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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11월 2일(금)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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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2.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7건)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
10. 제주특별자치도의회청원심사규칙전부개정규칙안
1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증규칙전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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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2.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7건)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행담 의원 외 8인 발의)(김행담·신관홍·안동우·하민철·고봉식·오종훈·김미자·김병립·지하식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외 8인 발의)(김미자·김행담·신관홍·안동우·하민철·고봉식·오종훈·김병립·지하식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동우 의원 외 8인 발의)(안동우·하민철·고봉식·오종훈·김미자·김행담·신관홍·김병립·지하식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신관홍 의원 외 8인 발의)(신관홍·안동우·하민철·고봉식·오종훈·김미자·김행담·김병립·지하식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고봉식 의원 외 8인 발의)(고봉식·오종훈·김미자·김행담·신관홍·안동우·하민철·김병립·지하식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오종훈 의원 외 8인 발의)(오종훈·김미자·김행담·신관홍·안동우·하민철·고봉식·김병립·지하식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하민철 의원 외 8인 발의)(하민철·고봉식·오종훈·김미자·김행담·신관홍·안동우·김병립·지하식 의원 발의)
10. 제주특별자치도의회청원심사규칙전부개정규칙안(오종훈 의원 외 8인 발의)(오종훈·김미자·김행담·신관홍·안동우·하민철·고봉식·김병립·지하식 의원 발의)
1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증규칙전부개정규칙안(고봉식 의원 외 8인 발의)(고봉식·오종훈·김미자·김행담·신관홍·안동우·하민철·김병립·지하식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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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정숙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철회 사항입니다.
   고점유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29일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안건부의 사항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된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등 모두 7건의 행정사무계획안과 김행담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회소관 조례규칙 9건을 부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양대성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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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의장 양대성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제4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과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감사위원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은 도민을 대표한 질문임을 인식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여덟 분 의원이 별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본질문 세 분 의원씩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일괄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가 없고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순서에 따라서 김순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의원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힘차게 짊어지고 나갈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열심히 뛰고 계시는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복지안전위원회 김순효 의원입니다.
   지난 9월 뜻하지 않은 태풍 “나리”의 강타는 수십 명의 인명피해는 물론 수천억 원의 재산피해까지 제주자치도에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의지와 전국 각지의 도움을 바탕으로 복구와 함께 다시 희망이 피어나는 제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힘을 냅시다.
   최근 우리 사회는 무한경쟁시대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이 모든 계층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양극화는 심각한 사회갈등을 양산하고 물질이 정신을 압도하는 사회로 치닿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을 극복하는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사회를 올바르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만이 희망이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전하고 진취적인 미래의 꿈나무를 길러 내는 일은 제주미래의 비전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제주교육행정이 처하고 있는 몇 가지 현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꾸준히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관한 것입니다. 얼마 전 학교폭력 피해학생 어머니의 호소문은 학생을 키워본 어머니의 입장에서 구구절절 가슴을 저미는 눈물 어린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의 진위여부를 떠나 학교 내 폭력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육환경을 헤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학교폭력의 양상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 지고 후배를 감금하고 성매매까지 강요하는 현실에 본 의원은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안일한 대응으로서 효과가 없다기보다도 더 흉포해지고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에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대책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한 달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초·중·고 전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집중연수를 통해 학교폭력제로만들기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수를 통해 어떻게 학교폭력이 제로가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연수 등의 과정은 끊임없이 이루어졌으나 그 실효성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배움터지킴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길거리상담사업, 학교폭력 예방활동 동아리 등의 시책을 시행하고 있고, 유관기관인 제주지방경찰청에서도 지난 연말 학교폭력원스톱센터를 개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줄기는커녕 더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무한경쟁으로 치닿는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이 교육현장에서 그대로 학교폭력으로 답습되고 있는   한 결코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철저하게 사람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성적만을 중시하거나 학습 등의 동기부여라는 명분으로 교육활동에 대한 순위가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는 현실에서 일부 순위를 중심하는 과정은 과감하게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학교현장에서 학습평가에 관한 부득이한 일부분을 제외하고 학생 간 경쟁을 부추기는 일체의 상장수여나 순위를 매기는 행위를 금하는 경쟁 없는 학교만들기운동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현장에서부터 위기청소년이 관리되는 학교복지의 개념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사를 전 학교로 확대배치하고 지역사회와 유관기관 간의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의 마련은 물론 사회복지시설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예방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와 도교육청 간의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제주사회 학교폭력 제로만들기를 중요한 의제로 채택, 상시적인 실무협의회 구성을 통한 학교폭력에 관한 제주사회의 전반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학교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이나 가출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가 제주에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교육양극화 현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교육현장에서는 저소득층 학생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즉 가정형편에 따라 학교 내 편견을 없애고 기회균등이라는 차원에서 가정소득에 따라 학생을 학사관리하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소득양극화에 따라 교육현장에서도 차별현상이 발생하고 사교육의 비중은 날로 커져가고 결국 교육의 기회 역시 차별 받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로 이로 인해 가난 역시 대물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저렴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주특별자치도의 방과 후 학교 수강료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저소득층이나 농어촌학생에게 여전히 높은 문턱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영어캠프인 경우 저소득층학생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난해 영어캠프에 참가한 저소득층학생은 0%로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의 영어캠프의 차별이 있습니다. 즉 농어촌지역의 영어캠프는 원어민교사가 대부분 없었습니다. 이처럼 교육양극화현상이 제주의 교육현장 곳곳에서 만연하게 있는 현실에서 상급학교의 진학률 역시 소득에 따라 편차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결국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기회의 균등이라는 차원에서 공교육이 나서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에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에 건설하게 되는 영어교육도시 내에 있는 공립학교에 저소득층학생 입학할당제 실시와 장학제도의 대폭적인 지원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교육기회 차별 없는 학교만들기 방안으로 교육기회 차별 드러내기, 시민사회 및 교육단체와 공동으로 대토론회 실시와   저소득층학생 특별지원 교원담당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향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주자치도 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해마다 급증하고 특히 이주노동자의 지속적인 유입과 국제결혼의 증가로 다문화가정이 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서 국제적인 위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주사회가 다문화가정을 포용하고 이들 가정이 제주사회에 잘 적응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배려와 지원시책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입니다.
   최근 외국인 아내를 상습폭행한 남성들이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유는 한국말을 몰라 대화가 통하지 않았거나 한국문화를 익히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제주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고국을 떠나 살기도 어려운데 말을 못한다고 폭행까지 당하는 전혀 평화롭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제주자치도정이나 도교육청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자녀들의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문화가정자녀들의 기초학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어머니의 한국어 미숙과 학교에서 따돌림 등 성장과정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은 자녀들의 특별한 지도방안뿐만 아니라 외국인부모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이해하기 학생교육프로그램 개발, 학교를 이용한 부모교육 실시, 지역사회 다문화가정 지원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교육 등 이런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네 번째, 장애인교육관련 전공과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5월 국회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은 기존에 법률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미약하게 규정되어 왔던 사항들을 보완해 장애인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은 획기적 법률이라는 의미 이외에 이제 우리 사회도 장애인,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인식해야 한다는 통합사회를 지향하는 출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주사회도 이러한 의미에서 따뜻한 지역사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장애인특수교육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제주에는 장애인전공과가 없습니다. 전국 117개의 전공과 학급으로 대부분의 지역에는 설치되어 있으나 제주에는 아직 없습니다. 해서, 올해 관련단체나 전문가와 특수교원이 참여하는 전공과설치위원회를 운영한 것으로 압니다. 뒤늦은 감은 있으나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장애인전공과 설치는 특수학교에서 전공과 학급 설치만으로 부족하고 이에 따른 작업시설 설치, 학급수 확대 등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투자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특수학교 이외에도 전문계고, 산업체, 직업재활시설 등에도 전공과를 설치하거나 연계 교육할 수 있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공과 졸업 이후 다양한 사회진출을 모색하기 위해 산업체, 직업재활시설, 제주자치도정과 함께 진로 및 직업교육협의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구축과 관련된 인프라 조성을 위해 장애인이 사회진출 후에 떳떳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밑바탕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교육의 미래를 위해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순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원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제5선거구 제주시 이도2동 을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한나라당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원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는 백만 내외 도민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미래를 여는 교육 꿈을 키우는 학교’라는 교육지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일선현장에서 2세교육에 전념하고 계시는 교육가족 여러분!
