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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10월 30일(목)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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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관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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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관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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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용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덕상 환경부지사는 제7차 세계한상대회에 참석하여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투자 유치 설명 및 상담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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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관한질문      
○의장 김용하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 등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지사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은 도민을 대표한 질문임을 인식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 여덟 분 의원과 내일 열한 분 의원이 별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오늘 본 질문은 두 분 의원 또는 세 분 의원씩, 내일은 세 분 의원 또는 네 분 의원씩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일괄 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언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라며,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임문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범 의원   친애하는 1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위기에 닥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를 극복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김태환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3선거구인 제주시 일도2동 을구 한나라당 소속 임문범 의원입니다.
   지사 임기도 반환점을 넘어선 이 시점에서 공약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질문을 드립니다.
   지사께서는 풍요로운 국제자유도시건설,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갖고 임기 전후 총 7조 4,270억 원의 재원을 투자하여 공약 사항을 이행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얼마의 사업비를 투자하였고, 공약사업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도의 재정 형편상 공약사항을 원활히 추진할 재원이 충분한지도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동북아의 거점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008년도에 1,193억 원을 공약실천 재정투자 계획상 투자하여 실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예산 확보는 재정 투자 계획의 46%인 560여억 원에 불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공약사항 점검결과서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고, 앞으로 2년 남은 임기에 4년을 더해서 정상추진이 완료된다는 뜻인지, 남은 임기 2년 안에 이뤄진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은 어떠한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2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역시 현재까지 확보되거나 반영된 예산은 전무하고,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정상 추진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은 차제하고라도 현재 제주공항 민간매각설이 나오는 형편이고, 온 도민들이 이에 반대하며 지사와 본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이를 철회하기 위한 자질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간절하게 바라는 실정 아닙니까?
   온 도민이 합심하여 공항 민영화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사께서는 모든 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사께서는 4·3 완전 해결을 약속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후보자 시절 제주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제주자치도민과 약속하셨습니다. 4·3문제도 정상 추진으로 나와 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중앙정부의 과거사위원회 정비방안에 따르면 제주 4·3위원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산적한데도 불구하고 통합되거나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과 도지사가 약속한 4·3의 완전 해결 공약을 믿고 화해와 상생과 평화의 길로 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기다려왔던 도민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사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후보자시절 공약사항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의 차이점을 넘어 정반대현실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근본적인 시각차이가 1년도 채 못한 사이에 달라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너무 투자 유치에 급급하다 보니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지역투자박람회에서는 유기성 폐기물 관련 사업자와 400억 원 상당의 MOU를 체결하였고, 특수렌즈제작사 등과도 100억 원대의 MOU를 체결하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들 업체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여 보면 한국신용평가정보에는 부실징후가 포착된 주의등급 업체로 나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투자 유치에 너무 조급하여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공약할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정부는 광역경제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 기반 구축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동안 제주자치도정이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추진하여 왔던 여러 사업들이 각 권역별로 나눠지면서 이들 지역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지방자치단체 간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의 역외금융센터와 외국인 투자자의 우대정책 등 기존 제주자치도정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오던 사업과 중복됨에 따라 제주자치도정도 이들 권역의 정책과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새로운 실천 계획이 수립돼야 하고 이에 따른 지사의 공약사항 중 일부분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지사께서는 공약을 한번이라도 현실에 맞게 수정 발표하신 적이 있는지. 상황 변화에 의한 수정은 공약실천에 대한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지, 자존심에 관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대책 및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역외금융센터만이라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하여 주실 수는 없으신지, 해군기지와 관련한다면 중앙정부의 특별한 지원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재차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용역심의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용역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금년 10월까지 용역심의 현황을 보면 2006년 40건에 219억 원, 2007년 150건에 297억 원, 2008년 204건에 495억 원으로 용역심의 건수와 용역비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심의 결과를 살펴보면 적정사업인 경우 233건으로 전체 건수의 59.1%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적정심의를 받고도 예산 미반영 등의 사유로 미추진 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용역심의 전 충분한 검토없이 심의를 받고 있으며, 적정심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예산반영 등의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안 되면 말고’ 식의 행정 편의주의적 행태가 만연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곧 용역공화국이란 말까지 회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용역심의를 예산 확보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시행이 가능한 부문까지도 무조건 용역에만 의존하려는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역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당연직인 공무원과 도의원 각 3명, 농학, 식·생물, 건축 및 환경분야의 전문가 5명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안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하반기부터 금년 하반기까지 9회에 걸쳐 총 394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매 개최 시마다 과반수 조금 넘는 6명 내지 7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하여 1인 1회당 평균 작게는 3건, 많게는 21건의 안건을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0일에 개최된 하반기 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 11명 중 6명이 참석해서 128건의 안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심의안건 중에는 문화재, 지질공원, 에너지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안건이 있었으나 현 심의위원 중 문화재나 지질학 관련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자문이나 의견을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사업비 규모, 용역의 적정성 여부, 그 해당 전문가만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을 심의위원이 부족하여 부실 용역은 불을 보듯 뻔하게 결론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예산 낭비 또한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용역심의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연구자 선정과 연구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실상 연구기관 선정은 용역계약 체결 시점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용역결과 평가 또한 조례상 명시되어 있을 뿐 단 한 차례의 평가도 시행되지 않는 무의미한 조항입니다.
   용역성과품 검증장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용역결과물을 학술 조사인 경우에는 학회지 등에 발표를 의무화하거나 도 홈페이지에 별도 용역결과물 사이트를 개설해서 누구나 열람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비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지금까지 도에서 발주한 용역보고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발주부서에서 각자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도정 전체가 공유해서 유사 중복 사례를 방지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건전재정이 확립됩니다.
   행정 결과에 의한 책임면피용 용역을 시행하거나 남발하는 경우를 반드시 막아야 할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책임회피용 용역이라는 사실이나 중복 유사서류를 제안한 부서장을 징계에 회부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제도화 할 때 이런 용역심의상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확실하고 분명한 태도를 마련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부실 용역을 제안한 부서장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와 부실용역 결과물을 제출한 연구기관업체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도청 홈페이지에 올려 도민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국민 모두가 참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용역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감이 있다면 용역결과물을 평가하는 항목, 또는 체크 리스트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용역결과물의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답변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용역성과품 검증 장치도입 및 용역결과 활용계획 등의 사후 관리조항을 명문화하는 등 용역사업의 사전 사후관리를 시스템화 하여 부실용역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므로 재정 손실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11명으로 구성돼있는 위원 수를 도정 각 분야의 일정한 조건을 갖춘 전문가를 3배수로 위촉하고, 심의위원회 개최 시마다 일정 수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인력풀제 또는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안건 관련 전문가가 없을 경우 관련 외부 전문가를 특별위원으로 위촉하여 내실 있는 용역심의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부실용역심의라는 오명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체 인력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용하고 필요 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자체 시행하고, 그 실적을 포인트화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함으로써 공무원의 능력 향상과 연구하는 풍토 조성은 물론 소중한 혈세낭비를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용역심의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보완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허용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에서는 의료산업을 4＋1 핵심산업으로 정하여 제주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의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3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제주의 의료산업 인프라는 새로운 자본과 유능한 의료기관을 유치하여 약 4조 달러에 이르는 의료시장 규모를 천혜의 관광자원과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 등 의료와 관광이 결합된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관광 중심지로 육성시켜 제주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제주의 산업구조 조정과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의 혁신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주의 미래를 담보하고 있는 중대한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그동안 의료산업을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동북아의 의료특구로 조정될 수 있도록 국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설립 허용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 중앙정부에서도 제주자치도에 한하여 국내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왔음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 도정은 이러한 중대한 정책결정을 어처구니없게 한 차례의 설문을 통한 여론조사로 결정하기로 하고, 반대여론이 찬성보다 1.7% 높게 나와 있고 해서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빼버렸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결정을 보고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4＋1핵심산업인 의료산업에 대한 도지사의 의지를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연 지사께서는 제주의 의료산업에 대한 정책 의지가 있으신지, 있다면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계획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정책결정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졸속적이고 서둘러 추진한 과정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원위원회의 국내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에 관해서는 도민의견수렴 과정이라는 결정과 이번 3단계 제도개선에 반드시 포함시켜야겠다는 지사님의 너무 조급한 마음에서 추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도민 의견수렴이라는 것이 설문조사를 통한 여론조사방법밖에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정책결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민의 대행기관인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왜 도의회와 협의하지 않았는지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료산업 추진 방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두에 밝혔듯이 의료산업과 관광산업의 접목, 외국 환자에 대한 건강진단과 휴양, 성형과 같은 특화된 의료 분야의 우선적인 육성과 의료산업 기반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의료산업 육성에 대한 제주만의 특화된 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우선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의료산업 육성에 대해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무계획적으로 도민 홍보에 나섰는지,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허용은 바로 국민건강보험 체계 파괴, 의료비 상승, 의료 양극화 현상의 주범이 될 것이라는 반대 측의 논리에 밀려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제주자치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단위 의료 쟁점화시켜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의료보험 민영화의 전초 단계로 쟁점화 되어 버렸습니다. 만약 제주자치도만의 특화된 의료산업육성을 위한 주도면밀한 전략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면 이와 같은 반대논리가 설득력을 가지기 힘들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제안드립니다.
   미래 제주의 신성장 동력의 하나인 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중·장기적인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세부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지방 행정기관의 이전에 따른 문제,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의회 동의건 제도 도입, 환경영향평가 관련 제도정비 보완에 관한 질문순서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질문하고자 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문범 의원 서면질문서 첨부)
○의장 김용하   임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종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김태환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제 어느덧 민선4기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도정을 보면 기초자치단체 폐지, 특별자치도 추진, 해군기지 문제, 영리의료법인 문제 등으로 많은 질곡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정이나 의회에 대해 도민들은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에 대해서도 불만 있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를 추진할 당시의 의도와 현재의 모습은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엇보다 도정의 목표가 명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주자치도정의 큰 그림이라 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도 2년 만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주광역도시계획은 지금 한참 이슈가 되는 해군기지나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일언반구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도민이 도지사를 따르고 현재의 고통을 참으려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정책은 심도 있게 고민하여 창안하고, 한번 정책으로 결정되면 일관되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일 때, 도민들이 힘들어도 도지사의 정책을 따르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내국세 감면에 따른 교부세 감소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8년은 세계금융시장 불안과 경기침체로 인한 실제 체감경기는 매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어려운 경기를 진작시키고 활성화하고자 20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내국세 감면안 발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21조 3,000억 원의 세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지방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도별 내국세 감면세액을 분석해 보면 2008년 1조 9,000억 원, 2009년 6조 2억 원, 2010년 9조 8,000억 원, 2011년 3조 3,000억 원, 2012년 1,000억 원 등입니다.
   연도별 감면세액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2009년 338억 원, 2010년 534억 원, 2011년 180억 원, 2012년 7억 원 등 향후 4년간 1,059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감세안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와 자연증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소득 분류에 따른 감세 효과를 보면 법인세가 9조 8,000억 원으로 전체 감면세액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차 산업이 미진한 제주자치도는 3.5% 내외로 감세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교부세가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광역자치단체 중 하나입니다.
