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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4월 15일(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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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관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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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관한질문
□ 5분자유발언(김수남 의원)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관한질문(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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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강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의장님께서 요덴유키오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 총영사 예방 및 행사 참석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상복 행정부지사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4·3위령사업 관련 국고 예산 절충 등 중앙부처 업무 협의 관계로 출석이 안 되셨고, 또한 유덕상 환경부지사는 4월 12일부터 4월 16일까지 미국 출장 중에 있어 오늘과 내일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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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강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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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관한질문      
○부의장 강창식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과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감사위원장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지사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은 도민을 대표한 질문임을 인식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 아홉 분 의원과 내일 아홉 분 의원으로 모두 열여덟 분 의원이 별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본질문은 세 분 의원씩 일괄질문 하고 일괄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일괄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장동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의원   존경하는 백만 내외 도민 여러분, 강창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형동 을 선거구 장동훈 의원입니다.
   지난 한 해는 태풍 ‘나리’가 남긴 상처로 많은 도민들이 슬퍼하였고, 감귤 가격 폭락과 물가 상승으로 대다수의 도민들이 괴로운 한 해였지만 관과 민이 합심하여 난관을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도시계획·개발 관련 정책, 신경제 혁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Han 교수는 도시계획적인 관점에서 싱가포르의 국제도시 성공 요인으로 토지취득법과 토지매각 프로그램, 실행 방식의 2층제 도시계획시스템, 각종 공공기관의 역할과 청렴한 공무원 조직 등을 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사회주의 성향을 띤 자본주의 국가로서, 싱가포르 개발에 걸림돌이 되었던 토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말레이시아 연방으로부터 독립하는 특단의 조취를 취하였습니다. 싱가포르가 독립국가가 되면서 토지취득법을 제정하여 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1949년 69%를 차지하던 사유지가 1992년에는 20%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이 토지 취득 과정에서 많은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였지만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토대로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였습니다. 또한 확고한 보상 원칙을 마련하여 토지 취득 시 도시개발이나 주변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분을 7년 동안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잠재적 토지 이용에 따른 지가상승분은 보상 가격에 포함시키지 않는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저렴한 예산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체계를 보면, 싱가포르는 콘셉트 플랜(Concept Plan)과 마스터플랜(Master Plan) 2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콘셉트 플랜은 제주광역도시계획과 비슷하게 싱가포르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있으며, 마스터플랜은 토지이용 유형, 용적률, 특별설계구역 등을 포함하는 계획으로 상세한 개발규제, 보전지역 및 보전요건이 명시되어 있어 도시계획 결정 도면만 있으면 추가적인 설계나 평가 과정이 없이 바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싱가포르는 공사와 공무원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각 사업이나 부문별로 공사를 설립하여 공사 위주로 사업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공무원은 한두 개의 분야에서만 근무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매우 높고 공무원의 경쟁력은 세계 제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지면서 싱가포르는 국제자유도시로 성공할 수 있었으며, 본 의원은 싱가포르의 사례를 보면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토지비축 과정과 매각 과정에 대한 질문으로 도정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토지비축에 대한 근거 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국토지공사에 의뢰하여 토지비축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도 시행하였습니다. 전국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처음으로 시행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되는 바입니다.
   용역 결과 2025년까지 국공유지를 제외한 매입 대상은 총 13.2㎢에 총 8,60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07년도부터 토지비축제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 토지비축 실적은 미약합니다.
   한국토지공사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주도내 목장용지 461만㎡를 869억 원을 투입하여 매입한 것과는 대비되는 현상입니다. 한국토지공사는 토지비축이 주된 업무의 하나이기 때문에 특별한 개발계획이나 장기적인 구상 없이도 토지소유자가 매수 요청하는 토지를 매입하여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토지공사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얼마만큼의 토지를 매입하여 비축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수립된 용역은 비축 토지 집단화 방법, 개략적인 소요 예산 정도만 언급되어 있을 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토지를 매입하여 비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토지비축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 방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어, 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계획 시행승인 인가 전에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별법의 토지비축 관련 조항은 선언적인 의미밖에 가질 수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토지비축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 실정에 부합하도록 특별법에 세부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3단계 제도 개선에서 이러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지 매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토지비축도 중요하지만 기존 공유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난 IMF 때 우리는 대금융권을 매각하고, 헐값 매각이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사고의 전환을 가져올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종 투자 유치를 통해서 공유지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 매각이 차후 헐값 매각의 의심이 들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이런 부분을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Site Sales Program을 통해 비축된 토지를 여러 사업자에게 공매 형식으로 매각·임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특별자치도도 일부 토지는 공매 형식으로 매각하기도 하지만 관광개발사업에 포함된 공유지는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을 받은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있는 실정이고, 개발이 가능한 공유지가 상당 부분 매각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 유형을 설정한 후 사업자 공모 방식으로 공유지를 경쟁입찰 매각하였다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을 높여 지방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채택하고 있는 BT, IT 산업도 입지 여건이 가능한 공유지를 활용하여 무상 임대를 한다면 원활히 산업 유치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도지사께서는 관광개발사업이라 할지라도 현재 남아 있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사업자 공모방식에 의한 경쟁입찰 매각 방식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주도의 문화를 담고 있는 구도심은 지난 50년 동안 도시균형개발과 도심과밀완화라는 명분으로 도시계획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의 구도심은 공동화 현상이 진행되고 도심으로서의 역동성은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이번 제주광역도시계획에서 구도심 재생사업이 반영되었고, 현재 3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재생 시범사업 타당성 검토 및 지구지정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용역비 중 2억 원은 대한주택공사가 지원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239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대한주택공사가 2억 원을 부담하면서 특혜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그렇지 않고 지역 환원 차원에서 지방의 도시 발전을 위한 도시정비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는 대한주택공사의 내부 규정을 근거로 지원받은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와 대한주택공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내용을 보면, 업무협약서 제3조제2항은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주택공사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한 총괄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에는 총괄사업관리자 요건을 갖춘 자에게 수행계획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한국토지공사가 총괄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주택공사가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은 공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사업자가 수행하는 역할은 도시재정비사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을 대행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 조합이 사업 시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괄사업관리자는 사업시행자와 별반 다름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공정한 평가 없이 대한주택공사를 총괄사업자로 지정하겠다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행정일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한국토지공사의 참여의 길을 막는 방법인 것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 촉진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 등 개별법에 의한 7개의 사업을 포함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제외하고는 토지소유자 조합이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사업관리자도 대한주택공사보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 기관이 도시계획·개발에 대한 역량을 제고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 활성화,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용 창출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도지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구도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어야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 이익이 제주특별자치도로 내재화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경기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지사께서는 토지소유자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고 총괄사업관리자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개발사업지구 학교용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신제주 제1지구 개발 당시 조성된 제주중앙중학교는 약 2만㎡의 교지 면적이 마련되었지만, 연동택지개발사업 당시 조성된 한라중학교는 약 1만 7,000㎡로 수용 학생 수는 늘어났지만 교지 면적은 반대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직무유기이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수방관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거지역 내에 있는 제주일중이나 제주동여중의 교지 면적은 2만 5,000㎡를 초과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중학교라면 최소한 2만㎡ 이상은 되어야 교지 내에 체육관 건축과 운동장에서 동시에 2개 학급의 체육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육 환경이 좋아야 주거 환경도 좋아집니다. 학부모와 학생도 우리 도민입니다. 교육 환경이 좋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학교는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역할 못지않게 도지사의 역할도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번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들어서는 가칭 노형중학교 부지 면적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초기 도시개발구상안에는 노형중학교 부지 면적이 1만 4,000㎡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의한 최소 면적만 확보되는 실정입니다. 이 당초 구상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있자 최근 변경된 구상안에는 중학교 면적이 1만 7,000㎡로 규모가 증대되었지만 본 의원은 아직도 면적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제주중앙중 규모인 2만㎡까지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이에 동의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물론 제주특별자치도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주어진 예산의 한계 때문에 쾌적한 학교를 조성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된 이상 국가가 국민의 교육에 따른 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지원만을 기대한다면 학교용지는 관련 규정에 의한 최소 면적밖에 확보될 수 없을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들어서는 학교에 중·고등학교 용지로 최소한 2만㎡ 이상 확보하고 관련 규정의 최소 면적보다 추가되는 용지 비용을 부담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주자치도정이 2008년도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 혁명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DDA, FTA 확대 등 대외 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경제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기로 이명박 정부의 출범 등 급격한 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경제 계획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현재 경제정책 기조 및 방향이 평등분배 구조에서 시장경제·성장·경쟁력 중심으로 전환되고, 정부예산의 투자구조도 이와 연동하여 변경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도정의 신경제 혁명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여건 변화에 대응할 계획인줄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재배분 등을 통해 산업구조 개편, 일자리 창출, 도민소득 증대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경제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신경제 혁명은 현 수준의 경제 시스템과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는 실용 경제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제주 경제 여건을 분석해 보면, 2006년 제주지역 GRDP 성장률은 1.8%로 전국 평균 GRDP 성장률 5.1%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림어업 분야 -4.1%, 제조업 분야 -9.2%, 건설업 분야 -3.8%, 서비스업 분야 4.5%로 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6년도 1인당 도민소득은 1,398만 원으로 전국 평균의 78.8% 수준으로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특히, 2003년 이후 제주 지역 경제성장률은 2% 내외로 전국 평균 4～5%와 비교해 보면 앞으로 저성장의 고착화가 심히 우려됩니다.
   그리하여 제주자치도정은 자율과 경쟁, 선택과 집중,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정책 기조 아래 고착화되고 있는 저성장의 경제 상황을 신경제 혁명 수단을 통해 역동적 성장 구조로 전환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향후 3년간 평균 GRDP 성장률 6%를 실현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신경제 혁명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핵심 과제와 일반 과제로 구분하여 핵심 과제로 6개 분야에 20대 과제, 일반 과제로 4개 분야에 19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목표의 설정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료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추진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는데도 본 의원은 세부적인 추진 계획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계량화된 수치를 제시할 수 있는 연차별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지사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경제 혁명을 공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기 전략으로 지역 경기 활성화, 관광을 중심으로 한 기존 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과 중장기 전략으로 산업구조 재편을 중심으로 한 신경제 정책에 인적·물적 자원의 집중 투자가 필요하며, 민생 경제 부문에서부터 산업 구조적 정책을 포괄하는 단계적 추진 전략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단기적 전략으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업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지사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번에 국장님 한 분을 공모제로 뽑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실용주의를 내세우면서 정치인 출신 장관보다는 관련 업무에 전문성과 실무 능력이 뛰어난 CEO형 전문가를 발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주자치도정이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 혁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전 국장을 전문성 강화 및 업무의 효율성 강화 차원에서 능력 있는 전문가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개방형 직위 형태로 선출하여 신경제 혁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의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가 국제도시화를 주된 전략으로 채택한 것은 1960년대 초반에 만연한 주거와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처한 지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사항에는 없지만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며 그 제안 사항은 답변을 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최근에 역세권역 장기전세주택(시프트) 1만 호 추가 공급이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의 기본 개념은 역세권역의 7분 도보 거리 내에 있으면 과감한 용적률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그 용적률이 서울시에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집니다.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경제 지역 활성화, 그다음에 고용 창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이것을 응용해서 도입한다면 구도심 공동화를 경제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 또 고용 창출을 일으킬 수 있는 세 가지 이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행히 구도심의 뉴타운 개발을 통해서 무근성 부근에 하고 있지만 각 블록별 종합적 계획을 수립함으로 인해서 이 계획을 블록별 용적률 특별 혜택을 준다면 우리 서민들의 주거 안정화, 지금 건설 경기의 불경기를 경기 활성화, 거기에 따르는 고용의 창출이 막대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실무 담당자와 국장을 통해서 차제에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는 지금 추진 중인 제3단계 제도 개선에서 그동안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어떠한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미래 비전과 미션에 부합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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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마칠까 합니다.
   도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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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강창식   장동훈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도웅 의원님이 질문할 순서입니다마는 그전에 안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평전 제주해수어류양식수협장과 김광식 상임이사님 등 조합원 관계자가 방청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김도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웅 의원   존경하는 1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강창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환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표선면에 지역구를 둔 김도웅 의원입니다.
   며칠 전 18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끝났습니다.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제주의 경제와 민생에 주름살이 늘지 않도록 떠들썩했던 마음을 추스르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총선 과정에서 나타난 도민의 뜻을 존중하고 각자가 차분한 일상으로 돌아가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사회 갈등을 해소하며 협력하는 일일 것입니다. 여기에 그 어느 때보다 도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 관광의 전반적인 안내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제주 관광이 달라지기 위해 민과 관이 함께 매달 ‘관광산업 진흥 전략보고회’를 개최하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광 상품을 어떻게 잘 포장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효율적으로 제공하느냐가 관광객 유치부터 관광객 만족, 관광 수익의 증대로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광안내소의 운영부터 각종 관광 홍보물의 제작과 배포, 관광안내표지판에 이르기까지 현재 제주 관광의 전반적인 관광안내 시스템은 시장의 다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제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19개소의 관광안내소는 5개의 기관에서 각자 따로따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일화된 안내 매뉴얼이 없어 관광객들에게 표준화된 정보나 동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안내소별 네트워크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최신의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에 안내원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관광안내소의 거점 역할과 관광지별 안내소의 그 역할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안내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예산이나 인력의 제약이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합니다만 관광객들의 방문이 드문 장소에 안내소가 있는가 하면 정작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 안내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기적인 관광객 이동이나 수요 조사를 통해 탄력적으로 배치·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지적하지만 개선은 요원합니다.
   관광홍보물의 경우도 관광객 층에 따른 다양한 홍보물 제작의 예산 확보 노력을 하기보다는 매년 정보의 업데이트만 할 뿐 똑같은 내용의 홍보물을 언어만 달리하여 수년간 제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건을 쌓아놓으면 고객들이 알아서 사가는 대형마트도 아니고, 하물며 작은 편의점도 고객층에 따른 주력 상품이 있습니다만 국적, 거주지,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제주 관광 상품이 다른데도 똑같은 내용을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국내외 시장 조사나 만족도 조사는 왜 한 것이며, 조사 결과는 도대체 어느 분야에 활용되는 것인지 지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두껍고 무겁기까지 한 종합관광 안내책자를 도와 행정시가 모두 예산을 분담하면서까지 제작하고 있지만 누구를 위한 안내 홍보물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나 협회의 박람회나 행사 전시용 목적입니까, 아니면 관광객들의 관광정보 제공용입니까?
   관광객들에게 호응이 좋았던 101가지 체험 관광 상품 안내책자는 예산상 추가 제작이 어렵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홍보는 포기한 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만 1권씩 배부해 주었던 것이 도의 관광안내홍보 시스템의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휴대가 간편하고 필요한 정보가 압축된 리플릿이나 관광지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U-Travel(유트래블)시스템이 구축되면 두꺼운 안내 책자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됩니다.
   안내표지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의 표지판과 관광안내판, 관광지도, 안내홍보물, 모두 통일된 픽토그램을 사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높이고 색상, 크기, 모양까지 표준화시켜 관광객의 시인성을 높여야 합니다.
   도에서는 관광공사를 설립하고 통합관광안내시스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례도 제정했지만 이의 핵심은 웰컴센터 건립과 운영일 뿐입니다. 제주의 모든 관광지에 웰컴센터를 건립할 수 없듯이 관광안내서비스 센터인 웰컴센터는 제주 관광 안내시스템의 극히 일부이며 그 역할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하드웨어적인 시설 구축은 정해진 예산을 투입하여 설계대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운영 프로그램이며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일입니다.
   제주관광공사가 설립되고 이를 주축으로 웰컴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려면 그 전에 제주 관광의 총체적인 관광 안내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진단을 통해 도가 방향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이듯 제주관광공사와 제주웰컴센터가 제주의 관광 발전과 관광객 만족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제주 관광의 기초가 되는 부분부터 시스템을 잘 갖춰 나가길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신경제 혁명과 관광객 전용 카지노 유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올해 도정의 화두는 단연 ‘경제’로 집중되었으며, 지사님께서는 2008년을 ‘신경제 혁명’ 원년의 해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물론이고 도민들은 ‘신경제 혁명’의 의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을 중심으로 한 신경제 혁명의 핵심 과제로 고비용의 제주 관광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광업계의 요금 할인을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얼마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업계의 요금 할인에 대해 보상 지원하는 것이 신경제 혁명인지 지사님께 여쭤 보고 싶습니다.
   감귤 값의 폭락 등 도내 1·2차산업 성장의 부진 속에서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고 자부하는 관광산업도 연평균 관광객 증가율이 4%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제주 경제에 있어 ‘혁명’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는 데에 대해 도민들은 막연하나마 지금보다 조금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경제구조를 바꾸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 관광에 있어 획기적인 새로운 임팩트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대 여타 관광 산업과의 연관 효과가 큰 관광객 전용 카지노 유치야말로 제주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계적 컨설팅 업체인 PWC는 향후 5년간 710억 달러의 카지노 자금이 아시아에 투입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만 유치하더라도 우리나라 1년치의 해외직접 투자액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얼마 전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내국인 해외 카지노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 카지노에서 소비한 액수가 4,300억 원입니다. 이는 강원랜드 매출액의 40.3%에 달하는 금액이며, 여기에 항공과 숙박 등의 부대 비용까지 포함하면 1조 원이 넘습니다. 결국 카지노 이용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매년 이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카지노 시장인 마카오가 우리나라 내국인 카지노 시장의 1차 대체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일본까지 카지노가 사행산업이라는 공식을 과감히 버리고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하며 해외로 이동하는 자국의 카지노 수요를 국내로 전환시키기 위해 투자의 확대와 제도 개선으로 무한경쟁의 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현 정부의 핵심 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지구개발에 내국인 출입을 부분 허용하는 해양 카지노 유치 추진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인천 영종지구 등에서도 관광객 전용 카지노 유치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전국 16개의 카지노 업체 50%가 제주에 집중되어 있으나 매출액과 입장객 수는 전국 대비 1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매년 20%씩 감소하고 있으며 누적적인 적자 상태입니다. 그런데다 얼마 전 한승수 국무총리가 제주를 방문하여 관광객 전용 카지노 허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면서 당장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 지역의 반발과 타 지자체의 형평성 논리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직접 카지노 광풍이 불고 있는 마카오를 방문해 경이적인 경제 성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 유치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증 작업을 빨리 서둘러서 도민들이 제주를 위해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도민들이 결정을 망설일 때에는 도지사님의 정책적 의지와 판단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성공한 관광지는 풍부한 자원과 시장성에 리더십이 더해질 때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도지사님은 또한 욕먹을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주의 경제 발전에 정말 필요하다면 반대 여론에 당당히 맞서서 설득시키고 도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욕먹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욕을 먹더라도 선택은 이루어져야 하고 일은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지사님께 여쭤 보고 싶습니다.
