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7월 25일(금)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시서부지역노인복지회관신축)
5.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시동부보건소신축)
6.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시서부보건소신축)
7.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참수리수련원」부지와국유재산교환)
8.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종합문예회관건립)
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강화순)동의요청의건
1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원형)동의요청의건
1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봉균)동의요청의건
1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몽준)동의요청의건
1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형오)동의요청의건
14. 노인국제휴양관광타운신축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15. 삼매봉핀크스밸리유원지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16. FTA대응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
17.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8.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19.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김용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정숙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복지안전위원회 간사에 김도웅 의원님, 환경도시위원회 간사에 하민철 의원님, 문화관광위원회 간사에 김순효 의원님,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간사에 좌남수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사항입니다.
   지난 7월 14일 FTA대응특별위원회로부터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된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조례안 3건, 동의안 12건, 예산안 2건, 기금 1건, 이상 총 18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진정서 접수·처리 사항입니다.
   제주시 아라1동 이철순이 제출한 도로확장공사 시 사유지 침범한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 요구 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 사항입니다.
   내국인 영리병원 추진현황 등 임문범 의원님 외 열 한 분이 제출한 15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출된 27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용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시서부지역노인복지회관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시동부보건소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시서부보건소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참수리수련원」부지와국유재산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종합문예회관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강화순)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원형)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봉균)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몽준)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형오)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5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시서부지역노인복지회관신축)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종합문예회관건립)까지 다섯 건,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강화순)동의요청의건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형오)동의요청의건까지 다섯 건, 이상 열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오옥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오옥만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오옥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강화순) 등 다섯 명의 동의요청 건 및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시 서부지역 노인복지회관 신축) 등 다섯 건의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지방의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미분양주택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지역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소방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인력증감 없이 소방본부 인력 10명을 직속기관 소방서로 조정·재배치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의 효율성과 민원 편의 등을 도모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사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각 기관의 성격에 맞게 도지사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부분의 사무가 각 기관의 성격에 맞게 적정하게 위임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안 별표 2중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위임 업무를 추가 신설함에 있어 소관란에 수산정책과를 해양자원과로 잘못 기재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주시 서부지역 노인복지회관 신축에서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 건까지 총 다섯 건의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내역은 건물 신축 네 건, 12,115㎡, 국유지 교환취득 1건 임야 101,058㎡ 및 교환처분 1건 임야 29,500㎡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주시 서부지역 노인복지회관 신축,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주시 동부보건소 및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신축, 그리고 지역주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과 경찰공무원 수련원 신축 부지에 편입된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주민복지 향상 및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한 재산가치 증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 요청 대상자는 강화순부터 김형오까지 총 5인으로 대상자들은 세계 양돈 관련 수의사들의 올림픽이라 할 수 있는 2012년 세계양돈수의사대회 제주유치, 국제축구대회 제주유치 및 부산제주도민회에 많은 지원을 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기여한 인사들로 그동안의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대상자들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세 건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요청 다섯 건 및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다섯 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사안들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시서부지역노인복지회관신축) 첨부)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시동부보건소신축) 첨부)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시서부보건소신축) 첨부)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참수리수련원」부지와국유재산교환) 첨부)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종합문예회관건립)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강화순외4명)동의요청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강화순)동의요청의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원형)동의요청의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봉균)동의요청의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몽준)동의요청의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형오)동의요청의건 첨부)
○의장 김용하   오옥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시서부지역노인복지회관신축)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종합문예회관건립)까지 이상 다섯 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강화순)동의요청의건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형오)동의요청의건까지 이상 다섯 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노인국제휴양관광타운신축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삼매봉핀크스밸리유원지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12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노인국제휴양관광타운신축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삼매봉핀크스밸리유원지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 문대림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노인국제휴양관광타운신축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삼매봉핀크스밸리유원지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국제휴양관광타운신축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노인국제휴양관광타운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하여 추가 설치되는 침사지에 대한 세부설치계획을 사업인가 전에 수립하고 사업지 내의 조성녹지 지역에 순환형 산책로를 개설하는 등 기타 환경저감시설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사업인가 전에 수립하도록 제시하는 사항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매봉핀크스밸리유원지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삼매봉 핀크스밸리 유원지 개발사업 환경·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대하여는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색달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호근위생처리장에 대한 처리용량 및 이송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결지점 결정 등 하수처리 계획을 사업승인 전에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하여 우수처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일부 개선하여야 될 사항들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부분에 대하여는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사업지 주변에 인근 주차장을 반드시 확보하는 사항과 점멸등 설치 등 일부 사항에 대하여 부대조건을 붙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노인국제휴양관광타운신축공사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와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국제휴양관광타운신축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노인국제휴양관광타운신축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첨부)
   (삼매봉핀크스밸리유원지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삼매봉핀크스밸리유원지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첨부)
○의장 김용하   문대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노인국제휴양관광타운신축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삼매봉핀크스밸리유원지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FTA대응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FTA대응특별위원장 제안)

(14시17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FTA대응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을 상정합니다.
