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2월 13일(목)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제주특별자치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조례폐지조례안
3.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친환경농업첨단연구센터조성부지매입및신축)
4.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추사유물전시관건립사업)
5.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읍무형문화재(제주민요)전수교육관건립사업)
6.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곶자왈자연생태체험관건립사업)
7.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통초가마을재현건립사업)
8.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공원조성사업부지매입)
9.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홍동종합주민복지센터부지매입및신축)
10.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창학체육공원내사유지매입)
11.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제주수산물품질검사원과공유재산교환)
12.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국유재산「구병무청청사부지」공유재산교환)
13. 한마음병원매립지토사유출로인한피해보상및매립지원상복구에관한청원
14. 제주특별자치도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
15.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6.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
17.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8.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7건)
1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04분 개의)

○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환 지사께서는 오늘 경남 통영시에서 남해안발전공동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고, 거기에 불가피하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직무대행 이성희 부교육감께서는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제3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 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출석을 못 하게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제9기 제주시여성대학 여성지도자 과정 재학생 홍춘자 회장 외 40여 명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정숙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된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한마음병원 매립지 토사 유출로 인한 피해보상 및 매립지 원상복구에 관한 청원 등 총 24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고시림이 제출한 강정 해군기지 건설 관련 진정 외 3건의 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 사항입니다.
   삼성로 확장 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 등 오영훈 의원님 외 26인이 제출한 58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출된 84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회에서 주관한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4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기법을 주제로 제14차 정례 의정포럼이 개최되었으며, 12월 11일에는 감귤 소비 촉진을 위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이 서울 및 경인지역 지방의회를 방문하여 감귤 판촉 홍보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양대성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양승문·구성지 의원 외 8인 발의)(양승문·구성지·오영훈·문대림·강원철·하민철·김순효·현우범·신관홍·김완근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친환경농업첨단연구센터조성부지매입및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추사유물전시관건립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읍무형문화재(제주민요)전수교육관건립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곶자왈자연생태체험관건립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통초가마을재현건립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공원조성사업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홍동종합주민복지센터부지매입및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창학체육공원내사유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제주수산물품질검사원과공유재산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국유재산「구병무청청사부지」공유재산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8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친환경농업첨단연구센터조성부지매입및신축),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추사유물전시관건립사업)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국유재산「구병무청청사부지」공유재산교환)까지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문대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문대림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문대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교육시상기금조례 폐지조례안 그리고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친환경농업첨단연구센터조성부지매입및신축)건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추사유물전시관건립사업) 외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활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상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토록 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부칙에 유효기한 조항 신설 및 조례 해석의 명확화를 위한 자구수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교육시상기금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공무원 간의 선의의 경쟁 유도 등 공무원 교육훈련 성과를 제고할 목적으로 1987년에 공무원 교육시상 기금을 설치하였으나 기금 조성액이 타 기금에 비해 규모가 작고 기금 운용 사업으로는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 및「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개정되어 2008년부터 의무이수제가 시행됨에 따라 예산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기금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친환경농업첨단연구센터조성부지매입및신축)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친환경 첨단농업기술의 개발 보급으로 청정 1차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강정농업연구센터 주변 사유지를 매입·합병하고, 3,000㎡ 규모의 친환경농업첨단연구센터를 신축하려는 사업으로 FTA 협상 등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추사유물전시관건립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은 추사유배를 기리고 추사 적거지와 연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에 걸맞도록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1661-1번지에 연면적 1,191㎡ 규모의 추사유물 전시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사 김정희 선생을 중심으로 한 제주 유배문화의 체계적 보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읍무형문화재(제주민요)전수교육관건립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은 국제화 등에 밀려 사라지고 있는 무형문화재를 적극 보존하기 위하여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985-3번지에 연면적 1,000㎡ 규모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속의 체계적인 전승으로 제주문화의 정체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곶자왈자연생태체험관건립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은 우리 도의 귀중한 자연자산인 곶자왈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곶자왈 공유화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95번지 일원에 연면적 