   2007년 정해년 올해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푼 기대와 희망 속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1년 반이라는 기간을 맞고 있는 이때 어쩌면 그야말로 역동적이고 알찬 내년의 준비를 해야 할 지금 시점에서 우리 자치도의 교육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 신규 임용, 승진, 전보, 전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관리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보에 있어서는 지역별·교과별 전보서열 명부를 작성하고 그 서열에 의하여 전보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전보서열 명부 작성을 위한 경우 기준과 평점자료에 의하면 중등학교인 경우 평정점을 이전에 제주시 지역을 기준으로 1점으로 하고 지역별로 나누어 점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즉 조천은 2점, 애월은 2.3점, 한림과 김녕은 3점, 옛 서귀포시 지역은 3.1에서 3.2점, 성산과 한경 일부는 3.5점, 고산 4점 등 출퇴근 거리나 시간을 감안하여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방법으로 교육공무원의 제주시내거주 쏠림현상을 과연 막아낼 수 있는지 의아스러울 따름입니다. 이 평정점 환산방법에 의하면 교육공무원들의 제주시내권 거주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읍·면 그리고 서귀포시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는 초등 893명, 중등 1,158명이나 됩니다. 이 중 옛 제주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출퇴근하는 교사가 초등 603명, 중등 728명에 달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초등교사의 67.5%, 중등교사의 63%가 읍·면지역 혹은   서귀포시 지역으로 출퇴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굳이 근무지로 거주지를 옮겨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다만 전보서열명부 작성의 기준이 되는 현재의 평정점 환산방법을 달리하여 근무지역에 거주할 경우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이러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인구분산효과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지역학교에 대한 열의 속에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다소나마 향상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 대한 지도와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현재의 지역학교 교사들에 대한 평정점을 획기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평정점은 현재기준을 유지하고 지역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들 중에 다면적인 평가를 통해 평정점을 획기적으로 상향조정한다면 서귀포나 기타 읍·면지역이 평점을 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장소에서 벗어나 그곳에서 열심히 노력해야만 승진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더욱 열과 성을 다해서 지역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급식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7대 의회 당시인 2004년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던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실로 상당한 것이었습니다. 건강도시를 부르짖는 제주의 이미지가 한층 고양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 농수축산업 발전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4조에서도 「친환경농업육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면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가 조사한 실태에서도 나타나듯이 친환경우리농산물 급식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35억 원의 예산으로 197개교 7만 1,000여 명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친환경급식은 전국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학교나 유아교육기관에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실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친환경급식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급식연대의 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44%에 달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 역시 45%가 친환경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응답을 하는 것을 보면 친환경급식에 대해 학교에서의 현장교육이 절실히 강화돼야 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당국의 최종적인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친환경급식이라는 문제를 떠나 환경친화적인 사고를 지닐 수 있는 인격을 함양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친환경급식의 중요성에 대한 교재를 만들고 학교현장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인식시키는 노력을 기울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만약 의향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 모든 학교에서 친환경급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70% 정도만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태환 지사는 2010년까지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의 일부를 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지사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만약 동의하신다면,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학교급식과 관련하여 한 가지만 덧붙이고자 합니다. 이미 몇몇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학교텃밭가꾸기 운영도 함께 병행한다면 좋은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학교실정에 맞게 적극 권장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비만치료 교육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릇 교육의 기본목표는 지덕체를 겸비한 인격을 형성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이라도 소홀히 한다면 균형 잡힌 인격형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식생활의 변화, 육체적 활동의 감소 등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체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형편임을 교육감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따라 빚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성장기 비만인 어린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만은 비만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현대사회에 최대의 병리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 심각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비만도가 20% 이상인 우리나라 초등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5만 명에 달합니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소아과협회의 공동연구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학생 중 비만율이 남자인 경우 98년 10.4%에서 2005년 17.4%, 여자는 7.8%에서 11.3%로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 소아비만은 68%가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정도로 위험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방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각종 성인병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예비군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소아비만으로 인해 소요될 사회 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2조 1,690억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도   나섰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8월부터 보건복지부는 비만관리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월 4만 원씩의 비용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고 있는 이때 미래세대의 주역인 아동들의 건강을 교육청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미 일선학교차원에서 시도한 사례도 있습니다. 제주동초등학교에서는 5년 전부터 비만치료를 위한 기초체력반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목표나 방침, 학급편성, 교육과정, 학부모와의 협조체계를 원만히 구축해 나가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적 차원에서 도내 초등학교아동들의 비만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비만학생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전 학교를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앞으로 한달 보름 정도 후에 대통령선거와 함께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처음으로 주민직선의 교육감 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번 선거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야말로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정책선거를 통해 도민들이 교육 수장을 제대로 선출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백년대계인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그래야만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자로서 모범을 보이고 참다운 교육을 현장에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얼마 전 선관위로부터 위법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감께서도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이번 선거에 출마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출마할 당사자가 행사장에 달려가서 지역주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눈도장을 찍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교육감의 현 위치에서는 불법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일일지 모르지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의 수장이 위법한 일로 인해 경고조치를 받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교육계 전체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반드시 지키라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선거를 치러야 할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선거에 필승하기 위해 정말 해서는 안 될 공조직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런 와중에 합리적이고 제대로운 교육행정이 이루어질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저는 당장이라도 후보자로 등록해서 정정당당히, 마음껏 후보자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고, 선거와 관련해 개인적인 일정이 있으면 이 기회에 도민들에게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본 결과 의정활동 과정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나 질문이 심각한 목적성이 내포되어 있을 때는 문제 시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교육감선거에서 후보로 거론되는 현직 교육감으로서 이 시점에서의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입장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88만 원 세대라는 말을 아십니까? 우리나라 20대가 처한 현실을 지칭하는 세간의 용어입니다. 즉 지금의 20대는 상위 5% 정도만이 한전과 삼성전자 그리고 5급사무관과 같은 단단한 직장을 가질 수 있고 나머지는 88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진단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말입니까?
공교육만이 아니라 고액의 사교육을 받으며 청소년기에 학업에 열중했다고 하더라도 승자독식게임에 의해 20대의 95%는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을 교육감은 어떤 심정으로 받아들이실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주교육의 중심적 위치에 있는 교육감께서 이러한 현실인식을 분명히 하시고 미래에 대한 탈출구를 열어주는 교육정책이나 비전을 수립해 주실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가 보람으로 영글기를 기원하며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고충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제10선거구 연동 갑 지역구 출신 고충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미래를 여는 교육 꿈을 키우는 학교’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역점시책으로 사람다운 품성을 가꾸는 인간교육강화,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운영, 국제자유도시를 주도하는 인적자원개발, 참여와 자유를 통한 학교책임경영제 구현을 위하여 애쓰시는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1세기는 지식기반정보화사회, 국제화사회라는 문명사적 대전환점을 맞이하여 교육경쟁력이 미래를 좌우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 강한 제주는 강한 학교교육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직면한 제주 국제자유도시로서의 도전과 과제는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방교육자치의 정착이 해법 중 해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국제자유도시가 지향하는 지식기반사회에 맞게 제주도교육과 교육관계자들의 혁신적 의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그 첨병적 역할의 중책을 맡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이제 기존 교육체제의 틀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세계를 교실 속으로 가져와 다국적 학교 간 국제교류가 가능하도록 획기적인 교육혁신을 바라면서 교육감께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중앙정부는 지난 2006년 12월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중 하나인 교육분야에서 해외유학 및 연수수요 흡수를 위한 고품질 저비용의 교육환경 조성과 국가차원의 영어교육 체제를 구축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와 함께 영어사교육에 따른 해외유학 및 연수로 인한 국고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에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 기본방안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구하는 국제자유도시조성과 국가교육경쟁력 강화와 결부한 정주형 영어교육도시와 미래교육산업으로서의 수익모델을 창출하겠다는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자립성과 지속성이 답보되는 제주역사 이래 최대의 교육관련 정책사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그 추진경과를 지켜보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의회를 비롯한 도민들의 지적과 불만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은 뚜렷한 대책 없이 중앙정부의 일방적 추진에 관망할 따름이었습니다. 교육청은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의회는 물론 도민들이 우려하는 제반의 문제들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그동안 어떤 협의를 했고 어떤 대책들을 제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여망했던 영어교육도시 내 설립할 학교가 중앙정부의 최초계획이 국립이던 것이 공립으로 변경됨으로써 온 도민들을 허탈하게 했으며, 그 불신의 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도와 교육청의 정보력과 전문성 부족인지 아니면 의지의 부족인지   협의능력의 부족인지 관계기관 모두가 책임성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이 양해각서를 작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의 양해각서내용과 양해각서 체결일정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요구한 양해각서 내용을 교육인적자원부가 수락하지 않을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가 영어교육도시 내에 설립하게 되면 교육청이 추진하던 남원읍 한남리 일대부지의 차후활용 문제와 남원읍민들이 학수고대했던 학교설립 희망이 좌초됨으로써 남원읍민들은 큰 실망을 안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교육감께서는 책임성 있는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9월 16일 제주전역을 강타한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태풍피해 시 도의회를 위시한 모든 공공기관과 기업체, 시민단체 그리고 타지방 공무원과 군병력 등 태풍이 지나가자마자 17일부터 3단계에 걸쳐 모든 업무를 뒤로 하고 최우선적 대민피해응급복구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여론에 의하면 교육청을 비롯하여 산하기관이 태풍피해복구 지원에 소극적 자세를 취했다고 하는데 대민피해복구현장에 참여한 학교와 교직원, 교육공무원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교육청이 피해복구와 관련해서 실제 피해복구현장에서 복구활동 대민지원은 아주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몇 개 학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피해복구현장에 참여함으로써 피해자들과 대민지원자들에게 귀감을 산 일이 있습니다. 교육청의 책무라고 하는 전인교육차원에서 학문적 교과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학생들의 공동체의식 함양, 어려운 이웃돕기, 봉사활동 등을 강조하는 교육의 현실로 볼 때 제주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을 위시한 학교현장에서 이러한 것을 간과했다면 이에 대한 자성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에 교육관계자들과 교사, 학생 등이 함께 어우러져 피해복구지원에 직접 동참함으로써 이보다 더 좋은 산교육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태풍피해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청 산하 피해는 광양교 외 80개교, 직속기관 3개 기관으로 피해액은 48억 2,000여 만 원, 복구소요액은 중앙안전대책본부, 재해복구공제회 및 특별교부금 등 총 60억여 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복구소요액을 가지고 원상복구가 가능한지, 또한 신청한 복구소요액 전액지원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로, 복구소요액이 부족할 시 정상적 학교교육에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복구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적은 규모의 피해시설도 상당수 있어 이에 대한 예산확보방안과 완전복구대책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수해피해자들 중 상당수 학교의 학생들이 있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번 수해와 관련하여 피해학생 가정이 얼마나 되고 피해학생이 학업하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생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들 학생과 가정을 위해 어떤 지원과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관련하여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와 그 직급 및 사무분장 등을 심의의결하고 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한 조례시행규칙을 보면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안 내용과는 상이하게 제주특별자치도로서 제주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의 직제와 사무분장에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조례시행규칙안 제8조의 교육발전기획실 업무분야가 제주교육청이 지향하는 제주교육과 대외협력, 영어교육도시 업무, 교육기관 유치에 따른 교육기관 운영 및 감독 등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실제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정책국이나 행정국과 상응한 과와 팀 그 이상의 직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기획발전실에 교육기획과, 국제교육정책과 및 대외교류협력과 등의 직제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업무의 효율성과 제주미래교육을 위해 이러한 과들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모두가 각고의 노력 끝에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제주의 새 브랜드와 제주의 새로운 미래의 희망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이 주목하고 제주의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널리 홍보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도가 