   사실상 허용 불가라는 단호한 방침을 밝힌 현 정부에서 과연 실현 가능한 내용인지,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마치 중앙정부의 설득과 타 지자체 반발의 대응 논리만 개발되면 가능한 것처럼 낙관론으로 정보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관광객 전용 카지노 유치에 대해 지사님의 명확한 소신과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도민들에게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식 산업 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6월 28일 제주도에서는 처음으로 산업자원부가 선정하는 ‘세계일류상품’에 제주산 활넙치가 선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수산 분야에서도 수산물이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기는 아마 처음이었습니다. 이는 업계와 행정 당국이 각고의 노력 끝에 얻어낸 성과라고 봅니다. 세계일류상품 선정 당시에는 해외전시회 참가 등 마케팅과 디자인 개발,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3년여가 지난 지금 그 실적은 어업인의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표한 지난해 수산업 조수입 6,512억 원 중 양식 분야가 2,446억 원으로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 부문에 있어서도 양식 넙치가 4,285만 달러로 도 전체 농수산물의 81%를 차지하는 중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식업에 대한 도 당국의 지원은 다른 1차산업에 비해 아주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감귤과 축산 분야에는 매년 몇 백억 원씩 지원하면서 유독 양식업에만 홀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의 청정 환경과 연계한 양식 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행정적인 지원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도에서는 농축산물의 원활한 수출 도모를 위해 수출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수산물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편입니다.
   이러한 행정의 외면 속에서 업계에서는 안정적인 소비 시장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수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수출 시장을 개척함에 있어 과다한 물류비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출 물류비 지원은 단순한 경비 지원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류비 지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출 물량 확보로 대외무역 신용도를 높이고 내수 가격의 안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양식 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활넙치 수출은 일본에만 의지하여 왔으나 일본 단일 시장만으로는 안정적인 수출 시장 확보에 한계가 있어 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대미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인 거주가 많은 LA를 중심으로 매달 2톤 정도를 수출하고 있으며 현지 반응도 좋아 점차적으로 수출 물량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미 수출인 경우 선박을 이용하는 일본과 달리 항공편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 물류비가 10배 이상 증가되어 수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산자 단체에서는 스스로 어렵사리 수출 길을 열었는데 물류비 때문에 수출을 포기해야 할 형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당국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원 계획은 물론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제주 지역의 청정 이미지를 대외에 부각시키고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양식 넙치의 대량 폐사 원인인 기생성 병원충 구제를 위한 공업용 포르말린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산동물용 소독제 대체 약품은 그 효과가 미흡하고 가격 또한 고가여서 양식 어업인들이 사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값이 싼 소독제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양식생물이 대량 폐사하는 등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도에서는 수산동물용 약품 사용에 대한 관계 규정을 정비하여 사용가능한 소독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지난해 7월에는 동물용 의약품 제약회사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수산동물용 포르말린의 사용 승인을 받았으나 그 가격이 고가여서 경영난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와 경쟁 지역인 완도군에서는 약품 구입비의 80%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듯 같은 산업에 대해 지자체별로 행정 지원이 다른 것은 양식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일 것입니다. 청정 환경 등 모든 면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우위에 있는 제주의 양식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어류 생산을 위한 육상 양식장 현황을 보면 284개소에 연간 생산 능력이 2만여 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양식 넙치의 특성상 활어로만 유통되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의 균형에 따라 가격 형성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을 때 가격이 폭락하고 시장이 불안정하게 형성된다는 시장 논리입니다. 업계에서는 현재의 생산 능력만으로도 시장 규모를 초과했다고 보고 있는데 도 당국에서는 새로운 시장 개척이나 경쟁력 있는 품종 등의 연구 개발은 조금 떨어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식장의 신규 시설을 부추기고 있어 전반적으로 제주 양식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종전 시·군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육상 양식장 신규 시설을 억제하여 특별자치도로 통합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양식장이 시설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 당국에서 신규 양식장 시설을 허가하여 업계에서 많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를 보면서 양식 어업인들은 제주의 넙치양식 산업이 제2의 감귤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규 양식장 시설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어떻게 보면 기존 어업인들의 기득권 주장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기득권의 주장이 아니라 기존 어업인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도에서는 양식 산업의 품질 혁명을 선언하고 양식업의 정책 방향을 양에서 질로 전환하여 품질로써 승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왔습니다. 구호로는 품질 혁명을 운운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양식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도 당국의 행태를 보면서 어느 도민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앞서 언급한 양식 넙치에 대한 수출 물류비와 수산용 소독제 구입비를 지원할 의향이 없는지와 제주의 양식 산업을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길 바라며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 및 동료 의원들과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강창식   김도웅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의원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는 1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태환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완근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작년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4월 9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나타난 제주도민의 민심을 잘 보았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라고 표로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정이 출발한 지도 어언 2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중간 평가를 받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다면 과연 우리 제주 도민은 김태환 도정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누가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김태환 도정에 대하여 행정계층 구조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제주 도민을 위하는 위민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은 회기 때마다 상임위원회에서나 도정질문의 기회를 통하여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책이 미흡하여 다시 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농가 부채는 이제 그 심각성을 재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있듯이 지난해 말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당 부채 규모는 전년 말 4,834만 원에 비해 6.8% 늘어난 5,163만 원으로 이 같은 농가 부채는 10년 전인 1997년 1,298만 원에 비해 4배가 증가한 것이며, 전국 평균 농가당 부채 2,994만 원보다는 무려 2,269만 원이나 많아 전국 최고 수준으로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회생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처럼 부채의 증가와는 정반대로 농가 소득은 전년에 비해 2%가 줄어든 4,119만 원으로 2년 연속 소득이 줄어드는 전국 유일의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기름 값, 축산 농가의 생명과도 같은 사료 값 인상, 비료, 농약 등 어느 것 하나 안 오른 게 없는 실정으로 생산 비용은 급증하는 반면 농산물 가격은 수입농산물의 여파로 농사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부채만 늘어나고 있어 농사 수입으로는 빚 갚기가 요원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인 것은 부채에서 21.1%인 1,087만 원이 사채이며, 해가 갈수록 사채 의존율이 높아 원금을 갚기는커녕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악성 부채와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정은 그동안 부채의 원인이 농업시설 투자 등 대부분 생산과 연결되는 고정자산에 투자된 결과와 학자금, 육지부 교통비 등 가계성 자금이 증가한 데 그 원인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농가의 목소리는 도와 정부의 농업 정책의 실패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와 정부에서 권장한 농림 사업치고 성공한 사업이 몇 손가락 안에 든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채 양상이 도와 정부의 설익은 정책에도 기인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난 농심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정말 구체적이고 진실어린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 당국이 마련한 농가 부채 대책을 보면 고작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확대와 자녀학자금 융자 등 공적 지원 확대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융자 정책은 또다시 부채를 증액 시키는 요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농가 부채 해결을 위하여 현장 농가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답은 한 가지입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한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 조사에서도 이러한 농심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 바라는 1순위 과제는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한 ‘소득보전특별법’ 제정, 2순위는 농가 부채 해소를 위한 ‘농가부채 동결법’을, 그리고 3순위는 농지거래 규제 완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또한 이명박 정부에 농가 부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주도록 건의한 내용은 있는지와 함께 본 의원이 지난 회기에도 농가 부채 해결을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의 사용 목적에 농가 부채 상환도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사업을 확대하도록 질문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포함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료 가격 급등에 따른 국공유지 대부료 인하 및 축산 농가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최근 배합 사료 가격이 30% 이상 인상되어 도내 모든 축산 농가들은 사료 값, 기름 값에 거의 실신할 지경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사료 값 폭등에 따라 육지부 축산 농가는 외상으로 구입한 사료 값을 갚지 못하여 부도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도의 축산 농가도 지금과 같은 상태를 그냥 방치한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물론 배합 사료 가격 인상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도만이라도 먼저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축산 농가들이 안심하고 양축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도에서도 사료 가격 급등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산자단체, 사료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긴급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공유지 대부료 인하 등 실질적으로 축산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래 전부터 사료 가격 절감은 물론 청정 제주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라도 방치되어 있는 국공유지를 축산 농가에 임대하여 자연 그대로의 싱싱한 사료를 먹은 자연산 소·말, 즉 청정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국공유지 대부료 인하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청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건의로만 그치고 있어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공유지 대부 현황을 보면, 총면적 6,037ha 중 대부 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1,423ha로서 23.5%이며, 대부료는 「초지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대부 당시 미간지 상태 토지 가격의 100분의 1을 대부료로 부과하고 있지만 최근 공시지가 상승으로 일부 축산 농가에서는 국공유지 대부를 해지하거나 대부 계약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국공유지 대부료 인하 방안에 대한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축산 농가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축산 농가가 대부하여 이용하고 있는 국공유지 대부료를 인하할 계획은 없는지를 포함하여 배합 사료 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 농가 긴급 지원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정책과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 실업 문제가 제주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만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사께서도 지난 선거에서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2만 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천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은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신성장 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 역시 도민의 입장에서는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일자리 창출 정책의 하나로 사회적 일자리 확충 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정부 차원에서도 그동안 고용과 복지라는 이중의 효과를 위해 각종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중앙정부에서는 7개 부처, 2개 청, 1개 위원회에서 40개 사업을 진행해 1조 2,546억 원을 들여 21만 5,913명을 고용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도 26개 사업을 추진해 국비 186억 원의 지원과 170억 원의 예산을 자체 편성해 사회적 일자리 관련 3,495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주 지역의 경우 도내에서 14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실제 미추진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5대 강 환경지킴이’, ‘고궁 연장운영사업’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도 있었지만 추진 가능함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산림보호 강화’, ‘생태우수지역 일자리 창출’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우수한 생태 환경을 살린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과 같은 보편적인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특수교육 지원, 깨끗한 학교 만들기 등 사회적 일자리 사업 4개가 모두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아가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적으로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어 조례가 제정된 만큼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인 등을 활용해 제주어 보존 강사단 육성, 세계자연유산 지킴이 인력 양성, 생태관광 도우미 양성 배치 등 제주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 정책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본 의원과 동료 의원들이 함께 제정한 농어촌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에서도 명문화했듯이 65세 이상 1차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방안도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에너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 국가마다 대체 에너지 개발을 비롯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 있어 에너지 문제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에너지의 100%를 육지부로부터 해상 수송에 의하여 공급하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자체적으로 에너지 자립이 이루어지지 않음은 물론 에너지 수급 구조가 매우 취약합니다. 그러나 산업 발달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에너지 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석유·가스 저장 시설 및 발전소·송전선로 등 에너지 공급 시설 확충은 환경 문제, 주민 저항 등으로 매우 어려워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석유류 비축량은 126일분인 반면 전량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제주의 경우 한 달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한 LPG 저장 능력은 전국 64일분을 비축하고 있으나 제주는 일주일 분도 되지 못해 기상 악화 시 가스 소진에 따른 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제주～육지 간 해상 수송 및 빈약한 수송 체계로 에너지 공급 경로 취약 및 수급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 자급 능력 부족과 고유가 지속으로 인해 1차산업을 비롯해 지역 산업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천혜의 풍력, 태양광 등 대체 에너지 자원은 풍부하나 기술력, 전문 인력 및 행정 지원 시스템 미비로 효율적 에너지 개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제주 지역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첫째 석유 위주의 소비 패턴을 전력, LNG가스 등 청정에너지 사용 구조로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신·재생에너지의 지속 개발·보급을 통해 지역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하고 대체 에너지 산업을 한미 FTA 대응을 위한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본 의원은 에너지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의 정책 개입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미 소비자들에게는 유통 구조의 비합리성으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매우 비싼 에너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에서는 주유소 가격을 조사해 발표하는 등 경쟁 체제를 통한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정유사-대리점-주유소 등 3단계 유통구조를 2단계로 축소하는 공공적 방식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영경쟁 방식을 도입해 가칭 ‘제주석유거래소’를 설립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통 단계를 축소한다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근본적인 처방으로 에너지 자치권을 확실하게 확립해야 합니다. 에너지 수급 조정권, 에너지 사용 계획 협의권 등 정부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세부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 내 에너지 가격 조정권 등을 이양 받을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의 제도 정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대학과 산업체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정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세계자연유산 등재, 기후변화 협약 대응에 따른 온실 가스 감축 및 항구적 환경 보전 대책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에너지 정책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4·3이 발발한 지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올해 제주 지역에는 4·3 60주년을 맞아 4·3단체는 물론 도 차원에서도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면서 그 어느 해보다 4·3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4·3평화공원에 평화기념관을 개장하면서 역사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는 장도 마련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금기의 역사였던 4·3은 제주도민들의 눈물 어린 투쟁 속에서 4·3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진상조사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잘못된 국가 공권력에 대한 사과도 했습니다. 지난 4·3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각계의 노력으로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과만으로 4·3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3 진상보고서는 아직 ‘미완의 보고서’이며 4·3 특별법도 개정되었다고는 하나 도민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은 더욱 필요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정부 차원의 4·3 진상규명 지속적 추진, 4·3 수형인 문제의 전향적 해결, 4·3 후유장애인 재심의 문제 해결 및 지원 확대, 4·3 역사 교과서 반영 및 4·3 관련 교육 활성화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4·3 유적지 국가 주도의 체계적 복원, 4·3 평화재단 설립의 민주적 추진과 운영, 4·3 평화공원 운영 합리화, 4·3 유해 발굴 사업의 체계적·지속적 추진 등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단순한 국가와 국회의원들의 몫만이 아닌 도민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도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광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의 경우 수차례 개정되면서 주민들의 피해를 그나마 해소하기 위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내용 등을 포함시켜 4·3 특별법 3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평화의 섬 제주로 나가기 위해서는 4·3을 인권과 평화의 정신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구체화된 내용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4·3 특별법 개정 등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중한 도정질문 시간을 활용하여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은 본 의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모두 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는 충정에서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창식   김완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장동훈 의원님, 김도웅 의원님, 김완근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강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장동훈 의원님, 김도웅 의원님, 김완근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평소 존경하는 강창식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정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들어 제주를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여러 가지 국정의 새로운 방향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경제 환경도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가를 비롯해서 곡물가, 그리고 국내의 소비자 물가며 상당히 여러 가지 불안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 제주 사회도 이제 두꺼운 옷을 벗고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 오늘부터 이틀 동안 개최되고 있는 도정질문은 제주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전에 질문하여 주신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동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먼저 도시계획개발관련 정책에 대해서 싱가포르의 개발, 발전의 과정,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서두에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또 한 부분은 공직자의 전문성, 자주 이동하지 않고 한두 분야에서 전문성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공직자들의 경쟁력도 세계 제일로 클 수가 있었다고 하는 시사하는 바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면서 첫 번째로 토지비축 과정과 매각 과정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토지비축제도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사실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우리 제주자치도의 유일한 제도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면서 토지비축에 대해서 싱가포르처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선언적 의미밖에 가질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데에 저로서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토지비축제 자체를 포함시켰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이번 3단계 제도개선에 싱가포르와 같은 이러한 방안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도 저희로서도 동감합니다만 강제성을 갖는 이러한 관계는 사실 개인의 사유재산권 관계와도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3단계 제도개선에는 이 사항은 부득이 아직 포함을 시키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싱가포르의 사례를 좀 더 시간을 갖고 연구를 하면서 논리를 개발해서 앞으로 추진할 부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는 공유지 매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실 공유지의 매각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는 공매 형식으로 원칙적으로 매각임대를 하고 있는 제도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제주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어떠한 지구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예정자로 지정되거나 이러한 절차를 밟아 나감에 있어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것들을 수의계약보다는 공매 경쟁입찰에 의한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수익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자치도가 맨 처음에 제주도를 개발하기 위해서 3개 단지 20개 지구에 그러한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A라는 지구다 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모델, 예를 들어 호텔이 들어가든 골프장이 들어가든 이러한 사업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것들을 적용하더라도 가능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사업자다 하는 것은 자기가 제주에 와서 투자를 했을 때에 이익이 나야만 되기 때문에 자기의 특성에 맞는 사업내용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업에는 사실상 의향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제주의 민자유치를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서 투자사업예정자로 지정되거나 이러할 때에는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경쟁입찰을 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 그리고 또 민자유치를 활발히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이러한 것들을 서로 앞으로도 비교 검토해 나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우리 체제로서 이러한 것은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자유치를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적절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우리가 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그리고 삼다수를 생산하고 있는 제주개발공사 이 세 군데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주시 구도심권의 개발과 같은 사업에는 사실상 한국토지공사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주택, 이러한 건물들을 주축으로 하여야 되기 때문에, 한국토지공사는 도시의 환경분야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성격상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한주택공사하고 우리 제주개발공사 두 군데가 사실상 총괄사업관리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도 제주시 구도심권을 개발하려고 할 때 고민을 했습니다. 무슨 고민을 했느냐 하면 과연 수익성이 있겠느냐, 과연 어떠한 업체가 제주에 와서 구도심권을 개발하겠느냐.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은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는 대도시권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시 정도의 중소도시에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주시만 하더라도 택지들이 상당히 많이 공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업자가 수익성, 이러한 것을 보고 끝까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어져야만 할 텐데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판단을 내린 것은 그러면 대한주택공사 정도라면 공공의 신빙성도 있고 국가의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을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난번 협약할 때도 ‘적극 협조’ 이러한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대한주택공사를 빼면 제주개발공사 아니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주개발공사는 지금 삼다수를 생산하는데 상당히 거기에 전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 대한주택공사를 광역사업주체로 하는 데 저희가 ‘적극 협조한다’는 표현을 썼고, 앞으로 광역사업주체를 선정해 나가려고 한다면 앞으로 제주시의 일정한 지구를 저희가 지구지정도 해야 되고 또한 심사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심사를 공정하게 거쳐나가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가 시정조치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점 의원님께서 많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사업주체, 이것은 의원님께서 다 잘 아시다시피 토지소유자의 조합에 가장 우선권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최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도 의원님이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로 개발사업지구 내의 학교용지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형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중학교의 면적이 1만 7,000㎡, 그러기 때문에 한 2만㎡까지는 되는 것이 적정치 않느냐 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로서도 상당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의 소요면적을 저희가 왜 1만 7,000㎡로 선택했냐 하는 것은 도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도교육청은 예산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노형2지구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에는 면적이 그리 넓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당히 공공의 면적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감보율이 51%가 넘고 있습니다. 제주시내에 지금까지 많은 구획정리사업을 해 왔습니다만 50%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51%를 넘는다고 하면 토지소유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압박을 주게 됩니다. 그러한 점들도 아마 함께 고려되어서, 그렇게 해서 중학교 면적을 1만 7,000㎡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일단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2만㎡로 했을 때에 추가로 소요되는 면적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가 재정부담을 2분의 1 정도 하면 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정말로 어려운 질문까지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중학교의 건립이며 이러한 모든 것은 국가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에 필요한 것은 정정당당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도 재정형편상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십니다만 현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도의 재정형편상 여기 학교용지에 추가부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것은 아마 저보다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서울, 경기와 같이 자체 재정능력이 있는 시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타의 시도에서는 학교용지에 대한 지방차원에서의 재정부담은 사실상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제주자치도정이 2008년도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 혁명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정말 의원님께서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도정에 적극적으로 격려의 말씀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제주의 지역경제를 보게 되면 현재의 상태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공통된, 공감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정말 이 시점에서 제주경제를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재정립해 보자. 