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50회 제1차 본회의 2008 . 06 . 20.(금)

제25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6월 20일(금) 14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5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 의원(박희수)선서및인사
1. 제25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5분자유발언(김수남 의원)
4.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17분 개의)
○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오정숙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등록 사항입니다.
   지난 6월 4일 실시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6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인 박희수님이 당선되어 6월 9일 도의회 의원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위원회 제안사항입니다. 조금 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고봉식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 동의요청,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조례안 15건, 동의안 20건, 결산 1건 등 36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조례안 2건, 결산 1건 등 3건, 이상 총45건을 소관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청원서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이상협 외 1,098명이 제출한 온수전환 열풍기 보조에 관한 청원은 소관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진정서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제주시 일도2동 강범신 외 18명이 제출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고가도로에 관한 진정 등 2건의 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제주 외해 가두리사업에 대한 자료 요구 및 지도촉구 등 강남진 의원님 외 스물세 분이 제출한 57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출된 52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양대성   의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 의원(박희수)선서및인사      처음으로
○의장 양대성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제6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박희수 의원이 당선되셨습니다. 먼저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의의 전당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고민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원 선서와 함께 당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의원께서 선서를 할 때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 들지 않아도 좋습니다.
   (의원 기립)
   박희수 의원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박희수.
○의장 양대성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희수 의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선 다시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오랜 시간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이 자리에 서보니 상당히 감개가 무량합니다. 늘 TV로 보던 분들을 여기 현장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고, 다시 이 단상에서 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 자체가 그 무엇보다 감회를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약한 힘입니다마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말 도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땅으로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사랑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양대성   박희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5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4시25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제2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11일 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첨부)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14시26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박희수 의원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14시27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고봉식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고봉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고봉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 61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운영되던 상임위원회 소관업무를 도 조직개편 등의 이유로 일부 불합리한 사항과 위원회 간 업무의 양과 비중 등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 소관업무를 업무의 양과 비중 등을 감안하여 균형 있게 조정하고 그에 맞게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재경위원회, 행정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산위원회, 교육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장 양대성   고봉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병립 의원님,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병립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양대성   그러면 김병립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립 의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 조례가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부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절차성의 문제입니다. 의회는 다른 어떤 단체나 조직보다도 민주적인 절차가 가장 중요시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밀실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고 추진한다면 의회의 민주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는 업무와의 연관성입니다. 상하수도의 기획조정문제는 청정환경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정환경국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상하수도본부는 다른 상임위로 간다면 기획조정업무와 시행업무가 따로 놀아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수도의 문제는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일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사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따로 떼어서 상임위원회를 나눈다면 청정환경국장이나 도시건설국장은 두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능조정에 대한 의회의 철학이라면 거창하지만 기본적인 생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효율적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회가 이런 기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마음대로 결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다닌다면 도민들은 의회의 수준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조례는 부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양대성   의회 상임위원회 업무기능 또는 명칭 일부조정에 대해서, 이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안이고 이 안에 대해서 김병립 의원께서는 몇 가지 타당하지 못한 점을 들어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신 것 맞죠?
○김병립 의원   의석에서 : 부결시키자는 겁니다.
○의장 양대성   부결은 의원님 전체가 가결이든 부결이든 결정하는 것이고 어쨌든 현안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표시하신 것 아닙니까?
○김병립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양대성   이 사항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의 명칭에서부터 업무의 전반적인 조정에 이르는 것으로서 의원님 전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정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김병립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셨고, 정회를 해서 장시간 조정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본 회의에서 의결을 보류하고 신중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40조의 규정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있어 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김수남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수남 의원)      처음으로
○김수남 의원   김수남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는 것은 제가 지난 예결위원회 간사로 있을 때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 시점에서 좀 짚고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단상에 섰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제주군에서 운용되던 실버기금, 이것을 우리 복지기금으로 합해서 예산을 진행함에 있어서 30억 원인데 20억 원을 이번 다섯 군데에 돈을 나눠줘 버렸습니다. 대정읍에 저온저장고 시설 4억 원, 남원읍에 한우사업 4억 원, 성산, 안덕, 표선 쪽에 4억을 다섯 군데 나눠줬는데, 이 예산이 100% 다세대주택 임대사업을 바뀌어버렸습니다.
   사업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변경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임의적으로 자체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집행을 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 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화물자동차도 그렇고, 이번 예산을 다룰 때 부대의견도 그렇고. 부대의견을 의회에서 단 것을 행정에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 2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노인실버기금을 전용해서 사용한 기금을 고작 노인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열여덟 분의 일거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대로 이 사업을 임대업으로 1년에 2,000만 원을 벌여서 노인들 나오세요 해서 풀베기 해서 그것을 실버기금 노인일거리 창출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제주자치도정을 이끌고 있는 분이 고작 사업계획을 이렇게 밖에 못 짠다는 것이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해서 기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금을 사용해 버린 겁니다. 이것을 감사위원장께서 분명히 파악해서 혹 이게 조례에 명시도 안 됐는데 예산을 집행했다면 환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감사위원장께서는 참조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해진다면 우리 의회의 의결권은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지사님의 권한이 워낙 세니까 우리 부대 의견을 무시해 버리죠! 예를 들어 풀 사업성이라고 해서 갖고 왔다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 버리면 우리 의회,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예산 다루면서 그렇게 당부했고   분명한 절차를 거쳐서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지역에, 왜 남제주군 지역에만 그렇게 주어야 된다는 이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주시는 뭡니까? 그리고 서귀포시는 뭐예요? 형평성에도 안 맞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도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예산을 다룰 때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양대성   김수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4. 휴회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5시22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결산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의원(41인)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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