   광역 16개 시도 2008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제주자치도가 31.4%인 반면 전국 광역시도 평균은 13.3%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국세의 감면에 따른 교부세 감소는 광역시·도 중 제주자치도가 제일 높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앙이전 재원의 감소로 인해 지방재정에 막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지사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세연계 재정 인센티브제도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조제3항에 의하면 국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 제고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재정적 우대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의 세목이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받고자 할 경우에는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제주에서 징수되는 국세의 증가율이 전국 증가율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재정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제주자치도내 국세 징수 결과를 보면 총 징수액은 3,772억 원으로 전년도 3,561억 원에 비해 5.93%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 평균 증가율 8.3%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4년도를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내국세와 관세 등 국세의 징수금액 증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징수율 계산 시 투자유치로 인한 감면세액은 국세징수율 계산에 포함하여 인센티브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법인세를 비롯한 국세 징수만 계산하여 국세징수가 취약한 제주자치도로서는 국세와 연계한 재정 인센티브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투자유치로 인하여 국세 및 지방세를 5～10년간 감면 정책을 쓰고 있으므로 해서 단기적으로는 도내 징수율이 전국 증가율을 초과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더욱이 재정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된 후 재정인센티브제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정부는 제주자치도에 적용하고 있는 국세징수 인센티브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발표하고 있어 재정특례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한 인센티브 지급은 2년간 균등 분할 지급과 미지급 예외조치를 다른 자치단체에는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는 등 차별정책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제도개선 시 타 도시와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곶자왈 공유화 사업과 도시계획관리 재정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모든 것은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사항이고 도민의 대변이라고 생각해서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종훈 의원 서면질문서 첨부)
○의장 김용하   오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용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도2동을 지역구로 한 김수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정 전반에 대해 도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사님께 확실한 답변을 듣고 도민의 알 권리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7년 제240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하여 기금관리 운용 시 적립기금이 금융기관과 적립기금 종류에 따라 이자율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전문자산운용가 채용에 대하여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통합관리기금 담당자로부터 이자율이 낮은 적립기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이자율로 상향 조정하였다는 보고를 들으면서 참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2007년 말 현재 실질 지방채무가 5,298억 원으로 전국 시도 중 1인당 채무액이 1등인 것입니다. 이 또한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20.8%로 전국 평균 11.03%보다 10% 이상 상회하고 있어 이는 전국 16개 시도 중 네 번째에 속하는 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에도 제주자치도의 항구적인 발전 산업과 부족한 지방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 등 차입 재정이 더더욱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7조 지방채 특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외채 발행 및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지방재정을 위해서는 지방채무 발행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이에 따른 지방재정 건전성 확립도 중요한 상태인데, 지방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제주자치도로서는 재무 건전성을 대비한 안정적인 채무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제주자치도지사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을 위한 공유지 매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4년도에서 2008년 공유지 매각 현황을 살펴보면 총 700만 9,772㎡의 면적에 997억 원을 매각 대금으로 받아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수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관광지 개발과 관련한 공유재산 매각은 622만 2,737㎡로 면적으로 시가는 약 770억 원을 받고 관광사업자에게 팔았으므로 전체 공유재산 매각 면적의 88.8%이자 매각대금의 77.2%를 차지할 정도로 공유지 매각의 대부분이 관광지 개발을 위한 관광사업자들에게 매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관광지개발 사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자치도내 관광지는 지정 당시 관광자원의 특성에 따른 제주개발 주체와 그에 따른 명확한 목적을 통해 개발된 곳이 전무하여 대부분 기존 관광 목적과 개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역이 다수 존재하며 급변하는 관광환경과 관광객의 욕구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여 관광지의 매력성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공유지를 매각하여 관광사업자에게 편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사업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관광개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광지가 숙박시설과 골프장 위주로 개발되어 있어 관광자원의 특성에 따른 개발주체와 그에 따른 명확한 목적에 맞는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사업자의 계획서 하나만 보고 혈세를 들여서 도로와 교량 등 기반시설을 해 주면서도 원래 사업 목적대로 진행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국제자유도시추진국 투자유치과의 2008년 9월 29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민간자본 투자유치가 3조 8,502억 원을 상회하고 관광휴양시설 11곳에 3조 6,228억 원을 투자 유치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잘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사께서 11개 관광휴양시설에 들어설 시설은 과연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11개 관광휴양시설이 들어설 토지 소유 형태는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공유지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본 의원도 관광지 개발에 있어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행정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당초 계획된 대로 모든 시설을 갖춘다는 가정하에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유원지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모든 시설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만 갖춘 다음 부분 개장 운영하면서 당초 관광개발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와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항을 타개할 방법을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광지 개발을 위한 공유지 매각에 있어 계약일로부터 5년 내에 매수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할 때는 환매할 수 있다는 특약을 대부분의 매매계약서에는 사실 넣고 있습니다. 허나 관광유원지 같은 경우에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로 이 특약 조건이 무의미한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발사업자들에게 원래의 매수용도에 맞게 사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해당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투자유치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도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주민의 재산을 제대로 이용하자는 측면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4단계 제도개선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원래 사업 목적대로 관광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시에는 매각공유지 중 사업이 안 된 부분은 일부 부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광개발부지 내에 제주자치도가 지원한 기반시설 등에 대한 일부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관광단지 및 유원지 등의 원래 사업계획과 일치할 수 있도록 관광단지나 유원지 지정의 사후관리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사의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제주시장 재직 시에 교통량 급증과 이면도로의 불법 주차로 교통 혼잡과 노상 주차장 무료화 등으로 주차회전율이 저조하여 주차장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여서 사업비 11억 4,000여만 원을 투자해서 2003년도에 탑동에 마련한 노상주차장의 경우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지사께서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제주 공영주차장인 경우 막대한 예산 6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로얄호텔 앞쪽에 마련하였는데 이 주차장 역시 장기 주차 등으로 인하여 주차회전율이 떨어지고 있어 유료화로 할 예정인데 탑동지구 노상주차장처럼 돈만 쳐 들이고 효율이 전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우려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10년 앞도 못 보는 교통행정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다시 차고지 증명제 등도 과연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주차정책과 차고지 증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칙에 없는 개발승인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도정질문에 추자해역 바다모래 골재채취 사업에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하여서 행정의 원칙과 신뢰성 차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예상했던 것처럼 이 사업의 예정자 지정은 올 10월에 취소가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칙과 신뢰성을 상실한 행정행위가 또 이뤄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 4월에 개발사업의 승인이 이뤄진 비양도에 영화세트장과 호텔 건립이 그것입니다. 돌담길 세트를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유수면에 입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3년 수립된 제주자치도도시경관관리기본계획에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자연형 해안인 경우 중경이나 원경 확보 차원에서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2005년 제223회 제2차 정례회의 시 도의회의 동의를 통해 해안도로변이 전부 개발이 불가능하도록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것입니다.
   즉, 공유수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나 경관관리기본계획의 취지에 비춰볼 때 개발이 불가능한 절대보전지역의 연장선상에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양도 공유수면 영구건축물로 들어서는 세트장과 6층 규모의 호텔 건립을 위해 개발사업 승인과 더불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해 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제주자치도가 일관되게 견제하던 경관관리원칙을 스스로 어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제주자치도민은 절대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제약에도 수용하면서 제주자치도의 경관관리 원칙에 동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번 개발사업 승인으로 제주자치도 다수의 주민들을 배신하였으며, 원칙과 일관성을 상실한 행정의 전형을 보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러한 유사한 공유수면 점사용을 통한 개발사업 신청이 이뤄지면 지사께서는 계속 점사용 허가를 해 줄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마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농림부 마필산업육성 대책에 나온 내용을 보면 세계적으로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는 골프, 또한 2만 달러 시대에는 승마가 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만 달러 시대의 선진국가인 경우 국민총생산 1% 정도를 마필 축산이 차지하는 게 통계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말 현재 마필산업은 경마분야에 5조 2,000억 원, 승마 분야에 800억 원 등 약 5조 3,000억 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경마분야에 치중된 마필산업의 경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가 곤란할뿐더러, 사행성 산업에 대해서 그 규모를 증가시키기가 사회적으로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마필산업 전체의 규모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마분야의 시장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필산업이 선진국처럼 승마와 경마분야가 균형 발전된다면 약 4조 원에서 5조 원 규모의 막대한 시장이 형성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조 원이면 우리 제주의 1년 예산의 두 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제주자치도정이 앞장서서 마필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5조 원 시장의 20%만 제주에 가져와도 1조 원의 새로운 시장이 생기고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승마 선수 양성을 위한 교육분야, 승마대회 개최로 인한 스포츠 산업 활성화, 각종 아마추어 개최 및 승마코스 개발 등으로 인한 관광레저사업 활성화로 인한 마필산업 육성의 활성화의 다양한 분야가 파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어떠한 것이 미래의 전략산업인지, 본 의원은 바로 이러한 승마산업이 미래의 전략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지사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급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약 4,500억 원이라는 상당 금액이 보조금이라는 명분으로 각종 사회단체나 기업, 개인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1년 예산은 2조 5,000억 원입니다. 여기에 18%라는 막대한 금액이 보조금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보조금에 대한 집행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보조금이 국민의 혈세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피와 땀이 녹아 들어간 돈이 극히 일부 개인이나 단체의 배를 불려주고 있다면, 그것도 불법과 위법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새나가고 있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해야 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무형문화재 지원 보조금이 공무원 유용으로 인한 사법처리 사건, 또한 서귀포시 법환동 우리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 보조금 수령 실태 등 보조금과 관련된 문제점은 이처럼 여러 차례 지적이 됐습니다.
   2008년 3월경에 보조금 사용 실태에 대한 내사도 착수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조금과 관련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뿌리 뽑지 못한 원인은 집행부의 주먹구구식 보조금 집행으로 안일한 보조금 관리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길인지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보조금 약 4억여 원이 모 법인의 부도로 인해서 제주자치도의 보조금 지출이 전혀 쓸모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법인은 많은 분들이 말하면 다 알 수 있는 법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자치도의 해당 부서에 문의를 했더니 보조금으로 지원한 업체가 부도날 경우 인계를 받을 자가 동일한 사업을 할 경우에만 사업승계승인을 하면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는 하나 동일 사업이 아닐 경우 이는 여지가 없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무슨 터무니없는 말씀입니까?
   국민의 혈세로 보조금 지급된 지가 1,2년도 안 돼서 법인이 부도나서 회수를 못 하고 파악을 못 했다면 이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사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앞으로 보조금 관련해서 지사의 강력한 조치와 또한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카지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48회 3차 때 동료 의원 김도웅 의원께서 도정질문에서 이번 카지노사업은 10월 말까지 마무리를 짓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김수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임문범 의원, 오종훈 의원, 김수남 의원 세 분 의원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임문범 의원, 오종훈 의원, 김수남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주고 계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세계로 확산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자치도의 경제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정과 의회 그리고 도민이 함께 힘을 모아나간다면 그 피해는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고 그러한 일련의 노력들을 우리는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부터 이틀 동안 개최되는 도정질문은 급변하는 대외여건 속에서 제주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뜻 깊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한 공직자들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임문범 의원님, 오종훈 의원님, 그리고 김수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문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처음에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공약은 도민에 대한 약속이고, 공약은 엄격하게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저 자신이 도지사로 있는 한 공약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다소간의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거가 끝나고, 2006년 8월 선거 당시 공약사항 중에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공약 실천계획을 그 해 8월에 도민들에게 공표를 한 바 있고, 지금까지 성실하게 실천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의원님께 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약의 평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외부기관의 외부인사들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은 전국적으로 시민단체에서도 대표적으로 시도의 공약사항들을 이행, 그리고 평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앙 경실련에서 전국 16개 시도의 공약사항을 점검해서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성실히 노력을 하고 의원님 여러분들이 도정에 대한 많은 관심의 결과로 최우수기관이라는 평가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여기에 몇 가지를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러한 평가는 어디까지나 자의적인 잣대에 의한 평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고도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러한 항목에 따라서 평가가 실시되어져야 하고, 또 그러한 평가를 받아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의원님께 분명하게 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립니다.