이러한 큰 뜻을 갖고 단기, 중장기계획 이렇게 해서 39개의 과제를 선정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꼭 성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이 시점이 새 정부가 출범하고 그리고 지금 시장경쟁원리에 입각해서 모든 틀을 바꿔나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우리 도 당국에서도 신경제 혁명이라는 것을 갖고 도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러시면서 의원님께서 많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계량화된 수치를 제시할 수 있는 연차별 계획, 여기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소상하게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면서 의원님께서 기업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제주지역에는 중소기업이 약 4만 3,6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80% 정도가 5인 이하의 사업체로서 상당히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업의 생산성의 극대화는 자금, 기술, 판로 등 종합적인 기업지원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부응하는 여러 가지 시책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도 당국에서는 앞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우리 제주지역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그룹을 육성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제주지역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특화산업, 제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생산성의 극대화를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미흡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면서 의원님께서 우리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국장, 넓게는 모든 국장을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개방형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방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개방직으로도 했잖습니까? 사실은 지식경제국장 자리도 지난해에 개방직으로 하려고 저희가 처음에 했더랬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모도 내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적정한 인격을 갖추신 분들이 응모하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정인을 거명해서 안 됐습니다만, 현 지식경제국장님은 총리실에 근무하던 국장을 우리가 할애 받아서 지금 훌륭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적정한 사람만 있다면 언제든지 개방형으로 할 의사를 지사로서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현재 실·국장님들도 훌륭히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쟁력을 더 키워나가는 데도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어떠한 난관에 부딪치더라도 미래비전과 미션에 부합하는 행정을 펼쳐 달라는 감명 깊은 말씀에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장기전세주택, 여기에 관한 사항은 의원님께서 괜찮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훈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다음은 김도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관광의 전반적인 안내시스템의 문제는 의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보더라도 안내소, 각종 홍보물, 안내간판이며 이런 것들이 체계적이고 일률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늘 가슴 속에 갖고 있었는데 마침 의원님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카지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카지노는 도민사회에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제주자치도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관광의 전문가들은 말씀을 많이 합니다. 우리 제주자치도가 그동안 자연환경이 아름다워서 이러한 것을 가져서 관광자원으로 해서 그동안 관광객들이 많이 찾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자연관광만으로는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임팩트가 있어야 앞으로 집객을 해 나갈 수가 있다, 관광객이 많이 올 수가 있겠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의 고비를 넘기 위해서 그러한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카지노는 그동안 금기시 되어 왔던 싱가포르 거기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카오를 직접 가 보고 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강원도의 정선랜드 말고도 전라북도 새금강, 그리고 인천의 송도며 경제자유특구, 특히 전라남도의 제2프로젝트 이러한 데에서까지도 전부 카지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의사표명들을 음으로 양으로 직·간접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제주자치도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만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 관광협회에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광협회장님께서 직접 대통령께 건의도 하고 이러면서 대외적으로 많이 표명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 당국으로서도 이 문제는 이제 공론화의 시기가 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해서 관광협회에서가 내국인 카지노, 관광객 카지노에 대해서 연구기관에 용역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도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공청회도 거치면서, 저의 소망으로서는 금년 10월까지 그러한 절차를 마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하면 어차피 부정적인 요인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요인을 어느만큼 최소화하느냐 하는 것이 그 성공의 요인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광협회에서 그러한 것을 용역할 때에 우리 제주자치도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 과연 어떠한 것이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도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모델이 제시되도록, 이러한 것도 우리가 협회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제주자치도는 육지부와 달리 4면이 바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카오나 이런 데는 카지노 하는 데 상한제가 없습니다만 우리 관광협회에서 만일에 한다면 지금 면세점과 같이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들도 관광협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하는 의견들을 협회에서 종합해서 금년 10월까지 가급적 이러한 문제들이 결론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서 우리가 하든 안 하든 공론화를 시켜서 도민의 의사, 공청회며 이런 것을 거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양식산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양식산업은 수산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며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많은데 그동안 도에서의 지원실적은 극히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저로서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출이 가장 어려운데 이러한 수출 분야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수출할 때에 물류비가 항공으로 해서 많이 들기 때문에 일정한 액을 우리가 보전해 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그렇게 보전해 드리는 방법보다는 현재로서는 활어콘테이너나 무수동면(無水冬眠) 운송을 할 수 있는 운송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좀 중점적으로 지원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제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산의 물량을 증대할 수 있는 양식넙치 숙성회 필렛 형태로 수출되는 물류비용, 이러한 데에는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기본방침을 삼고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수산동물용 기생충 구제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분야도 완도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도 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어류의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백신사업에 저희가 10억 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국비 4억 원, 지방비 4억 원, 자담 2억 원 해서 해 나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수산동물용 기생충 구제제 구입비 직접 지원은 현재로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예방백신사업을 앞으로도 추진해 나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와도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규 육상양식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법적으로 하자고 없다면 저희가 규제를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유수면 관계며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여기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신규허가가 들어왔다면 저희가 이것을 불허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제주자치도의 넙치양식이 초일류 상품으로 되어 있고 한데 저희가 그동안에 브랜드를 많이 활용하고 또 거기에 상응하도록 행정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데에 다소간에 미흡했다는 점도 제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완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넙치양식만큼은 우리 제주가 가장 청정한, 강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품질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은 넙치의 품질개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와 해수에 관한 문제, 또 먹이 사료에 관한 문제, 앞으로 유통관리에 관한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저희가 협회와도 긴밀히 협의도 하고 그리고 국립수산과학원과도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제주자치도의 활넙치가 중요한 산업으로서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도에서 확실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웅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다음은 김완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의원님께서 농가부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상임위 활동에서며 여기에서 많은 질문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 당국에서도 지난해에 안동우 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도 답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여기에 질문하신 사항들이 전부 옳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농가부채를 해결하는 데는 사실 자치단체로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지원할 수 없을까, 이러한 것이 단순하다고 의원님이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자치단체로서 할 수 있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지사인 저로서는 그러면 항상 이렇게 우리가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농가의 부채를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겠습니다. 우리 농촌이 잘 살게 할 수 있는 농촌,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는 농업을 우리가 창출할 수가 없을까. 앞으로 도정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는 감귤만 하더라도 30～40년간 감귤 하나로 살아오는 것 아닙니까? 다른 적정한 소득작목을 반드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밭작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기구를 전면적으로 축소하면서도 농업기술센터만큼은 동쪽과 서쪽에 각각 한 개씩 증설했잖습니까? 따라서 앞으로 4개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새소득작목의 개발 이런 데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말로 돈 되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데에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농촌에서 농업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농외소득이 83%로 알고 있습니다. 농외소득이 없는 한 농촌의 농업소득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1차산업만이 아니고 농촌에서 1차산업을 소재로 한 2차산업, 그리고 1차산업을 소재로 한 3차산업 이렇게 해서 통칭 6차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우리가 대대적으로 해 나갈 때에, 그럴 때에 우리 농촌이 잘 사는 농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큰 방향을 가지고 앞으로 농촌의 부채문제며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 소득보전특별법과 농가부채동결법, 농지거래 규제에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느냐 하는 데 여기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새 정부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건의한 적은 있느냐. 아직은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어제 농림수산식품부 차관님이 세계작물학대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실정을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는 농어촌진흥자금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보고받으셨겠습니다만 지금 농가당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억 원으로 한도액을 확대를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촌의 어려움이 다소라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 농가부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안들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안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국공유지 대부료 인하와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대부료 인하 관계는 100분의 1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현재 법으로 규정되어 있잖습니까?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중앙에서도 한미FTA대책특별위원회의 정책건의과제로 채택이 되었으리만치 중앙부처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에 배합사료 가격 폭등에 따라서 국가에서 192억 원의 특별융자금,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추가로 100억 원의 긴급자금, 그 이외에도 저희가 비료대며 축산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종돈대의 감면이며 이러한 시책들을 꾸준하게 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양축농가 해결하는데도 저희가 많은 노력을 앞으로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문제 때문에 양축농가, 사료 대리점, 금융기관 해서 저희가 직접 간담회도 갖고, 그리고 양축농가의 어려움도 직접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간담회를 개최도 하고 해서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그리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기 지적했습니다만, 사실 저도 지난 선거하면서 “일자리 2만 개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도민과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상황은 우리가 ’07년까지 약 4,100개, 금년도에 5,000개의 일자리를 어렵더라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5,100개, 그리고 ’10년도에 6,700개, 그렇게 해서 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간다는 목표를 갖고 앞으로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여기에 지적을 상세히 해 주셨는데 사회적 일자리 확충방안, 여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국가기관과도 많이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자치도의 특색 있는 제주어보전 강사단이라든가 세계자연유산 지킴이, 생태관광 도우미 이런 것도 있고, 또 한라도서관을 도 대표도서관으로 도에서 직접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런 데 대한 봉사단이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3월에 의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되고 그렇게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 이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차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도 저희가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독특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65세 이상의 노인네에 대해 저희 도 당국에서도 가장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그분들이 쉼 없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하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부러 고용장려금까지 지원하면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한 차제에 지금 1차산업 종사자에 대한 특별조례가 만들어졌고 여기에 일자리 창출이 나와서 저희들로서도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 도 당국에서 각별한 노력을 갖고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에너지 정책은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비축량으로 볼 때 많이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방용이며 가정용이며 전부 LPG를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 전국적으로 LPG를 그렇게 사용하는 데는 제주자치도밖에 없습니다. LNG로 반드시 바꿔줘야 됩니다. LNG로 바꿔진다면 연간 1,000억 원 정도가 절감되고 세대당 70만 원 내외가 절약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해 LNG를 도입하는 것을 2013년부터 되는 것으로 국가계획에 반영시켰습니다. 저희가 LNG를 도입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앞으로도 많은 고비가 남아 있고 단계가 남아 있는데 이것을 여하히 우리가 극복해서 제주자치도가 할 것이냐 하는 게 큰 현안 중의 현안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도정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신·재생에너지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의원님께서 다 잘 아시리라고 보고, 지금 저희가 유채를 재배하고 있잖습니까? 우리 제주자치도에 금년에 계약재배한 것이 약 500㏊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도 일부 계약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유채기름을 기초원료로 한 바이오디젤에너지사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과학첨단기술단지에 일단 공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해서 10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빠르면 금년 연내에 바이오디젤에너지를 시범적으로 우리 제주자치도내에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우선 관공서 차량부터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성공이 잘된다면, 지난번 저희가 태국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태국에 엄청난 양의 유채를 회사에서 계약재배를 하고 있고 그것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상당히 급속도로 신·재생에너지로서의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저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앞으로 용기를 가지고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제주의 기름값이 왜 비싸냐. 휘발유값입니다. 오늘도 도청 현관에는 전국에서 헐한 순으로 보면 여섯 번째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각성제로 삼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의 기름값이 비싼 것은 유통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본사에서, 정유사에서 대리점으로 넘기는 가격도 사실은 문제가 있고 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다단계도 유류가격이 비싼 원인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 당국으로서도 가칭 ‘제주석유거래소’라든가 이런 것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우리 간부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석유거래소를 하는 시도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라고 못할 바가 없잖겠습니까? 힘들지만, 여기는 수요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대단히 힘드리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이것을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든 기름값이 전국 평균가 이하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죽하면 저희가 석유본사 SK, GS 이런 데 가서 대표자님 뵈면서 간곡한 호소의 말씀도 드렸겠습니까만 어떻든 전국 평균치 이하로 기름값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의회의 답변내용을 듣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이나 주유소를 운영하시는 여러분께서도 기름값의 인하에 그동안 주유소 당국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도 당국에서는 주유소가 제주자치도에 약 290개 되는데 여기의 가격을 저희가 일일이 인터넷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가급적이면 인터넷을 보시고 가격이 헐한 주유소를 이용하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지역대학과 산업체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청정에너지 전문인력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답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3의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특히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의 개정 문제와도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은 제가 알기로도 여덟 차례에 걸쳐서 개정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2000년도에 제정되고 지난해에 개정을 거쳐서 그나마 중요한 사항들이 포함되었고 앞으로도 개정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의 말씀대로 도 당국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법을 개정할 때에는 도 당국에서도 상당히 신중한 고려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이 정부입법으로 하는 게 좋은지 의원입법으로 하는 것이 보다 좋은지 이러한 것들을 도 당국에서도 신중히 국회의원님, 그리고 유족회 관련단체, 그리고 사회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면서 우리 제주 4·3 특별법의 개정문제를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상당히 세부적으로 지적을 해 주신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근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이상으로 오전에 질문을 하신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 답변 중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부의장 강창식   김태환 도지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지사님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는 시간이 질문하는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심지어 모 의원에 대한 답변은 26분하고 서면답변까지 하게 되면 30분을 소요하게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질문하는 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20분 이내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직접 답변할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을 먼저 발언대로 나오시도록 한 후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동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장동훈 의원 보충질문 요청)
○장동훈 의원   식사시간이 되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님이 하셔도 좋고, 담당국장님이 하셔도 좋은데 지사님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가칭 ‘노형중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방식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노형2지구는 평가방식이 환지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방식에는 면적방식이 있고 평가방식이 있습니다. 평가방식이라는 것은 과거 2지구에는 공동주택부지가 없었습니다, 계획할 당시에. 지금현재는 아마 최근에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공동주택부지가 생겨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아까 51% 감보율을 말씀하시기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감보율이라는 것은 전체 대지비와 공사비를 포함한 방식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돌려주는 겁니다. 노형2지구는 대부분 환지방식인데 그런 방식의 차이를 둔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문제는 정책적인 방향에서 도가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학교용지의 실제적 사용은, 서중의 예를 잘 아실 겁니다. 지금 1만 7,000㎡를 했을 때는 제2의 서중 데모사건이 납니다. 뻔히 앞길이 내다보이는데 단순히 사업상 감보율이 많고 또 국가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으로 어렵다 말씀하셔서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공동주택부지가 당초에 없던 3,000평(9,908㎡)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부지를 더 늘린다면 그 가격으로 충분히 그 대지를 전부 사고 남을 정도의 가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식적인 질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계산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지방재정이 투자되지 않고 방식을 바꿔서 할 수 있다면 정책적으로 부지를 도가 지원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학교용지를 매각할 때는 일반택지를 매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실소요액 이하로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용지가 많아진다 하면 그만큼 토지소유주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 제주의 재정형편으로는 학교용지의 매입에 우리 도가 지원하기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장동훈 의원   그것에 대해서도 부연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도 그 답변을 예상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학교용지를 면밀히 보면 공원지구는 5% 이상의 공공용지 확보를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도시계획 당시에. 그러면 학교용지도 공원용지의 5%처럼 공공용지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돈의 지원이 아니고 공공용지로 분할해서 당초 주민들한테 사업설명을 한다면 그 정도의 것은 도시계획사업 당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득성이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 문제는 굉장히 구체성을 띠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공원용지가 5%다 하는 정도는 기억합니다만 학교용지까지 그렇게 5%로 상한선을 정한다는 것은 너무나 규제적으로 생각됩니다. 구획정리 방식에 의한 택지개발을 왜 하느냐. 이것은 근본적인 목적이 그 지역에 있는 토지주들의 합의에 의해서 택지개발을 하고 사실상 그 토지주들에게 생활의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조성 같은 것은 5%로 한다는 지침은 이해가 됩니다만 학교용지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장동훈 의원   예, 그러면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주된 목표는 지역주민의 원(願)에 의해서 택지개발방식을 택하겠지만, 마찬가지로 학교도 그 지역주민의 생활입니다. 그런 방향에서 정책적으로 주민한테 피해가 가지 않고 도 재정이 포함되지 않는 방향이 있다면, 제가 아까 방식의 논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공공주택필지가 없었는데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공동주택필지를 조금 더 늘린다면 거기에 차액분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늘리는 부분은 3,000평(9,908㎡)이면 금액으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몇 십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 정도라면 충분히, 공동주택필지를 더 늘린다면 그 정도 차이의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피해 가지도 않고 또 도의 재정도 포함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 도의 정책방향이 다시 변화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만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 정도로 해서 답변을 더 받지는 않겠고 차후에 실무국장을 통해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예.
○장동훈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창식   장동훈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도웅 의원 보충질문 요청)
   예,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웅 의원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는데 의원님들 이렇게 모셔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문화관광위원장님 앉아 계시지만 제가 회의 때 별로 말을 안 해요, 웬만하면. 듣기만 하지.
   그런데 제가 관련업계에 있기 때문에,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모르니까 사전에 이 점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아까 지사님이 답변하실 때 보니까 이것은 실무자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어서 일부러 나왔습니다.
   김두호 해양수산국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가 일반농업에 1,500억 원 정도 하고 축산에 800억 원 정도 하고 감귤에 700억 원 정도 하고 해양수산부에 1,500억 원 정도. 해양수산부 예산이 1,500억 원 정도 맞죠?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예.
○김도웅 의원   아까 제가 서두에 농수산물 수출의 81%를 활넙치가 차지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양식업계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30억 원 정도에서 35억 원 사이 아닙니까?
   과장님하고 계장님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백신값 아까 10억 원이라고 하는데 10억 원이 아닙니다. 8억 원입니다. 2억 원은 자부담이에요. 거기서 1억 5,000만 원이 뭐냐 하면 사체수거비입니다. 그다음 1개 양어장 있잖습니까? 3,300㎡, 6,600㎡ 기준해서 1년에 배합사료비만 4억 5,000만 원 들어요. 지원해 준다고 한 것 4억 5,000만 원이 한 양어장의 1년 배합사료비밖에 안 됩니다. 생색내기에요. 4억 5,000만 원하고 1억 5,000만 원하고 1억 원하고 8억 원 해서 양어장에 총 들어가는 돈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1,500억 원 예산을 사용하면서. 배분하는 담당국장님으로서 35억 원도 안돼요. 30억 원도 안돼.
   초일류상품! 뭐가 초일류상품입니까? 국장님, 뭐가 초일류상품입니까? 초저가상품으로 말을 바꿔야지. 그런데 도를 보면 항상 정신이 없어요. 혁명, 신경제 혁명. 초일류. 뭐가 초일류입니까? 1,500억 원에서 30억 원 예산 배정해 주면서.
   하나만 물어보게요, 국장님. 활어콘테이너가 뭡니까? 활어콘테이너. 한번 풀이해 보세요. 활어콘테이너가 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활어콘테이너에 수출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활어콘테이너가 뭡니까? 분명 지사님한테 실무자들이 적어주었을 것 아닙니까? 활어콘테이너가 뭡니까? 활어콘테이너! 배를 만들어서 활어콘테이너 미국까지 수출하겠다고 500억 원 쓴다면 지원해 줄 겁니까? 당장! 활어콘테이너가 뭡니까? 활어콘테이너! 내가 15년동안 양어장 하고 있지만 활어콘테이너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책자에는 나옵니다, 활어콘테이너라고. 한번 그려보세요, 국장님. 그런 것을 어떻게 지사님한테 답변으로 적어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양식장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허가가 안 나온다. 물론 합법적으로는 허가가 안 나요. 내가 만에 하나, 감사위원장님 여기에 계시지만 불법적으로 허가된 것 서면질문하면 잡아낼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양식장 관계 자료 있겠지만 양어장 사장님 300명 정도 돼요. 축산 하는 사람들, 농민들 머리띠 매서 도청 앞에 와서 데모한다고, 있는 사람들은 귀족정치다 귀족정치다 하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말이냐! 양어장 하는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완도에서 있잖습니까? 말이 좀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득 보전해 주는 것 있잖아요. 일개 군에서도 60%를 지원해 주어요. 소득보전제 18ℓ짜리 하나에 얼마입니까? 국장님. 7만 6,000원이에요. 옛날에 1만 5,000원 주었던 것이. 활넙치 1㎏까지 키우려면 8,500원의 생산원가가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완도에서는 60% 지원해주고 전라남도에서는 20% 지원해 주어요. 우리는 2%만 지원해 주세요! 예산도 2%밖에 안 되니까.
