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07년 11월 15일(목) 10시 개식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사회 : 의사담당 강금화)
(10시00분 개식)
○의사담당 강금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양대성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환 도지사,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희망으로 문을 열었던 정해년이 40여 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3차 년도를 눈앞에 둔 지금 해야 할 일은 산적하고 넘어야 할 고개는 험난하며, 갈 길은 멀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임시회 도정질문과 답변에서, 그리고 계속되는 도민사회의 갈등과 경제적 불안, 분출되는 불만을 통해서 더욱 아프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지나간 17개월을 돌아보며 냉정한 자기성찰과 반성을 통하여 할 일과 버려야 할 일, 고쳐야 할 것과 채우고 발전시켜야 할 것을 분명히 가려 실천적 행동에 옮김으로써 변화와 혁신을 끊임없이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는 어느 한 주체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정과 의정이 함께 고민하며 도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갈 때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의정활동 마무리와 희망찬 새해 준비를 위하여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29일간의 정례회를 갖습니다. 회기동안에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의 결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과 국제자유도시건설, 산적한 현안문제 해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치의 방심이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은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사람의 손이 모든 것을 악하게 만들고 있다” 는 장자크 루소의 경고를 상기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서 거론된 문제점을 비롯하여 민원으로 제기된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상 초유의 큰 상처를 남긴 태풍 ‘나리’가 남긴 교훈과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FTA대책은 사실적이며 미래지향적인가, 10년 후에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그 방도를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가?
넷째, 공직자의 경쟁력이 곧 특별자치도의 경쟁력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타성에 젖어있는 부분은 없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앞에서는 변화와 혁신을 부르짖고 대의와 공익을 내세우면서 뒤에서는 적당히 관행과 타협해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다섯째, 대의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의 논리는 무엇이며, 현실에 맞는 것인지, 비효율성과 부작용은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칫 산술평균식 균형의 논리는 역사의 후퇴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만을 남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청정환경보전과 세계자연유산등재 이후의 대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과 특별자치도 추진, 국제자유도시 핵심전략사업 추진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여덟째, 상처를 두고 건강을 되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민사회의 갈등과 대립에 대해서 각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심의는 집행부를 확실하게 견제하고 도민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다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 공정성에 입각해서 주민복리증진과 비전실현을 위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원배분의 우선순위와 비전과 정책, 예산이 함께 가고 있는가를 세심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전시성·행사성·소모성 경비의 지출 최소화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적 재정운영 여부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열네 차례에 걸친 의정포럼을 비롯하여 연구모임, 직무연찬, 세미나, 현장방문, 주민과의 간담회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하여 나름대로의 소신과 역량을 키워 왔습니다. 정확한 현실파악과 대책의 수립, 그리고 타결을 위한 노력 앞에 위기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민을 위해서, 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해서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진정 역사에 자랑스럽고 후대에 당당한 도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그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일관성은 처음과 끝이 같다는 뜻입니다. 늘 변함이 없으며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그 어떤 풍파에도 중심을 잃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입동도 지나고 곧 겨울이 시작될 것입니다. 도민 모두가 따스한 겨울을 날 수 있게 해 주는 정례회가 되기를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알찬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강금화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10시10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