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44회 제1차 본회의 2007 . 11 . 15.(목)

제24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1월 15일(목) 10시1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4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도지사시정연설
3.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감시정연설
4. 제주특별자치도중기지방재정계획(2007～2011)보고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2007～2011)보고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24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도지사시정연설
3.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감시정연설
4. 제주특별자치도중기지방재정계획(2007～2011)보고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2007～2011)보고
6.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정숙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서 지난 11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양승문, 구성지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교육시상기금조례 폐지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5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처리 사항입니다.
   제주시 화북2동 현정혁 외 16명이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요청 진정과 수농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 대표 김승훈 외 206명이 제출한 수농골프장증설조성사업에 대한 반대의사전달 진정은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삼성로 확장사업현황 및 향후계획 등 오영훈 의원님 외 열여덟 분이 제출한 25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했으며, 제출된 21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회 및 위원회 등이 주관한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1월 8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농업인관련단체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11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남원읍 소재 금호리조트에서 환경도시위원회 주최로 의원 및 관련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정책과제 제안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9일에는 의원님들과 의회사무처직원 및 가족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원·직원 및 가족 한마음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11월 12일에는 문대림 의원님과 오옥만 의원님 공동주최로 이상 기후에 따른 재난대처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양대성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11월 12일자로 인사발령된 제10대 이성희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성희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2007년 11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부교육감으로 인사발령받은 이성희입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소망이 가득한 경건한 민의의 전당에서 첫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계자연유산의 섬이자 국제자유도시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부교육감이라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과 더불어 뜨거운 교육에 대한 의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밝은 내일을 위하여 제주교육이 큰 변화의 흐름을 능동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데 제 신명을 다 바칠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도민과 교육가족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제주교육을 위하여 의원님들은 물론 지역사회의 교육수요와 관심에 깊이 귀를 기울이고 그에 합당한 혁신적인 교육행정을 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의 중심에 항상 학생을 염두에 두고 교육의 주체들이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가르치고 배우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행정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교육에 대한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우선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이성희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0시18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서 11월 15일부터 12월 13일까지 29일 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첨부)
   2.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도지사시정연설      처음으로
(10시20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도지사시정연설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양대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심의를 요청하면서 특별자치도 출범 2년을 맞는 내년의 도정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민의를 대변하시면서 지역발전에 견인차적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주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세계자연유산등재와 태풍피해복구 등 지역현안해결을 위해 전폭적인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에 대한 관심어린 비판과 뜨거운 성원을 함께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특별자치도의 흔들림 없는 정진, 도전과 창조행정’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시작한 2007년은 특별자치도의 안정적 정착과 함께 새로운 도전적 상황을 발전의 기회로 승화시키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전개한 한 해였습니다. 뉴제주 운동을 통하여 의식개혁 등 사회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외연을 넓히기 위한 노력도 힘차게 전개하여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성과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항공자유화, 교육·의료산업 육성특례 등 270여 건의 2단계 제도 개선과제가 확정되어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시켰습니다. 지역의 역량을 한데 모아 세계자연유산의 등재라는 쾌거를 성취하기도 하였습니다. 투자유치 또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자본을 유치하며,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를 착공한 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제주의 새로운 희망 도시가 될 혁신도시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착공하였고, 제주유학시대를 열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방안도 확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UCLG총회와 ASTA총회를 비롯한 국제회의와 각종 스포츠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힘입어 관광객 550만 명 목표달성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활동 참가율, 그리고 고용률을 유지하면서 물가 또한 전국에서 가장 안정된 지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4년여 만에 재개된 제4차 도민방북은   제주-북한 간 교류가 새롭게 진전되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 제주가 한반도 긴장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준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FTA협상에 따른 대응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고, 그리고 해군기지건설도 도민의 총의와 지혜를 한데 모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태풍‘나리’로 인한 피해를 완벽하게 복구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안전한 재난대비시스템을 갖춰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프랑스 최고의 석학인 자크 아탈리는 21세기를 노마드(Nomad)시대, 즉 유목민시대라고 명명한 바가 있습니다.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곳을 찾아 사람과 자본이 끊임없이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노마드시대의 생존전략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면에서 경쟁도시보다 나은 조건과 환경을 갖추는 것입니다.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금융과 IT기업유치를 위해 올해 법인세를 인하하였습니다. 중동의 두바이와 카타르는 막대한 오일머니를 배경으로 사막 위에 거대한 경제특구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엄청난 자본과 사람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 역시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고 있지만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변화와 개혁의 페달을 더욱 힘껏 밟아야만 합니다. 홍콩과 싱가포르가 시속 50km로 달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이상으로 변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변화의 속도는 비전에 대한 구성원의 합의와 통합의 힘에서 결정이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여 개혁을 외면하고 작은 이익에 사로잡혀 통합의 길을 벗어나는 사회는 영원히 역사의 조연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정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사회 각 분야에서 변화의 속도를 높여 나갈 각오입니다.