   할 말 있습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앞으로 잘 지원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도웅 의원   예, 말만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창식   예, 김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부의장 강창식   예.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강창식   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삼남 지방노동위원장께서는 이행강제금 부가결정에 따른 심판위원회 회의 주재 관계로 오후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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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강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있어 오후 도정질문에 앞서 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김수남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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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자유발언(김수남 의원)         
○김수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수남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강창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물 공영주차장 사업은 도련1동 일대 1만여 평(3만 3,448㎡)의 부지에 국비 30억 원, 지방비 55억 원, 민자인 SK에서 42억 원 총 12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공영화물 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의회의 권위를 짓밟으려는 듯한 행태와 오만하고 독선적인 행정을 도민께 알리고 도지사의 사과와 시정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지역 업체 배제와 사업자의 적절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민간투자 사업제안 공모 공고내용을 보면 민간사업자 자격 요건으로 투자희망금액 최소 1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한 단일 법인으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의 운영결과에 의한 결산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화물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화물주선사협회나 화물조합, 그리고 지역 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자격 제한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지역 주유소 및 정비소 업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제주시 시외버스 터미널에도 주유소와 정비소가 있지만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보다 그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경주시 시외버스터미널을 본 의원이 방문했을 때도 주유소에서는 경유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자동차 정류장 내의 주유시설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차량만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형자동차 정비소들은 주간선도로에 면하여 1,000평 규모 이상의 부지에 입점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동지역에서 이 정도 규모의 정비소를 하려면 약 20억 원이 넘게 소요되며 주유소 또한 30억 원에서 4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SK는 주유소뿐만 아니라 자동차 정비업에도 특화된 기업입니다. SK가 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인근 주유소 및 정비소 업체의 경영악화는 불을 보듯 뻔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의 부적절한 시설배치계획으로 인해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협약서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시설별 규모나 배치를 상호 협의하여 사업 내용의 변경 등 조정이 가능하지만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속적으로 지적하였던 문제점은 개선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이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주유소 및 건축물의 위치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이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안이고, 협약서를 체결하였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시설배치까지는 결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명을 다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너무 구차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협약기간 20년 및 연장기간 최대 15년 총 35년이 만료되었을 때 기존 시설 사업자에게 운영권을 다시 부여하거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사항을 볼 때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 사업은 SK에 특혜를 주는 행정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도지사께서는 SK와의 협약서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보다 더 우선하는 것입니까?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이 결정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도지사, 공무원이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지역상권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시설배치계획을 변경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지사님! SK에너지는 국내 제1의 정유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을 억지로 적용하여 사업자로 선정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의원님 여러분!
   이 사안은 의회의 부대조건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의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을 우리 의원님들도 참고하셔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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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부대조건이나 예산을 다룰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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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강창식   김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의원님은 이번 도정질문 순서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은 의원에게 각종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서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 사항이 아님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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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관한질문(계속)      
○부의장 강창식   그러면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고충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연동 갑 지역구 출신 한나라당 고충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하여 이 자리를 지켜보시는 도민 여러분!
   ‘도민의 시대 새로운 도전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특별자치도의 완성과 국제자유도시의 실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풍요롭고 신명나는 제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사님께서 지난해에 공직자의 닫힌 사고, 소지역주의 등 비합리적인 관행들을 과감히 버리고 제주의 새 역사 창조 등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범도민 사회개혁 실천운동으로 뉴제주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고질적인 ‘제주병’을 치유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하게 현수막을 내걸고 결의대회 및 각종 행사를 개최하여 야심 찬 정신운동이 되는 듯싶었습니다. 그러나 도민사회는 물론이고 공직사회로부터 좋은 반향을 이끌어 내지는 못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뉴제주 운동 참여단체는 주로 친관변단체로 일반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낯선 운동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예산이 소요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뉴제주 운동을 전개한 결과 공직사회와 주민사회에 무엇이 달라졌고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 추진 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뉴제주 운동의 결실도 채 보기 전에 금년 2월에는 오는 2010년까지 3년 동안 연간 평균 지역총생산 6%의 성장을 실현하겠다는 신경제 혁명을 선포했습니다. 비상시에 국가 경제정책으로나 채택할 만한 혁명적인 구호인 신경제 혁명 발표에 도민들은 또 무슨 운동이냐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도대체 신경제 혁명의 혁명적인 구호를 어떻게 쓰게 됐고, 또한 이 혁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로는 그동안 숱하게 제시되고 논의되었던 계획들처럼 장밋빛 청사진의 거창한 구호에 그칠 것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올해부터 6%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나 이를 뒷받침할 산업분야별 정책방안이 제시되지도 않은 채 현 정부가 하니까 해보겠다는 정책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6% 성장은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신경제’는 1980년 후반 미국에서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로 저물가, 고성장, 저인플레의 경제적 유토피아로서 정보통신기술, 즉 IT를 기반으로 기존의 산업구조에 접맥하여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유망산업 육성 및 산업 재구조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1990년대 경제적 유토피아를 달성하여 침체된 경제난국을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 혁명 계획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현 정부의 ‘경제 올인’을 원용해 뉴제주 운동의 연장선에서 미국의 신경제 정책을 인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2002년부터 7년여 동안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해 왔지만 아직까지 도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신경제 혁명도 도민의 의아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추구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도민의 역량을 모아 완성해야 할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과 국제자유도시 실현이 곧 신경제 혁명이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적 유토피아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신경제 혁명이 무엇이며, 캠페인성 신경제 혁명 계획을 철회하고 뉴제주 운동에 포함·대체할 의사는 없으신지.
   뉴제주 운동에 이어 신경제 혁명 등 새로운 사업들이 도민들의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바 지난 4월 1일부터 3일까지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도민들은 신경제 혁명에 대해 71.4%가 모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따라서 도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신경제 혁명 계획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미 FTA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가 1억 9,300여만 원을 들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용역’에 대해 도민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이 공청회 참석자는 관련 공무원, 토론자 및 발표자, 취재기자를 포함 채 50명도 참석하지 않아 공청회로서의 진의를 상실하여 3월 19일 재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은 제주자치도정의 주도면밀하지 못한 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미 FTA는 국운은 물론이고 제주도민의 미래의 운명을 좌우할 아주 중차대한 정책적 사항입니다. 또한 이 연구용역은 졸속적이면서 제주의 현실성을 심층 있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며 FTA 개방 연구자들의 찬성적 당위성에서 접근한 연구용역이 아닌지, 지사님은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FTA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현 산업구조에 있어서 준비 없이 태풍을 맞는 격으로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의 FTA 대응책으로는 제주산업과 지역경제를 회생할 수 없는 황무지처럼 제주의 주요 산업이 극도로 악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제주산업 전반에 걸쳐 산업과 경제적 지표를 심층 진단 평가하여 그 대응책을 강구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빠른 기간에 어느 정도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정은 매우 우려를 표하면서도 중앙정부의 입장과 도민의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한미 FTA는 되어서는 안 되지만 만일에 비준이 된다면 지사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제주의 각 산업별 손·이익을 평가·분석해 보셨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주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1위 품목은 5개 품목, 2위 품목은 3개 품목, 3위 품목은 1개, 4위 품목은 3개 품목입니다. 이러한 분야별 품목별 평가·분석에 따라 그 대응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제주도정의 현실이며, 연구용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위기적 측면을 제기한다면 농업 분야를 비롯한 각 산업별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생적 조직 강화, 농산물 특화 및 단지화로 친환경농산물 산업 유통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며, 기회적 측면을 제기한다면 교육과 의료 및 물산업과 같은 서비스산업은 제주특별자치도로서는 최대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적 요인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제까지 간과하고 지나쳤던 특별법 또는 조례가 FTA 체결로 무용의 법적 규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미 FTA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조례 개정 및 폐기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즉 최혜국대우의 원칙, 시장접근 제한 원칙, 내국민대우 원칙, 현지 주재의무 금지 조치, 이행요건 부과금지 원칙 등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례를 든다면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는 시장접근 제한에, 「제주도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조례」는 내국민 대우 위반 또는 시장접근의 위반이 될 수 있고, 특히 제주지방개발공사의 도내 지하수에 대한 독점 개발권은 시장접근 원칙위반 등 많은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조례가 미국의 양허가 없는 한 자동 폐기되거나 조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조례에 대해 미국의 양해조치를 중앙정부에 요구하여 보장받는 문제와 이 기회에 각 산업 분야별 민·관·학 FTA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해저터널 및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서입니다. 제2공항 건설은 도민들이 바라는 여망 중 가장 큰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만 무성하고 제2공항 건설 희망의 여지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정책 불신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전반의 정책과 관련하여 이를 수반하는 총체적인 요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현 제주공항이 몇 년 후면 사용 공간 면적 부족으로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지 심층 진단, 평가·분석을 해보셨는지, 해보셨으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의 제주공항의 내부적 현실을 보면 공항 내에 많은 시설과 기관들이 있습니다. 즉 해군항공, 경찰항공 및 해양경찰항공 등의 기관들이 있는데 이들을 이전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민간 항공기의 불용공간으로는 해군항공대가 5만 4,004㎡, 해양경찰항공이 4,267㎡, 경찰항공이 2,213㎡로 현 공항항공기 계류장 사용공간의 약 5분의 1로 상당한 유휴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며, 이들 기관들의 사용목적상 꼭 민간비행장에 있을 필요성이 희박하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할 의향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2공항인 신공항 건설 필요성 논의는 결코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1990년 4월 당시 교통부가 제주권 항공 수요증대에 따른 ‘제주권 신국제공항개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제주권 신국제공항 건설 계획을 구체적으로 1·2단계를 수립하고, 1단계인 2010년에는 54만 5,000㎡에 3,700m 활주로 1개와 계류장 79만㎡, 청사 19만 8,000㎡, 주차장 10만㎡로 계획되었으며, 2단계는 2020년까지로 3,700m의 활주로 한 개를 추가하고 계류장도 110만㎡로, 청사 276㎡, 주차장 14만㎡로 확장하여 현 제주국제공항의 3배가 되는 대형 공항계획이 추진되던바,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중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지사님께서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공항건설 예정 지역도 두 곳을 선정하고 타당성 검토까지 했는데 지사님은 두 곳이 어느 지역인지, 아니면 도에서 예상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 이 기회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2공항이 건설되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가 연차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고, 국가적으로는 어떤 경쟁력을 가져 올 수 있는지 명확하게 제시하여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지사님의 추진 상황과 최근 제2공항과 관련 중앙정부를 방문·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완도 간 해저터널 건설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해저터널 건설사업은 오래전부터 거론되었고 본 의원 또한 지난해 제240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도 했으며 여러 차례의 언론 기고를 통해 동북아 물류, 교역, 관광 및 국제교류 등 지역경제 시너지 효과를 위해 건설의 타당성 검토를 강조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지사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저터널 건설을 지속 추진하실 겁니까, 아니면 보류하실 겁니까?
   만일 추진하신다면 제2공항 건설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전라남도와 공동 협조하여 국가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방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대형 산불이 연간 수백 건이 발생하여 환경 및 생태계가 파괴되고 또한 엄청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천문학적 수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강원도 고성 산불, 양양·속초 산불과 이 산불로 인해 국보인 낙산사 소실 등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불행은 일부 자연적 재해도 있지만 사전에 인위적으로 그 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한 요인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늦대응하는 사회의 단면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산불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상황은 그 어느 광역시도보다도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경기, 인천, 대구, 부산, 울산, 강원, 전남을 위시한 거의 모든 광역시도가 국고지원을 받아 중대형 소방헬기 1,2대를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 산불 발생 시 각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육·해·공군의 산불진화 항공기로 조기 진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실은 소방헬기는커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동 진화조차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주공항에 있는 경찰항공과 해양경찰항공이 있어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항공기 사용목적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임무를 수행하려면 옵션 장비교체가 장시간 소요되어 초동진화를 할 수 없으며 이 옵션 장비들도 노후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매년 3,4월이면 산불예방 대비차 다른 지방에 있는 산림청 항공기 1대를 1개월간 일시적으로 배치하여 산불대비를 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불이란 이 기간에만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특히 명색이 특별자치도이고 세계자연유산 지역이 된 제주특별자치도에 소방헬기가 한 대도 없는 것은 안전 불감증의 만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은 산불예방 대책에 대해 산불진화 및 각종 소방방재를 위해 소방헬기를 구입할 것을 촉구하며, 또한 소방헬기 구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투자 여하에 따라 국고지원이 80억 원에서 90억 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정책 시행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에 반영하여 금명간 소방헬기를 구입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방송을 통하여 경청하여 주신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강창식   고충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5선거구 제주시 이도2동 을 지역구인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원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정부출범과 함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며 희망찬 제주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5,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1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먼저 신경제 혁명의 해라는 기치를 내걸고 기존의 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근 도민 모두의 역량을 모아 4·3 60주년 행사와 총선을 차질 없이 치러내느라 고생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에 임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국제자유도시를 향한 제주특별자치도호는 순항하고 있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이 원론적 물음 앞에 그 누구도 속시원히 대답하지 못하는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도정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니까 제주도정의 중요한 정책 현안들에 대해서 도민들이나 의원님들 모두 공감하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 질문과 중복될 수 있습니다마는 내용들이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의 목표로 삼고 있는 신경제 혁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기존의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꾀하고자 2008년 올해를 ‘신경제 혁명 원년의 해’로 삼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경제시스템과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새롭게 바라보자는 정책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시하고 있는 게 6개 분야 20대 과제를 핵심과제로 삼으면서 고질적인 제주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개 분야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도정이 구호처럼 내걸고 있는 신경제 혁명의 기조, 혹은 목표, 추진계획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다시피 2006년도 제주지역 총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성장률이 2%에도 못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평균은 성장률이 5%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 노릇을 어떻게 할 거냐는 탄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1인당 도민소득 역시 1만 4,000불에도 못 미쳐 전국 평균의 78.8% 수준입니다. 취업자의 둔화, 고용률의 하락, 실업률의 열악 등 총체적 위기 속에서 신경제 혁명이야말로 어쩔 수 없는 제주사회의 자구책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도를 생각할 여유도 없이 선택하고 결정해야만 하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도민 모두의 공감 속에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건너야 할 강은 순탄대로가 아닙니다.