주관해서 하고 있지만 본 의원은 오히려 교육청에서 홍보전도사로서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세들의 교육과 지식의 매체는 바로 교과서이고 교과서가 단기간에 영구히 대중화할 수 있다는 수단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초기라서 교육청 입장에서 검토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내년부터는 도내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교과과정에 포함하고 차기년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교과운영결과를 교육부에 건의, 반영해서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전국학생대상 교과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정규교과 과정에 포함할 것과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또한 교과연구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협의회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행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승인하고 수차에 걸쳐 교육행정협의회로 하여금 개발사업지역의 신설학교 설립 시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경비 50%를 지원하는 내용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을 현행 3.6%에서 5%로 상향조정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조할 것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교육행정협의회가 처음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결과는 도와 교육청 입장이 서로 달라 도는 시행자로서 개발지구 내 학교용지부담액 50% 부담에 난색을 표시하자 이에 교육청은 개발지역 내 학교신설을 보류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현재 한창 시행 중인 이도개발지구 내에 예정된 중학교 신설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신설이 어려울 경우 개발지역에 대단위 아파트와 단독주거지역에 입주하는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서 존경하는 김순효 의원님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최근 학교폭력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제주지방경찰청이 지난 3월 12일부터 6월 11일까지 학교폭력자진신고 및 집중단속기간만 하더라도 121명의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그 위험수위를 넘어 건전한 청소년문화육성과 교육의 전당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학교폭력이 심각했으면 장기간 정신과입원 치료를 하거나 타지방으로 전학을 하는가 하면 KT텔레캅에 의뢰하여 신변보호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해 8개 기관에 5,300만 원, 피해자보상비 3,000만 원 총 8,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학교폭력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상당수 위탁기관들의 교육프로그램을 조사해 봤더니 폭력예방과 무관한 프로그램으로 그 실효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추세지만 학교중도탈락자도 매해 증가하고 있어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업포기 학생은 2004년 421명, 2005년 491명, 2006년 589명으로 매우 위험수위가 증가하고 있어 학교를 포기했다가 다시 복학하는 학생은 40%에 불과하고 60% 학생, 즉 10명 중 6명의 학생이 학교를 완전히 떠나고 있어 청소년 사회문제와 공교육내실화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교육청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으로 다가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서 존경하는 강원철 의원님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실시되는 교육감선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처음으로 도민의 직선으로 선출되는 선거이니 만큼 도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제 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이번 선거에 입후보하실 의향을 갖고 계신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세간에 교육감께서 누구를 만나도 만난 사람들이 전과는 달리 교육감께서 악수를 힘주어 하고 부드러워졌더라, 또는 어느 행사장까지 참석했더라 라는 말들을 비롯해서 모든 공적인 활동이나 행정행위까지 선거와 연관시키는 등 정상적인 교육행정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우려됨으로써 입후보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교육행정의 공백을 막기 위해 행정업무를 대행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 당사자나 일선교육의 안전성을 기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되며, 이에 대한 확고한 소신이 있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고충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순효 의원, 강원철 의원, 고충홍 의원 세 분 의원이 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김순효 의원, 강원철 의원, 고충홍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벌써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도 변화와 도민들의 뜻에 부응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온 도민들이 우리 지역과 교육의 발전에 전력을 기울여 주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바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과 도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 입각한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충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존경하는 김순효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 즉 연수보다는 그 시간에 캠페인 활동을 벌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하신 지적에 담긴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활동과 관련하여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집중연수는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필요한 동영상 등을 CD로 제작 배부하여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캠페인활동도 보다 더 활발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학생 간 경쟁을 부추기는 일체의 상장 수여나 순위를 매기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경쟁 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모든 교육활동에 대한 선의의 경쟁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학교 폭력을 야기할 만한 경쟁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하여 이를 지양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학생들의 안정적인 정서 함양에 힘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사회복지사를 전 학교에 배치하고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5년도부터 초·중·고 각 2개교에 학교사회복지사 6명을 배치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부터는 우리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일체의 예산을 직접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지원하여 학교장이 계약 운영하는 형태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사회복지사를 전 학교에 확대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한 지역사회와 유관기관 간의 실질적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 다양한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제주자치도와 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제주사회 학교폭력 제로 만들기를 중요한 의제로 채택하고 상시적인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학교폭력에 관한 제주사회의 전반적인 대응책을 만들어 나가자는 제안은 매우 의미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0월 한 달을 전 학생 전 교원을 대상으로 ‘무한도전 학교폭력 제로 만들기’ 집중연수를 실시했으며, 학교폭력네트워크팀 교사동아리를 활용하여 11월 한 달을 학부모를 위한 읍·면·동 지역순회를 통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이 제안한 학교 폭력 제로 만들기를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채택하고 상시적인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제주특별자치도와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대안학교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대부분은 학교 밖 청소년인 학업중단자들에 의해서 이뤄지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학업중단자는 늘어나고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의 수는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안학교를 설립할 필요성은 있으나 운영에 따르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과거 대안학교 설립을 민간단체에서 추진한 바 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공교육기관인 교육청 차원의 대안학교설립은 학부모와 지역의 정서상 신중을 기해야 할 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전국의 대안학교 실태를 말씀드리면 고등학교에 20개교, 중학교에 6개교, 26개교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공교육은 단 한 학교입니다. 그 학교의 실정을 알아봤더니 정원이 120명에 고작 80명이며 학생, 학부모들이 대개 기피현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여기에 운영비나 체험학습 활동비가 있으나 학생들이 돈을 제대로 내지 않아서 학교운영이 굉장히 어렵게 되고 교사는 일반학급에는 급당 배정기준이 2명입니다마는 여기는 3명으로 하고 있지만 교사들도 이런 학교에 배치되는 것을 굉장히 기피한다는 것이 공립학교의 현실입니다. 저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장기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에 있어서는 이것을 좀 보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는 얼마든지 저희가 한다면 행·재정적으로 도와드릴 용의는 있습니다마는 공립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농어촌학생들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양극화현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방과후학교 수강료가 전국 16개 중에서 5번째로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중·고등학교에서 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5개 내지 8개 교과를 한 강좌로 엮어서 수강료를 받기 때문에 많게 느껴집니다마는 과목별로 보면 한 과목당 만 원 내지 3만 원 정도로서 전국평균 이하의 수준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영어캠프 저소득층 학생 참가율이 0%라는 말씀은 올해 우리가 실시한 62개 영어캠프 가운데 도교육청이 주관한 1개의 캠프 참가자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캠프참가자는 계층의 구분 없이 모두 무료로, 희망자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소득층이 얼마 이렇게 할당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0%로 나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8월 국제화장학재단에서 주관하는 영어캠프는 70명의 참가자 중 31.4%가 저소득층 학생이었으며, JDC에서 주관하는 영어캠프와 어학연수 350명 중 10%가 저소득층 학생들이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주관하는 영어캠프에는 우리가 모든 학교에 배치한 원어민 보조교사를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영어교육도시 내에 공립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입학 할당제와 장학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정부와 사업시행협약 및 개발계획, 우리 교육청 학교설립 기본계획수립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회 차별 드러내기 토론회는 도민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기회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읍·면지역 학교에 대해서는 순회강사를 확보하여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과후 원어민강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들의 특별지원교원담당제 실시와 관련해서는 1아동 1교사 멘토링제 운영으로 소득양극화에 따른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차별현상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는 국제결혼자녀 140명, 새터민 자녀 6명 등 146명이며, 부모출신 국적별로 보면 일본, 필리핀, 중국 등의 순입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우리 교육청 내 관내학생들은 타시·도에 비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기초학력이 뒤지거나 생활상의 염려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 한국문화학교와 공동으로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교육 및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다문화 교육연찬회, 학교별 다문화의 날 운영, 다문화교육지원협의회 구성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자녀 및 학부모를 위한 한글교육과 학교생활 안내서 개발, 다문화교육지도사례집 등을 발간 중에 있으며, 다문화가정의 정보화와 온라인교육을 위한 PC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다문화가정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정책은 참으로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것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 교육청의 정책에 반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관련 전공과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월 이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과 관련하여 특수교육분야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공과 설치는 장애학생의 직업재활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타시·도의 운영사례는 단순한 학교교육의 연장 정도로 하기 때문에 성공적이지 못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려고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전공과 설치를 위하여 전공과설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며, 우선적으로 내년에 1억 1,000여 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제주영지학교와 제주영송학교에 각 한 학급씩 전공과를 설치하여 시범운영할 계획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공과 설치 확대방안은 이 시범운영의 결과 분석 등을 토대로   추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장애학생을 위한 직업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능력, 적성, 취업현장 상황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장애학생들이 취업할 산업현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의 시설투자보다는 산업체와 연계한 현장실습 중심의 제주특별자치도에 알맞은 전공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공과 졸업 이후 추수지도를 위한 직업교육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의원님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서 장애인의   사회진출을 위한 인프라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순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원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사의 전보와 관련하여 평정에 대한 개선 및 원거리 거주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원의 인사에 대해서는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일선학교 교장, 교감, 교사, 전문직 등으로 TF팀을 구성하여 학교와 거주지 지역실정을 고려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을 개정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3월 정기인사를 끝내고 나면 인사평가회를 합니다마는 89%가 만족하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보와 관련한 평점제도는 근무여건, 교통여건, 교사의 의견을 취합하여 개선 운영을 하고 있으며 원거리 거주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는 현재 학교별 평정점에 일부 반영되고 있으며 우리 도의 생활여건과 지역적 특성, 그리고 학생 생활지도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도서벽지 등 특수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인센티브제도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상 한 시간 내에 출퇴근이 가능하므로 원거리에 산다고 해서 거기에 사시는 선생님께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많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2008년부터는 교사다면평가를 전면 실시하여 교육자로서의 품성,   공직자로서의 자세, 교과지도, 생활지도,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 5개 영역에 걸쳐 효율적으로 평가해서 교원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열심히 노력하는 교사가 승진 및 전보에 유리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열과 성을 다해 학생지도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급식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70%의 학교에서 친환경급식을 실시하게 되면서 우리 청에서는 홍보강화를 위하여 식당에 친환경급식 안내 현수막 게시, 텃밭 가꾸기, 강사초빙 친환경교육, 친환경 농가 방문 체험 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생이나 학부모의 인지도가 55%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에는 학교 내 친환경관련 안내문 및 다양한 교육자료 게시, 가정통신문, 학생 및 학부모대상 교육활동, 교내 텃밭 가꾸기, 친환경농가와 연계한 체험활동, 각종 대외행사시 친환경 급식자료 전시, 유관단체와 연계한 교육자료 개발 등 다양한 교육홍보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급식에 따른 소요예산의 일부를 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급식은 도내 모든 학교에서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있어 전국 모범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소요경비는 정부와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급식은 아시다시피 2004년 전국최초로 주민발의에 의해 「제주도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동 조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취지로 볼 때 친환경급식에 따른 추가비용은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급식을 위한 학교 텃밭운영 확대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텃밭 가꾸기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16개 학교입니다마는 초등학교에서, 소규모학교들입니다. 텃밭 가꾸기 운영은 학교별 특성과 부지확보문제, 당해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함은 물론 2008년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녹색체험학교운영 시범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실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내 초등학생의 비만도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비만학생은 11.23% 입니다마는 우리 도의 비만은 평균 7%로 조사되었습니다. 비만학생에 대한 프로그램 전면실시와 관련해서는 2006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개발한 비만예방 표준프로그램을 이미 전 학교에 보급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체육, 보건, 급식을 연계한 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체력향상 방안으로 1학생 1운동 스포츠그룹 활동과, 건강의식 변화를 위한 보건교육 실시와 비만예방 표준프로그램 운영, 영양관리를 학교급식 영양표시제 및 영양상담실을 표본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기관과 연계한 비만예방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각 학교마다 비만측정기를 구입해서 보급하여 효율적인 비만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은 물론 비만의 주범인 탄산음료를 학교 내 구내매점 또는 자판기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만학생의 조기발견 치료를 위하여 초·중·고등학교가 연계한 정기적인 학생건강검사를 통하여 비만학생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비만관리지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교육감선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우리 기자실에서 기자들 간담회에서 밝힌 바도 있습니다마는 다시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얼마 전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데 대해서는 교육계를 걱정하는 여러분들께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전에 나올 테면 왜 빨리 끼어들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올해 추진할 주요교육업무의 하나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불과 열흘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고3 수험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차분히 수능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학습분위기 조성에 주력하여 수험생들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가 제주교육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할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차대한 업무를 목전에 두고 제 입장만을 생각하거나 제 이익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여 11월 15일 수능시험을 마무리 한 후에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제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