   ‘특별자치도의 흔들림 없는 정진’이라는 2007년도 도정운영 기조를 더욱 강화하면서 도전과 창조행정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길이 보이면 결코 머뭇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근본에서부터 시작하고 철저하게 마무리하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시기에 저와 도정에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바탕으로 2008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분야별 시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과 사회분야입니다.
   20년 후를 내다보는 제주비전 2030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FTA 등 세계경제질서 재편과 동아시아지역의 역학구도, 기후변화 등 새로운 여건을 반영하면서 제주의 현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분명히 제시하고자 합니다. 연방주 수준의 자치시스템과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도 명확하게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폐습이 있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전략들도 과감히 담아낼 것입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실용자치를 반드시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확대추진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공동의 선을 위해 노력하는 마을과 단체에 차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자율적인 사회발전의 토대도 더욱 굳건히 하겠습니다.
   올해 대대적으로 전개했던 뉴제주 운동은 상황을 종합 분석하여 발전적 대안들을 만들고 도민 모두가 참여하는 운동으로 반드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훗날 역사가가 2008년을 제주문화 대변혁의 해로 기록이 되도록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실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도민화합과 갈등해소를 사회통합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회협약제도를 활용하여 갈등을 사전에 관리하고 표출되는 갈등 또한 효율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도민이익 극대화 그리고 도민갈등 최소화라는 원칙을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오해와 불신을 극복하고 반드시 신뢰와 상생의 바탕 위에 성공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정한 보상과 함께 마을발전방안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를 한반도,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 또한 가속화할 것입니다. 평화의 섬 제주의 랜드마크가 될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을 구체화하고   4·3관련 사업추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와 북한 간의 교류 또한 우리 도가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일로써 승부하는 공직사회, 효율적인 행정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인사제도의 개혁과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각 조직단위 간 경쟁을 유도하고 열심히 일한 만큼 보장받는 조직문화를 반드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와 행정시, 읍·면·동 간 역할분담 체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대동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조직 또한 단계적 조정을 계속하여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완성시키겠습니다. 공무원 수도 퇴직률과 신규채용과의 적절한 조화를 유지하면서 향후 10년 간 500명 규모를 감축할 것입니다.
   두 번째, 경제분야입니다.
   FTA와 다자간 경제블럭의 형성 등 우리를 둘러싼 경제환경은 모두에게 무한경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경제의 체질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행정과 민간이 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과 비판 또한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도움이 안 된다면 과감히 부정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재정이 어렵지만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과 육성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식재산산업화 5개년 로드맵에 따라 미래경쟁력의 원천인 특허·재산권·고유브랜드·문화컨텐츠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용암해수, 기능성 음료 개발 등 제주지하수의 자원화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과 의료가 제주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단산업과 연계된 제주형 제조업 육성기반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청정바다에 주목하여 신해양산업 육성의 블루오션을 창출하겠습니다.
   경제중심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내적으로는 특별자치도의 실용성을 강화하여 구체적인 성과들을 만들면서 3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반드시 일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중앙권한의 이양도 더욱 포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전방위적인 노력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고용 없는 성장시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IT산업의 5배, 일반 제조업의 2배가 넘는 고용창출 효과를 내는 관광산업이 있습니다. 2008년은 투자유치 배가의 해로 삼아 대규모 투자유치를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기업유치가 구체적인 일자리로 창출이 이어지도록 제도와 정책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계층별 취업지원정책도 더욱 내실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투자지원시스템도 더욱 확대할 것입니다. 일괄처리시스템을 한층 강화하여 투자에서 설계, 착공에 이르기까지의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제주로 이전해 오는 수도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상설 운영하여 국내 우수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융자기간 연장 등 향토기업의 경영활동 안정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관광·문화분야입니다.