   앞으로 3년 동안 목표로 하는 제주지역 총생산 6%의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와 노력이 있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고 점검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뉴제주 운동을 제대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 주도로 펼쳤던 이 운동이 용두사미로 전락해 버리지는 않았는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최근 신경제 혁명 관련 설문조사 내용에도 나타나듯이 도민의 70% 이상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관 주도의 구호성 정책 추진으로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책상머리에서 경제회의를 개최한다고 도출된 의견이 현장에서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보여주기 식 탁상행정에 불과합니다. 분명한 것은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목표는 정확하게 설정되었는지 구체적 예산확보방안은 마련되었는지 꼼꼼한 점검 없이는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제도적 보완이나 예산의 문제 등 지방정부의 의지만으로 실현해 내기 어려운 경우도 허다할 것입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제도적 보완사항이나 예산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광객 전용 카지노 허용문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8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카지노 업체는 최근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2006년도에 비해 2007년도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이용객수는 14.7%, 매출액은 10.7%가 감소하여 연 200여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내국인 카지노, 특히 관광객 전용 카지노 허용문제가 자주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를 유치해야 다른 지역과 경쟁할 수 있고 제주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여기에다 연간 2조 원에 달하는 해외원정 도박 관광비용을 유인할 수 있다는 속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국인 카지노산업에 안달 부리는 것은 강원랜드의 드러난 외형적 성과에만 취해 버린, 내국인출입 카지노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만 인식해 버린 결과는 아닌지 우리가 냉정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랜드의 경우 지난해 1조 665억 원 매출에 영업이익 4,185억 원을 기록했지만 그에 따른 심각한 폐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박중독, 가정파탄, 자살 속출, 노숙자 양산, 직장 포기 등 도박의 엄청난 사회적 병폐들이 양산되고 숫자상의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투자금 회수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카지노의 유치 문제는 고용효과 등 산업파급 효과가 큰 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국가들이 이 산업을 유치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진단을 접한 적도 있습니다. 사양산업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라스베가스도 지금까지의 도박도시라는 오명을 벗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광의 질과 내용을 도박보다는 휴양과 회의산업으로 변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이 가능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사님도 마카오를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카지노 산업의 현주소를 피부로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카오와 제주의 실정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법인세만 하더라도 마카오는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드시 구분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부 차원에서 관광객 전용 카지노 제주 설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제주 관광객 전용 카지노의 문제는 찬반의 입장을 떠나서 이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제주의 지속적인 건강한 발전에 대한 비전, 제주관광발전의 기여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득실을 냉철히 조사·분석하여 따지고 평가한 다음에 도민들의 의견을 철저하게 수렴한 뒤 결정해야 할 중차대한 사항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야만 해묵은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도민갈등도 방지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내국인 카지노가 제주관광에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여기는 막연한 기대감은 하루속히 버리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진단 속에 올바른 결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관광객 전용카지노 허용문제에 대해서 지사님의 입장이 무엇인지 이 기회를 통해서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3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4·3위원회 폐지문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4·3위원회 폐지와 관련한 문제는 올해 초부터 불거지기 시작하여 지난 4월 9일 총선이 끝날 때까지 제주사회를 그야말로 뜨겁게 달구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올해가 4·3 60주년을 맞는 해이고 보니 유족들과 도민들은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가 어쨌건 이 문제가 매듭 되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루지 않는 것으로 여야 간에 합의된 상태이긴 하지만 또다시 언제 불거질지 모르는 상황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1월 4일 행정자치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과거사 관련 각종 위원회가 14개가 있고, 이 위원회에 근무하는 인력이 400여 명에 달한다고 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조직 슬림화 방침에 맞춰 위원회의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김형오 부위원장은 “작은 정부로 출범한 과거 참여정부에서 5만 6,000명의 공무원이 늘었고, 위원회 수가 모두 416개로 52개 위원회가 늘어났다. 어떤 위원회는 왜 생겼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위원회도 생겨났다.”고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업무보고에 대해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국정과제 관련 12개 위원회와 과거사 관련 위원회 14개를 우선적으로 폐지하는 등 정부위원회도 대폭 정비키로 했다.”고 브리핑하면서 논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즉, 과거사 관련 14개 위원회에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방침은 지난 1월 21일 안상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14개 위원회 중 9개 위원회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예정이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정부 내에 설치·운영중인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 간 기능의 유사·중복성을 없애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들 9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개정안이 제출되자 반발이 더욱 거세졌고 결국 여야 합의에 의해 2월 회기 내에 다루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철회된 것은 아닌 상태입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를 심도 있고 시급하게, 또는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봐야 할 단계라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정부의 각종 위원회들에 대해 인력과 예산의 중복지원문제를 개선하고 위원회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통합운영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느 정도 활동이 종결단계에 있어서 현재는 위령사업이나 묘역관리사업에 주력하는 정도의 위원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는 별도의 지원조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 주민제도팀에서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는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었던 특수임무 수행자들을 심의하여 보상해주는 기구로서 정부기구가 통상적으로 처리해도 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4·3위원회는 경우가 다릅니다. 지난해 말 현재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의해 추가 신고된 희생자 722건, 유족 1,639건 총 2,361건에 대한 심의·결정할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4·3평화재단이 아직 설립도 안 된 상태입니다. 4·3희생자 유해발굴사업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제주4·3사건은 특정지역에 국한된 지엽적인 사건이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모순이 고스란히 응축된 사건임을 감안하면 최고 심의·의결기구의 존치는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그런데 4·3위원회가 진실화해위원회로 통합·운영되면 어떤 결과를 낳겠습니까?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활동이 주된 임무이지 명예회복, 보상, 위령사업을 위주로 하는 다른 과거사위원회들과 설립 목적이나 성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인 경우 부여받고 있는 조사건수가 1만 900건에 달하고 2,340건 정도가 처리된 수준입니다. 남아 있는 8,500여 건과 9개 위원회가 안고 있는 9,300여 건을 진실화해위원회가 처리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지적해야만 합니다. 이외에도 통합에 따른 조직 및 인력 운용의 혼란, 예산상의 문제, 진실화해위원회의 소관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개정문제 등을 면밀히 진단해 내지 않고 성급하게 추진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됩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4·3위원회 폐지와 관련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분명한 설득논리를 개발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도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책은 과연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4·3평화재단 설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4·3평화재단 설립이 늦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4·3평화기념관이 개관되고 평화공원 조성이 어느 정도 이뤄지면서 운영·관리의 주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출범하기 전에 급한 대로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일부 지방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재단 사업비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5월 중으로 재단이 설립되어야 할 시급성을 안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야 (가칭)제주4·3평화재단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출범이 가능한지 요원한 상태입니다. 재단 정관안, 기금모금방안, 발기인 구성 등의 절차가 남아 있을 뿐 아니라 도민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지금 도에서는 상반기 중에 재단을 출범시키겠다는 어정쩡한 입장을 보일 때가 아닙니다. 내달 5월이면 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갈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로드맵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운영주체가 민관이 협력하는 형태로 나가야 한다는 용역결과보고서도 나온 바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항시 우려하고 주장했던 것은 국비 지원입니다. 현재 설립 기금 3억 원과 사업기금 5억 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 이유도 당장 시급한 불을 꺼야겠다는 취지에서지 국가가 책임지고 재단설립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서 재단 설립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4·3평화기념관이 지난 28일 개관되었습니다. 이로써 2002년부터 단계별로 추진되어 온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이 2단계까지 마무리된 셈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3단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합니다. 지난해 10월 4·3위원회는 3단계 조성계획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보류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1·2단계를 포함하여 3단계 조성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검토 단계에 들어가 현재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는 5월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에 대한 4·3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떻게 할 것인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민의 관심은 과연 당초의 조성계획처럼 3단계까지 추진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서 흔들리고 있는 사실을 지사께서 간파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덧붙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4·3 60주년을 맞으면서 유독 근·현대사 대안교과서니 폭도공원, 진상조사보고서 시정, 기념관 개관 연기 등 극보수 우익층에서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4·3유족회 측에서는 법적 소송 등의 대처를 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이와 관련하여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일부 행위들을 제한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제4조의2 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 불이익 처우금지 등의 조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필요하다면 4·3을 엉뚱하게 왜곡하려는 세력들의 행위를 금지시키는 특별법 개정을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강조하고 싶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총선 결과가 나타난 후 제주 정국을 분석하면서 ‘황금 분할’ 이라는 진단을 하곤 합니다. 즉, 도지사는 무소속, 국회의원은 야당, 도의원은 여당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제주자치도는 권력을 분산할 수 있는 절묘한 구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주가 정부와 집권당과의 관계를 이어 줄 수 있는 역할을 누가 하겠냐 하는 고민이 앞서는 게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제주 홀대론을 거론하기에 앞서 제주 발전을 위한 중앙과의 연결고리를 찾아 제주가 더 이상 변방에 머물지 않고 동북아의 중심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정의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창식   강원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문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의원   사랑하는 일백만 제주특별자치도 내외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식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복지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하시는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민주당 방문추 의원입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된 지금 지사님께서는 총선출마자들의 공약과 정견을 면밀히 검토해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히셨는데 현명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당지도자들과도 격의 없이 대화를 갖겠다는 말씀 역시 도민들은 무척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을 주시하면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4·3과 신경제 혁명 관련은 앞서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중복된 부분이 있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인 만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민에게 4월은 핏빛 가슴과 교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잊어버릴 수도 없고 잊어버려서도 안 되며 후대손손에게 진실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역사의 비극, 4·3이 그것입니다. 80년대 서슬 퍼런 독재의 시대가 국민의 저항으로 무너진 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4·3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한 노력의 결과로 4·3진상보고서 채택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정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2년 전 제주도를 찾아 정부의 잘못된 공권력 투입에 대한 역사적 사과가 있었습니다.
   올해 4·3은 60주년으로 특히 새로이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의 참석여부는 정권교체 후 실용정부의 4·3에 대한 역사인식을 제주도민들이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위령행사장 참석은 결국 불발에 그쳤는데 신문에서는 일부 이념단체들의 집단적 불참 압력과 북한 위기를 고려하여 불참키로 한 것 같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이명박대통령인수위원회 때부터 4·3위원회 폐지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새 정부가 4·3을 왜곡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대통령의 불참은 이의 연장선에서 도민들에게 큰 실망을 준 것이 사실이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4·3은 이념지향을 떠나 화해와 상생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4·3을 이념지향으로 끌고 가려는 일부의 시도에 대해 이는 4·3 영령을 모독하는 것으로 단호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번에 대통령의 위령제 참석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사께서는 4·3 60주년 추도사를 통해 제주 4·3은 끝나지 않은 역사이며 새 정부에서도 국가적 차원의 결정에 대해 정당성을 계승할 것으로 믿는다고 하였는데 차후 대통령의 참석방안과 정부의 정당성 계승 차원에서 확보되지 않은 4·3평화재단의 재정마련, 4·3국가추모일 제정과 희생자의 사면복권 등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문제에 대해 정부와 어떤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임할 것인지 이 자리를 통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가히 혁명적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 혁명의 실체와 추진전략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를 신경제 혁명의 원년으로 삼아 3년간 지속적으로 연평균 경제성장률 6%를 실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신경제 혁명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제주지역 경제침체가 각종 통계에서 확연히 나타나고 있는 이 시기에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 혁명은 매우 필요하고 그동안 산발적이며 분산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신경제 성장의 모멘텀 과제를 구체화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많은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그 문제점으로서 첫째, 실천전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각종 경제지표에서 제주의 성장률이 낮은 근본요인에 대한 분석과 선행평가가 없고 과제의 나열은 있되 추진전략은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 신경제 혁명의 정책기조에서 선택과 집중을 그 기조로 하겠다는데 선택과 집중의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예로 각 부서별 공무원들의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 개인목표액을 제시하고 재래시장 이용을 강제하여 경제를 살리겠다는 작은 그림의 내용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큰 그림의 우선순위 설정과 집중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신경제 혁명 계획의 다수는 중앙정부와 정치적·행정적 협의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중앙정부와의 정치력은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문제제기와 제안에 대해 도지사의 계획은 무엇인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기관 청렴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한국은 43위이며, OECD 72개 가입국 중에도 43위로 중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부패방지를 위한 지금까지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평가는 냉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1월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설문결과 발표를 보면 우리 도의 경우 대민업무 청렴도는 전국 시도 평균 8.95점보다도 낮은 8.83점으로 전국 시도 중 13위로 나타났고, 청렴역량지수에서는 10위, 부패경험 인식도는 13위로 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청렴도 조사는 설문지가 민원인과 공무원별로 나누어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렴도 수준이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도민들은 부패비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서는 건축 인·허가 부서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 인·허가부서는 이권이 개입될 수 있는 특성상 특히 공무원의 청렴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겸허히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관행적 부조리 행위를 타파하고 금품, 향응 등에 대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부패방지와 청렴도를 상위권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덧붙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형매장 규제 방안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지원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내 3,000㎡ 이상의 대형유통매장은 총 7군데인데 올해 2월 매출액이 300억 원에 달했고 이는 1월에 비해 7.4%가 증가한 수치이며 지난해에 비하면 약 8.1%가 늘어난 액수라 합니다. 판매대금의 역외유출현상도 두드러져 매년 수천억 원에 이르는 자금이 도내에서 순환되지 못한 채 도외로 빠져나가 지역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각 자치단체에는 할인점의 신규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남구는 인구 15만 명당 3,000㎡ 대형마트 1개만 허용하는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업무지침’을 시행하고 있으며, 광주시에는 준주거지역 내 연면적 3,000㎡ 이상 할인점 등의 건축을 제한하는 조례를 시행 중이고, 부천시, 청주시 등도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례를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대형매장의 진입을 차단하거나 늦출 수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제주에 진출하여 있는 유통매장들에 대한 지역법인화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영세업자의 보호대책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취할 수 있는 방안 등 규제책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부터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을 시작한 이후 재래시장 개선과 주차장 마련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래시장이 대형매장과 경쟁할 수 있는 기본적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상품의 질과 이용객서비스, 편의성, A/S 등에서 많은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행에 소비자들이 불편을 느낀다면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이 조금만 더 의지를 갖고 신경을 쓴다면 해소할 수 있는 문제인데 미적거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행하기 시작한 재래시장상품권의 경우 지난 2006년에는 약 7억 원, 2007년에는 약 22억 원이 판매되었고 제주사랑상품권은 올해에만 50억 원 규모를 발행하였는데 설 명절 때만 15억 원 정도가 판매되었다는 보도가 있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제도로서 무척 유용하다고 생각하며 공무원들이 솔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제주사랑상품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할인판매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제주사랑상품권 활용신장세를 꾸준히 지켜나갈 대책과 제주사랑상품권의 환수율에 대한 발행은행과의 협의계획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주자치도내 2006년도 말 산업구조 현상을 보면 1차산업 16.2%, 2차산업 3.0%, 3차산업 80.8%입니다. 단순히 수치만 보아도 산업 불균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제주자치도 산업구조 중 2차산업 비중이 10%대가 되어야 제주의 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제주자치도내는 제조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대정, 금능, 행원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설치의 주된 목적은 제주자치도내 1차 농수축산물을 가공하여 시장 확대 및 농가소득을 향상하는 데 있습니다.
   본 의원이 3개 농공단지의 업체가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금능농공단지는 21곳 중 17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구좌농공단지는 9곳에 5개 업체, 대정농공단지는 19곳 중 16개 업체가 가동 중으로 총 49업체 중 11개 사업체가 가동을 멈추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의 또 다른 문제는 본래의 목적과 취지와는 다르게 농공단지에서 제주자치도내 1차산업을 원료로 하여 경쟁력 있게 가동하는 공장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매월 열리는 경제회의에서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2차산업을 활성화하고 농공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출산 대응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도 출생통계 잠정치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산율은 1.36명으로 2006년 1.30명의 최저점을 기록한 뒤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전국평균 1.13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매우 반가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최소출산율이 2.1명에서 2.8명 이상은 되어야 인구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니 출산율이 잠시 반짝 높아진 것에 대해 희망을 품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자치도정에서도 ‘아이가 많아서 행복한 제주’의 캐치프레이즈로 삼다공동육아운동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민관이 협력하여 범도민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농협과 제휴하여 행복카드를 발행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해 각종 우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시의 적절한 시책으로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에 부쳐 본 의원은 몇 가지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출산지원가정과 그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산지원 가족 시책을 보면 다수가 저소득층과 농촌, 장애인 등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이 계층에 대한 출산지원책 역시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본 의원은 계층 설정에 있어 고학력의 여성 맞벌이 계층과 중산층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 보건복지부의 조사를 보면 이 계층들은 출산욕구가 있는 반면 사교육비 부담과 취업기회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출산을 기피한다고 하고 있으며 적절한 보육시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출산율 증가와 경제활동을 동시에 가능하게 할 것으로 이 계층에 대한 전략적 출산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산후에 몸을 추스르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산후조리시설을 찾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 몸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보통 삼칠일이라 해서 21일, 즉 3주 정도 요양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도내 7개의 산후조리시설의 3주간 입원료는 많게는 250만 원 선까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적지 않은 금액으로 핵가족화로 인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임산부들은 이에 대한 걱정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출산 후 바로 시작되는 경제적 부담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산남에 시설이 없는데 산남·산북에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시설의 설립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출산지원대상가정의 확대와 산후조리에 대한 지원, 공공기관이 설립·운영하는 산후조리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들의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생활체육으로서 자리 매김 되어 있는 도내 게이트볼장의 잔디설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도내에는 현재 230개소의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있고 이는 각 마을마다 1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전국적으로도 제주자치도만큼 게이트볼장이 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곳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게이트볼의 양적 확보와 아울러 어르신들의 체육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잔디설치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도내 게이트볼장의 잔디 설치율은 230개소 중 33개소로 15%의 저조한 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며 서귀포시의 경우는 101개소 중 9개소로 9%의 설치율에 머물고 있습니다. 흙바닥 게이트볼장에서 연습경기를 하는 어르신들은 본 경기에 출전해 입상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는 잔디구장 경기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부 잔디구장 설치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심성으로 이뤄졌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형평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도지사께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어르신들이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지사께서 좀 더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시책을 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게이트볼장에 잔디를 설치하지 못하더라도 조속히 연도별 잔디구장 설치계획을 세워서 질 높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시책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잔디구장 설치는 곧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등 여가활동을 통하여 노인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건강한 가족구성원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근간이 되게 하고, 노인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의료비용 경감 등 모든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지사께서 이와 관련하여 계획의지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께서는 신경제 혁명을 주창하고 있는 만큼 그 추진에도 공직자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도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 낼 때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민의 삶의 질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자치도정이 사명감을 갖고 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창식   방문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고충홍 의원님, 강원철 의원님, 방문추 의원님 세 분 의원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강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고충홍 의원님, 강원철 의원님, 방문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오전 일정에 이어서 질문하여 주신 고충홍 의원님, 강원철 의원님 그리고 방문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충홍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원님께서 뉴제주 운동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범도민 사회개혁운동으로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고질적인 제주병을 치유하는 데 있다는 데 저희로서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내지는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일반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낯선 운동으로 비쳐지기도 했었다. 당초에는 그러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뉴제주 운동을 저희가 지난해 추진을 해 오면서 연도말에 평가를 해 본 결과 뉴제주 운동에 대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해에는 시작 단계였기 때문에 관 주도로 그리고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민간의 자율적인 뉴제주 운동으로 추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뉴제주 운동 전개에 관해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뉴제주 운동을 왜 추진을 했느냐 하면 의원님도 공감하실 겁니다마는 저희가 중앙에 가서 특별자치도의 제도개선이며 이런 걸 계속 절충해 오는 과정에 중앙에서 제주를 보는 시각이 권한을 이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양된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용태세가 더 중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용태세에 따라서 중앙의 권한도 이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앙의 한결같은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솔직히 생각해 봐도 민자유치, 저희가 정말로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유치되는 지역의 주민들과 합의가 없이는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해에, 현재도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도민의 분위기가 일신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수용태세가 갖춰지지 않는다 그러면 과연 누가 제주에 민자투자를 하겠느냐. 이러한 것들이 하나 둘 대외적으로 알려진다면 ‘아, 제주에 민자투자하기 어렵다’ 이런 것이 되어진다면 제주의 미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범도민적인 합의를 이끌어 나가면서 뉴제주 운동을 초창기에 관 주도였습니다마는 줄기차게 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어느 정도 성과는 얻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 운동을 추진해 나가지 않는다면 제주가 설 땅은 대단히 비좁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뉴제주 운동과 신경제 혁명 운동은 양 수레바퀴와 같이 이 운동을 가져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의 회복도 기하고, 그리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용태세도 갖추어 나가는, 즉 정신적인 면과 실용 경제적인 면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양 톱으로 저희가 앞으로 해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의원님도 여기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뉴제주 운동과 신경제 혁명을 통해서 민자도 유치하고 제도개선의 길도 빠르게 만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하고 국제자유도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것이 도정의 목표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신경제 혁명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물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장동훈 의원님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미 FTA와 관련된 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사항만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하는데 저희가 처음에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간 미흡한 점이 있었던 점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2차로 용역공청회를 실시를 했고, 그나마 많은 관계 인사들의 참여하에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용역보고서에 품목별 평가의 대응책이 있어야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용역은 큰 방향, 줄기를 잡고 용역이 나가는 것이고, 품목별로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다소간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걱정을 하시는, 우리가 그동안 조례 등 여러 가지 행정조치들을 많이 해 왔는데 한미 FTA협정문에 반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 FTA협정문이 발표된 게 언제냐. 2007년 6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6월 30일 이전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거나 행정조치한 것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 이후만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친환경학교급식 관계는 2004년도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한미 FTA협정문하고는 배치가 되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FTA대응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위원회구성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향후에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갈 때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현재 공항은 몇 년 간 사용할 수가 있느냐, 심층분석해 봤느냐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도 자체에서 심층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국가에서는 했습니다. 지금은 국토해양부입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서 심층분석해서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까지는 현 공항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별도로 검토해 나간다. 이러한 것이 현재 공항을 사용하고 있는 최종 용역보고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공항은 제주시 도심지에 있는 겁니다. 제주공항은 국제공항인데 국제공항은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현재의 공항으로서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06년 말 현재 이미 공항의 이용객이 1,000만 명을 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추가적인 요인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주의 혁신도시 건설이라든가 세계자연유산의 등재, 영어전용교육도시의 추진 이러한 여러 가지의 변동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2020년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재점검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당국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항 내에는 여러 기관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군항공대, 해양경찰대, 경찰항공대 여기에서 총 사용하는 면적은 약 6만 484㎡로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공항은 350만 771㎡입니다. 따라서 현 공항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들의 이전문제며 이러한 것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현 공항에 있는 기관들의 이전문제는 저희가 관계기관과 협의해 봤습니다. 해본 결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비상상황 발생 시 안보차원의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제주의 여건으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전은 어렵다 하는 것이 관계기관의 의견입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은 1990년도 그 당시 교통부가 제주공항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한 것이 맞습니다. 그때 두 곳이 검토가 됐는데 지금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저도 그때 도의 간부였는데 한경 쪽하고 구좌 쪽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공항이 된다면 도에서 예상하는 지역이 있느냐 하는데 이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국가에서 타당성이며 필요성에 대한 용역을 마치고 내년도에 국가계획에 반영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문제는 국가에서 정식으로 용역을 하면서 장소며 이러한 것도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집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한 결과에 대해서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을 소관 장관님께 제가 직접 찾아뵙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완도 간 해저터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공항과 해저터널을 함께 할 것이냐, 이러한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신공항하고 해저터널 두 개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중요하냐, 어느 것이 시급하냐. 물론 중요성보다는 어느 것이 더 시급하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신공항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터널문제는 저희가 2025년도에 광역도시계획에도 그 근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신공항에 역점을 두고 이것이 통과되도록 하고, 그리고 터널관계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림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두 가지를 동시에 했을 때 좀 약화되거나 이러한 것이 중앙정부에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신공항에 우선 역점을 두고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방재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헬기가 한 대도 없다. 저로서도 특별자치도의 권위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에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결심과정에서 못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헬기 한 대를 사 오려고 하면 약 120억 원이 소요되고, 계류장 등 설치비가 22억 원 하면 한 대에 약 15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50%가 국고지원이 됩니다. 50%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고, 연간 운영비가 7억 원 정도입니다. 연간 운영비 7억 원이라는 것은 여기 소방본부장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 있는 전 소방차가 1년 간 운영하는 비용과 맞먹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정형편 때문에 이 문제를 아직도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너무 오래 끌 수는 없고 2010년도를 목표로 이 문제는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충홍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충홍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다음은 강원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신경제 혁명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고생하는 공직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고 계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도지사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경제 혁명을 현 시점에서 안 할 수가 없는 불가피성에 대해서도 의원님의 말씀에 저희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 현 실정으로 봐서 신경제 혁명은 우리 제주의 도민들의 하나의 자구책으로 이해해 주고 계신 데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신경제 혁명이 몇 달 안 되다 보니까 도민들께서도 잘 모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가 여론조사 해보니까 약 70% 정도가 잘 모르시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교훈 삼아서 도민의 동참없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신 신경제 혁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민의 한 78% 정도가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에도 약 76% 정도가 “가능하다고 본다.” “보통”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마는, 도민들께서도 이 시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제도보완이나 예산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제도보완 문제는 3단계 제도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단계 제도개선에 포함시켜서 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관광3법 일괄이양(안)이라든가 도 전역의 면세화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해 나가고, 그리고 예산확보는 이번 추경에 약 6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관광객 전용 카지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저희도 기본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서 김도웅 의원님 질문 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카지노 하면 반드시 부정적인 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용역이며 연구할 때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여기에 상당한 비중을 가져서 앞으로 연구도 하고, 그리고 도민들에게 알릴 것은 분명히 알려 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위 관광협회에서 정식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10월 말까지 관광협회에서 용역도 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많이 듣고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최종 결론으로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 냉철한 조사·분석, 평가, 도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한 뒤 저희가 앞으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3문제 해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4·3위원회의 경위에 대해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4·3위원회가 계속 존치하려고 한다면 우리 나름대로의 논리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 여기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러한 논리개발을 중심으로 저희가 거기에 더 할 수 있으면 더해서 다른 위원회와 통폐합할 수 없는 우리 4·3의 독특한 고유한 업무 영역입니다 하는 논리를 정확하게 정립하고, 그리고 중앙부처와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4·3평화재단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4·3평화재단은 시기적으로 많이 지체됐다는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가급적 5월까지 재단이 조속히 설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재단을 설립하려고 한다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금이 지금 우리 도에서 출연하는 3억 원밖에는 확보가 안 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하는데 다소간 애로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관이 협력하는 형태로 용역보고서가 나온 거, 이것은 의원님께서 재단설립준비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대로 민관 공동으로 재단을 설립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4·3평화공원의 3단계 조성사업 관계입니다.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1·2단계가 23만 1,405㎡ 아닙니까? 3단계가 16만 5,280㎡입니다. 그리고 1·2단계에 총투자된 것이 약 600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3단계가 사업계획상으로 400억 원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앙에서 보는 시각은 너무나 경제적이지 못하다 하는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단계에서 부족한 시설이 뭐냐, 부족한 시설이 있다면 지금 1·2단계에도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에 보완하면 좋지 않으냐. 앞으로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하는 것이 중앙의 솔직한 시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어떠냐. 아시다시피 5·18묘역이 16만 5,290㎡입니다. 그리고 광주 자유공원이 1만평(3만 3,058㎡) 정도 규모입니다. 그리고 자유공원은 128억 원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3단계 관계는 어차피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용역하고 있는 것을 기초로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그 심의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3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여부며, 규모며 방향을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를 하시면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보수세력의 반발에 대해서 특별법을 개정하는 데 포함하는 것을 건의할 의향은 없느냐 의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이미 4·3사건진상보고서가 채택이 되고, 모든 것이 기위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번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 도 당국으로서는 초연하게 대처를 하면서 4·3을 굳건하게 지켜 나가겠습니다 하는 기조를 가지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은 드립니다.