   그러시면서 의원님께서 4·3의 완전한 해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4·3위원회가 통합이 되지 않겠느냐. 통합이 되는 것으로 일단 정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은 제가 정부 당국과 긴밀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겁니다마는 4·3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도 기본적인 정부 시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염려하시는 4·3위원회 존치문제 등은 우리 온 도민이 힘을 모아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본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합은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회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의 개정 절차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입니다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려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MOU체결과 관련해 가지고 건실한 업체를 사전에 조사도 하고 신용도를 타진해서 MOU를 체결하는 것이 보다 좋겠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면서 의원님께서 광역경제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광역경제권은 신정부가 출범해서 전국을 7개의 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 다른 도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고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의원님이 수도권의 역외금융센터를 예시로 들었는데 이번에 광역경제권 계획을 보면 수도권에 역외금융센터를 한다는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의 일부 첨단과학이라든가 실버관광, 휴양 이러한 것들은 다른 도와 경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도만 유일할 수 없고, 우리 도만 독점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경합이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도는 특별자치도이고, 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우리 도는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도에 주어지지 않은 인센티브를 우리가 어떻게 얻어내고, 그리고 제도화를 하는 노력을 할 것이냐. 이러한 데에서 결국은 그 승패가 결정이 되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역외금융센터 관계는 다음 달 14일 금융위원회에 저희가 정식으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지사인 저도 모든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달성하는 데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께서 공약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용역심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면서 용역 건수가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많아지느냐? 이것은 시·군에서 하는 투자사업이나 이러한 것들이 용역사업으로 도에서 해야만 되고, 그리고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노하우를 갖지 못한 새로운 사업, 예를 들면 역외금융센터 같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사업이 많아지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많지 않느냐 하는 데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용역이 만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 필요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심사위원회제도를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회 위원장도 우리 도의 부지사님이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전문가인 도내 종합대학의 교수님을 위원장님으로 모시고 있고, 그리고 도의회 의원님도 세 분이나   위원님으로 모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용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월에 발족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1년여 저희가 운영을 해 왔는데 물론 문제점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저희가 한 2년여 동안 운영도 해 보고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정리를 해서 저희가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용역 심의를 금년도에 엄격히 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도 건수를 조정도 하고 그리고 총 신청량의 약 34%밖에 인정을 않는 엄격한 심사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영리 의료법인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신 데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리법인 병원을 하면서 왜 여론조사에 의해서 결정을 했느냐? 이것은 제가 수차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중요한 사항을 정책 결정하면서 단순히 여론조사에 의해서 하는 것은 불합당하다는 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여론조사에 의해서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건을 심의할 때,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냥 통과된 것이 아닙니다. 영리법인 병원 관계는 도민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해서 통과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사무처에서 이 문제는 입법예고 이전에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결정을 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그 요청을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었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의원님께 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서둘러서 졸속하게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지적은 저희가 따갑게 받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입법예고 전에 여론조사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영리법인 병원이라는 자체를 도민들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도민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상회도 부득이 개최를 했고, 교육도 이런 것을 시켜야 됐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도가 일방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지적들은 저희가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부분은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러한 여론조사를 절대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당초에 통과될 때 그러한 부대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총리실의 그러한 요청을 저희가 안 받을 수 없고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여론조사를 한 것이지 도의 주요한 시책을 단순히 여론조사에 의해 가지고 결정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저희가 이번에 3단계 제도개선에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하는 4단계 제도개선 때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획도 수립을 하고, 또 도민의 의견도 수렴을 하면서 이 문제를 4단계 제도개선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에 의원님께서 특별행정기관 문제, 그리고 도시계획 문제, 특히 환경에 관한 문제, 이 문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해 주셔서 저희가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질문사항 중에 저희가 누락이 된 것이 있다면 그러한 사항도 함께 포함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문범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다음은 오종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즘 정부에서 조세감면 정책에 따라 가지고 국세가 감면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교부세의 총체적인 재원이 감되기 마련이고, 또 우리 제주자치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교부세에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는데 교부세에 영향을 미칠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며, 이러한 데 대해서 의원님께서 많이 염려를 하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저희가 예산부서 공직자들과 여러 번 토의를 거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의 전문공무원들이 저한테 보고한 것을 보게 되면 이번에 정부의 소득세, 법인세, 이렇게 해서 감세정책으로 해 가지고 약 21조 3,000억 원이 감세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과표 양성화를 비롯해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한다고 해서 감세효과를 진작시키겠다는 이러한 정부의 방침이 함께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내년도에 조세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조세를 10% 증가하는 것으로, 세수를 10%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을 해서 국회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교부세도 내국세의 증가에 따라 내년도 규모가 금년도보다 약 600억 원 정도는 증가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 부동산 제도의 개편에 따라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세로 되어 있는 이러한 조세도 정부에서 폐지를 하고, 목적세를 폐지하고 다른 세목으로 하는 것도 함께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의 이러한 것들을 예의 주시를 하면서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을 앞으로도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세와 연계해서 재정인센티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제주자치도가 국세를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이 징수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50%를 인센티브로 받도록 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한 번도 없지 않느냐 하고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국세가 징수된 것을 보면 전국 평균을 0.3% 앞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금년도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는 다른 시도도 전부 인센티브를, 우리 제주자치도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도 확대해 나간다면 우리에게 주는 인센티브가 이제는 없는 거와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센티브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점하는 것이고 인센티브가 주어질 때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시도에 하는 것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더 많이 노력하고 연구를 해서 새로운 인센티브를 발굴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앞으로도 마련을 해서 4단계 제도개선에도 꾸준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국세에 대한 자율권과 사용권의 부여, 그리고 권한이양, 지금 중앙부처에서 권한이양을 많이 받아왔는데 권한이양을 받아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부담해야 할 추가적인 재정수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산정을 해 가지고 중앙부처와 4단계 제도개선 때 협의를 해서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서 다른 시도와는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에 곶자왈 문제며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는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해 주셔서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 그리고 제가 답변 도중에 미흡하거나 일부 빠진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도 함께 포함을 해서 의원님께 서면으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다음은 김수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의원님께서는 제주시의회도 거치시면서, 상당히 소상한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채무입니다. 지방채무가 1인당 보면 우리 제주자치도가 약 90만 4,000원 정도 돼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일본 본드를 상환했지 않습니까? 200억 원을. 그러한 것을 저희가 차질 없이 상환을 했고, 그리고 고이자 채무도 상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제주자치도가 채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볼 때 건전성 면에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도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양호한 등급인 1등급으로 채무상황이 안정적이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나 채무는 저희가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꼭 필요한 사업은 채무를 안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필요성,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도 강화를 하면서 채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공유지 매각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공유지 관광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다 보면 그 필요한 토지에 일부 국공유지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국공유지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저희가 관광사업,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국공유지를 매각한 것은 총 52필지에 약 213억 원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내에 관광개발사업이 한결같이 숙박이나 골프 이런 데에 너무 치중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골프장도 종전과 달리 상당히 경영이 어렵고 숙박시설도 과잉이 아니냐. 이러한 것들을 다른 시설로 유도를 해서 필요한, 제주자치도에 없는 시설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러한 데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90년대부터 저희가 3개 단지 21개 지구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때는 의원님 생각대로 균형적으로 기능을 배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것은 민간인 아닙니까? 민간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한 사업계획 내용을 받고서는 자기네가 이익을 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바꾸지 않고서는 투자를 못 하겠다. 이러한 의견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절충형으로 우선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들을. 이러한 것들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제주에 없는 관광시설도 가급적 포함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조정을 하면서 관광개발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제주시 오라관광지구며 몇 군데,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진입도로며 이런 데 기반시설을 행정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특혜가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 소요액의 50%를 국고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우리 제주자치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유치를 위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마다 피나는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 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목적대로 관광개발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로서도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목적대로 된 데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봉개지구는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대로 안 되는 데도 있고 되는 데도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안 되는 데도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관광지구도 어제 오늘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건실한 사업자가 나타나서 오라지구도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착공된 11군데 시설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남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그리고 공유지를 매각했는데 목적대로 안 되면 환매를 해야 되지 않느냐?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공유지를 매각할 때 환매조건을 붙이고 있는 거 의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환매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환매조건을 너무나 강하게 한다면 다른 도와의 경쟁에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도가 하는 것도 저희가 감안을 하면서 환매조건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매할 때는 사업이 취소가 되거나 5년 이내에 용도 목적 외에 사용을 할 때라든가 이러한 때에 저희가 환매를 하고 있고, 이러한 것은 특별자치도 이전에도 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송악산관광개발지구, 그리고 북군시절 당시의 묘산봉관광지구, 이것도 환매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지를 매각한다는 것은 행정에서도 신중의 신중을 기하고 있고, 정말 사업의 확실성이며 투자자들의 건전성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탑동에 상당히 막대한 자본이 투자됐지 않느냐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막대한 자본은 전부 민자입니다. 민자로 투자해서 탑동에 주차시설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태풍 ‘나리’로 고장이 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소송절차도 있었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정상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는 저희가 정상화를 시키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로얄호텔 앞의 주차장은 막대한 예산이 들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해서 그 인근 상가를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다만 문제는 저희가 그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고정 차가 장기간, 장시간 주차한다. 이것을 저희가 운영 면에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지 저희가 조금만 예산에, 정말 가용자원만 있다면 상가 인근의 주차장은 저희가 확보를 해서 상가의 활성화를 기하는 데 행정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근본취지를 갖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료화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유료화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 30분이나 1시간 정도는 무료로 하고, 그 이상 주차할 때는 유료화를 하더라도 지금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처음부터 유료화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1시간 정도면 그 인근에 쇼핑하실 분은 쇼핑을 하기 때문에 30분이나 1시간 정도는 유예를 하고 그 이상 주차할 때는 유료화하는 문제로 요즘 어려운 경제문제를 함께 고민을 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승마산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도 당국에서도 제주마산업발전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는 완료를 할 겁니다. 그리고 승마 관계는 우리 제주자치도 관광의 자원으로서 생활체육 차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도내에서도 승마장, 고급 승마장을 대규모로 하는 것도 계획을 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데에도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경마산업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마필산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한미FTA 관계로 축산업이 위기 아닙니까? 미국 소고기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주의 양돈산업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한 차에 이러한 마필산업, 저희가 그러한 것에 착안해서 마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지고 그동안도 저희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정에서도 정말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하나의 전략산업,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조금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러한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적이고도 강력한 대책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보조금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민간인에게 그냥 주는, 민간단체나 이런 데 주는 것이 4,800억 원이나 되냐 하고 도민들께서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깊게 들여다본다고 하면 그것만이 아니고 여기에는 사업비가 대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하는 데 보조를 해 주는 거라든가, 감귤의 대형유통센터, 이런 데에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것,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직불제 이런 데에 대한 보조, 이러한 사업적인 성격의 보조금이 약 96%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스포츠며 이러한 행사에 대한 보조금이 3.1%고, 그리고 경상비적인 것이 0.5%,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은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하지만 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 문제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저희가 종합적이고도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을 저희가 지난해에 집행을 했는데, 부도가 나서 회수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도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무자가 답변 과정에 의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 제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실무자들에게 각별히 주의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가 된다면 의원님이 하도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빠뜨렸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시를 하고, 다만 카지노문제는 제가 지난 회기 때 10월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관광협회에서 용역을 하고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마는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연이 된 사유는 카지노를 우리가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정적인 효과를,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저감방안을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용역이 다소 미진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다 보니까 좀 늦어집니다마는 저희가 다음달 중으로 그런 정책적인 방침을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전에 질문을 해 주신 세 분의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답변에 미흡한 부분은 서면으로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직접 답변할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을 먼저 발언대로 나오시도록 한 후에 답변 공무원을 상대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범 의원   임문범 의원입니다.
   간단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나오시는 도중에 시간관계상 질문하겠습니다.
   경실련 공약점검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드립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전국 1등이지만 지사님께서 공약 이행사항이 1등 됐다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 시도지사 공약이 다 공염불공약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잘못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약실천계획 발표를 하셨죠? 제가 질문한 것은 공약실천계획 발표된 그것에 의해서 공약이행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듣고 싶은 건데, 공약 수정 발표를 다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경제상황이나 시기적으로 이것은 필요 없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는데 분기가 지났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2년 단위로 다시 공약으로 놔야 되겠다. 하시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을 드리는데 말씀을 상당히 조심했으면 합니다. 저는 좋습니다. 하지만 평가한 기관에 누를 끼쳐서도 안 되고 다른…….
○임문범 의원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단답으로만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다른 도에 대한 것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임문범 의원   본 의원의 생각이니까 말씀을 하십시오. 수정하시지 못하는 이유가 있으시면 있다 없다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저는 2006년 8월에 도지사의 공약 실천계획을 도민에게 발표를 하고 약속을 다시 했습니다. 그때 수정할 것은 수정을 했습니다.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도지사로서 한 번 하는 겁니다. 연도 중간에 수시로 공약을 변경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그리할 필요도 없고,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임문범 의원   잘 알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필요하다면 저희가 도정수행을 하면서 도정방침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문범 의원   잘 알았습니다.
   4·3문제는 지사님 답변하시기를 국회 법률 개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걱정은 해야 되지만 쉽게 4·3위원회가 폐지될 우려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제주자치도정이나 의회에서, 또 도민들께서, 단체에서 국회 법률개정 추진이 된다면 이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별도의 노력이나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의 추진상황을 예의 추세를 지켜보면서 그거에 알맞은 시기에 알맞은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문범 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 심의 질문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또 잘못 전달된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용역심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용역심의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사업이니 뭐니 해서 증가되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다만 용역심의를 하는데 용역심의가 부실하다. 도의원 세 명, 공무원 세 명, 관계전문가 다섯 명 해서 11명인데 11명이 용역을 심의하게 됩니다, 지사님 아시다시피. 심의하는데 관계전문가가 없이 그 용역을 심의할 수 있느냐. 그러면 관계전문가를 특별위원으로라도 수시로 상황에 맞게 초청을 해서, 특별위원으로 선임해서 해야 되는, 이 건만이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제도 보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용역은 당연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도 보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것은 앞서 제가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임문범 의원   답변은 2년 이상 운영해 보고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하셨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 문제점을 저희가 보완을 할 때 말씀하시는 것도 함께 포함을 해서 하겠다는 뜻이고, 사실 부서별로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용역심사위원회에 제출이 되기까지는 그 부서에서, 그나마 다 전문가 아닙니까? 그리고 용역을 하려면 단순히 공무원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와 의논을 하면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를 그 부서에서 결정해서 심의위원회에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저에게도 사실은 보고가 됩니다, 심의위원회에 넘길 때는. 이렇게 행정 내부에서도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면서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많이 제기가 된다면 저희가 한 2년쯤 운영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임문범 의원   지사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최소한도 제도를 만들려면 한 2년 동안 운영해 보고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용역문제는 당장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실질적으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006년도에 1억 2,000만 원짜리 용역을 지금도 활용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적정 심의를 받아놓고.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런저런 사업 못한다고, 돈이 없다 하는데 그 돈은 2006년도에 했으면 2007년도에 집행하기로 된 겁니다. 명시이월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기다릴 문제가 아니라 문제점이 있으면 수시로 고쳐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의 되어 있습니다. 태양열도 있죠. 여기 국장님들 일일이 사업내용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의 논리대로라면 징계 받아야 되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용역심의할 때 용역심의위원회를 강화하자. 인원이 11명이나 23명이 됐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 제가 예를 들어서 건축전문이면 “임문범 박사님 오십시오.” “내가 바빠서 못 갑니다.” 하면 그러면 “강남진 박사님 오십시오.” 이런 게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보완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영리법인 의료화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의회와 협의를 해서 도의회 공감,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여론조사를 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인가 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도에서 반성해라, 지사님 직접 TV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하는 것을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도에서 중요한 정책현안 관철시켜야 될 것이 있으면 본 의원은 홍보를 하고 설득을 하고 알릴 것은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당연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그전 단계로 도의회와 충분히, 도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도의회 공감대를 형성해서 ‘아, 도의회 의원님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도민들에게 홍보했으면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는 도출이 안 됐을 것인데, 무슨 이유가 있으셨는지―도의회하고 협의하지 않은 문제가―그걸 제가 질문한 거죠. 다른 뜻이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것은 의원님이 잘못 아시는 것 같습니다.