   관광객 600만 명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세계자연유산등재를 제주관광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삼아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2008년을 제주관광산업 기초경쟁력 강화의 해로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제주관광의 경쟁력이 단순히 경관자원에 머물러있지 않고 고객감동의 친절문화와 체계적인 관광시스템으로 전환이 되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주관광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매력 있는 국민관광지로서의 이미지 변화를 실현시켜나가겠습니다. 제주관광 전체에 득이 되지 않는 행위는 과감하게 배척하고 실천을 담보하기 위한 차별화된 인센티브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관광은 비싸다, 불친절하다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근본적으로 불식시켜나가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 설립을 계기로 기획과 마케팅실행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새로운 제주관광정책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회의 산업과 스포츠 산업도 전략적인 시장접근방식으로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체감도 높은 문화행정을 펼쳐 제주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도립미술관 건립 등 문화인프라의 확충과 컨텐츠 개발, 영상산업 육성, 문화축제의 내실화 등을 통하여 문화의 새로운 융성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1차산업분야입니다.
   제주의 청정브랜드를 바탕으로 친환경농수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FTA시대를 정면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1차산업이 어려운 만큼 새로운 발전방향의 모색과 함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대폭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미 내년도에는 1차산업 예산을 금년 대비 21.7%가 증가된 653억 원이 증가한 3,651억 원의 규모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계화·개방화를 극복하겠다는 우리 도의 의지는 그만큼 확고합니다. 그러나 행정의 지원만으로는 결코 FTA 파고를 넘을 수 없습니다. 농가 스스로의 경쟁력강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행정과 도민이 함께 노력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체제를 정착시켜나가겠습니다.
   FTA 타결에 대비한 대응 방안도 구체화하여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과 유통시설의 현대화 또한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1세에서부터 80세까지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주산 농수축산물이 최고라는 인식이 각인되도록 홍보를 지속하는 0180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환경과 도시개발분야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청정환경을 보전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내실을 기하고 곶자왈 공유화 사업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전 도민 환경교육 의무 제도를 정착시키고 제주가 기후변화관련 연구산업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간과 자연,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친환경도시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된 각종 토지이용권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주만의 독특한 감성을 자아내는 도시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 간 균형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제주혁신도시는 이전 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성공적인 이전모델로 정착,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정비 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여 구 도심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반드시 불어넣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전체가 각 지역별로 특색을 살리면서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는 틀을 반드시 갖춰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민안전 분야입니다.
   제주를 모든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운 명실상부한 안전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시는 태풍‘나리’와 같은 대형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방재시스템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늘어나는 항공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제주신공항 건설이 국가 기간교통망 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주의 주요 현안들이 차기 정부 정책 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기조에 맞추어 제주의 전략산업들도 더욱 강화된 지원체제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주형 자치경찰 서비스 발굴도 구체화하겠습니다. 현재 수행 중인 관광과 환경침해 사범 단속을 더욱 강화하면서 도민은 물론 중앙정부도 자치경찰의 새로운 가치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체제를 발전시켜나가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복지분야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생산적 복지정책을 시행하여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갖추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픔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도의 맹점이 만들어 내는   사회의 어두운 그늘을 찾아 희망을 만들고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중점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들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경감하고 여성 친화적인 고용환경 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가정문화의 건전성을 높이고 재활전문센터 건립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의 둔화에 따른 취·등록세 감소세가 지속되는데다가 레저세율 인하 움직임 등 세수 환경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반면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 한미FTA 대응, 태풍피해복구 등 세출규모는 계속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재정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긴축재정 운영의 기조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결원율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경상경비의 절감, 불요불급한 행사와 SOC사업 투자규모의 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처럼 한정된 재원여건 하에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도민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여 FTA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렇게 짜여진 새해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예산보다 6.9%가 증가한 2조 4,723억 원입니다. 