   의원님도 걱정을 하십니다마는 앞으로 대중앙정부와의 협의 관계, 이러한 면에 있어서도 저희가 의회와 협의를 하면서 차질없이 우리 도의 당면 현안사항들이 중앙의 국정과제로 포함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문추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이번 선거가 끝난 다음 저희 도가 입장발표한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3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도지사가 대통령의 위령제 참석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한마디로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기 대통령의 참석방안이며 정부의 정당성 계승, 이러한 문제 그리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문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지금 16개 시도 중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만 못 오셨습니다. 다른 시도에 직접 가서 업무보고 받으신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전라북도 갔을 때 농림수산식품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 제주에 금년에 한번 꼭 방문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기회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입장표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경제 혁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천전략, 근본요인에 대한 분석, 추진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신데 실천전략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내용도 앞서 의원님들께 답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질문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신경제 혁명을 하면서 핵심과제로 20개 그리고 일반과제로 19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선택과 집중의 원리이고, 그리고 당장 추진을 해야 될 것이 27개 과제, 중장기로 추진해야 될 것이 12개 과제, 다 해서 39개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상품권 구매는 사실상 각 부서의 자체 계획, 자율적인 추진과제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자율적인 추진과제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부서별로 10개 정도는 자율적인 추진과제를 하자.―핵심과제나 일반과제 말고도―그러다 보니까 부서별로 특히 소방본부에서는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날 이렇게도 정해서 자율적인 추진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앙정부와의 협조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4·3때 총리님께서 참석하셔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그때 기념사를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4·3문제 계속적인 지원을 정부에서 하시겠다. 영어교육도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그리고 우리 제주가 당면한 제2공항 관계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당면한 사항들에 대해서 정부를 대표해서 오신 총리님께서 확실하게 그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근간으로 앞으로도 대정부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렴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상위권에 속해서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가 배전의 노력을 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청렴도 설문조사는 전국에서 열세 번째입니다. 하지만 부패방지시책평가는 전국에서 5위입니다. 부패방지시책평가 안에 청렴도 설문조사가 한 항목으로 들어있습니다. 청렴도 설문조사 부분에는 점수가 낮고 다른 부분, 예를 들면 부패방지 노력이라든가 부패방지 체계 부분에서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아서 전체적으로는 전국에서 5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문조사 부분에서는 13위로 하위권에 처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형매장 규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형매장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좀 많은 편입니다. 자유경제 체제하에서 대형매장이 들어오는 거 어쩔 수는 없지만 우리 제주지역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가 살아날 때까지는 대형매장을 않겠습니다 해서 ’76년 11월에 정식으로 도의 방침으로 정하고 일선 시에 행정지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대형매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문제며 이런 것도 저희가 대형매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지 법인화하는 문제도 전국적으로 체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역시 여의치 못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가 대형매장하고 중간유통상하고 협조체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의원   의석에서 : 아까 ’76년이라고 하셨는데 2006년도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미안합니다. 2006년 11월.
   다음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관계인데 재래시장 세 군데에 이미 304개가 설치 돼 있고, 조만간 156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개의 시장에.
   그리고 제주사랑상품권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산업구조 중에 2차산업의 비중이 10%대가 되어야 제주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저 지사로서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것은 이번에 한미 FTA 용역보고의 핵심적인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한번 농공단지에 가서 그분들과 단지별로 개별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중의 하나가 폐수처리문제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도내에 권역별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공단지와 하수처리장을 연계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폐수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을 저희가 검토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이 되어진다면 폐수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저출산대응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고학력 여성, 맞벌이 계층에 대해 추가적인 대상자로 하는 문제며 그리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시설의 설립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예산이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이 시책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마는 예산의 뒷받침이 참, 여의치 않아서 어렵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잔디설치 문제입니다.
   결론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읍·면에 설치된 전천후게이트볼장 인조잔디가 설치 안 된 곳이 8개소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2010년도부터 1년에 한 40개소씩 5개년 계획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을 활용하는 데 최대한 편리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이상으로 질문해 주신 고충홍 의원님, 강원철 의원님, 방문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창식   김태환 도지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사님께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제주공항 내의 병설기관이나 5·18묘역, 자유공원 등 면적을 말씀하실 적에 평수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곱미터로 환산해서 회의록에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괜찮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의석에서 : 미안합니다.
○부의장 강창식   그렇다면 회의록에 수정 기록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전과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충홍 의원님.
○고충홍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부의장 강창식   다음에 강원철 의원님.
○강원철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부의장 강창식   그 다음 방문추 의원님.
○방문추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부의장 강창식   세 분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생략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박명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19선거구 한경·추자면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환경도시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박명택 의원입니다.
   제주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밤낮으로 고민하시는 등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를 성실히 이끌어 가시는 강창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경제 혁명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3단계 제도개선 추진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하여 미래의 현안을 성실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 김태환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제주지역의 현안문제와 관련해서 도지사께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제주형 바다목장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WTO/DDA 및 FTA 등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 재편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의 수자원을 획기적으로 증강시켜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함께 국민들의 바다이용 기회를 확대할 목적으로 차귀도 지역을 비롯한 충남 태안과 경북 울진 등 3개소를 바다목장 사업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는 이미 개발된 경남 통영 등과 아울러 전국 5개소에 대해 오는 2010년까지 시범적인 바다목장을 조성, 제반 지원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다목장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연안자원의 획기적인 증대와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해양에 대한 새로운 비전제시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인간과 바다가 공존하는 해양관광의 메카로 조성한다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단계별로 보면 우선 목장 조성 중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투자 및 관리를 해나가면서 부분적으로 바다목장관리위원회가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이어 조성이 완료되고 어업개시가 될 단계에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고, 바다목장관리위원회가 경영하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차귀도 주변권역인 한경면 고산, 용수, 용당, 신창, 두모 해역에 2002년부터 2010년까지 9년간 총사업비 350억 원을 국비로 하여 어로관광형 바다목장사업을 2,872ha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해양연구원 주관으로 후보지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및 바다목장화 개발연구, 인공어초사업, 종묘방류 사업에 총 29억 8,0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는 국립수산과학원 주관으로 어초시설 10억 원, 종묘방류 5억 원, 어장조성을 위한 기초 환경 및 자원량 조사, 인공어초, 해조장 조성 및 방류효과 조사에 5억 원 등 총 20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2008년에는 28억 원을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해양수산부는 차귀도 주변해역이 바다목장 개발지로 선정됨에 따라 2010년까지 국비 350억 원, 지방비 151억 원, 민간자본 72억 원 등 모두 573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었다는 것을 지사님께서는 알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북제주군은 지역주민 및 어업인이 주체가 돼 직접 투자하고 관리하는 바다목장을 자체 브랜드로 개발하는 내용의 관광자원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제주형 바다목장사업이 본격화되면 지속 가능한 책임어업을 토대로 친환경적인 수산업 육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적인 지역개발 등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판단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또한 바다목장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해양관광시설이 가능하게 되고, 스쿠버다이빙 및 바다낚시 관광객이 급증할 것이며, 1차산업과 3차산업을 연계하여 결과적으로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보면 차귀도 바다목장 사업이 2010년까지 완성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비 350억 원 투자는 고사하고 지방비 151억 원, 민간자본 72억 원 등 573억 원을 투자해야 할 사업에 현재까지 국비 78억 원 정도가 투자되어, 앞으로 국비 270억 원을 포함한 약 495억 원 정도가 더 투자되어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 경과를 보면 사업추진 의지가 보이지 않아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3년 정도 남아 있는 사업기간에 국비 270억 원을 어떻게 투자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설득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차귀도 바다목장화사업 추진 시 지방비 151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지금까지 지방비를 얼마나 부담하였는지, 향후 3년간 151억 원의 지방비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할 의향은 있으신지, 있다면 구체적인 예산편성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자본을 72억 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자본 투입 실적은 있는지, 그리고 민간자본 유치를 위하여 지금까지 과연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바다목장이 성공적으로 조성돼야 지역어업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어업어민 발전이 낙후한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사님께서는 바다목장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지역주민의 바람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바다목장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기존의 바다목장화 사업이 완료된 후에 또 다른 지역에 바다목장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산업 육성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 등 법 제도 마련이 시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물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뒷받침이 없어 물산업 육성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우선 특별법에 물산업육성계획 관련 조항이 필요하며, 물산업 육성 지구 지정을 통한 경비보조 및 기반시설 지원을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 규정에 의한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사업의 범위에 물산업육성지구를 포함하여 물산업육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도정질문 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고 물산업을 세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련연구소를 신설하라고 몇 차례 정책제안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도정질문 답변 시 현재 수자원본부 수자원연구실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하수 기초조사와 수질조사 등의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연구인력 및 장비 등 제반여건이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수자원 조사·연구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도 전체적인 지하수 부존량 평가는 물론이고 물산업육성에 따른 기초 및 응용연구 등을 전담할 (가칭)수자원연구소 설립에 관한 사항을 조직개편 과정에 포함시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적극 검토한 결과가 무엇인지 지사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직진단 용역결과에 대한 의견으로 물산업육성을 위해서는 수자원관련연구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꼭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도 왜 반영을 못하는지, 도지사께서는 진정으로 지하수를 보전할 의지가 있는지, 진정으로 물산업을 육성할 생각은 있는지 본 의원은 의구심이 드는데 지사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 시 환경자원연구원에 지하수 조사·연구 기능과 물산업육성 업무를 총괄하는 물산업육성부를 신설, 물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직체계도 갖춘 상태라고 하지만, 물산업 육성은 지하수 보전과 이용의 균형 유지라는 원칙의 틀에서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하수 안전망 구축 등 지하수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주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제주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제주의 생명수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지하수연구소가 없다는 것은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다시 한번 제주삼다수를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하고 제주생명수인 지하수를 체계적 연구 및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삼다수 판매이익금의 일부를 투자해 수자원연구소를 설립하기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제주생명수인 지하수의 보전과 그 가치는 제주자치도정의 지하수 정책의 기조인 지하수 공수화 정책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물산업육성에 따른 지하수 공수화 정책의 추진방향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직의 업무 효율성 측면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하는 일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다른 자치단체에서 행하고 있지 않는 일이 투자 유치 등 개발사업 업무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행해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과연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조직개편 시 도정의 환경영향평가 업무가 이중적으로 편성되어 있는바 환경정책과의 환경영향평가 업무와 일괄처리과의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당연히 통합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했고, 반드시 반영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조차 없습니다.