   FTA대응특별위원회 김완근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TA대응특별위원장 김완근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FTA대응특별위원회 김완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 7월 31일부터 제2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15명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FTA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WTO, FTA 등 농·수·축산물 수입개방 시대를 맞이하여 도내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도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단 및 제주농업혁신단을 운영함과 아울러 워크숍과 각종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왔으며, 한미 FTA협상 비준 동의안에 대하여 확실한 대책 마련이 되기 전까지는 비준동의를 반대하는 요청서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출하였고, 또한 최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수입고시 연기 및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미 FTA 협상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절차가 남아 있고, 향후 중국과 유럽, 인도, 일본 등 세계 각국과의 FTA 협상이 남아 있어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을 비롯한 1차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세계 각국과의 협상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 등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어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FTA대응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08년 7월 31일부터 2009년 7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FTA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앙정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FTA대응특별위원회에서 결의한 대로 활동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무더운 여름 날씨에 의원님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TA대응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 첨부)
○의장 김용하   김완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FTA대응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에 대하여 FTA대응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22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우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현우범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우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지난 7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 3일간 제2차, 제3차, 제4차 회의에서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6,869억 8,7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조 5,302억 6,700만 원보다 6.2%인 1,567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1,525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8%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344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분은 증·감액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광역폐기물소각시설(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 상환) 20억 원,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 4,000만 원 등 81억 450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81억 4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심사보고입니다.
   세입부분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부분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비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도 보관)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별도 보관)
○의장 김용하   현우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평소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성심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정책대안들은 겸허하게 수용하여 도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헌법 개정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 당국에서도 대통령 업무보고와 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하여 특별자치도다운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헌법적 지위의 확보는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국민적 합의 등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법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 또한 우리의 당면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헌법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앞으로 도의회와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단계적 전략을 마련하여 신중하게 접근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전 국토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새 정부의 지역발전 추진전략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제주의 잠재력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기존의 지역발전 프로젝트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다른 광역경제권과의 협력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들은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과 충분한 교감 속에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력과 성원을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1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어제부터 영리법인 병원에 대한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제주미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문초안도 공개하고 여기에 대한 도민 의견도 반영했습니다.