1,320㎡ 규모의 곶자왈 생태체험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곶자왈의 생태적 가치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통초가마을재현건립사업)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건은 제주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멋과 색을 지닌 제주의 중산간 마을을 예전 모습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제주선인들의 삶의 자취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제주돌문화공원 내에 연면적 1,982㎡ 규모의 전통 초가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 전통 초가마을 조성을 통한 제주의 역사문화 재현으로 국내외의 관광객 등에게 높은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공원조성사업부지매입)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은 제주시 도시공원 내에 편입되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사유지인 제주시 건입동 506-1번지 외 23필지 5만 3,367㎡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유지 매입을 통한 민원 해소와 더불어 휴식공간 조성으로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홍동종합주민복지센터부지매입및신축)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은 현 동 주민센터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복지행정을 구현하는 데 차질이 있음에 따라 서귀포시 동홍동 558-2번지 부지 2,638㎡를 매입하여 연 면적 1,100㎡ 규모의 종합주민복지센터를 신축·이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동 주민센터 이전을 통한 주민의 접근성 및 이용성 제고로 선진복지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창학체육공원내사유지매입)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도 제주시 도시공원조성사업 부지 매입건과 마찬가지로 강창학 체육공원에 편입되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사유지인 서귀포시 강정동 1358번지 외 19필지 7만 2,470㎡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유지 매입을 통해 민원해소 및 공원·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지훈련의 메카로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제주수산물품질검사원과공유재산교환)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건은 국가기관청사 이관계획에 의거 이전한 구 제주수산물 품질검사원 부지 514㎡ 및 건물 308㎡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한 아파트 3세대 155.24㎡ 및 오피스텔 1세대 47.88㎡를 상호 교환하여 취득 건물은 일도1동 복지회관으로 활용하고 부지는 민원인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도1동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 및 주차 공간 확보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국유재산「구병무청청사부지」공유재산교환)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은 현재 제주시 이도1동 주민센터가 협소하여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주차시설도 없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 제주지방 합동청사로 이전된 구 제주지방병무청 부지 2,254.5㎡ 및 건물 1,770.6㎡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한 제주시 아라2동 1260-1번지 임야 2,297㎡를 상호 교환하는 사항으로 국·공유재산의 교환을 통한 주민숙원사업 해결로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2건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및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건은 행정자치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조례폐지조례안 첨부)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친환경농업첨단연구센터조성부지매입및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친환경농업첨단연구센터조성부지매입및신축) 첨부)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추사유물전시관건립사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추사유물전시관건립사업) 첨부)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읍무형문화재(제주민요)전수교육관건립사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읍무형문화재(제주민요)전수교육관건립사업) 첨부)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곶자왈자연생태체험관건립사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곶자왈자연생태체험관건립사업) 첨부)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통초가마을재현건립사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통초가마을재현건립사업) 첨부)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공원조성사업부지매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공원조성사업부지매입) 첨부)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홍동종합주민복지센터부지매입및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홍동종합주민복지센터부지매입및신축) 첨부)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창학체육공원내사유지매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창학체육공원내사유지매입) 첨부)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제주수산물품질검사원과공유재산교환)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제주수산물품질검사원과공유재산교환) 첨부)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국유재산「구병무청청사부지」공유재산교환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국유재산「구병무청청사부지」공유재산교환 첨부)
○의장 양대성   문대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친환경농업첨단연구센터조성부지매입및신축)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추사유물전시관건립사업)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제주수산물품질검사원과공유재산교환)까지 이상 9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한마음병원매립지토사유출로인한피해보상및매립지원상복구에관한청원(김수남 의원의 소개로 청원)

(14시20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한마음병원매립지토사유출로인한피해보상및매립지원상복구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행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김행담   그동안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양대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환경도시위원회 김행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이도2동 1928-79번지 현태근 외 51명이 제출한 한마음병원 매립지 토사 유출로 인한 피해보상 및 매립지 원상복구에 대한 청원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서는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청원 이유로는 한마음병원에서 농지개량을 위하여 농지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제11호 태풍 ‘나리’로 인하여 매립지 토사가 유실되어 신설동 마을 30여 가구가 침수되는 피해가 있어 개발행위 허가가 정당한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는지와 매립공사를 중단하고 원상복구를 시킬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청원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청원 대상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사항이 적절한 행정행위인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청원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적이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한마음병원 매립지 토사 유출로 인한 피해보상 및 매립지 원상복구에 관한 청원 건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음병원매립지토사유출로인한피해보상및매립지원상복구에관한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양대성   김행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한마음병원매립지토사유출로인한피해보상및매립지원상복구에관한청원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제주특별자치도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24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미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미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미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학교 법인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으로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두어 심의하도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2조에 규정돼 있어 이 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3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원”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로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 첨부)