분야별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보건분야에 3,913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651억 원, 교육·문화·관광 분야에 1,967억 원, 교통안전 분야에 4,353억 원, 지역개발 그리고 경제 분야에 2,477억 원, 환경 분야에 2,093억 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967억 원, 그리고 예비비 등 기타 분야에 3,302억 원으로서 조직운영경상비는 도본청10%, 행정시 8%를 각각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단순 체육행사를 통폐합하거나 축소 운영하고 마을회관의 신·증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유도하여 절감된 예산을 사회복지와 1차산업분야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2007년 대비 11% 364억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문화·관광 분야 386억 원, 지역개발 및 경제분야도 512억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개척자에게는 결코 쉬운 길이 없습니다. 하루 하루 새로운 길을 찾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것이 바로 개척자의 운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와 같은 개척자의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해 왔습니다. 세계를 향해 나가야 할 앞으로의 여정에도 풀어야 할 과제와 장벽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은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는 수적천석(水適穿石)의 자세로 끊임없이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08년이 우리 제주가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더욱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경영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택상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경영기획실장 강택상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년차 예산으로서 현행 목 중심의 품목별 예산에서 정책·단위·세부사업 중심으로 개편된 새로운 사업예산제도를 본격 도입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4,723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조 3,120억 원보다 6.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9,771억 원으로 6.9%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19개를 합하여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2% 증가한 4,93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자주재원은 금년도보다 5.2% 증가한 8,266억 원입니다. 이 중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를 고려하여 금년도보다 5.3% 증가한 4,4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기간만료와 부동산 거래 둔화로 취·등록세가 금년도보다 일부 감소가 예상되고 기타세목은 국가경제 실질 성장률 전망치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징수전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금년도보다 5.1% 증가한 3,86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공공예금 이자수입 30억 원, 순세계잉여금 30억 원 등 총 60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토지매각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08억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133억 원이 감소되어 총 128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의존재원의 경우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합하여 금년도 당초 예산 순계규모 대비 11%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인 경우에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43억 원이 증가한 7,647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율을 반영하여 보통교부세 818억 원, 부동산교부세 246억 원 등 금년도 대비 총 1,085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세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세출수요는 크게 증가하여 초긴축 재정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서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절약하는 재정운영을 위하여 조직운영 경비 및 민간이전 경비의 구조조정, 도로 등 SOC 시설사업 투자규모를 축소하고 반면에 FTA 대응 1차산업경쟁력 강화 및 소득기반 확충사업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투자를 확대했으며, 지방채 발행규모를 축소하고 각 분야, 부문별로 형평성 있게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방향에 따라 편성한 결과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보건분야 사업으로는 기초노령연금 295억 원, 기초생활보장 1,116억 원, 보육시설운영비 지원 681억 원, 장애인 시설운영 60억 원 등 전체예산의 15.8%인 3,9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시대 농업경쟁력 강화와 구조개선 촉진 등 농어민 소득향상, 농어촌 활력화 지원을 위한 농림해양수산분야 사업으로는 FTA 기금사업 393억 원, 밭기반 정비사업 274억 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163억 원, 인공어초시설사업 63억 원 등 전체예산의 14.8%인 3,6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개발, 문화체육산업의 고도화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문화 및 관광분야사업으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지원 191억 원, 남부종합운동장 조성 31억 원, 돌문화공원 조성 50억 원, 세계자연유산 정비사업 162억 원 등 전체 예산의 8%인 1,9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간 균형개발과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촉진 등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분야 사업으로는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183억 원, 도시개발 사업 898억 원, 기업 지방이전 촉진 113억 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25억 원 등 전체 예산의 10%인 2,4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한 수질개선사업 및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보호분야 사업으로는 하수도사업 900억 원, 광역폐기물소각장 운영 50억 원, 제주시 환경시설관리 58억 원, 서귀포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20억 원 등 전체예산의 8.5%인 2,0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부문은 마무리 위주로 투자하여 신규사업은 최소화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교통·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사업으로는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 2,154억 원, 항만시설 건설 및 정비 769억 원, 재해위험지구정비 239억 원, 기타 소방 및 재난방재 166억 원 등 전체예산의 17.6%인 4,3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화합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 공공 행정분야 사업으로는 4·3유해발굴 13억 원, 토지매입 및 비축관리 136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10억 원 등 전체 예산의 12%인 2,9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기타분야에서는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3,110억 원, 예비비 192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13.4%인 3,30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각각 회계별로 해당 특계의 설치목적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19개의 특별회계를 합하여 4,93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년차 예산으로서 새롭게 시행되는 재정제도인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직운영비 및 민간지원경비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생산적인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계획된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심의·의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강택상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감시정연설      처음으로