   21세기는 무한경쟁 시대입니다. 경쟁력의 확보는 생존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쟁력은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이루어낼 때 비로소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발전에 바람직한 것이라면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우리는 도전을 하여야 합니다. 더군다나 의료산업은 이미 많은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확실히 손에 잡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역사의 주사위가 또 한번 던져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희는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도민들과 의원님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보다 성숙하고 창의적인 도정을 운영하는 계기로 삼아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결론이 도출되기까지 있었던 믿음의 부족과 갈등을 조속히 치유하는 노력과 함께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장도 제주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으로 받아들여 수용할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산모의 고통이 클수록 옥동자를 낳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번의 이러한 고통도 저는 특별자치도의 완성이라는 옥동자를 분만하기 위한 우리들의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미래를 개척한다는 것은 도전의 연속입니다. 곳곳에 장애물이 있고 높은 벽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현실을 극복하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도민들의 선택이자 이 시점에 도정의 가장 큰 책무인 고도의 지방자치와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도전하는 일이라면 성심을 다하여 일하고 고해의 바다로 나아가는 고통과 비판도 기꺼이 감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우리 제주의 역사를 쓰시는 분들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고자 합니다.
   세계의 선진도시보다 더 풍요로운 국제자유도시 제주, 도민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번 추경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근본적인 취지인 고유가시대, 그리고 고물가시대에 민생안정을 위하는 차원의 의원님들의 심의 내용을 철저하게 집행해서 우리 도민들의 민생안정을 기해 나가는데 앞으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거듭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19.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35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태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고태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태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7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지난 7월 21일 제1차 회의에서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5,619억 7,400만 원보다 12.4%인 697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317억 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증·감액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공립중(가칭“이도중”) 토지매입비 42억 7,924만 7,000원 등 총 119억 3,924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도보관)
○의장 김용하   고태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폭염이 쏟아지는 무더위 속에서 제252회 임시회 회기 내내 여러 가지 사안들을 처리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심사를 받은 시기를 생각해 보니, 우연이긴 합니다만, 상반기 사업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사업 추진에 들어가는 중간 반환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금년도의 업무를 보다 충실하게 성취하기 위한 중간점검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고 저희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 봤습니다.
   저는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에서 심사·의결을 거치는 동안 의원님들께서 예리하게 지적하시는 내용들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정책과 교육사업들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업무추진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의사가 자신의 병을 못 고친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객관적 시각으로 평가를 하면서 오류를 바로 잡아주고 또한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려면 비판적 안목을 가지고 애정이 담긴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과정을 통하여 우리 자신에 대하여 새롭게 자각하게 되었고, 그것은 앞으로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더욱 성숙한 의식과 자세를 갖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성을 다하여 심사하신 끝에 수정 의결해 주신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십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외국어교육 강화 등의 국정과제 추진, 그리고 교수학습과 관련된 사업 및 학교교육여건 개선 등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현안사업들에 적극 투자하여 교육현장에서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와 우리 교육청의 노력이 한데 뭉쳐서 제주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우수인재 육성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있어 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박희수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박희수 의원)