○임문범 의원   다 잘못 알아서 죄송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영리법인 관계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당시부터 영리법인 병원 관계는 국가며 도의 방침으로 추진을 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새 정부 들어가지고 지원위원회에서 가까스로 이번에 된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사안이다 하면 저희가 왜 의회와 협의를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을 해 오던 기존의 우리 도의 하나의 시책을 이번에 입법화를 하려고 했던 그러한 겁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 충분히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임문범 의원   지사님께서는 2006년도 이전부터 4＋1 핵심산업으로 해서 계속 거론이 되고 토론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자가 됐던 문제라 의원님들도 충분히 아시고 있지만 의원님들의 사고를 결집시킬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사님께 질문이 아니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안사항이 있으시면 의회와 자주 협의를 하고, 협의라는 게 뭡니까? 대화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대화하고 ‘이런 게 있다.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집행부 공무원 다 계십니다마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소관 상임위원회에 와서 다 꺼내지 그전에 의원님들 찾아와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개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의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협의부터 시작해서 전체의원들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지사님께 앞으로 도정을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좀 많이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하   임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오종훈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용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의원   오전에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하느라고 했지만 특히나 재정적인 것은 계수싸움입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우리가 내국세 감면에 따른 교부세 감소를 한다고 본 의원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보면 조세가 10% 증가하게 되면 600억 원이라는 재정이 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사님 혹시 2009년도 세원재정이 어떠한지, 2008년도에 비해 가지고 감소 없이 증액되어 가지고 예산까지 편성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기억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경영기획실장으로 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의원   예, 좋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국세가 10% 인상되고 지방교부세가 전체적으로 10%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내년도에 662억 원을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예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종훈 의원   좋습니다.
   이것은 본 질문하고 다릅니다마는 2009년도 예산 편성해서 1,200억 원이라는 재정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의 답변과 항간에 도는 소문과는 상대적인 얘기인데, 그러면 600억 원 이상이 세원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그런데 600억 원 정도가 교부세로 오지만 종합부동산세로 내년도에 185억 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정이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종훈 의원   언론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세정책 세수감소 눈속임 논란” 해서 중앙지에 나와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하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1조 3,000억 원이 향후 5년 동안 감소한다고 했는데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82조 4,840억 원을 감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네 배 가량 계수가 잘못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우리 도정에서는 어느 계수를 놔가지고 600억 원이라는 세수가 증가될 것이냐.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 기획재정부에서 국회에 제출된 지금 현재 세입 중에서 내국세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의원   좋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해 가지고 계속 나타날 겁니다.
   그다음에 재정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지사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그렇지 않다고 해 가지고 2007년도는 전국 평균보다는 0.3%가 증가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0.3%로 인해 가지고 지방교부세 금액 얼마나 받아오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것은 지방교부세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오종훈 의원   아, 인센티브요.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인센티브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3억 2,0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2년에 걸쳐 하도록 돼서 6억 6,000만 원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종훈 의원   6억 6,000만 원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오종훈 의원   0.3%가?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0.3% 해서…….
○오종훈 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후에 자료를 받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투자 유치로 인해 가지고 감면 세액을 국가 징수율의 개선……. 감면 세액률을 국세 징수율에 포함 계상시킨다면 우리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면 세액이 얼마나 되죠, 연간?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의원   본 의원이 왜 보충질문까지 하느냐 하면 지금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면서도 세원 조달방법에는 보편적으로 지방세 받을 재원이 없다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다못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명기된 최소한 이런 재정인센티브제도라도 바로 집행부에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투자로 인해 가지고 감면 세액만큼이라도 징수율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 말씀에는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추가적인 인센티브문제는 더 받아올 수 있도록 4단계에서도 검토해서 노력하겠다는 종합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오종훈 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현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명기가 되면 실질 징수액만 가지지 말고 감면되는 것까지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했을 때 지방재정에서 더 플러스 요인이 생기지 않겠느냐, 바로 이런 겁니다. 과연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을 했었는지, 한 적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것은 중앙정부하고, 우리만 요구해서 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종훈 의원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계속 그 문제는 제기를 했던 사항들입니다.
○오종훈 의원   좋습니다.
   어쨌든 제주자치도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원, 세원발굴에 상당히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오종훈 의원 수고했습니다.
   김수남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수남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용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의원   지사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방금 지사께서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 소상히 답변이 있었으나 시간관계상인지 본 의원의 질문을 다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개발사업 승인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거든요, 비양도 관련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것만 답변하면 됩니까?
○김수남 의원   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비양도에 왜 이 사업을 했느냐 하면 비양도는 우리 제주의 참 아름다운 작은 섬입니다. 비양도를 중심으로 해서 영화촬영을 하게 됩니다. 드라마. 그래서 그쪽에 세트장을 할 수 있도록 좀 허가를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그분들이 그쪽에 호텔도 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정적인 영구시설물은 안 되고 세트장이라 하면 한시적으로, 예를 들면 금년도부터 2011년까지 해서 거기 절대보전지역에 영향을 안 주는, 그러면서도 영향을 최소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런 영화촬영이나 드라마 이런 것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겠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했던 것입니다.
○김수남 의원   아무튼 지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호텔은 고정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호텔부지 거의 1만 8,000㎡에다가 공유점용 허가를 받거든요. 점용허가를 받아서 부지 내에 세트장과 호텔을 짓겠다고 해서 허가 들어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왔는데 지금 지사님께서는 허가 내용 중 호텔업은 허가를 안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 의원도 비양도 영화세트장 찬성합니다. 비양도 알릴 수 있는 기회 참 좋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나 여기에 보면 점사용 허가를 받으면서 문제점, 앞으로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감안하실는지. 왜 그러냐 하면 이 내용을 보면 토지의 개인소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저희가 1만 8,000㎡를, 거의 2만㎡를 점사용허가 받으면 이후에 어떤 방법으로 3층짜리 영화세트장을 지을 것이며, 나머지 원상복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물론 내용상으로 있겠지만―본 의원이 볼 때는 수긍이 안 간다는 겁니다. 이 점사용허가 두 가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의 허가내용을 보면 지사께서 호텔 허가는 안 줬다고 하지만…….
   (자료를 보이며) 거기서 보세요.
   이게 산 쪽입니다. 이게 매립된 데죠. 도로가 나면서 매립된 거고, 이게 점사용허가 받은 곳인데 1만 8,000㎡입니다. 여기 노천해수욕장과 신무남의 집이 있는데 A-1이라는 데가 호텔부지라고 선정이 돼서 허가가 들어온 겁니다. 승인을 해 줬다는 얘기죠. 그럼 지사께서 호텔 승인을 안 줬다면 여기에 무엇을 할 건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구체적인 것은 담당국장이…….
○김수남 의원   잠깐만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사께서 분명히 결재란에 사인을 해 주셨거든요. 온천 사인을 해 주셨는데 A-1에 들어갈 수 있는 호텔을 보면서 사인을 해 줬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점사용 허가를 받은 1만 8,000㎡가 다른 지역도 이렇게 했을 때 허가를 줄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만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지사님 온천 사인 옆에 호텔세트 부분은 개별법에 의한 별도의 허가사용자란 옆에 생이라고 해서 지사님 사인 비슷하게 보입니다. 혹시 이런 의향이 있는 게 아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아닙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하는 문제도 지장이 없다면 저희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남 의원   호텔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영화세트며 이런 거…….
○김수남 의원   저도 찬성합니다. 영화세트장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점사용 허가를 주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예를 들어 용담동 쪽 해안도로에 바다를 접한 토지를 갖고 있는 분이 거기에 한 2,000평 점용허가를 받아서 지역 관광발전에 도모하면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허가를 주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이 우리 제주 관광발전에 기여를 하고, 절대보전이며 이런 데에 영향이 없다면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수남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1만 8,000㎡에 점사용 허가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시설할 건지.
   여기 내용을 보면 거기에 구멍을 뚫는다든가 매립을 할 수 없게 되거든요. 점사용은 막말로 기둥을 세운다는 얘기죠. 그런데 신 공법으로 에어를 집어넣어서 한다네요. 혹시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것은 우리…….
○김수남 의원   구체적인 것은 좀 이따가 담당 국장한테 듣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예.
○김수남 의원   그러면 호텔 허가는 안 주시는 거네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호텔 허가는 지금 나가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김수남 의원   왜냐하면 개발승인이 나가면 행정시에서는 허가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호텔 허가가 지사님이나 여기 계신 국장님이 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행정시에서 처리할 문제거든요. 도에서 승인 나가면 행정시에서는 도에서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수남 의원   그것은 이따 행정시에 물어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공무원을 하루 이틀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김수남 의원   여기에 호텔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투자유치과에 2008년 9월 29일 자료에 의해서 관광지 11군데에 3조 6,000억 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예?
○김수남 의원   국제자유도시추진정책과에서 보도 자료에 11개 사업에 3조 6,228억 원을 투자 유치했다고 했습니다.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예.
○김수남 의원   그러면 11개 관광시설 사업에 주로 어떤 게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숙박업과 골프장입니다, 11개 지정된 게. 여기에 서귀포온천리조트, 레이클힐스, 트로픽콘도, 노인휴양, 롯데 2차 지구, 팜파스, 예래휴양, 삼매봉 핀크스, 전부가 골프장과 숙박업이에요. 제주지역의 숙박업이 안 돼서 난리고 골프장이 안 돼서 난리인데 유치한 게 거의 다 그런 쪽이라 말입니다. 이거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업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라는 데가 있습니다. 롯데 휴양지 아시죠? 제2차 허가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여기 보시면 지금 노란 게 롯데골프장이고 이게 빌라 짓는 데고 여기가 아까 말한 3조 6,000억 원이 포함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 토지가 국유지와 도유지로 도배한 사항입니다. 국유지가 112만 782㎡, 도유지가 98만㎡입니다. 이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10만 4,000㎡밖에 안 됩니다. 골프장하고 콘도시설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중산간도로에서 한라산 방향으로, 여기가 한라산 방향 아닙니까? 골프장도 있고 휴양시설도 있는데 또 허가 주려고 유치하고……. 이렇게 대단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도민들은 “야, 김태환 지사 이렇게 유치해서 잘 살게 만드는구나.” 그 내용은 골프장하고 콘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는데 또 덤으로 더 해 주고, 돈 1만 원짜리 국유지, 공유지를 다 팔아버리고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의원   저도 나중에 하게 땅 좀 남겨두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의원님 하시겠다면 얼마든지.
○김수남 의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리고 우리는 정확하게 현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김수남 의원   인식을 하더라도, 11개 사업 3조 6,000억 원이 전부 콘도와 골프장이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자는 자기 수익이 나야만 투자하지 그렇지 않고 투자 안 합니다.
○김수남 의원   그런 수익이 난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콘도와 골프장을 준다면 지금 현재 미리 선으로 투자했던 숙박업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것은 경쟁자입니다. 경쟁할 수밖에 없고…….
○김수남 의원   그러면 제주자치도민의 영세업자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 골프장 안에, 이 콘도 안에 다 있어요. 지사님 아시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종전 골프장 네 개를 고수하는 게 낫습니까, 지금 26개가 낫습니까?
○김수남 의원   아니, 지금은 충분히 되어 있는데 11개 사업에 3조 6,000억 원이라니까 방향을 바꾸라는 게 얘기입니다. 아까 지사님 말씀을 잘 하시더구먼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아니, 그것은 저희가 권유를 하지만 결국 그 부지에 무엇을 할 거냐 하는 것은 사업자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김수남 의원   그러면 다음부터 보도자료 내실 때, 결재할 때 11개 관광휴양소에 3조 6,000억 원은 주 골프장과 콘도시설이다. 거기에 70% 이상이 국공유지다라는 걸 포함시켜 주셔야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70% 이상이 국공유지다라는…….
○김수남 의원   여기는 더 됩니다. 롯데 같은 데 보세요. 130만㎡에 12만㎡가 국공유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것은…….
○김수남 의원   또 옆에 있는 골프장 있네. 혹시 여기와 친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고, 그리고 건전한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저희 도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게 도의 방침입니다.
○김수남 의원   골프장 한계 있게 적당히 만드십시오. 지금 많습니다. 숙박업소도 많고요.
   그리고 방금 탑동 주차장 관련해서 본 의원이 신제주 주차장을 반대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본 의원도 찬성합니다. 원래 이 지역에 도시개발해서 주차의 흐름을 몰라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밀집된 지역에 주차난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찬성합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더 많은 차가 주차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었고, 본 의원의 질문 중에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하실 건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차고지 증명제는 당초 계획대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게 도의 방침입니다.
○김수남 의원   지사님께서 몇 년 홍보했죠? 차고지증명제한다고 몇 년 홍보를 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것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수남 의원   그러면 담당 국장님 계시면 나오십시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문화관광교통국장입니다.
○김수남 의원   차고지증명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면 불편한 사항이 아주 많이 야기될 텐데 준비된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이나 밀집된 지역에 차고지를 하나 가지고 싶어도 없는 경우 어떻게 하실 건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당초에 의원님께서도 시에 계실 때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차고지를 갖는 현 시점에서 제주자치도에는 계속해서 차량이 증가되고 그에 따른 주차장은 확보가 안 됨으로써 도로가 주차장화 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공익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다소 부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남 의원   그러면 일단 큰 틀에서 보시고 작은 틀에서, 작은 곳을 한번 봐보시죠. 금방 제주 신구간 아니에요. 이사 갈 때 차 어떻게 합니까? 연립주택들 이사 다니잖아요. 그러면 차도 같이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게 신규차량에 대해서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해 나가고 있는 거지 기존 차량까지 전부…….