   이번 교육행정질문에 임하는 입장에 대해서도 평상시처럼 도민들에게 우리 교육청 업무추진상황을 사실 그대로 알려드리고 답변해 드리는 것이지 개인적인 입장에서 선거를 의식하여 업무와 연관된 복안을 갖고 교육행정질문에 임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충홍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학교설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관련 교육감·도지사 공동기자회견 시 공립학교 설립 재정지원은 국립학교 수준의 지원과 교육규제 완화를 법으로 보장하는 조건부로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2010년 4월 개교하는 1단계 시범학교에 국제고도 포함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조건부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재정을 생각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청과 공동으로 정부의 행·재정 지원 보장을 얻어내기 위해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각서 내용 중 교육부분은   학교시설비, 운영비 부담주체에 대한 사항, 국제고 설립을 언제 할 것이냐, 교재개발의 주체는 누구냐, 교육과정 운영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교육규제 완화 등입니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국장급 및 실무급 TF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12월 말까지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여러 사항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자 저희 교육청 내에서도 영어교육도시추진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교육청 내에 가능한 인원을 동원해서 조직을 만들고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교육청이 요구하는 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업무추진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남원읍 한남리 일대 국제고 예정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계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관련 부처간 양해각서 체결되는 과정을 저희는 유심히 관찰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기관 유치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이 부지에는 틀림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기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태풍 ‘나리’ 교육시설 피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도민들께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리며 하루속히 이를 털어나가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학교의 특성상 수업을 중히 여기다보니 학생이나 교원들이 피해복구 현장에 나가지 못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실습하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마는 생각이 짧아서 수업에만 치중하다 보니 그렇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및 교육인적자원부에 총 60억 원을 재해복구비로 신청하였고 신청액이 교부된다면 내년 2월 말까지는 완전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약에 60억 원이 모자란다면 저희 재정 또는 조금씩 교육청에 기부금을 보내주는 기관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할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수해와 관련한 피해를 본 학생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태풍 ‘나리’ 피해가정 학생은 초등학생이 901명이고 중학생 506명, 고등학생이 812명으로 합계 2,219명이 됩니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는 초등학생 1명, 고등학생 1명으로 총 2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든 피해학생에 대해서 4/4분기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또는 1개월분 급식비를 면제해 줄 생각입니다.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두산그룹인 연강재단과 협의한 결과 1억 원을 지원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으며, 또한 급식비지원은 월드비전에서, 나머지 1억 6,000만 원이 모자랐는데 이번 서울특별시에서 6억 원을 저희 교육청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수해를 입은 학생들에게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적절한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교육시설과 학생 등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모든 행·재정적 능력을 동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전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는「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규칙안」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육발전기획실 밑에 과 수준의 하부기관을 두지 아니하고 업무처리 담당팀을 두어 운영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 도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제정 시 실·국별 업무분장은 조례로 정하고 각 과단위 행정기구설치는 시행규칙에 위임토록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시행규칙 제정 시 교육발전기획실 밑에 과 단위 하부조직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하부조직 설치에 따른 과 단위 업무가 실·국간 업무분장과 연계되어서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충홍 의원님께서 조직개편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행조례 및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 간 내용대로 우선 시행해 보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자연유산등재 후 환경교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등재 내용을 교육과정에 담아서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을 펼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2008년도에 적용할 초등학교 3,4학년 사회과 교과서에, 또는 5,6학년용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관련 지역화 교재에 이런 내용들을 담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도 이 내용을 담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개발 중인 지침이 마련되면 교육인적자원부에도 건의해서 우리나라 전체학교의 교과서에 또는 교육과정에도 이를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현재 조직 운영되고 있는 도단위 교과연구회인 중등환경교과교육연구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초등자연생태교과연구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의 활동을 통해 세계자연유산 관련 교육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발지역 내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소요경비 부담문제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의 도시 및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지역 내 학교설립을 위한 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일반회계, 도지사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교육감입니다.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1년부터 개발지역 내 학교용지 확보 소요경비 부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도청에 수차례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부담실적이 전무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0월 25일 교육행정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도지사와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개발지역 내에 학교를 설립하면서 일반회계 즉 도지사로부터 법정부담액을 전입 받지 않고 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위반이다, 예산낭비다 라는 감사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개발지역내 학교용지확보를 위한 부지매입비 예산은 시·도의 일반회계 학교용지매입비 부담분 전입이 확정된 이후에 편성하도록 지침을 시달하는 한편 각 도지사에게도 법정 의무사항임을 감안하고 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조속히 전출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서면으로 협조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천 및 광주 등 개발지역의 경우는 막대한 학교설립 재원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학교설립이 적기에 추진되지 않음에 따라서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되었고, 이에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는 물론 학교건물까지도 기부채납을 확약하는 한편 일반회계에서, 도지사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소요경비 부담분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교육청으로 전출하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개발지역 내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소요경비의 2분의 1은 일반회계에서 반드시 도지사가 부담해야 하는 강제규정이므로 앞으로 제주자치도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개발지역 내 학교설립을 적기에 추진하여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근본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일부 학교에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교폭력문제와 관련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를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가·피해 학생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또는 자체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하는 행위가 마치 이를 은폐, 묵인,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학교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은폐를 목적으로 했던 것이 발견되면 그 학교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므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안교실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학교 부적응학생들을 수용할만한 대안학교가 없고 또 그를 만들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 대안으로서 우리는 9개의 위탁기관을 설정하여 그곳에 맡겨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기관에서 전문성 부족이라든지 강사인원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프로그램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장학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보완해 나가고 기관별 담당자를 위한 워크숍과 대안교육기관을 지도 점검하는 등 전문성 향상과 프로그램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학업 중단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뾰족한 수는 없었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재입학자를 대상으로 해서 1년에 2회 정도 학교적응력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한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파견해서 그런 학생들과 상담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였듯이 복학률이 아주 낮은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학교 부적응학생과 학생상담자원봉사자 1대1 멘토링제를 운영해서 2,3일에 한 번 이상 서면, 이메일, 전화 또는 직접 대면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찰 상담을 실시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래포(rapport)가 형성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로 학교적응력을 키워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입학 학생들에 대해서는 추수지도프로그램을 교육청 차원에서 운영하여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12월 19일 교육감 선거에 대한 본인이 입후보할 의향을 갖고 있는지 입장과 입후보 계획이 있다면 교육행정의 공백을 막기 위해 대행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기에 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입장정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강원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업무공백 등 대행체제와 관련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서 저의 정상적인 행정상 직무행위까지도 선거와 연관하여 보는 시각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저에게 주어진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음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의 거취가 확실히 될 때까지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교육행정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업무공백이 없도록 더욱 충실히 하겠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순효 의원님, 강원철 의원님, 고충홍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양성언 교육감님, 장시간 상세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 직접 답변할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을 먼저 발언대로 나오시도록 한 후에 답변공무원을 상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순효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순효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양대성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의원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난 연말 교육행정질문에서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교육감님 답변에서 3월부터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셨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말씀하십시오.
○김순효 의원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답변에서 교육감님께서 3월부터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김순효 의원   그러면 2006년 지원된 방과후학교 지원금은 얼마였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순효 의원   2007년도 지원금도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김순효 의원   그러면 6학급 이하의 소규모 단위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 개수를 전부 제가 기억하기 힘들기 때문에 액수라든지 개수는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순효 의원   강사료 문제입니다. 그러면 열악한 학교 강사료는 전액 보조하셨습니까? 아니면 50% 수요자부담으로 그대로 진행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제가 파악하기로는 학생이 적어서 그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좌를 개설할 수 있는 만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효 의원   교육감님 답변에는 열악한 학교의 강사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맞습니다.
○김순효 의원   전액 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학생수가 적어서 강좌를 못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강좌를 열 수 있는 것만큼 지원한다는 겁니다.
○김순효 의원   그러면 중학교의 경우에 영어·수학 등 그런 과목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5개 내지 6개 수강료를 과목당 한 개씩 아니면 한꺼번에 묶었기 때문에 국감에서 다섯 번째라고 지적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확실히 했어야 국감에서 이런 지적을 안 받으셨겠죠. 그러기 때문에 방과후학교 수업 문제는 우수한 강사채용방안과 기존 선생님들의 업무에 방과후 수업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방과후학교는 수요자 부담원칙입니다. 그러나 농촌학교에서 학생이 적다보니까 강사를 모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김순효 의원   선생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선생님이 하더라도 유급입니다. 무료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담임선생이 하더라도 원칙은……. 봉사로써 하는 경우도 있고 유급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칙은…….
○김순효 의원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방과후학교 운영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알겠습니다.
○김순효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 전공과 설치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학교교육 연장선에서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이제까지 있었지만 특성에 맞는 교육을 위해 제주영지학교, 영송학교에 시범 운영 한 후에 확대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김순효 의원   교육감님이 취업을 위한 교육 현장실습 중심으로 하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고산에 장애학생이 있고 한림에 장애학생이 있다면 고산고등학교에 미용학과 등도 있고 한림공업고등학교에서 이러이러한 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하기 전에 장애학생들을 특수학교가 아닌 지역밀착형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학교교육환경을 조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 전공과정은 육지부에서 하는 것들은 학교의 연속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원칙은 직업재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학교의 시설보다는 현장실습을 위주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을 내려서 전공과를 영지학교와 영송학교에 만들지만 실제 수업터는 학교가 아니라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실습을 위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특유의 전공과정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취업과 연결해서.
○김순효 의원   그러면 학교는 영지학교와 영송학교에 국한하시겠다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우선은 그렇게 시범해 보는 겁니다. 금년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을 해 보고 이것의 평가결과를 보면서 학급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다가 이게 성공적이지 않으면 폐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상당히 위험한 과목을 실험하는 겁니다.