(11시00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감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마치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올 한 해도 연말을 향하여 바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평화롭고 장엄한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과 수많은 오름들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계절이 바뀌어가는 이 간절기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금년 한 해를 진단하고 미래제주를 보다 충실히 대비하기 위한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는 매우 중요하고 뜻깊은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청은 이번 회기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상정하면서 내년에도 미래교육비전을 가지고 중점추진해 나갈 주요 업무계획을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고 탁월하신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계획대비 추진실적은 물론 업무추진과정에서 의 합리성, 교육수요자를 위한 목적성, 장기적인 교육영향 등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하여 제주교육발전의 토양으로 삼아나가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 보람으로 산다는 말처럼 저희 교육청 직원들은 올해 한해만이 아니라 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자세를 가지고 일하는 보람을 새로운 인생의 기쁨으로 느끼며 업무에 최선을 다해 임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에 대해서는 도민들께 그 평가를 맡기고 저희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과정보다는 마인드와 비전을 더 중시하면서 미래의 인재육성이라는 국가적 대업을 완수하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예산편성안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제주교육 살림은 올해보다 13%가 증가한 총 5,619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4.7%가 증가한 4,635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862억 원, 수업료 99억 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수업료 부분은 2007년도에 이어 2008년도에도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제주교육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도민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되었던 도민들의 각종 요구사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에 맞춰 긴축재정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 중점방향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 증진 및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공무원인건비 등 인적자원 운영 3,471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257억 원,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 429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학생들의 실력향상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운영 45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390억 원, 교육격차해소 170억 원, 영재교육활성화 5억 원, 독서교육활성화 6억 원 등을 편성했으며,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원어민보조교사 운영에 49억 원,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해결을 위한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편성에는 학교운영기본경비를 올해보다 10% 증액하여 단위학교의 책무성과 자율성을 강화시켰으며, 쾌적하고 현대화된 학교급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134억원을 투자함으로써 2011년까지 완료예정이던 학교급식실 현대화 5개년계획을 조기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각급 학교 냉·난방시설을 1년 앞당겨 2008년도 본예산에 55억 원과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98억 원을 확보하여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냉·난방 시설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7차 교육과정을 위한 다목적실 증축에 57억 원, 노후책걸상 교체 10억 원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총 606억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깨끗한학교 만들기사업으로 11억 원, 각급 학교의 교단선진화기기 보급 및 교육용컴퓨터 교체보급을 위하여 32억 원을 편성함으로써 2002년 이전에 보급된 컴퓨터 60%를 교체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학교 교수학습활동을 지원을 위하여 현재 지역교육청별로 대형버스 1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교육청별로 대형버스 1대를 증차할 계획이며, 지방교육채의 전액상환을 위해 41억 원을 편성하여 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모든 채무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예산편성부터는 현행 목 중심의 예산체계를 지방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을 활용한 사업중심으로 개편함에 따라 사업예산제도가 본격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제주교육의 주요업무는 ‘미래를 여는 교육 꿈을 키우는 학교’를 교육지표로 하여 그동안 추진해 왔던 4대 역점시책과 3대 중점 추진과제를 좀더 심화 발전시키면서 특색과제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제주교육이 힘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네 가지 역점시책과 세 가지 중점추진과제, 특색과제에 대하여 좀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람다운 품성을 가꾸는 인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따뜻한 인간성과 올바른 태도 및 가치관을 지닌 인간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체험학습 및 봉사활동의 활성화, 대학진학지도 체제구축 운영, 화해와 상생의 4·3교육, 인권 중시 생활지도의 정착, 미래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청소년 문화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학생의 능력·소질을 키우는 자율적인 학교교육과 교육과정 운영으로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학생 중심의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유비쿼터스시대를 대비한 u-러닝기반구축, 교실수업개선 지원체제 구축,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등 제주학생의 학력신장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제자유도시를 주도하는 인적자원을 개발하겠습니다.