○김수남 의원   이사 가도 차고지 없이 괜찮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김수남 의원   확실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신규차량에 대해서만 차고지를 갖도록 되어 있고 기존 차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지 기존 차가 있는데 이사했다고 해서 전부 바꿔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수남 의원   그러면 미래를 대비해서 지금 현재 도시개발을 하다 보면 차고지가 모자라잖아요. 빨리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수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용하   김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병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에 앞서서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하 의장께서 오후 행사 참석 관계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 6시에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있을 한상대회 폐막식에 김태환 지사께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도정에 관한 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한꺼번에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식으로 변경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양승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내외 제주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용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림읍이 지역구인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 양승문 의원입니다.
   먼저 특별자치도의 완성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진력하시는 김태환 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제주자치도가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 지도 어느새 2년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는 이처럼 임기 4년의 절반을 훌쩍 넘기면서 그동안 선택해준 지역 주민들에게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으며, 제주의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는가를 되돌아보게 하는 자성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일손을 놓고 허송세월만 보낼 수 없기에 오늘도, 내일도 흙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며칠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에 타 지방으로 전출한 도민은 2만 4,543명으로 타 지방에서 전입해 들어온 2만 1,615명보다 2,928명이 많아서 오히려 인구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와 같은 전출 인구는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타 지방으로 전출하는 도민들이 늘고 있는 것은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출범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의 경기 침체로 도민들의 삶의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민사회의 갈등을 조속히 치유하고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 하겠으며, 지금이야말로 도정과 의회는 물론, 도민 모두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확신하면서 도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FTA 대응 관련 1차 산업에 대한 2030 비전입니다.
   제주 2030 비전에서는 1차·2차·3차 산업구조를 각각 10 대 10 대 80의 구조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으며, 이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비전 자체가 제주의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공허한 비전으로 끝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고서의 내용 중에 주요 세부사업과 관련하여 조선특구의 유치, 해양 조선산업 등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전략적으로 추진할 부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그려져 있는지 의심스럽고, 특히 14%에 달하는 1차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또한 10%로 구조조정된 1차 산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개방화를 통해 농업분야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국가는 중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13억 인구라 할 때 그중 10%가 부자라면 그 가운데 또 다시 10%는 세계적인 부자라 할 수 있고, 그들은 자국산 농산물보다는 주로 친환경 외국 농산물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값싼 중국 농산물 수입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 제주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생산과 유통ㆍ가공 등 새로운 전략으로 거대한 중국의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 제주자치도가 많은 현안 문제로 인하여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제주 사회는 8년 전인 ’98년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3%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특히, 농촌지역의 고령화는 매우 심각해서 종전 북제주군 지역이 15.7%, 남제주군이 14.7%로 이미 고령화 사회보다 한 단계 높은 고령사회로 진입해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 도는 전국보다 3년 빠른 2015년도에 노인 인구가 14% 이상이 되어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전망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감안한다면 1차 산업을 10%로 구조조정한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농업 경쟁력은 지금보다 더 악화되는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점점 고령화, 공동화 되어가는 농어촌 지역에 1차 산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 젊은이들로 하여금 영농법인 등을 구성하여 경작지 정비 및 대규모 공동생산을 위해 새로운 작물 개발과 기술보급 등으로 과학적인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어우를 수 있는 지역단위 프로그램이 절대 필요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전문성을 갖춘 젊은이들을 농어촌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밭농업 직불제와 과잉 월동 채소류 처리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즘 모든 나라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후속대책 마련에 여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정 수령 파문으로 나라 전체가 들썩이고 있어서 정작 경제 대책은 뒷전으로 밀려난 느낌마저 듭니다. 농업 관련 직불제는 시장개방과 농자재 값 폭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들에게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시행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쌀농사를 경작하지도 않은 상당수에 달하는 고위공직자와 사회지도층에게 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밭농업 조건 불리지역 직불금은 실질적으로 농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작지와 경작 농업인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그리고 주거, 상업, 공업 지역 안의 농지와 지목이 대지나 잡종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농경지로 사용하는 경우와 또한 「농지법」상 임대차가 불가능한 ’96년도 이후 취득한 농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 농지라 할지라도 임차 농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서 지원신청을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임차농지인 경우 농지 소유자가 거의 재일동포이거나 도외 거주자로서 대부분 구두계약에 의하여 경작하고 있는 실정으로, 올해 확정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대상은 2만 6,512ha로서 도내 농경지 및 초지 6만 4,181ha의 41%에 불과한 것만 보아도 지원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임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자치도가 처음으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밭농업 직불제도 과잉 생산되는 월동 채소류의 수급 안정과 윤작체계 확립을 통한 지력 증진은 물론 사료작물 생산으로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진전된 농정시책이라 할 것이나 지역별 실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시책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252회 임시회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 도정 업무보고 시에도 시정토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월동 채소류의 작물별 구분 없이 사료작물이나 녹비작물 등으로 대체 경작할 경우 ha당 25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2006년도 도내 소득추계 자료에 의하면 제주 서부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요 작물의 소득액은 10a당 양배추가 178만 원, 브로콜리 139만 원, 마늘이 137만 원이고, 동부지역의 당근은 54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형 밭농업 직불제 신청을 보면, 총 758ha로서 계획 면적 1,000ha의 75.8%에 불과하고, 그나마 면적 상한선 폐지와 바이오유채 재배도 포함시켰기 때문이며, 동부지역 4개 읍·면에서 신청한 면적이 56%로 서부지역 5개 읍·면과 동 지역을 합한 면적보다 훨씬 많은 면적입니다. 이는 사료작물로 대체 경작할 경우 10a당 소득액이 51만 원으로 당근 소득 수준과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농업인을 위한 시책이라 한다면 특정지역의 특정작물을 위한 시책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최근 3개년간의 지역별 생산실태와 작물별 소득수준 등 제반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여 지급기준을 책정해 추진하는 것이 균형에 맞는 농정시책이라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배추, 당근, 마늘 등 월동채소류 전체 생산량을 살펴보면 1990년도에 20만 톤을 기준으로 매 10년마다 터울로 곱절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로 서부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양배추인 경우 금년에도 재배면적의 증가와 작황 또한 풍작으로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폐기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근심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으로, 과잉 생산이 예상되는 양배추 등 월동채소류의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북한 동포를 돕는 취지에서 채소류 북한보내기 사업을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폐기물 처리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악취 저감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2006년도와 작년도에도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또다시 질문을 하여야 하는 저 자신이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악취와 파리 등 해충으로 인해 무더운 날씨에도 창문 한번 열지 못하고 선풍기에 의존하는 한림읍민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을 조금이나마 헤아린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너무나도 답답하기 때문입니다.
   한림지역은 악취와 관련된 모든 혐오시설이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내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 전체가 한림항을 통하여 공해 상으로 배출되고 있는 실정임은 온 도민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양돈농가보다 극심한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는 삼다비료와 해수양식조합의 양식어류 폐사어 처리시설은 담당부서조차 명확하지 않아서 환경담당 부서에서는 단속 권한만 강조하면서 시설개선에 대한 것은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공무원의 행태를 보면서 참으로 한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개의 처리업체가 각각 약 30억 원의 시설개선 자금이 소요되어 영세업체로서는 감히 엄두도 못 내는 실정으로, 관광제주의 이미지 개선과 지역주민의 고통을 덜어 준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보조 및 융자지원 등으로 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로변과 주거 밀집지역에 산재해 있는 1,000두 미만의 소규모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감귤원 폐원과 어선 감축사업처럼 적정한 보상비를 지원하여 양돈농가를 구조조정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림지역에 가장 많은 혐오시설이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고통만을 감수하라는 일방적인 행정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지역 균형발전과 인센티브 차원에서라도 한림지역에 산재한 공유지를 활용하여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등 국제 규격의 실내ㆍ외 경기장을 시설한다면 제주를 전지훈련의 메카로 발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인바 이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돌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고하신 신철주 당시 북제주군수께서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제주만이 간직하고 있는 독특한 문화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특성화된 문화ㆍ관광 사업 조성을 위해 여인과 돌과 바람이 많다는 삼다의 섬에 착안해서 구좌읍에 해녀항일운동을 기리고 제주여인의 강인한 정신을 전승하는 차원에서 해녀박물관을 조성하였으며, 행원풍력단지 조성사업과 함께 이루어지는 사업임은 지사님께서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때마침, 탐라목석원 대표께서 30여 년 동안 수집하고 소장하였던 자연석과 민속ㆍ민예품 등 귀중한 문화자원 1만 4,000여 점을 무상으로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1999년 1월 19일 북제주군과 탐라목석원 대표자 간에 조천읍 교래리 산 119번지 100만 평에 달하는 공유지에 제주종합문화공원을 조성키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주돌문화공원 조성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씩 총 1,852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확정되었고, 1단계 사업은 411억 원을 투자하여 돌박물관, 전시관, 야외전시장 등을 완료해서 2006년 6월 3일 개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에도 특별전시관과 전통 초가마을 재현 등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재정 형편상 600억 원이 넘는 지방비를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나, 2011년부터 2020년까지로 계획된 설문대할망전시관, 전원숙박시설, 청소년수련관 등 앞당겨 마무리함으로써 가장 제주자치도적인 관광자원으로 각광을 받아서 적자를 흑자로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돌문화공원 내 행정재산인 토지를 잡종재산으로 변경하여 인접한 한화국토개발(주)의 토지와 맞교환하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협약 당사자인 탐라목석원과 조천목장 측으로부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은 물론, 도내 각 언론에서도 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조천읍 교래리 산 115번지 작은 지그리오름 일대에 위치한 약 12만 평의 토지로써 일부는 관광목장으로 조성하고 숲과 자왈로 형성된 지역은 돌문화공원의 주변 환경과 함께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2003년 5월에 북제주군이 당시 소유자인 재일동포로부터 매입하여 행정재산으로 편입한 토지입니다. 이러한 토지를 협약 당사자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맞교환을 추진하려 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대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요즘 흔히 말하는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 사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돌문화공원 토지와 한화국토개발(주)의 토지 맞교환 계획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 불이익 배제원칙 규정과 종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한 모든 사업을 그대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지사의 선거공약에 입각하여 당연히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루빨리 국제자유도시의 완성과 함께 특별자치도의 위상이 갖추어져 아름답고 쾌적하고 훈훈한 인정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장수의 섬 제주, 떠났던 도민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제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날을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병립   양승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무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병립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강무중 의원입니다.
