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53회 제1차 본회의 2008 . 09 . 17.(수)

제25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9월 17일(수) 14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5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제주국제공항민영화에따른건의안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25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제주국제공항민영화에따른건의안(문화관광위원장 제출)
□ 5분자유발언(신관홍 의원)
□ 5분자유발언(김혜자 의원)
5.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15분 개의)
○의장 김용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정숙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강원철 의원님 외 열세 분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9월 3일 교육위원회 위원장에 강남진 의원님이, 간사에 김혜자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사항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로부터 제주국제공항 민영화 추진에 따른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구성지·강원철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8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동의 요청 등 조례안 13건, 동의안 18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등 총 40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제주시 삼도1동 김영제 외 86명이 제출한 애향운동장 사용 및 운동장비 지원 요청 등 3건의 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서귀포시 대천동 주민자치위원장 고남준 외 27명과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 지성용 외 430명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건의 진정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매수추진 현황 등 강문철 의원님 외 서른한 분이 제출한 11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출된 109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용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4시17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9월 17일부터 9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제2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처음으로
(14시18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의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원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강원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고, 또한 제8조제4항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기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과 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17명으로 하며, 그 위원회 임기는 2008년 9월 17일부터 2009년 9월 16일까지 1년간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동의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동료 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강원철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원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원과 임기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원철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의원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강원철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동의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은 17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008년 9월 17일부터 2009년 9월 16일까지 1년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14시20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창식 의원, 고봉식 의원, 신관홍 의원, 김미자 의원, 박희수 의원, 오종훈 의원, 한기환 의원, 허진영 의원, 강문철 의원, 김수남 의원, 오영훈 의원, 오충진 의원, 안동우 의원, 양승문 의원, 고점유 의원, 양대성 의원, 지하식 의원 이상 열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국제공항민영화에따른건의안(문화관광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4시21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국제공항민영화추진에따른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장 박명택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국제공항 민영화 추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장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난 8월 26일 공공기관 통폐합 기능 조정 민영화 등과 관련한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14개 국내 공항 중 일부 공항의 경영권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륙교통의 91% 이상을 항공 교통수단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공항에 대한 공익적 성격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 강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지나친 경제논리와 취약한 도세 등으로 인하여 제주국제공항이 민영화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 확보와 생명산업인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국제공항 민영화 반대에 대한 이유를 국회와 관련 중앙 부처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공항민영화에따른건의안 첨부)
○의장 김용하   박명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국제공항 민영화 추진에 따른 건의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있어 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을 하신 신관홍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신관홍 의원)      처음으로
○신관홍 의원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환 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100만 도민 여러분!
   제주시 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에 지역구를 둔 신관홍 의원입니다.
   최근 지역 경제 사정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대외적 여건으로 제주지역도 물가 상승폭이 높아 가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는 벌써 수년째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가상승 여파로 인한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각박한 가계 살림을 살아가는 서민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제주시 구도심권에 거주하는 일도1동, 건입동, 삼도1·2동, 이도1동, 용담2동 주민들은 설상가상으로 내년 3월 제주시 아라동으로 옮기는 제주대학교병원 이설 문제 때문에 삶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 주변 상권이 붕괴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가족 생계를 어떻게 이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깊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현재 제주대학교병원이 위치한 곳은 병원을 이용하는 많은 도민으로 인해 구도심 상권이 매우 활발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병원이 위치한 삼도2동 뿐만이 아니라 중앙로 주변 일도1동, 이도1동, 삼도동의 경제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입니다.