○박희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조용히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가 해서 망설였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도의회 들어온 지 불과 두 달도 안 된 사람이 나서서 뭐라고 자꾸 하기도 그렇고 해서 상당히 망설였습니다만 드릴 말씀은 드려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한센병 걸리게 되면 고통 없이 몸이 썩어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손발이 잘려나가고 눈알이 빠져나가고 코가 잘려나가고, 그러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정말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비참하답니다, 자기 자신이. 고통 없이 그렇게 된다는 것 때문에 정말 서글프고 비참하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는 우리 의회가 정말 건강하고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의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00억 원 정도가 우리 도의회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 원씩이나 들이면서 운영되고 있는 의회가 요즘같이 영리병원이라는 정말 제주자치도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에 있어서―저의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지사님 표현에 의하면.―그런 사안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제가 예산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영리병원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하라고 예산을 편성해 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리병원의 앞으로의 가능성, 타당성, 이것은 앞으로 많은 논의를 통해서 검증하고 입증시켜 나가면 될 것이고, 저는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기획관리실장, 남제주군수, 제주시장, 행정부지사, 제주도지사. 정말 전국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행정의 달인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삶을 살아오신 분이 우리 도지사님 아니십니까? 행정에 있어서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그래서 어느 역대 도지사보다 의회를 존중할 줄 알고 평범하고 서민적으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리병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과연 이게 맞는 해결방법인가. 타당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이게 아니다. 이것은 70년대, 80년대 군사독재정권시절에 전두환대통령 당선되는 날 온 도하의 신문에 ‘축 전두환 대통령 당선’해서 나오고 온갖 난리가 다 벌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젊었을 때인데 그것을 보면서 ‘야, 대하민국 사람들 전부다 전두환 대통령이 당선된 것을 축하하는구나’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특별자치도 도입할 때 어땠습니까? 아직 단정하기는 이릅니다만 여기저기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사업의 타당성이 있더라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정당성 갖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법률안 제출 및 입법반영)을 보면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이것을 발의했기 때문에 도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설령 중앙부처에서는 필요 없다 할지 몰라도, 아닙니다. 우리 도민들의 운명이 걸렸기 때문에 도의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해야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운명이 걸렸다는 문제인데 어떻게 1,100명 여론조사 가지고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55만 명을 대표하는 도의회 도의원들은 멀쩡히 의회에서 한마디 얘기하지 않고 있고, 여론조사에 의해서 한다는 게 이게 과연 상식이 통하는 얘기냐 이겁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정말 갑갑한 심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라면 어쩌면 여론조사 결과 66.6% 이상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찬성이 나와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만큼 이 사항은 중차대한 사항입니다. 중차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영리병원뿐만이 아니고 법률에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도의회 3분의 2 이상,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과반수의 동의가 아니고 법률에 반영할 만큼 제도를 바꾼다거나 법률을 바꾼다 할 시는 그만큼 중차대하기 때문에 과반수   동의가 아니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사항을 과연 여론조사해서 한다는 게, 1,100명 대상으로 해서 한다는 게, 100억 원씩 들여서 만들어 놓은 도의회는 뭐고 2,000만 원 들여서 여론조사해서 한다는 것은 얘기가 좀 틀리지 않느냐.
   모르겠습니다. 이제 너무 늦었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저는 오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의회가 추경안도 보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심사보류해서 의회가 제 역할을 하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다 끝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가서는 되지 않는다. 법에 주어진 사항, 법률에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다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지키려는 노력만큼이라도 해야 된다. 그런 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5분이 지나도록 발언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앞으로 지사님께서 다시는 우리 공무원들 동원하고, 관제라고 얘기하시던데, 관제로 하실 것이 아니고 자발적이고 순수하게 의회의 기능, 의회의 역할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입장이라는 것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도의회의 입장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도의회의 입장이라는 것이 거론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의원 개개인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독립된 의결기관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앞으로 도의회의 입장에 대해서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결정되었다고 해서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여러 의원님들, 제가 너무 잘난 척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자주 만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연륜 있으신 의원님들께서 자문도 해 주시고, 젊은 의원님들 박력 있게 대화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잘 하셨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용하   박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창식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강창식 의원)

○강창식 의원   강창식 의원입니다.