   도정에서 두 개의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니 도의회에서도 한 업무를 가지고 두 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처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지사님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의원님들은 이러한 일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느 부서든 한 부서에서 해야 하는 것이 본 의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일과처리과가 생긴 후에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성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개발사업별 소요시기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정책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업무가 지금까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얼마나 업무의 효율성이 감소됐는지 개발사업별 소요시기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자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는 올해를 ‘추자 방문의 해’로 지정하여, 미관을 해치고 있는 방치된 폐가 8동 정비, 휴경농지와 공한지에 꽃이나 유실수 등을 이용한 사진 촬영장소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추자 방문의 해를 계기로 2010년까지 연간 관광객 유치 목표를 5만 명으로 하여 지역 명품·명소 만들기에도 주력하는 등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자방문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자 방문의 해인 올 한 해 여객선 요금을 50% 할인해 주고 있으며, 운항시간도 변경해 하루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추자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추자주민들 차원에서도 추자도수협에서 관광객들이 참굴비 1상자를 구입할 경우 1상자를 무료로 주는 1+1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자군도를 관람할 수 있도록 1시간 코스의 해상관광코스도 개발 중에 있어, 앞으로 해상관광유람선을 띄워서 섬 비경 그대로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계획이고, 늘어나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내표지판과 민박, 음식점 등을 정비하고 친절, 청결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추자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추자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주민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자지역 주민들은 추자방문의 해가 올해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자방문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여객선 요금 50% 할인 혜택 및 추자를 1일 관광코스화 할 수 있도록 운항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자지역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바다관광낚시 벨트화 사업 및 해양자연생태학습체험지로 개발사업을 하고, 참조기 지역 명품 브랜드화 사업에 대하여 보다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향후 계획을 마련하고 계신지 지사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여객운항권과 추자항 연안 개발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 「해운법」 제4조에 의하면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내항여객운송사업인 경우 면허 권한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권한을 국가로부터 이양받는 문제에 대하여 3단계 제도개선 추진 시에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지난 도정질문 시 받았습니다. 현재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권한을 국가로부터 이양받기 위하여 3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중앙부처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반영에 애로사항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제주특별자치도입니까? 이제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 진정한 자치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현재 국토해양부가 갖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도서지역인 추자, 우도, 마라도, 가파도, 비양도 등 제주도서지역의 항로면허와 권리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가 관장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특례조항으로 제3단계 제도개선 시 반드시 반영하여 1일 생활권에서 소외받는 도서주민의 고민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추자항은 1998년에 국가어항에서 연안항으로 승격된 항만으로서 현재 물양장 995m를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3,000톤급 카페리 부두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에 고시된 해양수산부의 전국연안항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지사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추자도 지역민의 편의도모를 위해 지금까지 전국연안항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3,000톤급 카페리 취항계획과 연계하여 동 시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맹지 토지 소유자인 주민편익을 위하여 공유지를 이용하여 주민의 민원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시·군유지가 행정구조 개편에 의하여 도유지로 편입되었습니다. 기존의 사유지 중 맹지 토지인 경우 지목상 도로는 아니지만 도유지를 이용하여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 어떤 곳에서는 불하가 되고, 어떤 곳은 불하가 되지 않는 등 차별이 심하다는 도민의 원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공유지와 인접한 맹지인 경우 공유지를 이용해 도로를 개설해 주라는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제부터라도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감하게 맹지 토지소유자가 지목상 도로는 아니지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유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도로용으로 불하해 주거나 도로를 개설하여 맹지의 토지이용 가치의 상승과 토지 이용의 효율화, 주민의 토지 이용에 대한 불안한 심리를 없애주실 복안이 있는지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도정질문시간을 이용하여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오직 제주의 발전을 위한 도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창식   박명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귀포시 동홍동 지역구의 통합민주당 위성곤 의원입니다.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태환 지사님과 5,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사는 제주, 행복한 제주를 위해서는 정부, 국회의원,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정이 함께 손을 잡고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전략의 모색은 여야 구분 없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지금 우리 제주 사회는 제2공항 건설, 도 전역 면세화, 항공자유화, FTA 대응 등 산적한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으로 각 분야별로 제주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특별함마저도 점차 사라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칫 특별자치도라는 화려한 이름만 남는 것이 아니냐는 도민들의 우려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민들과 지역주민을 대신해 제주특별자치도정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산남지역 균형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태환 지사께서는 그동안 산남지역 균형정책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서귀포시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과연 제대로 된 균형발전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난달에는 정기인사와 맞물려 진행된 청사 재배치 과정에서 서귀포시 제2청사에 둥지를 틀었던 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국을 본청으로 복귀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서귀포지역 시민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정이 균형발전을 포기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산남지역 균형정책의 하나로 진행됐던 문화관광스포츠국의 본청 복귀는 마치 이벤트 정치의 한 단면을 보는 듯하여 씁쓸하기만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서귀포를 비롯한 산남지역은 여전히 균형발전에 대한 도의 정책적 의지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선거 당시 제주시와 여타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 해소, 산남지역의 자족적·자립적 경제활동, 거점지역 조성 등을 약속했지만 주민들은 이에 대해 실행되고 있다고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도정질문을 통해 제안했듯이 균형발전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균형지표 설정 등 객관화된 지표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도 선거실천계획으로 제주지역 균형발전 지표를 개발하고 나아가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현재까지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제2혁신도시추진, 지역균형개발지표 마련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조성에 대한 계획을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 시간이 부족해 검토 중인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귀포항만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귀포항은 제주항과 함께 무역항으로 지정돼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나머지 성산항, 화순항, 애월항, 한림항, 추자항 등은 연안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서귀포항의 항만 물동량을 살펴보면 연안항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실제 2007년 말 현재 제주항의 물동량은 한 해 66만 3,400톤을 처리한 반면 서귀포항은 제주항의 20분의 1인 3만 2,500톤 처리에 불과합니다. 또한 문제는 갈수록 서귀포항이 무역항으로서 지위를 상실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10년 전인 ’97년에는 6만 8,800톤을 처리했지만 지금은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서귀포항을 이용하는 일반화물선 2척 등 화물선은 9척에 불과하고 정기여객선은 이제 중단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항만계획 역시 뚜렷한 비전이 없다 보니 서귀포항은 무역항은커녕 연안항보다 못한 항으로 떨어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항만 역시 사회 인프라 중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과 물건이 오고 가는 것이 늘어야 지역사회와 연계한 발전도 담보되는 것입니다. 지사께서 갖고 계신 서귀포항 발전계획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유관기관 및 산하기관장 임명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임명할 수 있는 유관기관은 국제컨벤션센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제주문화예술재단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직들은 모두 제주 미래 발전을 위해서 각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중요한 조직들입니다. 이러한 조직들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주의 미래비전에 걸맞은 사업방향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조직을 끌고 나가는 지도자, 즉 산하기관장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그 조직의 성패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선 현재 활동하고 있는 유관기관장님이나 산하기관장님들 개개인에 대한 인격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사께서 당선되신 후 유관기관과 산하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을 평가해 보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의 씽크탱크를 자처해 온 제주발전연구원의 경우 그동안 나름대로의 분야별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용역기관,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정책합리화기구라는 오명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 역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긴 하겠지만 아직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각 분야별로 모두 중요한 조직인 만큼 제주특별자치도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을 가진 인재를 발굴하고 조직의 혁신을 이끌어낼 때에만 그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사께서도 예전에 강원랜드로 불렸던 하이원리조트를 알고 계실 겁니다. 기존 도박산업으로만 알려졌던 강원랜드가 하이원리조트로 탈바꿈하면서 새로운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콘도미니엄, 스키장 등이 도입되는 등 종합 리조트로 변모하면서 관광분야에서 큰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실제 하이원리조트 스키장인 경우 2007년 말부터 2008년 2월말까지 국내 유수의 스키장을 따돌리면서 스키장 내장객 2위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하이원리조트 혁신의 선봉에는 LG필립스 공동대표를 지냈던 조기송이라는 새로운 CEO를 영입하면서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처럼 제대로 된 지도자가 취임하면 그 분야에서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지역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주관광의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될 제주관광공사가 출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관광공사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주의 핵심산업인 관광산업의 미래를 내다보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관광지로 만들어 나갈 사람이 임명되면서 침체된 제주관광의 활로를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진행됐던 유관기관과 산하기관장의 인사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사께서는 초대 관광공사 사장 인선에 대해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갖고 어떤 절차를 통해 인선을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제주관광공사만큼은 과거의 잘못된 인선관행이 아니라 제주관광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분이 인선되기를 희망한다는 본 의원의 뜻을 전합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사회복지분야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고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발주 소액수의계약에 의한 구매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신경제 혁명이라는 구호 속에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신경제 혁명의 이익은 제주특별자치도민들과 제주의 중소기업들에게 되돌려야만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중소기업체들이 제기하고 있는 소액수의계약 구매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1인의 견적서 징구를 통한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지사의 지시사항으로 예정가격 1,000만 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에 대하여는 무조건 경쟁입찰을 통하여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쟁입찰 제도가 이론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제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생리상 결국은 자금력이 풍부하고 규모가 큰 업체가 점진적으로 계약을 독식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해 도내 431개 업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공공구매지원제도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76% 가까이가 전체 수주건의 12%를 납품한 반면 28%인 나머지 업체가 총 계약건의 87%를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간의 수주경쟁으로 인하여 납품가격은 인하되고 품질수준은 저하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진단입니다. 결국 영세기업이 도산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현장의 기업인들 역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2007년 9월 20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상의 소액수의계약 범위 상향조정 내용의 취지를 살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경쟁입찰 제도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액수의계약 범위인 2,000만 원 이하를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준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다 된 줄 알고 넘겼는데 질문하던 걸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정책과 사회복지분야 예산에 대한 질문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김태환 지사께서 당선되신 이후에 크게는 두 차례 정도 행정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한 효율적인 조직개편은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사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민들, 특히 제주여성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비판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31지방선거 당시 여성에 관한 대표적인 여성공약으로 여성부지사 신설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여성의 제주사회 주류화 선언이라는 화려한 구호 아래 2007년도에 여성부지사직을 신설하겠다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약속은 조직개편 과정을 통해서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 예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은 다양하지만 핵심은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사회적 약자를 정책 대상으로 하는 만큼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분야 예산 확보율은 오히려 제주특별자치도정이 약속했던 것과는 다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사회복지예산 20% 이상 확보를 통해서 사회복지 모범 도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2008년 예산의 경우 20%가 목표였지만 실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예산안은 20%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15.3%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2007년 예산안의 경우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3,939억 원으로 전체 17%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줄인 것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크게 후퇴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의 주장대로 긴축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 점을 감안할 수도 있으나 2008년도 예산안 총규모가 2조 4,723억 원으로 2007년 당초 예산 2조 3,120억 원보다 7% 가까이 늘어난 1,600억 원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의지가 여전히 부족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2009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중은 일반회계의 21%로 잡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의 구체적인 의지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예산에 대한 합의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등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 도 당국이 2년 가까이 방치하는 바람에 결국은 아무리 빨리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지사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10년이 돼서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창식   위성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미자 의원님이 질문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미자 의원   존경하는 제주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김미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도 각별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주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제주가 추진하는 주요정책들은 가시화되지 못하고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민생치안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고 도민의 삶의 질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생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경제 혁명 기본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내외적으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국민들의 생활은 어려워만 가고 사회적 불안은 점점 커져가기만 합니다. 이러한 영향은 곧바로 제주자치도민의 경제적 고통으로 이어져 그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도민들의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부는 각종 소비자 물가안정과 생필품 가격인하 등 국정정책 수행 제1순위로 체감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지난 2월 21일 잔여임기 3년인 2010년까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연평균 지역 내 총생산 6%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신경제 혁명 기본계획을 제주자치도민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 기본 계획의 근간을 보면 제주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제주경제 불황과 장기 경기성장 둔화를 극복하여 투자환경조성과 산업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기본 계획을 토대로 금년 한 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단기처방 몇 가지를 살펴보면, 2007년 대비 관광 조수입에서 3,000억 원, 1차산업 조수입에서 1,800억 원, 총 4,800억 원의 조수입을 올리겠다고 했으며, 공공부문 투자에 있어서는 건설부문 1,700여억 원과 신규자본 20억 달러와 실질투자 20억 달러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신경제 혁명 사업추진을 위해 600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러한 지사님의 야심 찬 계획과 강한 의지에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지적과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지사님께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600억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재원조달은 어디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주자치도의 지역총생산과 경제지표가 전국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처지에 재임기간 연 6% 성장을 위해 관광산업과 1·2차산업구조 개선 등을 통해 그 해법을 찾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 성장을 위한 연차적 세부추진계획을 소상히 도민 앞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경악케 하는 안양초등학생 유괴살해사건, 경기일산 납치미수 사건이나 부산, 인천 초등학생 납치미수 사건 등 아동 납치사건과 수없이 발생하는 부녀자 실종사건 등 하루에도 몇 건씩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계층을 망라한 우리 사회의 최대 민생치안의 부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1차적 책임은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치안부재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자치단체장으로서 그 책임도 함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지사님께서는 아동 및 부녀자 보호와 실종예방을 위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경찰과 보건복지가족부에도 실종 아동 및 부녀자 피해처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법적으로도 잘 제도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도 자치단체는 당연히 경찰의 업무라 여기는 소관부서의 무사안일한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 182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실종아동 및 15세에서 50세 부녀자 실종은 1만 9,400여 명이며, 아직도 그 행적조차 모르는 아동만도 64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만 14세 미만의 아동 실종실태는 2006년에 39명, 2007년에 81명으로 1년간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제주의 현실이며 또한 제주자치도도 전혀 안전 지역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가 2007년 4월 29일 세계보건기구로부터 독자적 안전관리 체계가 매우 잘 갖추어진 전 세계 19개 국 86개 안전도시의 하나로 인증되어 누구나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제주자치도라는 것이 입증되어 도민의 자긍심을 무척 고양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각종 사건 사고가 누적됨은 최악의 경우 안전도시인증이 취소되는 불명예를 안게 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일이지만 양지승 양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은 어떤 역할을 했고 후속조치로 무엇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예방차원에서 몇 가지 제안합니다.
   우선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근거로 실종아동전문기관 설치운영과 「제주자치경찰 준용규정」 제6조에 의거 제주자치경찰로 하여금 등·하교 시 2시간 전담 방범제 시행과 노인 유휴인력을 이용 노인자원봉사 도우미 순찰대를 운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도내에 93개 어린이 놀이터 및 공원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7개 장소에 불과하며 86개 장소가 범죄피해 예방의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이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교, 학원 등 위험 예상 지역을 선정하여 민경(자치경찰)협력 아동안전 지킴이 시스템 구축과 이를 전담할 전담기구와 인력 확보를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소외와 양성 불평등의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성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2001년에 여성부가 출범하였고, 2005년에는 아동보육과 저출산·고령화의 사회적 문제 등 건강한 가족문화를 모색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로 그 위상을 강화하였고,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성가족부 존치와 관련하여 다소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으나 사회적 여성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여성부를 존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전국 광역시·도들도 이러한 혼란에 개의치 않고 여성권익 증진과 사회적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을 보다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한 예를 든다면 서울시인 경우 모든 위원회 구성 시 여성 40% 참여 의무화, 여성 공무원 주요부서 우선 배치, 강원도인 경우는 시 단위는 여성인력개발센터, 군 단위는 여성회관을 건립·운영할 예정이며, 2010년까지 시·군지역의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여성참여 40% 달성과 여성위원 인력풀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행정조직 개편 때 여성계는 물론 많은 도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여성능력개발본부를 인력개발원에 흡수 통합하였고, 인력운영도 종전의 25명에서 10명이 감축된 15명으로 종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인원감축으로 인한 업무가중과 통합으로 인한 종전의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추진하던 사업들이 독자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능력개발본부는 지사님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독립기구화했던 것으로 타 시도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범적 사례를 하루아침에 조직개편을 축소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현실과 미래의 여성정책에 반하는 제주자치도정의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여성권익증진과 여성사회 참여확대를 위한 복안이 있다면 도민들 앞에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여성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농업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한미 FTA, 유럽연합 FTA, 한중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제주농업의 최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여성농업인과 여성 농업인에 의한 농업구조 개편에 여성을 최대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사님께서도 그동안 감귤이나 밭작물을 포함하여 1차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 데 경의를 표하면서 도민을 위해서 제정된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고 실제적 지원이 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진정으로 여성농업인을 위한 여성농업지원 전담부서와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과 기술 지원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출산·고령화와 맞물려 경제, 산업, 보건, 복지, 교육, 문화 등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여타의 지방보다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제주지역 전체 인구의 11%로 고령화 사회 기준인 14%도 몇 년 후면 곧 진입하리라 봅니다. 이처럼 급속한 고령화 사회의 진입은 제주사회의 최대의 현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과 예산을 대거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들 나름대로 노인복지정책과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노인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몇 예를 든다면 경남 양산시인 경우 65세 이상 노인 100% 취업시키기, 마산시인 경우는 노인들을 위한 건강, 오락, 문화 등 각종 노인서비스를 위해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버종합복지타운 건립과, 2010년까지 1,060억 원을 투입하여 노인들을 위한 의료, 재가, 주거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남인 경우도 2010년까지 2,400억 원을 투입하여 청정실버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실은 중앙정부 시책 이상의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이나 별도의 예산 확보가 매우 미진한 것은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더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지방보다 환경적 여건이 최고여서 전문가나 도민들로부터 실버타운 및 실버산업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고 있다고 수없이 논의되어 온 것에 대해 지사님도 알고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제주 청정환경을 고려해 볼 때 세계 어디와도 경쟁력 있는 실버타운 산업 최적의 지역이라 감히 말씀드리면서 민자유치를 통한 실버타운 조성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의 노인복지 재정기금 마련과 노인들의 교통안전 예방을 위해 일정구간 ‘경로 존(노인보호구역)’ 설정을 제안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씽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1997년 설립되어 그동안 제주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제주발전연구원이 진정으로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보완책을 주문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로서 제주가 반드시 필요하고, 세계가 추구하는 교육, 복지, 문화, 정보화 등에 너무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가 되겠지만 연구요원들 중 교육, 복지, 문화, 정보화 등을 연구할 연구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왜 정년 1년여를 남긴 고위공직자들을 제주발전연구원에 파견시키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도민들이 납득이 가도록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 파견 고위공직자들에게 연구과제물 또는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바라며, 저의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저의 도정 질문을 경청해 주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강창식   이상으로 박명택 의원님, 위성곤 의원님, 김미자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강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박명택 의원, 위성곤 의원, 김미자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지사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주형 바다목장 사업에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주형 바다목장 사업은 사실 2010년까지 완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국비 투자가 다소 부진한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2년 남아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비의 투자는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처음에 151억 원으로 했었는데 그 당시 중앙부처 확정 과정에서 35억 원으로 조정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간의 자본도 72억 원에서 22억 원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하였느냐.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다시 국립수산과학원으로 해양수산부 시절에 이관이 되면서 지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점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바다목장화 사업의 마지막으로 지금 한경면의 바다목장 사업이 완공된 다음에 다른 지역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깊은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제주에 오셔서 도민과 약속을 하실 때 서귀포시 쪽에도 바다목장 사업 한 군데를 하는 것으로 공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도 입장으로서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중앙 당국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둘 다 성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물산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자로 하는 3단계 사업은 3단계 제도개선에 포함이 돼서 관철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수 관련 연구소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연구를 해 주셨고, 여기에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심에 대해서 도지사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은 지난번에 할 때는 사실 그랬습니다. 물론 도의 의지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볼 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이 현재 어떠냐 하는 그런 진단을 사실 연구기관에서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연구기관에도 환경도시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독립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환경자원연구원에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한결같은 결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기위 이렇게 통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통합된 기구를 앞으로 성실하게 운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분석을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산업육성부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사실 강화된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본부의 수자원연구실, 환경보건연구원의 수질보전과, 이번에 다시 신설이 되는 물산업육성과 이 3개를 합쳐서 물산업육성부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강화된 거나 다름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성과를 분석하고, 또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수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자료가 준비됐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의원님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양분화가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의원님의 질문 요지를 제가 받고 일괄처리팀장과 장장 한 시간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실지 있는 그대로를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해서 그 결과 팀장의 말을 그대로 전하면, 이거는 자신하고 현재 이 제도가 자기로서는 좋다는 겁니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원인들, 투자 희망자들이 왔을 때 “제주특별자치도가 과연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한답니다. 그리고 일괄처리팀에는 저희가 환경 문제만이 아니고 도시계획에 관한 권한도 전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처리과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도록 함으로써 종전 22개월 걸리던 게 13개월로 되고 이제 10개월로 단축을 하겠다는 그러한 야심 찬 의욕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 상임위원회 양쪽에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는 것은 지사의 입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현재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이러한 점은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환경영향평가 관계는 의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개별 사업별 소요시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소상히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 추자 지역의 경제 활성화 문제입니다.
   여객선 요금의 50% 할인, 이것은 제주시장님께서 금년도를 ‘추자 방문의 해’로 해서 추자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야심 차게 노력한 결과입니다. 금년에 50% 할인을 하다보니까 왕래 내방객이 약 62% 증가된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성공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저희가 금년 한 해 동안의 성과를 연말쯤 가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속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자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굴비가공공장이며 이런 데 대한 금년도 43억 원의 지원, 다음 달 초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서 지역의 발전 계획에 따라서 2017년도까지 152억 원을 투자해서 추자 도서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또 도민들의 편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리고 관광수입의 증대를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객 운항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서로 줄다리기입니다. 그렇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 겁니다. 제주하고 추자를 왔다갔다 하는 선박이 있다고 할 때 이 운항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줄 것이냐. 한쪽 같으면 합니다마는 부산도 있어서 양쪽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국가기관에서는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항의 권한을 줬을 때 허가하는 기준이 국가 따로 지방 따로냐, 기준의 차별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상호 간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앞으로도 면밀히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자항 연안 개발 기본 계획과 관련해서 3,000톤 급의 카페리 부두를 완공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2015년까지 중기계획으로 지금 계획상 돼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계획 내에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앙정부와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맹지와 관련된 겁니다.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맹지와 관련된 것이 국공유지가 도로로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불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토지 소유주끼리 서로 합의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어디다가 매각할 겁니까, 어느 소유주에게? 인근의 밭 주인들이 많은데. 그런 것이 합의가 돼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저희가 불하하는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맹지를 불하함으로써 우리 국공유지의 활용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재검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토지 소유주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그런 원칙하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택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다음은 위성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전제로 깔았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그동안 정부로부터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왔는데 새 정부에서는 규제를 많이 풀고 시장 원리에 의한다는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에 부여된 인센티브가 한순간에 전국으로 동일화되지 않겠느냐. 저희도 걱정합니다.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대 또한 크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못 푼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큰 것들. 예를 들면 전 지역의 면세화라든가 법인세 인하, 지난해 했을 때 빅3,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새 정부에서 이번 기회에 보다 흔쾌하게 들어주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한 기대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기만이 아니고 그러한 기회를 갖고 저희가 도정을 이끌어서 열심히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남지역의 균형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문화관광스포츠국을 산남에 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한 1년여간 운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기구가 통폐합이 되면서 그쪽의 문화재과가 문화정책과로 흡수가 되고 마케팅과하고 관광정책과가 통합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 그러면 거기에 두 개 과만 남을 수밖에 없고, 또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도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스포츠국을 끝까지 산남에 지키지 못한 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서귀포시 산남지역 주민들에게 송구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2청사에 아시다시피 헬싱키 경제대학을 유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것을 보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남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 당국에서 노력해 온 점, 질문에는 없습니다마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혁신도시만 해도 그렇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산남에 배치를 했습니다. 33만 평에. 앞으로 착실하게 추진을 해서 결과를 보겠습니다마는 계획대로 되어진다 그러면 연수 기능에 상당한 성과가 있으리라고 저희는 기대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영어교육도시 산남에 100여만 평. 죄송합니다. 평방미터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외 헬스케어타운, 제2관광단지, 그리고 제2 혁신도시, 현재 계획하는 이런 것이 계획대로 되어진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당장은 미미합니다마는 앞으로 오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만큼 계획을 성실히 집행하느냐가 큰 관건일 겁니다. 지난해 말 인구, 종전의 서귀포시가 12개 동입니다. 지금 읍·면을 빼고 지난해 말 12개 동 인구를 보면 증가됐습니다. 이 내용을 서귀포시민도 잘 모릅니다. 증가됐습니다. 도 전체 0.3%가 증가됐는데 전년과 비교할 때 서귀포시 12개 동 인구 0.2%가 증가된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도정의 상당한 의지와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균형 발전 촉진에 관한 균형 발전 지표 개발, 균형 발전 촉진 지구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그동안 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를 해서 지난해에 완료를 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항은 명실공히 제주항과 마찬가지로 무역항으로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점점 쇠퇴하고 있지 않느냐. 사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선주들이 이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서귀포와 부산, 서귀포와 남해안을 할 때 제주시가 경비가 훨씬 덜 들기 때문에 제주항과 성산항을 이용하는 겁니다. 경제 원리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누가 풀어야 되느냐. 지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서귀포시민 자체의 노력이 절대 필요한 겁니다. 우선 서귀포시에서 생산되는 물동량이라도 서귀포항을 이용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서귀포에서 나오는 물동량도 성산항이나 제주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민들이 우선 스스로 자구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정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이렇게 했을 때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서귀포항은 무역항과 그리고 JDC에서 하고 있는 관광미항 양축을 가져서 서귀포항을 명실공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공사 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하면서 산하기관도 말씀해 주셨는데 건전한 비판은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답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개발공사 관계입니다.