○의장 양대성   김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27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우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현우범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우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상정하여 행정부시자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4,722억 7,0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조 3,120억 4,200만 원보다 6.9%가 증가한 1,602억 2,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6.9%가 증가한 1조 9,791억 2,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등 공기업특별회계 3개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등 모두 15개 기타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7.2%가 증가한 4,931억 4,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 결과입니다.
   세입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도정 시책추진 공통예산 지원 1억 5,000만 원 등 총 129억 597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감귤 소비확대 소비자 홍보사업에 1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18억 9,687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0억 910만 3,000원을 예비비로 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심사 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재해구호기금을 비롯한 1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08년도 기금은 2,264억 7,800만 원으로서 출연금 275억 8,400만 원, 융자금 회수 9억 600만 원, 예치금 회수 1,834억 4,100만 원, 이자수입 85억 8,300만 원, 기타 59억 6,400만 원이며, 기금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 92억 400만 원, 융자금 13억 5,000만 원, 차입금 상환 36억 1,800만 원, 이차보전 및 기타 213억 원, 예치금 1,910억 600만 원이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별도보관)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 별도보관)
○의장 양대성   현우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행정부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가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한욱   예, 동의합니다.
○의장 양대성   예, 고맙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강문철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 양대성   예, 강문철 의원님 뭐…….
○강문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의장 양대성   예산안에 관한 것이죠?
○강문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양대성   예산안과 관련해서 강문철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습니다.
   강문철 의원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문철 의원입니다.
   어제 저녁에―아니, 오늘 새벽까지죠―3시 반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안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도 아니고 또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민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께 의견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 예산을 제출받기 전에 이런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2008년도 예산은 목적사업별로 편성하겠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각자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목적사업을 전부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끝난 예산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풀(POOL)예산이 약 23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읍면동까지 합치면 약 300억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풀(POOL)예산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 속에는 저를 포함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님의 예산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이 풀(POOL) 성격을 과연 우리가 이대로 안고 가야 될 것인지, 아픈 고름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수술해 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 한번 깊이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30억, 300억이라는 예산은 국비를 제외해 놓고 지방비 비중을 가지고 하면은 굉장한 비율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 공개 거수투표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옳소」하는 의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대성   장내는 조용하게, 질서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문철 의원께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있는 말씀을 제기하고, 또 이 자리에서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양대성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강문철 의원이 2008년도 예산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결과, 예산이 당초의 편성지침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거나 잘못된 부분, 앞으로 고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고, 일단은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해 줬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통과에 즈음해서 도지사 인사말씀을 행정부지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한욱   행정부지사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신성한 민의를 성실하게 대변하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2008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 심의과정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겸허하게 받들어 도정운영에 최대한 반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외수입 감소 등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극대화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보름 후면 2007년도도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늘 이맘 때가 되면 지나온 1년이 다사다난함을 느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마는 금년만큼 그 다사다난함을 절실하게 느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미 FTA협상 타결로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태풍 ‘나리’로 인해 온 섬이 물바다가 됐을 때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한 해군기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오해들로 깊은 실의에 잠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정해년은 우리 제주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한 뜻깊은 한 해였다고 확신을 합니다.