○김순효 의원   장애인들을 위한 좋은 법안이 마련되었으니까 성공하시기를 바라면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다른 시·도보다 많이 하고 있지만 분포를 보면 일본인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일본인의 경우에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일본인 처들은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에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본인보다도 필리핀, 베트남인 등 동남아권에서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새터민가정을 방문해 보니까 그렇게 문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구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효 의원   감사합니다.
   (김순효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의장 양대성   김순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바랍니다.
○강원철 의원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사실은 안 하려고 했는데 열의와 관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간을 좀 할애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아까 친환경급식과 관련해서 지금 70% 정도가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30%는 안 하고 있습니다. 추가비용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것이다. 이 의미는 교육청에서는 결국 부담을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우리는 조례에 의한다는 겁니다.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조례에 교육청에서 부담한다는 게 없지 않습니까? 조례대로 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강원철 의원   없더라도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들도 그렇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이것은 하나의 큰 물결을 제주에서 일으킬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청과 교육청하고 정부당국 3자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욱더 발전시키려는 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앞으로 재정 지원문제는 3자 간의 공동부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서로가 발뺌을 해서 친환경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심스럽습니다. 서로 떠넘기려는 자세는 이 자리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저는 떠넘기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조례에 되어 있는 내용대로 하자는 것이지, 만약에 저희가 조례에…….
○강원철 의원   조례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조례에 교육청도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자체로 넘기려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조례에는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의원   물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교육청도 공동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청 당국과 도청 당국자들끼리 협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작년 같은 경우에 도청이 어렵다고 해서 한 5억 원을 우리가 부담한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원칙대로 하고 형편이 그럴 때는 자부담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조례에 지자체가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도 부담한다고 하면 그게 관례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강원철 의원   어쨌든 서로 떠밀기식으로 되어서는 앞으로 친환경급식, 어린이들이 자라는데 상당히 중요한 친환경급식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다. 앞으로 어려운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서로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선거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리 교육감께서는 수능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부형들과 학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수능에 만전을 기하겠다. 모든 문제는 수능 이후에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능 전에는 선거 활동을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그렇습니다. 교육행정에 방해를 주면서 제가 선거운동을 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철 의원   어쨌든 선거활동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반학교 행정과 관련해서 행사장에 가거나 활동을 하는 것은 선거활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종친회라든지 일반체육행사라든지 그런 쪽에 가서 얼굴 내미는 것은 일종의 선거운동으로 봐도 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아니죠.
○강원철 의원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저는 당당히 초청장을 받고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한 것뿐입니다. 의원님께서도…….
○강원철 의원   일반 행사할 때 교육감님께도 초청장을 보내는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많이 옵니다.
○강원철 의원   초청장을 받지 않는 행사는 참석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의원   그렇다면 참석을 하시더라도 선거법에는 악수를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축사를 한다든지 단상에서 인사만 하고 내려오겠다는 말씀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저를 심문하시는 겁니까?
○강원철 의원   심문이 아니라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 관련해서 제가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것은 제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것이지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강원철 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악수하고 그런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악수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악수한다는 게 선거법에 저촉됩니까?
○강원철 의원   한번 봐 보십시오. 여러 사람한테 악수하고 다니면 선거법 저촉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제가 지인하고 하는 것이지 모른 사람들한테 가서 이번에 뭐 한다고 하면서 악수를 청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강원철 의원   어쨌든 일상적인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선거와 관련된 활동을 일절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물론이죠.
○강원철 의원   저는 그렇게 알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동은 일체 안 합니다.
○강원철 의원   그리고 교육감님! 이 자리에서 제가 교육행정질문을 하는데 유도심문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발언을 어떻게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지금 가서 악수를 하는 게 어떻고 꼬치꼬치 저에게 묻는데 제가 대답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강원철 의원   제가 유도심문을 좀 할 수도 있죠.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교육감께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충분히 질문도 하고 유도질문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식의 발언은 삼가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알았습니다.
○강원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안 하실 것으로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내내 수고가 많았습니다. 진지한 회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의원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교육공무원 여러분, 또한 사랑하는 도내·외 100만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완근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제주 교육의 현실을 진단해 보고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교육행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내년이면 4·3사건 발생 60주년을 맞이합니다.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이었던 4·3은 이제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대통령이 제주특별자치도민에게 공권력을 잘못 사용했다고 인정해 사과까지 했습니다. 또한 아픔을 넘어 진정한 평화와 인권을 위한 4·3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주 사회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4·3의 평화· 인권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학교 교육을 통한 4·3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주 교육에 있어서 크나큰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도 그동안 4·3 교육에 대하여 남다른 열정과 의지를 보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에게 4·3을 올바로 교육할 수 있는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공교육을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교사들에 대한 4·3교육 실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학생의 수준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도 있듯이 이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제도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현재 4·3과 관련해 교사직무연수도 포함돼 있기는 하나 여전히 미약한 수준입니다. 실제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4·3교 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하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육정책 차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사 직무연수과정에 4·3운동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4·3 교육의 필요성과 내용을 충분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에 대한 4·3 교육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교사들이 먼저 4·3에 대한 이해와 폭을 넓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3 교육내용과 학습교재에 관해서입니다.
   4·3과 관련해서는 이데올로기적인 시각이 남아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정부 차원에서 4·3진상조사보고서가 채택돼 있는 만큼 내용도 객관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 5·18의 경우 다양한 교육 자료들이 제작되면서 청소년들에게 5·18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4·3의 경우 교육청에서 제주 4·3사건 자료집이 발간되기는 했으나 활용도를 감안할 때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교육청 차원에서 4·3 교육 전담팀을 만들어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4·3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족한 부분은 4·3 관련 단체들과 지혜를 모으며 채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4·3교육 활성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농어촌 지역 교육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 지역 교육활성화 문제는 비단 오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 공동운영, 실업계 고교 운영체계 개편, 사이버가정학급, 기초학력 책임제 운영 등 농·산·어촌 지역 학교 근무여건 개선, 교육시설 투자 등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갈수록 벌어지는 학력 격차, 열악한 교육 여건 등으로 인해 농어촌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체험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전국적인 통계지만 농어촌 교육 불만족도는 도시지역의 2배에 달하고 있고 농어촌 고령화, 학생수 급감에 따른 교육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도 이런 전국적인 흐름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인해 농어촌 교육의 미래는 어둡기만 합니다. 물론 농어촌 교육의 낙후 문제는 단순히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 지역 전체 균형발전에 대한 접근도 필요합니다. 사회경제적 요인을 개선할 수 있는 지역개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이 동시에 추진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특별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장 소외받고 차별받고 있는 농어촌 교육에 있어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정책은 기본적으로 도농간 교육 여건을 균등하게 하는 교육정책이 추진돼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농어촌 지역에 보상적 차원의 교육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농어촌교육정책심의위원회, 또는 농어촌학교운영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원들은 상대적으로 업무가 과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고 복식학급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과 후 교육의 경우 농어촌 지역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도시지역과는 달리 농어촌 방과 후 교육은 매우 미약한 게 현실입니다. 이미 다른 타 지역의 경우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에서는 보건교사를 전원 배치해 학생, 교직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이 건강 증진을 함께 도모하는 적극적인 정책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의원은 농어촌 지역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제주농어촌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은 무엇인지, 그리고 농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 지역 학교 실내 공기 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해에도 언론 등을 통해 신설 학교의 실내공기가 학생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개교한 학교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기준치보다 아홉 배나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포름알데히드도 기준치를 웃돌았다는 분석 결과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6월부터 9월 30일까지 48개 학교에 대한 검사결과 13개 학교에서 포름알데히드 등 기준치를 초과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제주 지역은 청정제주라는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게 아토피 유병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신설학교의 경우 새학교증후군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자재, 페인트, 교실 내부 책걸상 등의 가구에서 나오는 휘발성 화합물 등이 새학교증후군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는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질환과 집중력 감소, 주의력 저하 등의 신경발달장애 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당국의 대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 실내공기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도교육청 한 명, 제주시교육청 한 명에 불과하며, 서귀포시는 전담 인력이 없어 보건업무 담당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형편입니다. 또한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지만 제주 지역 학교인 경우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학교 청정환경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자치단체, 학교장, 교사, 학부모, 환경관련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해 학교실내공기청정개선협의회를 구성해 청정학습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청청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형 자율학교인 i-좋은학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지역의 i-좋은학교는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9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교육 발전과 사교육비 절감을 목표로 하는 i-좋은학교는 당장 그 성과를 재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시범학교를 농어촌 소규모 학교와 도시 공동화 학교를 중심으로 선정함으로써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주형자율학교 i-좋은학교가 교육부 주관 제3회 지방교육혁신 경진대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도 비교적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흘초등학교의 경우 ’7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학생 수가 3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농현상과 자연감소로 2006년도에는 학생 수가 78명으로 통폐합 위기에 내몰렸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율학교로 선정돼 교사와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현재 기존 제주시권에 있던 학생들이 대거 전학해 오면서 활력 있는 학교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내용 역시 기존 교육 내용과는 달리 체력증진 프로그램인 철인3종 세트를 비롯해 외국어 교육 강화 등 차별화된 교육으로 호응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i-좋은학교가 진행돼 가면서 우려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형 자율학교의 시범 운영 기간은 2007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일선 학부모들로부터 시범성격이 강한 것이어서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시범사업으로 그친다면 교육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학부모들로서는 다시 제주시권 학교로의 전학 등이 빚어지면서 그 초기성과가 빛을 바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i-좋은학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분야별 예산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시범사업이 아닌 상설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중한 교육행정질문 시간을 활용하여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은 어느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학교, 학생, 학부모 등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혹시 질문과정이나 내용 중에 다소 거북한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지속적인 교육환경 발전을 위하여 교육감님을 비롯한 일선학교 선생님, 교육행정 공무원 여러분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정해년 올 한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다가오는 무자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의원   평소 존경하는 100만 도내·외 도민 여러분, 또한 방송을 경청하고 계신 언론인,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4선거구 이도2동 지역구를 가진 김수남 의원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엮어 가시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한 지도 1년하고도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에 따라 교육행정도 많이 변모했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제주특별자치도가 