   개발공사가 2004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신장을 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지금과 같이 개발공사가 나간다 그러면 어디에 비해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삼다수의 브랜드 가치를 알리는 문제며 지금 회사의 순이익도 100억 원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생산성 대상 최우수상을 비롯해서 경영대상, 경영혁신 우수기관 등 그동안 중앙부처로부터도 상당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외 수상 실적이 일곱 번이나 있고 특별사업을 유치한 것도 3개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제주마 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34억 원의 사업도 중앙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재단도 금년 2월 바우처 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선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사로서 최선을 더 해 달라 하는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은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연구원이 도정의 용역기관화, 도정의 정책합리화 기구로 되는 것 아니냐.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발전연구원의 근본적인 설립 목적이 뭡니까? 발전연구원의 설립 목적은 출연기관과 관련된 용역 그리고 지역 개발을 위한 장단기 정책 개발, 그럴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발전연구원이 우선 빈약합니다. 연구 인원부터 빈약합니다. 지금 1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1년에 출연하는 것도 17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른 시도에 비한다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취약한 여건도 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참고로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을 가진 인재들을 발굴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데 저희들도 끊임없는 노력을 함께 해 나가고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탄생하는 제주관광공사의 사장은 저희가 전국적인 공모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좋으신 분이 계시면 추천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결국 연봉의 문제일 겁니다. 연봉을 많이 책정을 해야 좋은 사람이 오고, 그렇지 않다면 또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저희가 새기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순서를 바꿔서 해도 되겠습니까?
   여성부지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여성부지사 관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다른 도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도는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 거의 두 개로 돼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시도지사의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전 도민들의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공감대 형성. 어느 정도로 공감대 형성이 되고 있느냐. 그렇다면 저희가 의회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임기가 아직 반환점도 안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비 예산 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 적나라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달게 받겠습니다. 예산이 절대 줄어든 게 아닙니다. 사회복지비가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왜 사회복지비가 십오 점 몇 퍼센트 떨어졌느냐. 계산하는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전의 방식대로 한다면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금년도 17.4%입니다. 절대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정부 예산이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예산제도로 바뀌면서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 예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분명히 금년도 예산이 10% 이상 증가됐습니다. 우리 도 전체 예산 증가율이 7%도 안 됩니다. 그러한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조속히 매듭을 짓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부터 해서 사실 열다섯 차례에 걸쳐서 토론을 거쳤습니다. 거의 결론이 났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매듭을 조속하게 짓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려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가급적 5월까지 조례안을 확정하고 입법 예고를 거쳐서 9월까지 조례를 입법화해 나가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에서 발주하는 소액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의원님과 생각을 달리합니다.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업체가 한 몇 천 개 되지 않습니까? 골고루 다 돌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어느 쪽에 편중이 될 겁니다. 편중이 되면 수의계약을 못하는 업체들은 상당한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낫느냐 그렇지 않고 입찰을 해서 누구든지 자유경쟁체제에서 입찰을 해서 해당되는 업체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 낫느냐 그 차이입니다. 지금 시행한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시행을 해보면서 성과를 분석하겠습니다. 정말로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고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개선된 것이 좋다 할 때는 또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좀 지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경제 혁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때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6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의회에 제출해 있는 것이 580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7월이면 부득이 또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경상경비 10%를 절감하는 그런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점, 또 국가에서의 지원, 이런 것들을 합쳐서 7,8월경에 추경을 다시 할 때 신경제 혁명 쪽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의 성장이 연차적으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 별도로 소상하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볼 때 관광인 것 같습니다. 관광이 지난해에 543만 명입니다. 금년도에 580만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관광의 목표만 달성이 되어진다면 상당히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1차산업이며 그리고 건설업 쪽에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관광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두 번째, 민생 치안에 대해서 각별한 말씀을 해 주셨고 자치단체장인 저로서도 책임을 많이 느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생 치안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것은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대단히 어려웠습니다마는 경찰에서 배움터 지킴이에 소요되는 예산 8,000만 원, 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예산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양지승 어린이 실종 때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데 사실 저희가 현장을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서귀포시에 수차례 가고 끝나서도 부모님도 뵙고 이러면서 자치단체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사후 조치로서 그쪽 아파트 인근의 요망하는 숙원사업도 해결했습니다.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세 가지, 실종 아동 전문기관 설치·운영, 이것은 중앙 단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에서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중앙에서 하는 것을 좀 지켜보면서 지방에 하는 문제는 추후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의 등하교 두 시간 전담 관계는 자치경찰의 인력이 지금 82명입니다. 부족합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인 데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국가경찰과 협의해서 자치경찰도 꼭 필요한 데 몇 군데 정도는 저희가 의지를 표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유휴 인력 활용은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CCTV는 금년도 자치경찰 예산에 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당시에 국가경찰에서 요청이 있어서 했기 때문에 국가경찰과 협의를 하면서 설치 장소도 선정해서 적절하게 집행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다섯 번째, 아동 안전 지킴이 시스템, 어제도 경찰에서 지킴이를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전도적으로 약 400여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저희가 경찰과 협조를 하면서 경찰에서 필요한 지원도 하고 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방구 등을 중심으로 한 아동 안전 지킴이 462군데는 경찰하고 교육청이 함께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여성능력개발본부를 인력개발원에 흡수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왜 시작이 됐느냐 하면, 여성플라자, 가칭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으로 인해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교육 기능은 인력개발원으로 합치자, 연구 기능은 제주발전연구원으로 합치자 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인원이 많이 감축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있는 인원 그대로 총무적인 기능만 이쪽으로 간 것이고 나머지 인력은 여성능력개발부에 그대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3개 담당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종합적으로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여성의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소외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종합문화센터가 15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년 연말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바로 여성의 센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의 기능은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성역사문화 전시관이라든가 문화복지시설, 공연시설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내년 연말에 가동이 되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굉장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없어서 섭섭한 마음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발전을 위한 하나의 고통이다, 발전을 위한 과정이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성의 정책에 대해서 후퇴를 왜 하겠습니까?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갔지 후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점 의원님께서 각별히 많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에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면서 전담부서 그리고 교육과 기술 지원 두 개를 제안해 주셨는데, 솔직히 이 분야는 저도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에는 준비가 부족합니다. 이 두 분야만큼은 좀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고 그리고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최종 결론을 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시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인복지며 사회복지는 각 자치단체마다 앞 다퉈서 수범 사례들을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도 또 많이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네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도는 8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장수노인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적지만 한 27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무주택 저소득 노인 주거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노인을 고용하는 업체에는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당 1개월에 20만 원씩.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어려운 노인에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노인복지 여기에도 20개 사업에 약 142억 원 정도를 어려운 재정입니다마는 지원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실버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실버타운에 가장 적합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민간에서 신청을 해서 지금 서귀포시에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 절차를 마치고 건축 설계 중에 있습니다. 색달동입니다마는 약 1,070억 원이 소요되고 2010년까지 완공할 목표로 해서 지금 실버타운 조성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발전연구원에 대해서 김미자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것은 생략을 하고 고위공직자 1년 파견,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고위공직 사회는 고위공직자가 되면 정년을 몇 년 앞두고 조직의 활성화도 기하고 이에 의해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발전연구원에 파견을 하게 된 것은 사실 발전연구원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발전연구원 하니까 너무 연구만 해서 행정의 노하우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것보다는 발전연구원에 파견 근무하는 것이 오히려 성과 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발전연구원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의 말씀처럼 연구 과제를 부여하는 것은 적정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구 과제도 필요하면 부여해서 고급 인력들이 그냥 유휴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답변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자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이상으로 오후에 질문을 해 주신 박명택 의원님, 위성곤 의원님, 김미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창식   김태환 도지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의원님?
   (박명택 의원 보충질문 요청)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의원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창식   어느 공무원을 선정하실 겁니까?
○박명택 의원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주형 바다목장화 사업 관련해서입니다. 이 부분은 2003년도에 확정이 돼서 2008년까지 왔습니다. 5년 가까이 됐는데 총사업비가 400억 원이 넘는데 지금 투자된 게 78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행정구조 개편하면서 2005년까지는 용역만 했습니다. 지역 시설 기반 구조 용역을 했고 2007년부터 실질적인 사업 투자가 들어가야 하는데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 사업이 미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비는 단 한 푼도 투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 이 부분도 노력한 부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했던 겁니다. 지사님께서 노력을 하겠다고만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 답변이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지방비만 하더라도 중간에 조정하는 부분에서 당초에는 지방비 151억 원, 민자가 72억 원이었는데 북제주군 당시에는 예산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렵다보니까 확정된 후에 지방비를 조정해서 35억 원, 민자 22억 원으로 했는데 행정구조 개편이 된 후에 제주특별자치도로 넘어 와 있는데 이 부분 지방비가 2년 넘도록 단 한 푼도 투자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2009년과 2010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민자라든가 지방비에 대한 투자가 단 한 푼도 지원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주형 바다목장화 사업을 성공시킬 의지가 있는지 이 부분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당장 2009년과 2010년도에 지방비를 투입할 수 있는 계획을 필히 마련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이 부분 질문한 것이고요.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이 2조 원이 넘지 않습니까? 북제주군 당시 예산은 1년 예산이 3,000억 원 남짓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라든가 민자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지금은 국비가 350억 원 투자되는데 지방비 약 100억 원, 민자 유치 70～80억 원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지사님께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78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금년도 사업비 포함입니까?
○박명택 의원   금년도 28억 원을 제외한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제외한 거죠? 금년도에 28억 원을 포함한다 그러면 사실 국비가 100억 원이 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자가 아직 계획이 확정이 안됐지 않습니까? 저도 조금 답답하게 생각을 하는데 왜 계획이 확정이 안됐느냐. 용역을 하는 연구기관이 국가에서 바뀌어졌습니다.
○박명택 의원   2007년 초에 바꿔져서 지금 기반조성 연구 용역과 모든 용역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끝난 상태인데도 지금 이 부분 예산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연구 용역이 나와야, 민자를 투자할 부분이 어느 부분, 지방비 투자할 부분이 어느 부분 이런 것들이 명확히 나오게 되면 도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의원   알겠습니다. 지방비와 민자를 충분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두호 해양수산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형 바다목장화 사업과 관련해서입니다. 바다목장 사업 보면 바다목장관리위원회가 기위 존속돼 있는데 지금 해양수산과에 또다시 자율관리위원회를 만들었다 말입니다. 지금 바다목장관리사무실도 두고 지역 주민과 어업인을 합쳐서 바다목장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있는데 또 자율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역의 갈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로 해서 화합으로 가도 힘든 사업인데 왜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경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원화시켰는지, 그리고 이원화시키는 과정에서 바다목장관리위원회에 있는 분 중에서 또 몇 분을 뽑아서 자율관리위원회를 만드니까 지역에서 회비 내서 갖고 있는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이 예산도 행정에서 이천 몇 백만 원 지원된 부분인데 이 예산까지 도 행정에서 절반씩 나눠서 쓰라는 이런 지시를 왜 내렸는지, 지역주민 갈등을 시키면 되는지 그 부분 답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중앙 지침에 의해서 자율관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돈을 나눠라 말라 하는 그런 것은 안 했을 것이고 중앙 지침이 그렇게 돼서 저희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의원   지금 타 지역 바다목장은 기르는 어업입니다. 제주형 바다목장은 1차와 3차가 연계된 바다 속에 황금어장을 만들어 놓고 3차산업인 관광, 스쿠버라든가 바다낚시 이런 복합형 부분이기 때문에 바다목장 관리를 위해서 자율관리업을 하라, 같은 목적으로 충분히 가능했던 부분은 차후에 우리 국장님께서 잘 생각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자율관리업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자체적으로 자율관리업을 나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 할 때는 특히 지역의원인, 제가 담당 위원회 위원인데 저한테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움직이는 부분은 어찌 보면 뒤에서, 안에서 말 잘 듣는 지역주민만 해서 이상한 뭐가 되고 있지 않나 걱정스런 부분이 있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 뚜렷하게 서로 이해관계가 겹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검토를 잘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의원   그리고 지사님께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도서 지역 여객 운항권입니다. 제주, 추자, 완도라든가 목포, 목동항은 충분히 지사님이 얘기하는 부분과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양권이 다른 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주 지역 관할의 도서 지역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제주～추자 간, 제주～우도, 제주～비양도, 제주～마라도, 이런 제주 관할에 있는 도서 지역 운항권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당연히 가져와야 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추자～제주 간 왕복하는 지역 주민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항권을 가진 배가 들어가는데 해양수산부에서 허가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주～추자 간 왕복 운항권을 안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제주 지역 관할인 도서 지역 운항권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지 제주에서 추자 거치고 완도, 목포, 목동을 거쳐서 지나가는 큰 카페리호 선적 운항권을 제주에 가져와 달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맹지 불하에 대한 부분입니다. 방금 지사님 답변이 맹지는 토지 소유주들의 협의가 안돼서 불하하기 쉽지 않다. 협의만 되면 충분히 불하해 주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문제는 우리 도유지를 이용해서 도로로 다니는, 기위 도로로 돼 있는데 지목 변경만 도로로 되지 않은 부분을 측량해서 도로로 만들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을 질문했던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사용하는 길 없는 땅들의 값어치도 높아지고 활용도 높아지고, 지역 주민들이 우리한테는 도로 안 만들어 주면서 타 지역에 가서 사업을 하거나 타 지역 분들이 뭐를 하겠다 그러면 혜택을 많이 주느냐, 이런 불이익이 많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기존 우리 도유지를 통해서 다니는 이 도로를 지적 분할하면서 그 땅의 효율성과 값어치를 높여주고 지역 주민의 재산권 값어치를 높여주는 그런 부분을 질문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에서 가능한 부분인데 담당 재산관리 부서에서 중앙 행정안전부에 한번 연락을 하고 힘들다는 쪽으로, 지침상 길 없는 땅을 제주 도유지로 다니는 것은 불하하기 좀 힘들다, 재산권의 특혜를 줄 수 있다, 이런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제주자치도민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지역 주민이 다니는 도로를 원활하게 이용도 하고 안에 있는 토지 사용을 원활히 해서 값어치 상승과 그 안에 농사용 창고라든가 시설물이 가능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는 부분은 충분히 제주특별자치도정에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질문은 지금 제가 세 번째 질문하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가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지난 도정질문 때는 김행담 의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다른 데로 흘러서 지금 제주 도유지를 이용해서 다니는 도로는 지목 변경이라든지 도로로 분할해서 명칭을 변경해 주면 상당히 그 땅을 쓰는데 이용 값어치에 효율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별도로 의논을 하겠습니다. 옆의 분들이 그것을 사지는 않고…….
○박명택 의원   불하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강문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회의규칙상 발언대에서 발언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부의장 강창식   질문자가 양해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박명택 의원   제가 양해를 했습니다.
   방금 지역 주민의 협의를 거치는 것은 불하를 해 주는 부분이고 현재 기존 다니고 있는 도로입니다. 확실히 도로로 돼 있는데 이 부분만 안 된 겁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질문을 여러 번 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할해서 도로로 지목을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가 아닌 맹지로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라서 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법이 바뀌어서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묻도록 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이미 가진 곳은 우리가 변경해서 불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의원   지금 기존 도로 양쪽 돌담 몇 십년간 다니는 도로, 100m 이상 나간 이런 도로도 안 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 도로는 저희들이 현장 다 확인해서 하고 있으니까…….
○박명택 의원   민원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민원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박명택 의원   그 부분만이 아니고 제주 전 지역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시고, 또 지역 맹지들 불하해 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방금 지사님께서 답변을 했는데 지금 1,000㎡ 미만은 토지주들의 협의에 의해서 불하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구조 개편된 이후에 700㎡로 더 강화시켰습니다. 지역 주민을 더 괴롭히는 쪽으로 행정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000㎡ 미만의 맹지를 그 지역 토지주들의 협의에 의해서 불하를 해 주면 되는데 그것이 들어와 가니까 700㎡ 미만으로 더 강화시키고 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당초대로 1,000㎡ 미만인 이런 앞에 있는 맹지는, 제주특별자치도정에서 그 땅을 이용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전혀 이용 불가의 땅이기 때문에 충분히 불하를 해 주는,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데 값어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게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의원   고맙습니다.
○부의장 강창식   박명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의원님 보충질문?
○위성곤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부의장 강창식   김미자 의원님?
○김미자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창식   그러면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태환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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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37인)

•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    김수남    강원철    고봉식
•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    하민철    장동훈    강문철
•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    구성지    김도웅    오옥만
•    좌남수    김순효    김완근
•    김미자    방문추    김혜자
•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    지하식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소방본부장    이용만
•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    감사위원회위원장    신행철
•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    제주시장    김영훈
•    서귀포시장    김형수

○기록    

•    김미영    고경미    오명희
•    양진희    손청숙    김옥분
•    부순영    강옥자    나명숙
•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