   연일 언론보도를 보듯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가 침체되면서 우리 경제 또한 고유가·고물가·고금리 등으로 10년 전 제2의 외환 위기라는 비관적 전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쓰나미 여파로 어려워져가는 제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은 물론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서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함은 이번 회기에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를 제출하여 주셔서 도내 학부모들은 물론 교육가족 모두가 지사님의 결단에 환호하고 있음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가정책에 발맞추어 교육산업 육성을 위한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를 동북아 영어교육의 중심지로 육성해서 국제자유도시의 완성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은 도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간 영어교육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희망찼던 계획이 변질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2011년 3월 개교 목표를 세우고 1단계 시범학교 설립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의구심을 지울 수 없어 이 기회에 지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4일 영국의 유명 사립학교 이사장과 교장 등이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기관을 방문하고 영어교육도시가 들어서는 현장을 돌아보는 등 실무적인 협의를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에는 기자간담회에서 해외 사립학교 지원방안과 관련해서 최소한 국제적인 관례 이상 지원하겠으며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지사님의 ‘국제적인 관례 이상 지원’ 안에는 학교부지 무상임대는 물론 건축비용까지 부담한다면 1개 학교 설립에 500억 원 내지 600억 원이 투입되어야 하며, 개교 후 3개년 동안의 학교운영 경비와 학교 로열티까지 지원한다면 1개 학교 개교에 1,000억 원이 넘는 경비가 필요한데 가능한 현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제적인 관례 이상의 지원’의 의미가 무엇이며 지원되는 재원은 전액 국고부담인지, 아니면 도와 교육청의 부담인지 투자재원 확보방안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기업과 외국사립학교와의 합작법인 설립을 통하여 재원 조달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실현 불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국내 기업들과의 접촉 결과는 희망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희망적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공립형 자율학교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학교인 경우에 학교부지 무상임대는 물론 시설비에 국한하여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간위탁에 의해 국내 교육기관이 참여할 시에 3개년의 운영비를 요구할 경우에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영어교육도시 성공의 최대 관건은 뭐니뭐니 해도 투자재원 확보에 달려있기에 지사님이 갖고 있는 정보를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주영어교육도시의 명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는 1조 5,000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사업의 종료시점에는 12개의 학교가 설립되고 대정읍 인구와 비슷한 2만 명이 넘는 정주인구가 생활하는 타운이 형성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보면 세계의 제1언어인 영어가 필수적임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공용어인 영어 외에도 우리나라와 이웃한 중국어, 일본어 등 동남아 언어는 물론 이슬람 문화권에서 통용되는 아랍어 등 세계 언어를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외국어 사용 환경조성이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에게는 알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의 국제 언어는 영어뿐만 아니라 주변국가 언어도 중요한 위상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면 영어교육도시가 아니라 앞으로는 명칭을 ‘외국어교육도시’로 수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2일 제주자치도관광협회와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외국어 상용화 실천전략 세미나에서는 다언어가 공존하는 공간이 되어야지 영어만이 득세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외국어교육도시’가 조성되면 자연스럽게 중국과 일본의 학교들도 들어설 것이며 이슬람 국가에서는 아랍어 학교들도 들어서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다양한 국제 언어들이 사용되는 도시가 국제자유도시이며 인재육성도 국제인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 명칭 변경에 매달릴 상황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정상적인 영어교육도시 건설에 입각하여 자연스럽게 ‘제주외국어교육도시’로 변모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마인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일반자치에는 막강한 권한이 실리고 있으나 교육자치의 위상은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현실과 도정의 역할에 대하여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특별자치도가 출범된 지 어언 2년 넘게 항해하면서 그간 국제자유도시로 향하는 나침반이 잘못되고 있다는 일부 비판과 우려 속에서도 꾸준한 제도개선 등으로 항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특별자치도라는 고도의 자치권을 이양 받아 지방자치의 꽃을 피워 나가면서 일반자치에 편중된 사고와 행정을 우선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정을 펼치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제주 미래의 희망인 제주교육자치에 대한 관심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반자치와 함께 가야 하는 것이 교육자치의 위상입니다. 제주교육을 국가행정으로 인식하는 관념에서 벗어나 제주지방자치와 함께 가야 하는 행정으로 보고 과감히 지원도 하고, 일정 부분은 역할도 담당해야 함이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고도의 자치권은 일반자치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치와 함께 이뤄내야 할 공동의 자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정 1년 예산이 2조 7,000억 원 정도라고 할 때 도교육청이 관장하는 보통교육인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도에서 전입금과 보조금을 합쳐 제 계산으로는 180억 원 조금 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금년 예산입니다―이는 총예산 대비―도예산 대비―0.6%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총예산 대비 1% 이상 배분해서 300억 원 정도는 의무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도내 학교에는 150여 명의 원어민 교사가 있습니다. 연간 비용이 60억 원 정도 되어 도교육청 예산의 1%를 넘고 있습니다. 도에서 올해 원어민 교사 운영비로 지원되는 예산은 50명 중에 19명분 6억 6,500만 원으로 교육청 지원 금액의 1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의 경우를 보면 원어민 교사가 300명이 있는데 75%인 243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어서 선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발전연구원의 ‘제주자치도의 지역 간 교육격차 실태와 해소방안’ 연구에 따르면 동 지역과 읍·면 지역 간 교육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급히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정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교육투자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도민의 희망이며 소원입니다. 대안으로 ‘제주자치도 공교육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도세수입액이나 아니면 총예산에서 일정 비율을 정하여 지원하는 방법에 대하여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문제와 평생교육진흥원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의무교육인 초·중학교를 제외한 도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동안 고등학교 학업 중단자 현황을 살펴보았더니 일반계 고등학교는 3개년 동안에 184명이 학교를 그만 두었습니다. 전문계 고등학교는 3개년 동안 670여 명이 학교를 그만 두어 모두 856명의 고등학생이 학교를 중도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중도 탈락자 중 112명은 재입학해서 학업 중입니다. 그런데 그중 64명은 한국폴리텍1대학 제주캠퍼스―종전의 제주직업전문학교를 말합니다―여기에 입학해서 직업전문교육을 받고 있고, 나머지 716명은 하는 일 없이 암울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제주지방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 14세에서 19세 청소년 범죄 건수는 1,179건으로 이들 중 고등학교 학업 중단 청소년 비행 건수는 765건인데, 범죄유형은 강력범, 절도범, 폭력범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서 청소년 사회문제는 물론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로 WHO가 인증한 안전도시로서 위협적 대상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러한 문제가 악화일로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은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도교육청 책임도 막강하지만 학생이 아닌 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회적 책임은 도정에서도 회피할 수 없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999년 「평생교육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2002년 제주시, 2003년 서귀포시를 각각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지정하고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과 평생학습도시 선언문을 선포해서 야심 찬 출발을 하였습니다.
   「평생교육법」 제5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고, 제16조에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각종 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8년 1월 18일―금년 1월 18일입니다―일부개정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하면 각 시도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수의 광역시도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조례 제정이나 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혹 관심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조례 제정은 물론 평생교육진흥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 또는 기관을 지정·운영할 것을 제안드리며, 또한 직접적 관련은 없겠지만 교육감과 협의해서 통합 대안학교 또는 이동식 대안학교를 설립할 것과 그리고 학교를 중도 포기하거나 탈락한 청소년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청소년담당실에서 추진·시행하는 사업인 청소년수련관, 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사업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해서 청소년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자질을 배양하며 다양한 취미를 개발하고, 정서 함양뿐만 아니라 사회적 봉사활동의 장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의 운영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주시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이용자의 의견들을 들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이 자주 방문하고 싶어도 교통이 불편해서 기피하는 현상이며, 청소년들의 시대적 취향 변화에 따라서 시설 및 프로그램이 다양해야 하는데 이러한 점이 부족하고, 또한 청소년 계층별 시설공간 확보가 되어 있지도 않고, 청소년전용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물인 경우 성인들이 전용하거나 일시 이용함으로서 청소년 이용 기회가 상실되거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관이 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도보 이용접근이 용이한 인근 학교 소수 학생들만 이용할 뿐 그밖의 청소년 이용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별도봉에 있는 도서관 앞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특히 성산읍, 남원읍, 추자면을 제외한 그밖의 읍·면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마저 없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개선과 보완이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시 청소년 수련관의 대표자 자격에 문제가 있음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 시설에는 책임자로 보건7급이 배치되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보면 수련시설 운영 대표자의 자격에 있어서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을 배치할 경우에는 동조 6호에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제주시청에 일반직 공무원이 있는 가운데에도 특별히 보건직을 책임자로 배치한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보건직을 배치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였습니다.
   우리 도에는 16개소의 청소년 문화의 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가운데 4개소를 방문하여 지도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깊은 감명과 안타까움을 받았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전 도에 확대되어야 하며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도시화 되면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기를 발산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내에는 16개 시설에 불과해서 읍·면 농산어촌 청소년들이 소외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점을 단시일 내에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미 설치된 읍·면지역에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기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도 점검해서 개선, 보완해 주실 것을 주문하고자 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경비도 국가가 1을 주면 도에서 1을 투자하는 이런 경직된 예산집행 행정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소외되고 그늘지는 이곳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사님의 따뜻한 배려의 조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두서없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병립   강무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창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립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하시는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애월읍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창식 의원입니다.
   오늘 지사님 일정관계로 서두의 말씀을 생략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요즘 경제가 세계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경기 역시 위험수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과연 이러한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대책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오전 답변 중에 언급하신 바와 같이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국내 금융 위기로 이어지고, 그 여파는 실물경제까지 압박하는 상황에서 세계경제 대공황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정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는커녕 너무나도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사께서는 지난번에 투자유치 실적을 발표하면서 3조 8,500억 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내용을 보면 금년도 8월 30일 현재 착공한 건수는 세 건에 불과하고 이 세 건의 총투자 규모는 2,000억 원 정도였습니다. 또한 이 세 건 사업이 실지 착공하여 현장에 투입된 금액은 100억 원 내지 200억 원 정도 미만이라는 자료를 도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0.5%도 안 되는 실적을 가지고 이렇게 장밋빛 전시행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3조 8,500억 원에 달하는 투자유치 희망자가 있습니다만, 요즘과 같은 경기불황으로 해서 실지 투자로 이어지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의 현명한 지혜로 이를 성사되게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간절한 호소가 도민에게 더욱 믿음을 줄 것이라고 사료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는 개발계획들이 우후죽순처럼 무분별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간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도민 모두에게 제시된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계획마저 이제 경기 불황과 국가정책 변화로 수정이 불가피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금년부터 시작해서 지사님의 임기만료 연도인 2010년까지 혁명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신경제 혁명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목표연도인 2010년까지 GRDP를 8조 4000억 원 가까이 계획하고 있고, 경제성장률을 매년 6%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목표치가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1인당 도민소득은 환율 폭등으로 인해서 달러로 환산하면 2007년도 소득보다도 감소될 것이라고 예측되며, 경제 성장률 역시 6%가 아니고 3%대로 둔화 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과연 신경제 혁명이 제대로 성공될 수 있을지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1년도 시행해 보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신경제 혁명 정책기조는 항로를 잃은 선박과 같은 현실이 되어 버렸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와 비전을 제시해서 활력이 넘치는 제주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청사진과 로드맵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경기는 불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필연적으로 살맛나는 복된 제주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도민들에게 심어주는 일이 지사님의 0순위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사님을 믿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하는 지도자의 리더십과 신뢰도가 특별자치도를 성공시키는데 필수요건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2010년도 시행될 지방의회 선거에 있어서 도의원 정수와 선거구획정 문제가 앞으로 언제 어떤 내용으로 확정짓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근간에 들어서, 우리 도의회에서는 물론이고 학계와 시민단체 등 여러 분야에서 도의원 정수와 선거구획정 문제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매우 관심사로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42조·43조에는 도의원의 정수와 선거구획정 및 이를 정하는 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까지 조례제정은 물론 그 위원회 구성마저도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처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엄연히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 규정에 의거해서 2010년도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는 그 절차를 무슨 이유로 지연시키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지사님께 드리는가 하면 도의원 정수와 선거구획정에 관한 조례는 여타의 조례와는 달리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확정된 내용이 있어야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이며, 또한 그 중요한 일을 할 위원회 위원의 위촉은 도지사에게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제반사항은 「공직선거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이 「공직선거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도의원 정수와 선거구획정을 다음에 실시될 선거일 1년 전에 확정짓고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5월 이전에 도의원 정수와 선거구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2009년 5월이라면 이제 7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7개월 동안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기관에서는 의견 제출을 위한 용역이 실시되어야 하겠으며, 획정위원회에서는 각 기관의 의견을 제출받고, 제출받은 내용을 참고해서 위원회의 안을 마련하여 공청회와 세미나 등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고, 최종 확정안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과연 7개월 이내에 이러한 모든 절차가 가능할지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반면에 도 조례에 의거하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서 개정된 법률에 의거 선거를 치르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반문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특별법 개정은 더더욱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원의 정수와 선거구에 대해서는 이해 관계인들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선거일 1년 전에 확정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로 볼 때 내년 5월 전에 특별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모순되는 것은 특별법에서 위임된 조례마저도 제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행도 해 보지 못한 법조항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논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8대 의원의 선거는 특별법에 의한 도 조례에 근거해서 선거가 실시된 것이 아니고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제정된 의원정수와 선거구획정에 관한 조례안이 7대 때 의회에서 부결되어 할 수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실시되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2010년 실시될 선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지금 현재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특별법 규정에 의거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해서 의원의 정수를 현행처럼 41명으로 하든지, 아니면 30명으로 하든지 조정해 보자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현행법으로도 도의원의 정수를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마저도 하지 않고 시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반적인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은 읍·면 지역의 리단위에서 법적근거 없이 징수되고 있는 리정세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혹시 통·반을 운영하는 ‘통정세’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처음 듣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나 읍·면지역 리사무소에서 ‘리정세’를 징수하고 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통정세는 없고 리정세는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농 간 경제적 격차가 심하고 1차 산업이 위기인데 읍·면지역에 정주한다고 해서 세금을 더 내고 행정서비스는 덜 받는 게 우리 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모습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는 172개 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이들 리사무소에는 리사무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분이 상근하면서 공무원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이 리사무장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읍·면 주민자치계 업무인 주민자치 프로그램 사업신청 및 관리 업무를 포함해서 7개 업무, 주민생활지원센터 업무인 저소득층 주거환경 관련 업무 외 4개의 업무, 민원계 업무인 민방위 업무, 산업계 업무인 농작물 직거래 실태파악 보고 등 9건의 업무, 건설소득지원계 업무인 출산지원사업 그리고 농작물 피해와 관련된 업무 등 4개의 업무를 비롯해서 무려 30여 종으로 다량의 공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규 공무원이 수행하기도 힘든 업무를 매일같이 리사무장이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예산지원은 교통비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고작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울며 겨자 먹듯이 리정세를 내고 리사무장의 보수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마저도 내겠느니, 못 내겠느니 하면서 마을 주민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이런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제 이런 관습적 폐단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72개 리사무소에 모두 정규 공무원을 근무시키든지 아니면 기존의 리사무장을 최소한 기간제 근로자 예우를 해서 기 지원되고 있는 마을 운영비에 리사무장 보수를 증액 편성하든지 양자를 택일해야 하겠습니다. 도내 172개 마을 전부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총 소요예산은 13억 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내년부터 당장 시행하는 것이 농어촌을 위한 도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리사무장의 근무와 보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우리 도가 전국 최초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질문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되었고, 도내 각 언론사에서도 여러 번 보도되어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사님이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확실하게 듣지 못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자치경찰 예산은 전액 국비 지원금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부담이 매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치경찰 정원에 대한 충원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127명 정원 중 82명이 채용되고, 45명이 결원된 상태이며, 기타 주정차 단속업무가 자치경찰로 이관되면서 150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초 정원에서 결원된 45명을 언제 채용할 것인지, 충원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자치경찰 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인 지사님의 견해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시범적인 자치경찰을 운영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계시지만 그 실상을 보면 일선에서 근무할 인원이 없어 자치경찰 업무는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끔 조직화하여 명실상부한 자치경찰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결원된 45명의 충원이 늦어질 경우라면 현재 경찰직으로 채용되어 경찰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을 일선 경찰 업무를 수행케 하고 그분들이 하던 행정업무를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치경찰로 파견시켜 근무를 시킨다면 그나마 일선 경찰 업무가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에 대한 인원을 현재 제주자치도만 특이하게 실시하고 있는 정년을 앞두신 고급공무원들을 파견근무 내지는 공로연수를 짧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2년 동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개선해서 정년까지 근무를 시키고 그 인원만큼은 일반직 직급에 맞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행케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지사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전국 최초 시범으로 시행하는 자치경찰이 모범적 시범 운영이 되어 전국적으로 귀감이 되는 사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제가 수차에 걸쳐 지사님께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전에 850억 원이나 계상되었던 애월항 개발계획이 특별자치도가 되자 용두사미가 되어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와 앞으로 애월항 개발을 위해 어떻게 추진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하나 말씀 올리면 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구입도 안 되고, 그래서 민원만 발생되고 방치하다시피 되고 있는 항몽유적지 공원화 사업입니다. 이 문제도 이번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방치하다시피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지사님이 새로운 구상을 펼쳐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병립   강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6선거구 삼도 1·2동, 오라동 출신 복지안전위원회의 박희수 의원입니다.