   5년여에 걸친 필사의 노력 끝에 자연유산의 노벨상으로 통하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우리는 이뤄냈습니다.
   도내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혁신도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착공되었고, 정주인구만 2만 6,000명에 이르게 될 영어교육도시 조성계획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규제 완화 등 각종 제도의 개선의 결과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면서 투자유치 분야에서 신기원을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첨단과학기술단지와 휴양용 주거단지에 이어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사업이 착공되는 등 국제자유도시 핵심 프로젝트들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도민의 숙원이었던 도립미술관과 제주종합문화센터도 기공의 첫 삽을 떴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관광객 50만 명, 관광수입 2조 원의 시대도 활짝 열었습니다.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감귤농가를 위해 범도민적인 감귤소비 촉진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13세기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징기스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을 쌓고 머무르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전진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 제주는 더욱 강력하고 빠른 속도로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민첩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익숙하고 편하다고 해서 아는 길로만 가는 우를 범하지도 않겠습니다. 도정운영의 강력한 개혁의 드라이브를 끌어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도에 펼쳐질 새로운 항로의 시작은 경제 분야가 될 것입니다. 100달러를 육박하는 고유가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로 내년도 국가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대외여건은 지역경제 발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우리 도에서는 3단계 제도개선 과제인 규제 자유화를 통해 돌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관광·교육·의료·1차 산업 등 핵심산업의 경쟁력를 높이고 물 산업 등 신 성장 동력산업의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양질의 투자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자본과 기업의 투자유치 효과가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에 실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도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도민 대화합의 기틀도 새롭게 다지겠습니다.
   비전은 구성원 모두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회적 소망입니다. 비전에 대한 공유가 확산될 때 공동체의 결속력은 더욱 단단해지고 사회 발전에 가속도 붙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년을 앞서가는 제주비전 2030 수립을 통해 손에 잡히는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습니다.
   사회협약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갈등 발생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발생하는 갈등 역시 민주적으로 조정하여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세계적인 환경브랜드를 활용하여 관광객 600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제주의 세계자연유산이 일류의 영원한 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통해 높아진 제주의 환경브랜드와 인지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관광지에 대한 만족도 평가 등급제를 도입하여 관광 경쟁력을 한 차원 끌어올리고 관광객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친절하고 투명한 관광문화를 창출하겠습니다.
   넷째로는 1차 산업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데 사활을 걸겠습니다.
   하늘은 진실된 태도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입니다.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생존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는 분야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장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판과 우려는 정면으로 돌파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FTA로 대변되는 세계화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대신에 행정의 역할은 확실하게 수행할 것입니다.
   FTA 타결에 따른 대응방안을 구체화하여 한치의 착오도 없이 완벽하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는 창조행정의 기조를 더욱 강화하여 조직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개인과 부서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 조직과 인사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와 행정시, 읍면동 사이의 역할분담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도 그랬듯이 새해에도 크고 작은 도정의 파고가 제주를 향해 밀려들 것입니다.
   도민 모두가 이견을 일단 비워두고 의견을 같이하는 분야부터 협력해 나간다는 구동존이의 정신을 발휘한다면 아무리 세찬 폭풍우가 몰아친다 해도 세계를 향한 제주의 꿈을 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50년, 1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내다보면서 우리 제주의 잠재력을 빛나는 현실로 바꿔 나갑시다.
   올 한 해 제주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도정에 더욱 많은 성원과 신뢰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한욱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17.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시18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동훈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장동훈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동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제출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지난 11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지난 12월 5일 제1차 회의에서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7년도 당초 예산 4,967억 6,300만 원보다 13.1%인 652억 1,100만 원이 증액된 5,619억 7,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증·감액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교원 인건비 중 공무원법정부담금 10억 원 등 총 20억 5,186만 원을 삭감하고,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중 전국단위 행사 및 체험전 지원비 3,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억 2,546만 5,000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5억 2,639만 5,000원을 예비비로 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별도보관)
○의장 양대성   장동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이성희 부교육감을 대신하여 좌문철 교육정책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동의합니다.