원어민교사 확보 비율이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제주영어전용도시와 관련하여 교육청에 영어교육도시추진단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제주과학고등학교장과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이 겸직하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부합하게 영어 교육과 과학 교육에 대한 기반이 잡혀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영어와 과학 교육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교육행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어교육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원어민 강사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원어민 강사에 대한 철저한 검증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관리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도 2,970명 중 106명이 정식 대학 학사학위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설 외국어 학원에 종사하는 원어민 강사는 1만 6,300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만 175명의 원어민 강사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2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원어민 강사에 의한 성추행이나 마약 등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대비를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원어민 강사 적격 여부를 심사할 때 대학 졸업 유무를 첨부된 졸업장으로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위를 위조하거나 속이는 강사는 다른 사고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대학 졸업 유무 검증시스템으로는 불미스러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원어민 대학 졸업 유무만이라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하여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원어민강사 적격여부 판정 시스템을 개선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개선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학교육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제주과학고등학교와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9월 제29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지방 순회전이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 10일 동안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객 수는 한 400에서 500명 정도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접근성, 어떤 입지적인 요건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무관심이 빚어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과학교육과 전시회에 관심이 있으신지 궁금할 따름이며, 교육감의 과학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과학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제주과학고등학교장과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이 겸직하던 문제가 올해 해결되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제주과학고는 말만 과학고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기숙사나 식당, 운동장 등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환경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난 황우석 교수 사태 이후 국내 과학교육은 전반적으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과·문과 구분하던 분리교육에서 학제 간 접근을 통한 통합교육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이스트, 포스텍(KAIST, POSTECH) 등과 같은 국내 최고의 공대 입학전형에서 과학 성적뿐만 아니라 타 분야 관심도와 이해도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형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을 포함하여 17명의 교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전공을 보면 국어,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컴퓨터 등입니다. 인문사회계열을 전담할 선생님은 계시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인문사회계는 순환하는 선생님들에게 전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고, 교육부가 정한 최소한의 규정만 이행할 뿐 인문사회계열 과목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교과과정은 카이스트, 포스텍(KAIST, POSTECH) 수시 전형에서 유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과학인을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학문의 경계가 사라지고 기술과 문화, 디자인이 컨버전스되는 시대에 진정한 과학자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통달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환교사 외에도 인문사회계열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생들에게 폭넓은 지식을 전달하고 사물에 대한 이해도를 깊게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한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과학관련 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과학기술정보과에서 과학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업무의 주된 내용을 보면 전산지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교육과 관련된 계획을 담당하는 과정정보팀에서도 주로 정보화 관련, 사이버교육 관련 내용을 담당하고 있을 뿐 과학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은 이뤄지지 않고 관심도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초·중·등 과학교육활성화계획, 과학교육진흥계획 등이 수립되고 운영·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과학기술정보과 홈페이지에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자료실에도 과학교육 관련 계획 보고서는 아무것도 게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양한 생물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에서 정보화 교육에 대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생물종과 관련된 내용이나 이를 교육시킬 프로그램은 없다고 느껴집니다. 즉, 제주특별자치도의 과학교육정책은 특정한 분야에만 한정돼 있고 지역의 현안이나 잠재력과 연결을 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과학교육 관련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유무를 밝혀주시고, 수립이 되었다면 보고서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그리고 왜 교육청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게시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잠재력과 과학교육정책이 연계되기 위해서는 과학정책 담당자를 개방형 직위로 공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별자치도 과학교육정책이 교육행정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한데 교육감께서는 개방형 직위를 검토하실 의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영어전용도시와 관련하여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영어전용도시 내에 입지하는 학교에 대해 국·공립 논쟁이 심하였습니다. 결국 공립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공립으로 결정되면서 영어전용도시 내 학교설립, 학생, 교직원 모집, 운영, 학교 건축 및 감사 등 제반사항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공립이라고 하여 전적으로 학교의 건립 운영에 대한 모든 부담을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느냐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원 정도는 달라질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일정을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09년 10월까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과 제도를 만드는데 2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교육청의 준비사항을 보면 영어교육도시추진단이 설치된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단 홈페이지에는 업무분장만 되어 있지 아무런 자료나 대책이 없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런 실정을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지속적으로 절충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예산배정은 전무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단 구성을 봐도 사무관 한 명, 연구사 한 명, 장학사 한 명, 일반행정직 2명 등 총 5명이 전부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총괄할 수 있을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께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에서 영어마을, 영어도시는 열풍이며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한동안 국립이냐 공립이냐 논쟁은 솔직히 소모적인 논쟁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에 맞으면서도 타 자치단체의 영어마을·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초등학교냐 중학교냐 이런 사안을 가지고 논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교육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제주영어전용도시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용도시를 테마파크로 조성하여 영어도시 브랜드를 확산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단지 설립을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립과학관을 각 지방에 설립하기 위한 국립과학관육성기본계획 수립이 최종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인적자원부만 쳐다보지 말고 과학기술부로도 눈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주영어전용도시와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체험단지가 융합이 된다면 좋은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영어전용도시 문제는 기존 교육행정의 접근 방식으로는 그 추진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의 혁신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감께서 요즘 많이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바빠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을 혁신할 수 있는 영어전용도시 문제, 과학교육 문제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어전용도시 문제는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 제도개선 등을 위한 기본계획은 반드시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영어교육도시 관련 용역비 문제는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시고 영어전용도시 문제는 도지사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이뤄지길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문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의원   사랑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방문추 의원입니다.
   참담했던 태풍 ‘나리’가 몰고 왔던 피해가 어느 정도 수습되면서 우리 도민들은 새로운 희망을 일궈가고 있습니다. 큰 고통과 아픔이 더욱 빨리 아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복구현장에 한 데 모여들어 서로 위로하고 도우면서 땀방울을 흘리는 모습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수눌음 정신을 잘 보여준 커다란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복구작업에 힘쓴 해병대 장병들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해 극복에 애쓰신 모든 도민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앙이 덮친 지역사회 현장 곳곳을 직접 발로 뛰면서 주민들의 고통과 애환 등 현안을 청취하고 직접 땀 흘리며 수재민들과 복구작업을 함께 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양대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처럼 제주지역 공동체의 건강성은 상생의 움직임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제주 교육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상생의 자세를 갖고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가꿔나가느냐 하는 실천 정신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감께서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계십니다. 제주 교육계의 혁신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애써 오신 것을 인정합니다마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더 많다고 봅니다. 교육감께 몇 가지 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제주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임 교육감 시절에 빚어졌던 인사비리만큼은 확실하게 청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현재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후에 제주 교육 현안에 대하여 어느 정도 해소시켰다고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교단의 안정과 화합, 교육의 혁신, 학력 최고 육성, 특성화 교육실현, 국제자유도시 교육 인프라 구축, 공정한 인사제도, 교육가족의 사기 진작 같은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성취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외국어 교육 강화, 원어민 교사 확충의 문제입니다마는 중복 질문이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전면 실시 계획과 관련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7개교 시행에서 올해 어느 정도 확대가 이뤄졌으며 학교급식 품질 향상을 어느 정도 높였는지 알고자 합니다. 급식 재료에 대한 공동구매제도는 서중교복 공동구매에서 보았듯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올해 1학기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듣고자 합니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이 점만 강조하다보면 자칫 우선되어야 할 안전한 먹거리 구매는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업체와의 계약과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 구매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실천하고 있는지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일반차량으로 친환경 식재료를 납품한다거나 식재료 납품 시 위생복장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 또 납품업체들이 친환경 식재료 보관 장소에 대해   정기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곳이 드러나기도 했다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개선시켜 나가고 있는지 듣고자 합니다.
   넷째는 4·3 교육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일선 교육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4·3 교육에 대한 교육감님의 인식은 어떤 것인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진상규명과 각종 4·3행사가 풍성해졌지만 일선학교 교육 현장은 요지부동이라는 사회 일각의 비판이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4·3 교육을 권장한다지만 그저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판이 일고 있는 바와 같이 학년 및 교과 협의회 등을 통해 작성한 교수학습과정안 또는 체험학습사전계획서 등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라는 등 공문을 내려 보내서 통제한다는데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 교육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교육행정의 사고전환 4·3 관련 교사 직무연수 의무화, 4·3 교육 전문팀 구성 및 학습자료 개발, 교사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지도노력, 수련시설에서의 4·3교육 상설화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느끼십니까? 적극 반영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아니면 다른 복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자 합니다.
   4·3 교육에 있어 일선 교육 현장에서 이뤄지는 체계적인 교육이 무척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4·3의 발생지에서 적극 나서지 않는 교육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먼저 알아서 지원해 주지 않을 것은 뻔하기 때문입니다. 도교육청의 변화가 무엇보다 우선 돼야 하리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은 4·3 사건 발생 6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세월이 지났으나 제도교육 안에서는 여전히 냉대하는 상황입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이 4·3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고 4·3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 4·3 문제 해결을 위한 노고들을 헛되지 않게 하는 일, 다시는 그런 참담한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하는 일,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고 마음에 간직하게 하는 일 등은 전적으로 교육이 맡아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잘 인식하셔서 더욱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째는 사라져가는 제주어를 보존하기 위한 학교 교육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올해부터 초·중·고교별 방언 교육을 재량학습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활용되고 있는 교육 자료가 화석화된 제주특별자치도 방언에 치중해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학생들의 제주어에 대한 학습동기 유발을 위해서는 교육 자료 자체를 하루바삐 대화중심 자료 구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듣고자 합니다.
   물론 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특별자치도 방언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각급 학교에 보급한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무척 중요하며 의미가 큰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언교육의 경우 교육 현장에서 내실화를 꾀하려면 모든 언어교육이 그렇지만 표기법과 발음문제에 좀더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 자료는 무엇보다도 대화 중심 구성이라야 합니다. 실제로 방언은 생활속의 언어이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소리, 입말이 중심입니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교육 자료에서처럼 화석화된 방언 중심으로는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 유발을 일으키게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방언 교육 자료를 입말이 살아있는 대화 중심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제주 방언 교육에 있어서 교육 당국의 근시안적이고 전시행정적 접근이 문제라고 봅니다.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언교육, 체계적인 정책을 세워서 실행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제주 방언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 확보의 문제, 그리고 이들 교사들에 대한 교수방안은 어떠한 것인지, 아울러 학생들의 제주어에 대한 학습동기 유발을 위한 대책도 필요한 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듣고자 합니다.
   여섯째는 학생들의 등하교를 돕는 통학버스의 문제입니다.