   사실 6월 보궐선거를 통해서 도의회에 입성했습니다. 오자마자 제가 보고 느낀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서글픈 현실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제주자치도청 정문 앞에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깃발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도정이든 우리 의회든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도민 여러분 앞에 정말 부끄러움을 느끼는 심정으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서론이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주자치도를 자연 치유의 메카로 만드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연치유 의학의 종류에는 침, 뜸, 부황, 지압, 안마, 기치료, 동종치료,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들 중에서 특히 전통의술이라고 불리는 침과 뜸은 당연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상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알아준다는 명의들조차도 예를 들어서 9월 13일 모 언론에서 방영되었던 김남수 옹이라든지,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는 장병두 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현행 「의료법」상의 문제로 인해서 법적인 한계를 안고 실질적인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우리 제주자치도는 천연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 특히 좋은 물, 맑은 공기, 천혜의 자연조건, 거기다가 숙박시설, 교통시설 등 어느 것 하나 다른 지역과 비교해가지고 낫지 않은 게 없을 정도로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리병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다른 지역과의 치열한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지만 자연치유 의학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제주자치도는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단연 경쟁우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여건을 기반으로 해서 자연치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전국의 명의가 모여서 지도할 수 있는 명의촌이라든지 또는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전문대학원의 통합의학 산실화라든지 자연치유사 자격제도 도입이라든지, 읍면동에 자연치유센터의 건립이라든지 또는 약초의 개발, 보급, 또 농산물의 약성화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을 특별법을 통한 조례를 통해서 시행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우리 제주자치도의 특성상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우리 제주자치도가 안고 있는 직업다양군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또 관광과 접목할 수 있고,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제주자치도 특유의, 제주자치도만의 특성화된 의료산업, 그리고 관광과 접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사회복지라는 업무분야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고 있습니다. 대학 아닌 대학원을 나와서도 제대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 알지 못할 정도로 다양한 욕구가 있고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제주자치도를 비롯한 행정시에 배치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결정권자들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불행하게도 단 한 사람의 사무관도 서기관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6개월 근무하다 떠나고 2년 정도 되면 모두 바뀌는 게 제주자치도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사회복지관이 있어야 할 동네에는 있지 않고 불과 100m 내에 세 개의 복지관이 생겨나는 일도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 대상자는 한꺼번에 세 군데, 네 군데에서 복지 혜택을 받고 있지만 모르는 분들은 단 한 건의 사회복지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획성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한 까닭에 1주일에 하루 이틀 운영되는 노인회관이 대부분이고, 수요에 대한 빗나간 판단으로 50명 정원에 여섯 명이 생활하고 있는 요양원도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구에 있는 동네는 어떻습니까? 많은 동네들이 놀이터 하나 없는 동네들도 있고, 정말 사회복지를 공부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보는 심정이 안타깝고 침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도와 행정시에 배치되는 사회복지 정책결정권자는 최소한 개방형 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출신으로 하여금 서기관, 사무관 자리를 맡아서 주요정책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 복지전담공무원들의 채용 시에 일선 현장에서 근무경력이 있다든지 또는 채용된 다음에라도 일정기간 복지현장에서 수습기간을 두고 현장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는 도 예산 전체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불행하게도 우리 제주자치도 예산이 제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끼는 예산에 대한 개선되어야 될 문제점의 하나라고 보는 게 예산수립 당시부터 예산수립의 적정성, 계획의 적정성, 또는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이라든지 적정성, 끝난 다음에 집행결과에 대한 올바른 평가·분석, 활용도에 대한 올바른 진단, 이런 게 한번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관행적으로 과거의 예산 주던 것에 의해서 이번 예산도 역시 실링제 도입하면서 그러한 분석 하나 없이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너무나도 많은 부분의 예산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전체 예산의 15.8%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되어서 나가는 예산, 낭비성 예산, 비효율성 예산들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은 견해에 대해서 지사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창출 관련입니다.
   2008년 9월 말 기준 전체 노인이 약 6만 3,6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일자리를 갖고 계신 노인들은 1,960명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쓰여진 예산은 약 21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만 3,600명에 이르는 노인 분들 중에서 거동할 수 없거나 신체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활동을 못 하는 비경제활동인구를 50%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취업률은 6%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의 어르신 대부분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시고 혼자, 부부 두 분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집 한 채 겨우 있다는 이유로 해서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고, 자식이 어느 정도 산다는 이유에서 혜택에서 제외되고, 이게 우리 제주자치도 노인 분들이 다른 지방과 달리 안고 있는 아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제주자치도정이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국공유지를 활용한 유기농 농사라든지 또는 관공서, 학교 등의 정원조경이라든지, 사회적으로 각종 유해환경 등에 대한 감시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인 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도정에서의 예산지원과 직종 개발에 대한 계획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비리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지난 1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는 관급공사 비리와 관련해서 대도민 사과를 하면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단호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셨고, 앞으로 공무원 비리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과장 연대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비리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러한 것들이 실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개개인의 부조리에 관한 문제라고 보기에는 사실상 석연치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오셨고,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대학교 병원 이설에 따른 도심 캠퍼스 유치 관련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신관홍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이 아직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행정시의 대응과 별도로 제주자치도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괄적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세 분의 도지사를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도지사를 만나면서 민선자치라는 과정 속에서 우리 제주자치도민들이 느끼는 감정을 약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김태환 도지사님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평생, 단 한 번도 자연인으로 살아 보실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에 들어선 이후 줄기차게 공무원으로서 젊음을 바쳤고, 인생을 살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의원님들보다 훨씬 행정에 대해서 잘 알고 제주자치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도민들께서 바라는 것은 어쩌면 행정의 달인의 눈으로 행정을 펼치는 모습보다는 어느 한 순간 자연인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평범한 서민의 눈으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평범한 서민들이 볼 때는 줄이 없고 힘이 없는 그런 공무원들은 출세도 어렵고, 선거 때 줄 잘 서는 공무원들은 쉽게 승진하고 좋은 자리에 가고 좋은 위치에 있지 않나. 뭐 아니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얘기가 아니고 대부분의 서민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결코 김태환 도지사님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민선단체장 들어와서 벌어지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다음에 예산은 어떻습니까? 예산은 지사께서 아까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나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들을,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표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 선거 때 줄 잘 선 사람들한테 그동안 보조금들 집행되는 경우를, 이 역시 김태환 지사님 겨냥해서가 아니고 그동안 민선지사 하셨던 분들 예산집행할 때 보면 그런 현상들이, 정말 많은 모습들이 드러났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민들이 행정기관에 인·허가, 민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찾아갔을 때 되는 것도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힘 있는 사람들이 전화 한 통화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면―저를 포함했습니다―때로는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화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안 되는데 되는 행정이 과연 정상적인 행정이냐 이겁니다. 모두가 절차의 정당성을 결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선 단체장 한 사람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이고, 절차의 정당성이 이 사회에 제대로 뿌리박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김태환 지사께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도민들을 위해서 펼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나왔습니다만 영어도시부터 시작해서 영리병원, 강정해군기지, 여러 가지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2007년도 대법원 10대 명판결 중의 하나인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기소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내린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도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의회의 동의를 무시하고 주민동의를 무시하고, 의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오직 김태환 도지사와 김태환 도지사가 이끄는 행정밖에 없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00여 개 이상에 이르는 3단계의 법률제도 개선하면서 41명 100억 원 이상 들여서 움직이는 도의회와 한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안 제출하고, 이런 모습들이 과연 절차적 정당성을 누구보다 강조해야 될 지사께서 앞으로 해 나갈 행정의 모습인가 하는 것 때문에 참으로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타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관선시대하고 민선시대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하에서는 주민동의와 도의회의 동의는 필수요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과거의 관선지사 시절하고 중앙정부가 집권하던 시절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몇몇 공무원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와서 지사가 결정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아이디어는 설령 제시가 된다 하더라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는 게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혹자들께서는 “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느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찬성하시는 분도 그렇고 비판하시는 분도 그렇고 모두가 제주자치도 발전을 위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는 찬성과 반대의 얘기가 아닙니다.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께 여쭙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앞으로도 많이 생겨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책사업도 있을 수 있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오신 것과 같이 그런 방법들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의회의 동의, 주민들의 동의를 무시하거나 생략하거나 또는 간략화 시켜서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해서 해 나가실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하나하나 주민들의 뜻에 따르고 의회의 동의와 협의를 거쳐서 해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그동안 3단계 제도개선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법률안 개정을 해 오신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된 채로 사실은 제 자신이 모르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1·2단계 개선할 때는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3단계 할 때 6월에 늦게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런 얘기가, 저희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된 조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단 한 차례 협의라든지 동의 절차를 거쳐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는 하셨는데 제가 모르고 혹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희 위원회에서는 단 한 차례도 100여 개 넘는 조항에 대해서 협의나 동의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형태로 해서 법률안 제출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지사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너무 질책만 해 드린 것 같습니다만 지사께서 애쓰시는 모습은 우리 도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역대 어느 도지사 못지않게 서민을 위하고 도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뛰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지사님의 노력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때는 도민들로부터 엄중한 질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병립   박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민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립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동을 출신 한나라당 하민철 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희수 의원님께서 종합적인 의견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저 혼자 비교되는 모습을 많이 느낍니다. 어쨌든 제가 준비한 원고를 착실하게 질문해서 답변이 충실하게 이뤄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2개월 후면 2008년도도 마무리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제주자치도정의 화두는 해군기지, 영리의료법인, 영어교육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절차 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2006년 2월에 제정된 후 매년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9조는 제주자치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동의 절차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별법」 제1조 목적에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지방분권의 취지를 보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방정부의 확대된 권한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 또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주자치도는 제도개선 과정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많이 가져오면서 제주자치도지사의 권한은 점점 확대되었으나, 의회의 권한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향후 제도개선 시 의회의 권한도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상대회 마지막 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방문하셨습니다. 도민의 대표이신 도지사께서 폐막식에 참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할 두 번째 지역균형발전과 세 번째 내용인 환경영향평가에 관련한 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대두되고 있는 이번 버자야 그룹의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고도완화 제안서 접수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휴양형 주거단지의 최고고도는 1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는 이를 240m로 완화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존 휴양형 주거단지의 고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의거하여 그 제한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12월에 고시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계획에서는 건축고도 관련 사항이 도심권역 내 기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균형발전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2007년 7월 공고된 제주광역도시계획의 경관 고도 규제 완화 부분 또한 도심부 재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로구역이나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고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 모두 도심권역의 활성화를 위해 고도를 완화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습니다.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는 자연녹지지역에 유원지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도심권역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제주자치도 전 지역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아전인수격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히 경관고도 관련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풀어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계획이 수정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도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을 고수하려면 최소한 종합계획의 건축고도 관련 부분이 도심권역 내 기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균형발전사업 부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고 별도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그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건축고도제한이나 심의위원회 운영은 조례 제정을 통해 운영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이 이를 근거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약하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각종 계획 간의 위계와 역할분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전반적인 발전방향과 주요 사업들만 정리해야 하고,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장기발전 방향과 주요 사업들에 대한 공간관리 방안은 제주광역도시계획이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 건축고도를 정하는 것은 계획의 위계상 맞지 않으며, 고도지구 지정을 통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건축고도를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의 위계질서와 취지에 맞도록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이번 제주자치도의 발표에서 경관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는 도시계획심의 대상이 아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겠다는 것은 과도한 행정이고, 도시계획 결정권자인 도지사께서 고도완화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이라고만 느껴집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면, 본 의원은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에 고도지구를 지정하여 고도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도지구를 지정하면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야 하니까 그게 귀찮아서 고도지구를 지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고도완화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다른 유원지 개발사업자들의 고도제한 완화요구입니다. 이를 거부하면 형평성의 문제에 부딪힐 것이고, 수용하면 지금까지 제주자치도가 견지해오던 경관정책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도지사께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의 고도완화는 투자유치, 난개발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도 있게 풀어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며, 제주자치도 전체적인 공간관리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주자치도 독단적으로 고도를 완화하지 말고, 의회와 협력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무원 정원축소와 관련한 사안입니다.