   세계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능력과 품성을 키워 국제자유도시를 이끌고 국제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국제적 마인드를 갖춘 인재의 육성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제주글로벌인재장학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원어민보조교사의 전 학교 배치 운영,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지원에 교육력을 모아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문계고교를 중심으로 학교를 특성화하여 직업교육체제를 혁신하며, 제주의 세계자연유산을 가꾸는 환경생태교육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참여와 자율을 통한 학교책임경영제를 구현하겠습니다.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학교경영 및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역량제고에 힘 기울이고 교육복지증진에 힘쓰고자 합니다. 학교 급식실의 개선사업을 마무리하고 안전한 학교급식과 질 향상,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적 교육시설 투자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섯째, 3대중점추진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서논술교육을 좀더 체계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학교도서관 현대화사업, 제주책축제 행사 및 각종 독서대회를 개최하며, 토요독서논술콘테스트와 일요논술아카데미, 제주학생토론왕 선발대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어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외국문화학습관의 활용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에티켓교육, 원어민보조교사 수업평가 등 원어민수업의 질을 강화하여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외국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녀교육에 대한 올바른 교육관 갖기, 지역공동체와 한 올 잇기 프로그램운영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각급 학교에서는 도덕적 모델과의 만남 운영, 1학생 1동아리 활동, 교사의 전문능력 함양연수 등을 통해서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특색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지정운영되고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수준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국제자유도시 시대의 새로운 학교 모델을 만들어 제주교육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개요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미국의 시인이자 사상가 에머슨은 ‘우리는 아침에는 개혁주의자이지만 밤에는 보수주의자가 된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 속에는 진보적 이상과 현실적 안전이라는 두개의 상반된 가치가 존재하지만 국제적 표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전력질주하고 있는 지금의 제주교육에는 두 가지 인식이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인식이 상호보완적인 교호작용 속에서 새로운 가치창출이 이루어져야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제주의 교육위상이 정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교육적 가치가 바로 상반되며 이질적인 요소들의 화합적 결합을 통한 제3의 가치를 창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새로운 세계에 대한 미래적 가치 그리고 지키고 다듬어야 할 전통적 가치를 조화롭게 접목시켜 제주교육만의 독특하고 발전적인 가치를 찾아나서는 일입니다.
   예를 든다면 제주형 자율학교가 바로 그러한 사례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교육적 기대치를 더 높이고 외부세계로 향한 문을 더욱 활짝 열어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추구하는 지향목표가 국제표준을 충족시킴은 물론 그것을 넘어서서 창조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것인지를 용의 주도하게 연구하면서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도민과 교육가족들의 소중한 한마디 한마디에 열심히 귀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제주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기대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도의 제2차 정례회가 순조롭게 운영되기를 바라며, 여러 의원님께서   목표하시는 의정활동의 성과가 풍성하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변화와 혁신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시대의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제주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학생과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제주교육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주교육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내국세와 지방세의 일정비율에 의존하고 있는 제주교육 재정수입은 내국세분 교부금 비율이 19.4%에서 20%로 향상되었고, 특별자치도 실시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률 확보로 내년의 제주교육 재정여건은 금년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세출예산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와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사업 및 교육여건개선 등 재정 소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4,967억 원보다 652억 원이 증가한 5,619억 원으로 13.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에 대한 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4,635억 6,7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8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총 862억 6,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5.3% 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681억 1,000만 원, 시도세 전입금 124억 8,900만 원이며, 비법정이전수입은 자율시범운영 지원비 9억 원 등 총 56억 6,000만 원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으로는 기부금 및 기타지원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110억 9,6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수학습활동 수입101억 2,100만 원, 행정활동 수입 9,300만 원, 자산수입 1억 2,000만 원, 이자수입 7억 5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부문 및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에는 인적자원운용에 3,471억 7,600만 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390억 6,100만 원, 교육격차해소에 170억 1,000만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257억 5,900만 