   최근에 많은 사상자를 낸 관광해양고 통학버스 교통사고 사례에서 보듯이 통학버스 안전성의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영송학교, 영지학교 등 특수학교 통학버스인 경우는 장시간 승차해 콩나물시루 같은 환경, 차량유지비 절대 부족 등 이미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들의 교통법규 위반, 안전운전의무 위반도 다반사입니다. 숱한 사고가 일어났지만 아직도 안전 불감증인 것 같습니다. 단속과 지도를 경찰과 교통관련 기관에 맡겨둔 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감독·관리 등 적극적인 개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통학버스 문제와 관련해 어느 것 하나 개선된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을 알면서도 교육청에서는 차일피일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이번과 같은 대형 사고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곱째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따른 교육 현장의 대비책에 관해서입니다. 제주교육 현장에 여성 교원 비율이 초등학교는 70%, 중학교는 50%를 넘어선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여성 교원들의 경우에 저출산과 관련해 복지제도 시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여교원 출산 휴가인 경우 그 비율이 10년 전 6%대였던데 비해서 2005년 이후에는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0.4% 수준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잘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알고 계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여성가족부에서는 육아휴직 신청기간을 취학 전까지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입안했습니다. 이 같은 정책과 연관하여 제주 교육계는 여성 교원들의 저출산 경향을 해소하는데 어떠한 육아복지시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우리 제주 지역의 미래는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육감을 위시하여 교육공무원 모두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방문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완근 의원, 김수남 의원, 방문추 의원, 세 분 의원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충실한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질문한 김완근 위원, 김수남 의원, 방문추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오전에 이어 질문하여 주신 김완근 의원님, 김수남 의원님, 방문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완근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제주 4·3교육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4·3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4년에 4·3교육 장학자료인 ‘아픔을 딛고 선 제주’를 개발·보급하였으나 4·3의 성격에 관한 보편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이념적 시각 차이에 따른 갈등의 와중에서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 교육의 특성으로 인하여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4·3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인정 안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6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부터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4·3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60주년 4·3위령제를 전후하여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 수준에 알맞은 계기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며, 4·3평화공원이라든지 잃어버린 마을 등 관련 유적지를 찾아 4·3의 진실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현장 체험 학습자료 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교사연수과정에 4·3관련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해 나가겠으며, 차후 사회교과교사들을 중심으로 4·3관련 연수과정을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4·3연구소, 4·3유족회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4·3관련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보다 내실 있는 교사연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4·3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담팀을 만드는 것은 교육청 직제상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중등교육과 생활지도팀이 4·3과 관련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체계적인 실행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전담팀의 역할을 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봐집니다. 다만 4·3 계기교육 자료와 현장 체험 학습자료 개발을 위해 구성되는 개발팀을 4·3교육자문위원회 형태로 운영하여 화해와 상생, 평화와 번영의 토대로서 4·3교육의 위상 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교육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농 간 교육 여건을 균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제주농어촌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인 기틀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개선, 농어촌지역 교육력 제고,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더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농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으로는 농어촌우수고등학교 육성사업이라든지 찾아가는 시설팀의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 학교군 구성 운영, 농어촌 방과후 교육활동지원,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자녀정보화지원, 농어촌학교 통학버스 차량지원, 농어촌 유아교육비 지원, 농어촌 유치원 종일반 운영, 농어촌학교 원어민보조교사 우선 배치, 또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및 장서확충 등 시설면은 물론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원어민 보조교사의 모든 학교 배치와 유치원 종일반 운영 확대 등은 배치 및 확대 비율로 볼   때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특히 찾아가는 시설팀 운영은 제주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시책으로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실내공기청정개선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환경 위생 관리 제도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학교실내공기청정개선협의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학교환경위생 관리 제도가 초기 시행단계에 있고, 현재 법령 개정 추진 중에 있어 향후 학교보건법령의 개정 추이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설치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청정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도내 학교에 실내공기질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55개 표본 학교를 선정 측정하였고, 교육청 담당자 연수와 측정 장비를 확보하는 등 지역교육청 자체 측량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올해에는 117개교의 증개축과 대수선학교를 중심으로 전문 측정 기관에 의뢰하고, 나머지 89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 자체 측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 환경 위생의 적정유지 관리를 위하여 깨끗한 환경의 필요성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시설물의 신축, 증개축 시에는 친환경건축자재를 사용한 시공과 학교별 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운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개교한 월랑초등학교의 경우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을 측정한 결과 2개 항목 모두 기준치 이내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형자율학교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학교 시범 운영 기간은 의원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2007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입니다. 2년 동안 시범 운영을 한 후 심층적인 평가를 통하여 상설화 내지 일반화를 검토하여 활력이 넘치는 학교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에 학교별로 자체 평가를 실시한 후 교육청에서 중간 점검할 것이며, 2008년 9월에 교육감이 구성하는 평가단에 의해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의 시험운영 평가를 토대로 해서 일반화할 것인지, 상설화 가능성이 검증되면 2009년 이후에 제주형자율학교 확대 및 상설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2008년 11월까지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수남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원어민 보조교사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검증시스템 개선 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원어민 보조교사 현황은 2007년 11월 1일 현재 총 129명을 채용하여 초등학교 56명, 중학교 35명, 고등학교 27명, 교육연수기관에 11명으로 초등학교 106개교, 중학교 42개교, 고등학교 30개교 등 178개 모든 학교에 배치하였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들을 채용할 때 검증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우선 풀브라이트 원어민 보조교사는 한미교육위원단에서 미국의 각 대학에서 직접 채용하여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민보조교사들은 모두 한미교육위원단에서 책임지고 검증과정을 거친 미국의 유수한 대학 장학생 출신으로 대학총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교육부 소속 원어민 보조교사는 교육부 산하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엄격한 검증과정을 거쳐 선발한 후 교육청에 배정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은 채용된 후에도 제주지방경찰청에서 학위증과 범죄사실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원어민 보조교사 질 관리를 위해서 전국 최초로 원어민 보조교사 수업능력평가제도 병행하여 실시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원어민 학원 강사 적격여부 판정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사설학원 원어민 강사채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제주시에 137명, 서귀포에 38명해서 175명이 있습니다.
   원어민 강사의 자격 등에 대한 인정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체류자격에 따라 비자 및 외국인등록증에 회화지도, 국내 거주자, 재외동포 등의 자격을 확인하여 학원에서는 강사를 채용하여 교육청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행 규정에 의하면 원어민 강사채용에 대해서는 학력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는 원어민 강사의 적격여부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사채용 통보 시 규정에 의한 현행 제출 서류와 추가로 해당 자국영사관 등이 인정한 사실 확인서를 첨부토록 하여 원어민 강사와 관련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주과학교육의 활성화 방안 및 제주과학고등학교 육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과학고등학교 인문사회계열 교육과정이 주당 2시간 내지 4시간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회과 선생님이 가시면 일주일에 2시간만 하고는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른 학교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정원 조정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문사회계열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생들에게 폭넓은 지식을 전달하고 사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특별교육의 기회를 다양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와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문제는 현재 수학·과학 과목의 경우에는 제주대학교와 연계하여 과제 연구과목 이수의 일환으로 창의적 사사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문사회계열까지 제주대학교와 협력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과학교육과 관련된 정책 및 계획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기초과학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3년부터 과학교육 활성화 중장기 5개년 계획과 과학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과학교육 계획 중 과학교육 활성화 중장기 5개년 계획은 5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이어서 2004년도에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 후 많은 자료가 게시되면서 자료를 찾아보기 힘들게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수정 보완된 자료들도 게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의 다양한 생물종에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은 우리 교육청도 인식하여 교육과학연구원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2003년 이후 해마다 동영상 자료 등을 개발하여 일선 학교에 보급하고 있으며, 교육과학연구원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과학정책담당자를 개방형 직위로 공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 필요성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영어교육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 조성 관련 일반적인 사항은 앞서 고충홍 의원님께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의 영어교육도시추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일 구성된 이후 학교설립운영을 위한 관계 부처 간 사업시행 협약 및 제도개선 사항 준비, 운영사례 조사 등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설립에 따른 제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용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제주영어교육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혁신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영어전용학교 설립·운영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물론 2008년부터 개교 시까지 가칭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할 계획으로 2008년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주영어교육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 체험단지와 융합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검토된 바는 없으나 도시개발 사업 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관계부처와 도 당국과의 협의과정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수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방문추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감으로 부임한 지 어언 3년 6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취임 당시에는 인사비리, 부정선거로 제주 교육계가 아주 어수선한 때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취임하면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어떻게 도민들에게 제주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제주교육 가족들이 의욕을 가다듬고 새로운 교육적 열정을 도출해 낼 것인가, 어떻게 교육가족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줄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고민해왔습니다. 이에 제주학생의 실력 향상이 최우선이라는 인식하에 인적구성 및 인사 관리, 교육복지 관련 사업,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사업 등을 펼쳐나가면서 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하여 지역별로 외국문화학습관을 신축하였으며, 모든 학교에 원어민보조교사 배치완료, 학업성취책임제 운영, 영재교육 확대, 독서 논술 아카데미 운영, 대입 준비 학생을 위한 진로·진학 정보센터 운영, 제주형자율학교 시범운영 등 제주 학생의 교육력 향상을 위해 모든 경쟁력을 모아나갔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 중순에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제주 학생의 학력이 다른 지역의 학생에 비해서 우수하다는 것이 입증된 바도 있습니다.