   병원을 찾는 1일 평균 외래환자 수는 약 1,200여 명이고, 환자, 가족, 의료진 등 관계자를 포함할 경우 1일 평균 유동인구는 약 5,0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어 연간 150만여 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는 약국, 식당, 여관 등이 영업 중이며, 동문재래시장과 중앙로 상점가 등 큰 상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 이설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그만큼 커져 지역주민에게 매우 심각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주대학교병원 이설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아라동으로 옮겨 새로운 건물에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추는 등 제주자치도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병원 이전에 따라 구도심권의 경제침체와 공동화 현상은 불 보듯 뻔한 실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책임지는 행정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의 책무가 아닐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7일 지역 자생단체, 상가번영회, 도의원 등이 중심이 되어 (가칭)제주대학교병원 이설에 따른 도심 캠퍼스 설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지난 8월에도 회의를 열어 건의서를 채택하고, 9월 19일까지 3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제주자치도, 제주대학교, 도의회에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의원은 추진위원회가 바라는 대로 첫째, 문화·예술계열의 단과대학, 야간학부, 대학원 과정, 최고 경영자 과정 등 7개의 특별과정 및 97개 평생교육 과정 등을 제주대학교 도심 캠퍼스에 개설, 두 번째 도심 캠퍼스 유치와 함께 기숙사 등 동아리방을 설치하고 국내외 대학생 유치를 위한 유스호스텔 건립 등을 검토하고, 세 번째 제주자치도 인력개발원의 건강, 문화, 외국어, 정보화 교육 등의 도민학습 과정을 제주대학교와 협의를 거쳐 도심 캠퍼스에 교육을 실시하여 도민 대화와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는 등의 건의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대학교가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심 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한리모델링 사업비를 제주자치도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제주자치도, 제주대학교, 추진위원회 3자가 지역상권 붕괴와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하여 제주대학교병원 이설에 따른 협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기구를 통해 추진위원회 측에서 건의하는 모든 사항과 예산 등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돼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제주자치도는 구도심 활성화 조례 제정과 적절한 예산 배정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특색 있는 도심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대학교병원 이설에 따른 제주대학교와 제주자치도의 후속조치는 구도심권 재생 사업에 대한 행정의 시각과 대학의 역할을 평가하는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제주자치도와 제주대학교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용하   신관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자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혜자 의원)      처음으로
○김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자 의원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주의 현실은 여전히 암담하기만 합니다.
   특히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정부와 제주자치도에서 이제 결론이 났다며 거론조차 회피하고 있지만 오히려 갈등만 증폭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느새 제주자치도정은 주민감동 행정을 표명했지만 정책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도민들을 문전박대하며 도민들의 목소리까지 가로막는 일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기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주도청을 방문하는 강정주민들은 물론 심지어 영화인들의 기자회견까지도 원천봉쇄하고 말았습니다.
   어제도 강정주민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도청을 찾았지만 도지사는 문을 꽁꽁 걸어 잠궈 도민 위에 군림하는 작태를 보였습니다.
   시중에서는 김태환 도정에 대해 봉쇄의 달인이라고 합니다. 아마 제주자치도정에서는 제주사회의 최고 갈등 사안 중 하나였던 제주군사기지 문제는 해결됐다며 기다렸다는 듯이 내심 만세삼창을 외치고 있겠지요.
   도지사께서는 지난 11일 해군기지를 민·군 복합형 형태로 개발하는 내용의 정부 발표에 대해 세계적인 민·군 복합형 관광휴양건설에 대한 국가정책사업으로서의 성격이 명확해졌다면서 갈등과 반목 접고 희망의 미래 함께 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민투표를 통해 해군기지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온 강정주민들은 추석이 끝나자마자 다시 분노의 목소리로 도청을 찾아와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민사회단체와 종교인들은 이번 해군기지 결정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소위 크루즈항은 면피용일뿐 군항 중심의 결과를 낳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해군기지를 위한 용도일 뿐 크루즈항은 포장용에 불과합니다.
   해군 관계자 역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출석해 민항이 아닌 군항임을 당당히 밝혔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제주자치도정은 정부의 사업이니까 마치 환호하듯 일방적 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사태의 원인 중 하나는 김태환 지사께서 강정주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지역주민들을 내치려는 독선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신합니다.
   강정이라는 평화로웠던 공동체를 파괴한 것은 잘못된 여론조사를 근거로 강정을 해군기지 예정지로 발표해 정책을 강행했던 무책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강정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갈등을 유발해 왔던 것이 제주자치도정의 참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의 땅에 군사기지라는 대못을 박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의 의견을 접어두고서라도 이제라도 도지사께서는 강정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강정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다시 물으시는 것이 도민 갈등을 봉합하는 진정성의 시작임을 확신합니다.
   해군기지를 반대해 온 강정 주민들은 주민투표를 실시해 강정마을에서 주민들의 찬성의견이 50%를 넘는다면 반대대책위를 해산하겠다고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가정책이라도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면서까지 추진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에 지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제주해군기지 크루즈선박 공동 활용 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에 관한 보고서는 공개는커녕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고 있는 정부와 향후 제주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검증 절차없이 불도저식 밀어붙이는 제주자치도정은 정당한 주민들의 몸부림에 갈등 해결의 해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김태환 지사께 정부 정책의 대리인이 아니라 주민들의 대변자가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용하   김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37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의원(38인)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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