북제주군의회에서 승인 절차를 거쳤다 해서 미리 팔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금액이 15억 원에 가깝습니다. 2007년 1월에 같이 도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면 15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더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매매를 했던 점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하와이 해군기지 가는 예산이 약 1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어느 예산에서 집행되고 있는지, 혹시 지사님의 개인 비용은 아닌지, 자비로 하는지, 아니면 우리 해군기지에서 보조해 주는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하고 하와이 시찰을 다녀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분명한 돈으로 해외 나들이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대성   김수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5분발언이 되겠습니다.
   김혜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혜자 의원)

○김혜자 의원   죄송합니다, 죄인 아닌 죄인인 것 같아 가지고. 하지만 사전에 시민사회단체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의원 김혜자 의원입니다.
   지방의료원은 제주 지역의 의료 환경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늦었지만 지방의료원이 제대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절절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서귀포의료원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최근 유효 기간 경과 시약 문제에 이어 임상병리 전문의 불법 채용으로 홍역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 경영진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묻어둔다고 행정에서조차 망각해 버리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감찰관 파견은 여론을 희석하기 위함이 아닌 서귀포의료원 운영 정상화와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경영진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데 특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의료원 경영에 대해 낱낱이 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제주의료원 관련 사항입니다.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지만 2006년 현 원장 취임 후부터 적자 경영을 운운하며 신뢰 회복은커녕 불신의 행태가 만연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심지어 냉난방이 중단되고 장기 입원 환자에 대한 퇴원 조치가 거론된 이후 현재 일부 의약품 공급이 중단되는 등 가히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적자 운영이긴 하지만 경영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의료원 2006년 결산서를 보면 2005년도에 비해 2006년도의 경영 상태가 상당히 호전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장례식장과 구내식당을 직영하면서 일부 수익 구조가 개선되었고 의료 수익 또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면서 경영 상태는 더욱 좋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어나고 있는 입원 환자에 대한 약품 중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철저한 사실 조사를 정식으로 촉구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품절 및 일시적으로 공급 중단된 약품 내역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면, 변비약, 혈압강하제 등 경구약 11종이 품절 및 임시 중단되었고, 그리고 주사약입니다. 진액거담제, 그리고 소화성궤양, 항생제 등 3종의 주사약이 품절 및 임시 공급 중단되었습니다. 아무리 적자라 해도 공공의료기관에서 약품 및 주사약 중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노스러운 것은 적자라서, 그리고 지불할 돈이 없어서라는 논리로 손을 놓고 있는 의료원의 안일한 대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의료원이든 제주특별자치도정이든 제약회사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민의 건강권과 지역 의료 건강성 강화를 위해 이제 도지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도민의 건강을 볼모로 다시 의료 비리가 발생한다면 전적으로 도지사의 책임임을 밝히면서 도지사의 소신 행정을 기대합니다. 의료원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재점검을 통해 공공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지와 실천 대안을 수립하기를 촉구합니다.
   개인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행정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의료 행정에 대한 감시와 의료원의 전반에 대한 도민 신뢰 경영에 대한, 의혹에 대해 감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대성   김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이 5분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의회 사상 초유의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 느끼셨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지역민들과의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라든가, 또 어쩌면 부분적이지만 우리 도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문제,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와 관련된, 큰 프로젝트와 관련된 문제, 이러한 것들이 주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들, 특히 해당 국장님들이 자리를 함께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수남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도정과 의정은 함께 가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의사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사당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손잡고 함께 뛰어가야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산적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출발선상에 같이 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점이 앞으로 우리 다같이 마음속에 한번 새겨야 될 일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5시12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관례대로 양승문 의원, 현우범 의원 두 분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가을이 주는 풍요함처럼 도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드리겠다는 의지로 문을 열었던 제2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7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이번 회기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청원 등을 처리하고 지역 현안 중간보고 청취, 폭우피해 지역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희망의 실체를 잡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아울러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무더운 여름을 이겨낸 가을의 넉넉함과 풍성함을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자세로 의정 활동에 임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동부 지역에 400㎜ 이상의 많은 집중 호우가 있었습니다. 이 집중 호우로 인해 인명 피해와 석축, 도로, 농로, 농경지가 유실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위원회가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면서 수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 저희들 마음과 함께 우리 수재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같이 격려했습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자식과 재산 피해를 당한 유가족과 수재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도정에서 하루빨리 피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또한 이 일을 기회로 해마다 되풀이되는 자연 재해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맞는 추석도 풍성하고 넉넉함으로 채워졌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싶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우리의 사회가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로 전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럴 때 제주특별자치도는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써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의원(38인)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김한욱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제주시장 김영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양성언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기록

김미영 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