○의장 양대성   예, 질의를 안 했는데 동의까지 먼저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지금 좌문철 교육정책국장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통과에 즈음한 교육감 권한대행을 대신해서 교육정책국장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오늘 마땅히 교육감권한대행이신 부교육감께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 회의에 참석차 출장 가셨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됨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려 1개월에 걸친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의결을 위하여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제주교육의 국제화 및 국제자유도시 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올해의 의정활동 성과가 제주의정사에 뚜렷이 기록되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올해도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저희가 전개하였던 많은 사업들 중에서도 지난주에 발표된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제주학생들이 3년 연속 전국 평균을 확실히 상회하는 좋은 성적을 얻음으로써 우리 교육청의 인재육성 노력이 이렇든 고무적인 성과로 나타나게 된 것을 무엇보다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슴 뿌듯한 보람은 어디까지나 의원님들을 비롯한 교육 가족들과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제주교육 발전에 적극 동참하신 데서 비롯된 결과로 여기면서 진심어린 감사와 경의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정해년을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벌여놓았던 수많은 교육사업들을 차분히 정리하고 계속사업들도 보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전력을 다해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주교육은 내년부터 제13대 교육감 체제로 접어들게 됩니다. 높은 이상 속에 실현 가능한 교육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에 적극 힘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08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들은 바로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책과 그에 따르는 사업들을 계획·추진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제주교육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6,000여 교원과 공직자들은 10만여 어린이·학생들의 꿈과 이상 실현의 조력자이자 인도자라는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아혁신하면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고도 창의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제2차 정례회 일정을 통하여 풍성한 결실을 거두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도 소신과 철학이 깃든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전개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좌문철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이 모두 확정·통과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반영하여 예산의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도민의 어려운 세금으로 편성된 것이므로 집행에 있어서 한 푼이라도 아껴서 요긴하게 쓰여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예산 심사를 위해 모든 정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18.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7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15시28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위원회별로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하고 채택한 후 이를 집행부로 이송하게 됩니다만,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께 각각 배부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7건)은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1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5시29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제19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임문범 의원, 강무중 의원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7년 정해년도 서서히 저물고 무자년을 비출 태양이 그 찬란한 여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이 세모에 올 한 해 의정활동의 대미나 다름이 없는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 조례안, 동의안 처리 등 짜여진 일정을 무리 없이 소화해 내고 이제 그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29일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로 정렬을 쏟아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주어진 소임을 성실하게 완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정례회에 임해 주신 김한욱 행정부지사와 좌문철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어느 시인은 겨울이 추운 이유는 서로 손을 맞잡고 살라는 뜻이다. 손잡아 마음까지 나누며 살라는 뜻이다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해년은 우리에게 큰 고통과 시련, 교훈을 함께 남겨 준 한 해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상 최대의 피해를 안겨줬던 태풍 ‘나리’, 그리고 제주농업의 위기를 가져왔던 한미FTA 타결, 해군기지 출연에 따른 도민 갈등이 그렇습니다.
   감귤 가격의 하락과 관광산업 부진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와 청년 실업 등도 도민들을 정말로 힘들고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서로 손을 맞잡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들다는 것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렵고 힘든 2007년을 보내고   있기에 새해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희망으로 바꿔 놓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함께 가집시다.
   우리가 맞이할 2008년 무자년도 기회와 위협,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전환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제주경제의 두 축인 1차 산업과 관광산업의 전망도 불투명하고, 청년실업, 노인문제, 해군기지 문제 등 각종 현안들도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끈은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 등 제주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과 우리가 모은 지혜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앞날을 밝혀 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일의 새 희망으로 가슴에 벅찬 기대를 가지고 나갑시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의원(37인)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김한욱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감사위원장 신행철
제주시장 김영훈
서귀포시장 김형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기록

허은영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