   공교롭게도 박희수 의원님 발언하신 내용하고 저도 그런 내용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복되는 내용이나 하지 않아야 할 얘기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으면 널리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 9월 정기총회에 입법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3단계 제도개선안이 지난 6월 3일 확정되었으며, 이 개선안에는 영리법인 병원 도입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추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회 입법과정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유보했던 게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결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보결정을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철회시켜보고자 제주도정이 이 난리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국내 영리법인 병원 도입문제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국내 영리법인 병원 도입 문제를 포함하여 제도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이 과연 일련의 법 절차를 추진과정에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는 특별법 개정 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체적으로 개정법률안 내용을 만들고 입법에 반영시키는 권한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희수 의원님께서 제9조제1항에 대한 설명이 계셨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지금까지 그렇다면 1,2단계 제도개선이나 오는 9월 국회에 상정시킬 3단계 제도개선안 내용 모두가 우리 제주자치도는 가만히 있는데 정부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국회나 정부에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법을 개정하여 저희 제주특별자치도에 권한을 이양시켜 주었는지, 아니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그 개정될 내용을 작성하고 그 내용대로 추진시켜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여 왔는지 어느 쪽이 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후자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사께서는 특별법 개정에 대하여 우리 도가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국회의 발의안이라는 미명 하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무시하고 도의회의 동의절차를 생략한 채 독주했다고 보는데 그 저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내 영리법인 병원 도입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특별법 제9조제1항의 법 절차에 의해 추진되었다면 요즘처럼 전 도가 찬성이니 반대이니 하면서 야단법석을 하지 않아도 합리적인 법 절차에 의해서 처리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더운데 고유가에 바닥으로 내려앉은 경제난에 허덕이는 요즘 찬반을 둘러싼 도민 갈등이 제주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화합과 번영의 길을 걸어도 부족한 이 시기에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라는 법 절차까지 무시해 가면서 왜 그렇게 고립의 길을 걷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한다면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그 책임을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도정 업무가 한결 가벼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의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추진해온 제도개선은 결국 민주적이고 제도적인 절차를 도외시하는 제왕적 도지사라는 부정적 이미지만 양산할 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정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민의를 대표하는 도의회가, 그것도 입법기관인 의회가 제주자치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특별법 개정 내용을 사전에 심의할 수 없고 그 내용도 모르는 채 도지사 단독으로 특별법이 개정되고 있다면 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고 대의기관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지, 의회 무용론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제9조가 제정 탄생되었다고 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지금 추진 중인 3단계, 시간이 다 되어서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만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단계 제도 개선안 역시도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만약 안 되더라도 4단계 제도개선안은 필히 특별법 제9조제1항의 절차를 꼭 밟아서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 역시도 이 주어진 권한과 역할을 충분히 활용하는 데 힘을 써야 할 것으로 봅니다. 불필요하게 도민들의 빈축을 사는 일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잘 하셨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용하   강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5시00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구성지 의원, 김병립 의원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정의 문을 열었던 제25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뀐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등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후반기 의정을 위한 새로운 결의를 다짐했던 소중한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대와 열정에 찬 후반기 제주의정을 열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사회가 방향타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해군기지 문제, 제3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영리법인 병원 설립 등 도민적 총의가 모아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3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전체 의원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의견을 묻는 기회를 가졌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큽니다.
   무엇보다 도정이 지난 해군기지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에서부터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이르기까지 의회를 제쳐둔 채 도민 여론조사 방법을 택하여 도민사회를 갈등으로 몰아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의회를 먼저 설득하고 도민을 설득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수레의 두 바퀴니 동반자니 하면서 정작 한쪽 바퀴로만 가려는 도정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도정에게 말합니다.
   영리법인 병원 허용과 관련해서 반상회 개최로 인해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앞으로 중요정책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법 취지에 따라 전체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보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특별법 제9조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도 요구됩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1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크루즈공동활용연구 예비타당성 조사에 따른 중간보고서 결과에 대해 도정이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도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특히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수차례에 걸친 질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구하는 것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무시하는 일입니다.
   (「옳소」 하는 의원 있음)
   도정은 조속히 도민에게 중간보고서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군기지는 국회의 제안대로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건설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민·군복합형 기항지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확실한 인센티브를 가져와 지역발전은 물론 그동안 발생했던 도민갈등을 치유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도정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우리 의회도 오늘 의장단, 상임위원장이 강정을 찾아 해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기상오보에 따른 제주관광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행사 차 모 호텔을 방문했었는데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호텔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비가 많이 올 것이라는 기상오보에 따라 골프, 세미나 등 각종 행사일정을 취소하다 보니 호텔예약도 취소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잘못된 태풍진로 역시 제주관광취소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도정은 기상오보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고 그 대책을 정부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의원(33인)

○청가 의원

김혜자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소방본부장 이용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제주시장 강택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기록

오명희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