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657억 800만 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429억 2,300만 원 등 총 5,37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부문에는 1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일반부문에는 교육행정일반에 62억 8,600만 원, 기관관리운영에 85억 7,800만 원, 지방채상환에 41억 2,000만 원,   예비비 38억 6,100만 원 등 총 22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시행할 주요사업 현황을 보면 먼저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으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율학교운영 18억 원,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15억 5,200만 원, 특수교육보조원운영 10억 5,000만 원, 독서교육활성화사업 6억 2,700만 원, 원어민보조교사 운영 등 외국어교육 분야에 62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에 5억 4,000만 원 등   과학교육활성화 지원에 21억 6,800만 원, 전문계고교 실험실습 여건 개선에 9억 1,500만 원, 교육용 컴퓨터를 총 2,163대 교체할 것으로 하여 15억 1,500만 원, 각급학교 소프트웨어 보급에 8억 9,800만 원, 교단선진화기기 보급에 16억 8,800만 원,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에 8억5,600만 원, 공교육내실화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5억 2,000만 원, 방과후학교 운영에 45억 5,900만 원, 학교 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사업에 6억 원, 이외에도 의무교육대상자 및 저소득층 특수교육대상자 교과서 무상지원비 20억 6,800만 원을 계상하여 교수학습활동지원 분야에만 총 390억 6,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격차해소분야에는 총 17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에 15억 5,700만 원, 유치원 무상교육비 39억 6,600만 원, 각종 장학금지원에 5억 2,300만 원, 학생 중식 지원 40억 6,900만 원,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7억 5,800만 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9억 4,800만 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 9억 6,800만 원 등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을 위하여는 총 25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깨끗한 학교만들기 사업에 10억 8,000만 원,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에 177억 5,500만 원, 학교급식종사원 인건비에 41억 1,000만 원, 학교체육순회코치 운영에 10억 5,100만 원 등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분야에는 학교운영기본경비를 10% 인상하여 공립학교는 전년 대비 24억 9,800만 원이 증가한 257억 6,600만 원을, 사립학교는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399억4,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분야에는 총 42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여 학생 수용시설과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으로 학교신·증설시설 지원에 20억 7,200만 원, 학교시설증·개축시설에 61억 6,900만 원, 옥상방수시설 및 외벽보수 등 학교일반시설 관리에 42억 6,500만 원, 다목적실 증축에 60억 9,100만 원, 교육환경 개선 시설로는 학교냉·난방시설 50억 2,300만 원을 비롯하여 총 243억 2,4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평생교육 분야로는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에 2억 4,300만 원,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에 4억 6,100만 원, 독서문화진흥비 7억 8,300만 원 등 총 1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일반분야는 총 62억 8,600만 원으로 그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행정정보화에 15억 7,100만 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 16억 8,600만 원, 교육행정기관 운영비에 49억 9,000만 원, 교육행정기관 시설 35억 8,700만 원 등입니다. 지방채 상환금으로 편성한 예산은 41억 2,000만 원으로 내년에 전액을 마지막으로 상환하여 우리 교육청은 지방채가 없는 건전한 교육재정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수준인 3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여 예측할 수 없는 긴급 현안해결에 사용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예산안은 단위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최우선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본 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08년도부터 도입되는 사업예산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예산편성 방식인 품목별예산제도는 하나의 사업을 여러 과목에 편성하여 사업내용과 예산규모의 파악이 쉽지 않았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새로 적용되는 사업별 예산편성은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관련 예산이 모두 표시되므로 사업내용과 총액 규모 파악이 용이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도 지방교육행정·재정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앞으로 이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중기지방재정계획(2007～2011)보고      처음으로
(11시27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중기지방재정계획(2007～2011)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은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을 배부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함께 기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중기지방재정계획(2007～2011)보고 첨부)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2007～2011)보고      처음으로
(11시28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2007～2011)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의 건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2007～2011)보고 첨부)
   6. 휴회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1시29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11월 16일부터 12월 12일까지 27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8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12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33인)

○청가의원(1인)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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