   그 외에 제주교육의 위상이 새로워진 부분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린다면, 지난해 국가 청렴위에서 실시한 청렴도에서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교육청 평가 결과 최우수 영역 1개, 우수영역 2개 등으로 평가보상금 100억 원을 받아 교육여건 개선 사업 등에 아주 긴요하게 활용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만이 아니라 2005년의 경우도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 부산에 이어 2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정보공개 평가 결과에서도 전국 4위를 차지한 바 있는 등   제가 취임한 이래 각종 평가나 각종 조사지표에서 제주교육의 여건이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저 혼자 이루어낸 성과가 아니라 여러 의원님을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민들과 교육 가족 모두의 노력과 정성으로 이루어 낸 성과이며, 이는 제주교육 발전에 있어 커다란 동력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재 제주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제주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크게 교육여건 개선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주교육발전 중기 프로젝트라는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 로드맵이 수립되면 제주의 특성을 살리면서 분야별·연도별로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제주교육이 국제수준의 교육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가 취임하기 전 인사비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 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신규임용, 승진, 전보, 전직 등에 관한 인사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보에 있어서는 지역별·교과별 전보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그 서열에 의하여 전보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내신제, 정기인사제, 인사예고제 및 공개적인 인사평가회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이버공간에 인사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거나 항의성 글이 쏟아졌지만 제가 취임한 후 인사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안은 거의 없었으며, 지난 6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 시에도 인사와 관련해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06년도에는 국가청렴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당당히 전국 1위를 한 사실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더욱 도민과 교육 가족 모두에게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친환경학교급식 실시 현황과 예산확보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학교급식은 병설유치원을 포함하여 2005년도에 전체 학교의 10%인 29개교에서 올해에는 70%인 197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005년도에 10억 원, 2006년도에 20억 원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했습니다. 올해에는 총 35억 원 중 30억 원은 도청에서, 5억 원은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식재료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학교별로 납품업체를 수시로 점검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유관기관과 연 2회 이상 합동점검 및 잔류 농약검사 등을 실시하고, 학부모가 참여하는 복수검수를 통해 불량 식재료가 반입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제도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재료 공동구매 제도의 도입취지는 납품업체 선정의 투명성 확보와 읍·면지역인 소규모 학교에 납품업체 참여 기피를 해소하기 위하여 읍·면지역 4개 그룹 19개 학교에서 학부모가 참여하는 공동구매단을 구성하여 납품업체 점검 후 적격 업체를 선정하여 납품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한 결과는, 공동구매 학교들이 읍·면지역 소규모학교인 관계로 업체들의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기대만큼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 올해 사업 종료 후 시범운영 결과 나타난 문제에 대하여는 관계자 협의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납품업체 점검 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전하고 양질의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납품업체에 대하여 자체 점검 및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시 지적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 및 지적업체 명단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실질적인 제재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납품업체에 대하여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위생 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질의 친환경 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품질 및 규격의 균등화, 위생적인 포장, 동일한 가격제시, 계약재배, 친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총괄하고, 안전한 친환경 식재료의 체계적 유통망 구축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일들을 전담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 문제는 현재 도청에서도 검토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친환경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교육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제·개정과 대통령님의 사과 등으로 정치·사회적인 면에서 4·3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들의 정서적 차원에서는 4·3의 성격에 대하여 아직도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가운데 4·3을 이념적 성향에 따라 폭동이니 민중항쟁이니 사건 등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 그 예라고 봅니다. 지난번 교육행정질문에서도 답변 드린 바 있지만,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 교육의 특성상 진보적인 입장과 보수적인 입장 모두에서 배척받고 있는 것이 4·3교육이 안고 있는 딜레마라는 사실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구체적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현장에서 4·3교육 또는 행사가 거의 없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제주교육의 책임을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4·3피해자의 한 사람인 저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3 60주년이 되는 2008년도에는 교육청 차원의 4·3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학생 수준에 맞는 교육자료 개발 등 4·3교육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학교의 4·3관련 교육을 통제하고 있다는 지적은 의원님께서 다소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4·3교육을 통제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편향된 자기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국민보통교육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행정 절차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모든 학교에서 장학지도나 학부모 수업공개의 날에 실시하는 공개수업과정이나 현장체험 학습계획서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고 있으므로 4·3관련 공개수업 과정안을 결재 받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일상적인 교육활동이지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4·3교육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4·3교육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이 4·3의 진실을 알고 역사적 교훈으로 되새길 수 있다는 참다운 의미의 4·3교육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어교육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제주어보전을 위해서는 실생활과 연관된 대화중심의 입말중심으로 지도해야 한다는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 3월에 제주어 교육자료 3종을 개발하여 도내 모든 학교에 보급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이 최초로 개발한 제주어 교육 자료로서 학교급별 재량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초·중·고 각 17차시 자료를 개발한 것입니다. 금번 개발한 자료는 지도교사가 학교 실정과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직접 재구성·재편집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한글 파일로 제작하여 보급하였으며, 학교별로 지도교사들이 협의하여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어휘들을 선정하였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표기법에 어긋나거나 화석화된 방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료개발 시에는 생활속 입말중심의 대화체 및 동영상 자료 등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배울 수 있도록 학생 중심의 제주어교육자료 개발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어교육 지도교사 확보 문제와 지도교사의 연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어교육 지도교사 확보는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당면과제로서 제주어교육은 모든 교과, 모든 교사들이 지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상황에서는 국어교사 중심으로 제주어교육 관련 직무연수와 연찬회를 실시하여 지도교사 확보문제와 전문성을 동시에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주어교육을 위해서 제주어교육자료 및 지도프로그램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제주어교육 선도학교 지정, 특별활동 제주어연구반 조직, 청소년 제주어 지킴이 운동 전개 등 제주어 발전 유공자 표창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통학버스 문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학버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는 3개 특수학교에 9대가 있고, 11개 초등학교에 14대, 10개 고등학교에 55대 등 총 7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운영되는 것들은 모두 학부모통학운영위원회의 명의로 버스회사와 운행계약을 맺고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학교와 초등학교는 학교장 책임 하에 학생들 등하교 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26일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의 통학버스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3중 추돌을 일으켜 3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을 입는 있을 수 없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버스 운전사의 어처구니없는 안전불감증 때문에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또는 부상을 당하고 치료를 받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제주관광해양고등학생들은 안전벨트를 전부 매고 있었기에 큰 부상 없이 20여 명이 심리적 충격과 가벼운 찰과상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마터면 대형사고로 일어날 뻔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공동으로 지난 7월과 8월에 5회에 걸쳐 유, 초·중·고등학교 통학버스 및 학원 차량 운전자 774명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이번 사고를 낸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 통학버스 운전자는 불행히도 이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번 사고를 거울삼아 안전벨트 착용 습관화 등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에서 통학차량 운행계약을 체결할 때 운전자의 조건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운전자 안전교육 수료자로 제한할 것 등을 포함한 안전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을 치료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설마 하는 마음에서 만에 하나라도’ 라는 의식개혁운동을 전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따른 교육현장의 대비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교원과 중등교원 중 여성 교원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자녀양육, 모유수유, 맞벌이 등을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이 출산으로 인한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출산을 전후하여 출산휴가 3개월을 실시하고 있으며, 출산하는 여교사 100%가 휴가를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자녀양육에 지장이 없도록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둔 여교원에게는 수업 등 학생 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루에 한 시간씩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육아휴직을 3년까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녀가 3명 이상인 교사들에게는 전보 시에는 가산점을 부여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앞으로도 다자녀 교사에 대한 지원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방문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완근 의원님, 김수남 의원님, 방문추 의원님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교육행정질문을 통하여 보여주신 제주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전 직원은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개선하고자 노력하겠으며, 또한 제시해 주신 여러 대안들은 검토하여 실행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도움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전과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완근 의원님?
○김완근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양대성   예, 고맙습니다.
   다음 김수남 의원님?
○김수남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양대성   좋습니다.
   방문추 의원님?
○방문추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양대성   예, 감사합니다.
   세 분 의원이 만족한 답을 들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순서가 구성지 의원, 김용하 의원, 두 분 의원이 질문을 계획했었습니다마는 두 분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하실 것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질문서가 이미 교육청으로 이송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빠른 시일 내에 상세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 첨부)
   (김용하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 첨부)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양성언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과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셔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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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7건)(상임위원장 제출)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종훈 의원 나오셔서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교육감을 이석하고 난 후에…….
○의장 양대성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청에서 오신 교육감님하고 감사위원장님…….
○허진영 의원   의석에서 : 교육청 관련 감사 계획서도 있기 때문에 그냥 계셔도 됩니다.
○의장 양대성   예, 맞습니다.
   이것은 관련 내용입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오종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오종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1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제안설명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7개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결한 후 협의 요청된 계획서로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일 2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2008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에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19일부터 11월 28일까지 10일 간이며,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15일 하루 동안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 그 소속 행정기관, 행정시 및 지역교육청, 지방공기업, 출자 또는 출연기관, 지방의료원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감사일정 및 장소, 서류제출 요구,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감사 종료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회운영위원회) 첨부)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복지안전위원회) 첨부)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환경도시위원회) 첨부)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문화관광위원회) 첨부)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안)(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양대성   오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7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오종훈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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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행담 의원 외 8인 발의)(김행담·신관홍·안동우·하민철·고봉식·오종훈·김미자·김병립·지하식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외 8인 발의)(김미자·김행담·신관홍·안동우·하민철·고봉식·오종훈·김병립·지하식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동우 의원 외 8인 발의)(안동우·하민철·고봉식·오종훈·김미자·김행담·신관홍·김병립·지하식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신관홍 의원 외 8인 발의)(신관홍·안동우·하민철·고봉식·오종훈·김미자·김행담·김병립·지하식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고봉식 의원 외 8인 발의)(고봉식·오종훈·김미자·김행담·신관홍·안동우·하민철·김병립·지하식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오종훈 의원 외 8인 발의)(오종훈·김미자·김행담·신관홍·안동우·하민철·고봉식·김병립·지하식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하민철 의원 외 8인 발의)(하민철·고봉식·오종훈·김미자·김행담·신관홍·안동우·김병립·지하식 의원 발의)      
10. 제주특별자치도의회청원심사규칙전부개정규칙안(오종훈 의원 외 8인 발의)(오종훈·김미자·김행담·신관홍·안동우·하민철·고봉식·김병립·지하식 의원 발의)      
1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증규칙전부개정규칙안(고봉식 의원 외 8인 발의)(고봉식·오종훈·김미자·김행담·신관홍·안동우·하민철·김병립·지하식 의원 발의)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청원심사규칙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증규칙전부개정규칙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고봉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은 의회운영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감 및 직원은 퇴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대성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허진영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교육청까지 포함된 내용이니까 그대로 해도 좋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고봉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고봉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행담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미자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우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관홍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저를 비롯한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종훈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민철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오종훈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저를 비롯한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모두 9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개정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개정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는 일부 조항에 대하여는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 및 상위법에 상충되는 일부 사항을 법에 맞게 개정하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시행령 조문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개정 법률 조문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6건의 전부개정조례안과 3건의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청원심사규칙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청원심사규칙전부개정규칙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증규칙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증규칙전부개정규칙안 첨부)
○허진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속기록 수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의장 양대성   예.
○허진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 제7항과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저를 비롯한 몇 인에 의해 발의한” 내용을, 저를 놔두고 ‘고봉식 의원 외 몇 인’으로 가야 하거든요. 그렇게 수정하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례안 설명할 때 “다음은”, “다음은”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제몇 항해서 조문을 읽어줘야 하는데, “다음”을 ‘몇항’으로, 아시겠습니까?
○의장 양대성   지금 허진영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제안한 대로 정정하여 정리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허진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양대성   고맙습니다.
   고봉식 위원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청원심사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증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허진영 의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바른 정정을 하도록 하겠음을 다시 말씀 올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11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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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33인)

•    신관홍    오영훈    김수남
•    강원철    고봉식    김병립
•    오종훈    고충홍    하민철
•    양대성    강문철    양승문
•    강창식    안동우    허진영
•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    김용하    현우범    한영호
•    구성지    오옥만    좌남수
•    김순효    김완근    김미자
•    방문추    김혜자    강무중
•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감사위원장    신행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교육감    양성언
•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    제주시교육장    김재수
•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기록    

•    양진희    손청숙   김옥분
•    강옥자    나명숙   허은영
•    강윤자    강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