   도지사는 올해 3월 행정조직 개편을 하면서 향후 10년 동안 공무원 정원 5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올 5월 6일에는 다시 정원의 5%를 감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파인지 모르겠지만 지난 10월 16일자 한라일보를 보니 올해 말 제주시 환경미화원 10%가 정년퇴직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의 10%가 결원이 된다고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인력 감축계획과 맞물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조직부서는 인력충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다는 것이 기사의 주된 내용입니다. 청소행정 시스템을 개편하여 아무리 인력감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정원이 10% 정도 줄어들면, 관광제주의 환경미화에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자치단체와는 달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규정에 의거하여 공무원 정원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과 행정안전부가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고 해도 청소행정만큼은 공무원들이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남군, 북군에서는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었는데 서귀포시에도 위탁을 줬다가 다시 공무원들이 청소행정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소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은 대부분 무기 계약직들입니다. 정원감축도 좋지만 이들을 일차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무기 계약직과 하위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감안할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환경미화원을 지속적으로 충원해야 고령화에 따른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시민들의 청소행정 서비스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지사께서 제주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주자치도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지사께서 노력해서 이양 받은 권한을 최대한 행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떡 반 나누기식 자원배분으로는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이 어려울 것이며 제주자치도의 경쟁력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공부문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잠재력과 특성에 맞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도민들이 도지사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민철 의원 서면질문서 첨부)
○부의장 김병립   하민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양승문 의원, 강무중 의원, 강창식 의원, 박희수 의원, 하민철 의원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병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양승문 의원, 강무중 의원, 강창식 의원, 박희수 의원, 하민철 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존경하는 김병립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질문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승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무엇보다도 서언을 통해서 지금이야말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감안해서 도정과 의회는 물론 도민 모두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FTA 대응 1차 산업에 대한 2030비전입니다.
   정말로 FTA에 대응해서 1차 산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바와 같이 산업 구조의 비율을 2030계획에는 10 대 10 대 80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산업의 비중이―아시겠습니다마는―매해마다 조금씩 점차 감소가 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은 14%입니다마는 그대로 놔둔다고 그러면 앞으로 2030년에는 7%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 당국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1차 산업이야말로 온 도민의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1차 산업은 반드시 경쟁력이 있는 생명산업으로 육성하여야 되겠다는 이러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를 유지하려면, 1차 산업을 매해마다 6%의 성장을 가져야 10%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도 당국으로서는 매해마다 한 6%씩 증가되도록 하는 노력을 해서 목표연도에 최소한 10%의 비중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소극적인 전략을 가져서는 절대 달성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매해마다 6%대 성장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아주 적극적인 전략을 가져서 공략적으로 나가야 이 10%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러한 모든 노력을 1차 산업에 대해 저희가 해 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정한 1차 산업의 생산품을 중국이며, 이런 데에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는 친환경 시범도로 지정을 했고, 저희 목표는 2012년까지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비중을 최소한 20%까지는 확대시켜 나간다는 이러한 목표를 갖고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국내에 주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국외에 수출하는 것도 저희가 공격적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필요로 한 것이 친환경 농산물이다 하는 그러한 인증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국제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준을 받는 데에 필요한 예산도 내년에 편성하고, 그렇게 해서 중국 시장을 비롯해서―일본시장은 물론이고―이런 데에 수출하기 위한 전략들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령화에 대한 대비입니다.
   이 문제도 가장 적정한 시기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사실 지금 농촌에 가 보면 젊은이들은 한 사람, 두 사람 이농 현상이 있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샘플조사를 시켜봤습니다. 우리에게 12개 읍·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이 다 그러냐? 저희가 샘플조사를 애월읍을 했고, 동부지역의 어느 읍, 양쪽을 해서 대비를 해 봤습니다. 격차가 있었습니다.
   애월읍의 청년들 비중이 약 7.4% 높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책임을 맡고 도 전체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애월읍이 상당히 앞서 갔습니다. 밭농사에 있어서 애월읍처럼만 우리 도 전체가 한다면 상당히 소득수준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동부지역의 어느 읍과 비교했더니 약 7.4%가 애월읍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청년들이 고향을 지키면서 농사에 전념해서 소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4개 권역으로 배치가 되어있으니만치 내년도부터 저희가 전략적으로 그러한 시책들을 펴나가고, 또 예산도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제주자치도의 농촌을 어떻게 하든지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데에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시책들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서는 2011년도까지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이런 시책도 펴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과 발 맞춰서 우리 도 당국에서도 함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밭농업직불제와 관련된 겁니다.
   이 사안도 의원님께서 소상하게 질문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이 밭농사직불제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총 약 130여억 원의 예산을 가져서 ㏊당 40만 원씩 해서 제주자치도 내에 있는 전 밭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직불제로 해서 혜택이 가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직까지 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과는 별개로 저희가 밭농사직불제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밭농사직불제가 ㏊당 금액도 25만 원밖에 안 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년에 한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져서 1차적으로 하는데,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더 발전시키면서 하겠습니다. 물론 대상자도 이렇게 하는 데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월동채소 관계로 해서, 지금 특히나 서부지역의 양배추와 동부지역의 당근이 상당히 많이 풍작이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역시 수출하고 북한보내기가 저희가 우선 할 수 있는 길이기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귤과 함께 북한에 월동채소를 보내는 이러한 방안이 중앙부처의 통일부 관계관과 협의에 이미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송비며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데에 노력을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의원님께서도 함께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축산폐기물이며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한림 지역과 구좌 지역이―다른 지역도 있습니다마는―가장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다비료와 해수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이 두 군데는 저희가 11월 초에 직접 현장도 가서 이쪽에 대한 실사를 한번 의원님과 같이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도 당국에서 극약처방을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어떠한 부분이 있고, 또 그분들이 자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과연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러한 문제들을 한번 실태 조사를 하고 저희가 대책을 확정시켜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특히 한림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러한 폐기물 시설물, 혐오시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규격의 체육시설을 그쪽 국공유지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데에도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다만 체육시설을 하는 부분은 당장은 좀 어렵습니다. 향후 우리가 중기발전계획과 수요 측면을 고려하면서 함께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돌문화공원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을 앞당기는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약 6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대중앙 절충도 좀 앞당기는 노력들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조천읍의 목장과 돌문화공원, 그리고 거기에 투자를 하시려는 분, 해서 도유지에 대한 불협화음이 있는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재삼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도지사인 제가 책임을 지고 대화도 하면서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아마 돌문화공원 측에서도 사전에 상의가 없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점들이며,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섭섭한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직접 돌문화공원 쪽의 대표님도 뵙고, 조천에서 축산하시는 대표님도 뵙고, 또 투자하시는 분도 뵙고 해서 불협화음이 없도록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양승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점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무중 교육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처럼 도정질문 기간 중에―오늘 첫 번째입니다마는―학교용지부담금 조례에 대해서 의원님이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격려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영어교육도시에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점, 다시 한번 의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영어교육도시에 대해―제가 지난번 간담회를 하면서―“최소한 국제적인 관례 이상을 지원”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의원님이 저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보고받고 있기로는 싱가포르의 경우에 해외 교육기관이 올 때는 30년 간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운영비와 연구비의 50%를 지원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현재 싱가포르에는 한 35개 대학이 유치되는 이러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그러한 인센티브를 많이 부여하고, 두바이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도 무상 제공하고, 과실 송금 되고, 세제 해택이며 이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유명한 대학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영국의 명문 사립학교를 하려고 하면 다른 나라의 수준을 감안해서 거기에 뒤지지 않는 지원을 해 주어야 우리 제주자치도에도 유치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강력한 의지를 그 당시에 표명을 한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면서 의원님께서 3년간 운영비의 문제, 또 합작법인 문제를 말씀 해 주셨습니다.
   합작법인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국내에서도 투자가들과 상당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요즘 워낙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여의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육영에 관심이 있는 국내의 기업가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년간 운영비를 요구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위탁학교를 공모하는 과정에서부터 우리 도하고 교육청하고 사업자인 JDC하고 상호 협의를 해서 이 문제도 저희가 협의점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 지금 이 정도밖에 의원님께 답변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더 구체적인 것을 의원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서면으로라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필요하다면 지난번 우리 도를 방문했던 영국의 그 명문대학을 연내에 직접 방문을 해서 그쪽과 협의를 해 나가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영어교육도시의 명칭을 좀 바꾸면 어떨까 하셨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영어만이 아니고 국제어로 중국어, 일본어, 라틴어, 스페인어 등 다 있는데 굳이 영어교육도시로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제주외국어도시라든가 이러한 것으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일면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영어교육도시라고 왜 처음부터 했느냐, 국책사업으로? 이것은 영어교육을 위해서 자녀들을 외국에 보내는 것을 우리가 흡수해 가지고 외화를 절약하자,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의 목적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영어교육도시로 명칭을 사용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외국어 상용화, 이러한 것을 영어교육도시와 별도로―어차피 국제자유도시이기 때문에―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때에 의원님이 제언하신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저는 이 표현을 오늘 처음 듣습니다마는 상당히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일반자치는 강화되는데 교육자치는 그렇지 못하다, 또 의원님께서도 행정은 강화되었는데 의회의 견제기능은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총괄하는 도의 입장으로서는 일반자치나 교육자치나 똑같은 위치, 대등한 위치에서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더 많은 노력들을 해 나가고, 절대로 저희가 교육자치에 대해서 “이것은 국가기관이니까” 하는 편견된 인식을 갖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때마다 의원님이 강조를 해 주시는데, 교육재정교부금 문제는 지금 1,000분의 36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교육청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은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거의 같지 않습니까? 경기도만 빼면. 도 단위에서는.   
   다른 도는 우리 도보다 일반재원의 가용재원이 더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그 도들에서도 1,000분의 36을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저희 일반행정을 좀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 도의 입장으로서도 이 교육재정교부금 인상을 못 하더라도 자연히 학교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여기에 계시는 도의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인조잔디를 한다든가 체육관, 급식시설, 어떠한 환경정리, 이러한 데에 자연히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런 데에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사실은 일반회계의 1.2% 정도는 지원이…… 그러니까 1,000분으로 하게 되면 120정도입니까? 1.2%면. 100하게 되면 12%니까.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1.2% 예산이 교육청으로 사실상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재량권이 없는 것이지 않느냐, 목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좀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많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자치도 공교육지원조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 문제와 평생교육진흥원의 문제인데, 이 문제 역시 의원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미흡했다고 하면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 당국, 그리고 경찰이며, 가정, 각별히 도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대응책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법」이 바뀌어서 여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가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하거나 지정하는 문제는 지금 조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내에 입법예고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렇게 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하든 지정을 하는 체제들을 갖춰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청하고 저희가 긴밀히 협의를 해시 대안학교의 육성, 이런 데도 도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 집입니다.
   제주시 사라봉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제가 시정을 맡을 때 건립을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위치가 다소간 떨어졌습니다. 교통편이 불편하고. 그러한 점은 인정을 하면서 그 당시에도 어디에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그쪽에 우당도서관도 있고 해서 그쪽에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보건직이냐, 행정직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것에도 저희가 동감을 하는데, 이제는 보건직도 일반직으로 분류가 됩니다, 행정에서는. 행정직만 일반직이 아니고.
   또 보건직이 장점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건강증진프로그램은 보건직도 할 수 있고, 다만 그런 데에 근무하는 사람은 한 3년 동안 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데에도 저희가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인사 시기가 있을 때에는 그러한 분을 적임자로 선정해서 적절하게 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은 지금 동지역보다는 읍·면 의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십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성산, 남원, 추자, 이렇게 3개소에 있는데, 금년도에 한림과 표선이 추가됩니다. 그러면 다섯 군데가 됩니다. 12개 중에 여기 하면 다섯 군데가 되고, 이렇게 하면 도내에 지금은 16개입니다마는 18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8개가 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도세에 비한다고 하면 제주자치도가 제일 높습니다. 가까운 예로 충청북도를 보면 10개입니다. 우리는 지금 18개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을 증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운영의 내실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의원님도 여기에 1 대 1 매칭 하지 말고 좀더 따뜻한 마음으로 해 달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는 방법도 앞으로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창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답변 드리면서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 제가 “옳습니다. 하겠습니다 ” 이렇게 답변을 하면 참 제가 편안하고 부담도 없고 그러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못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솔직히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투자유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투자유치에 대해서 저희가 막 자랑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도민들에게 알리는 거 아닙니까? 제 성격상 그렇게 자화자찬하는 그런 성격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도민들에게 알리느라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의원님께서 “금년도 8월 30일 현재 착공한 건수는 3건에 불과하고 2,000억 원 정도” 이렇게 하셨는데―저희가 자료를 드렸을 텐데―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액수는 일이백억 원 정도라고 하는 자료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하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묘산봉 지구만도 이미 3,170억 원이 된 겁니다. 성산포의 섭지코지, 거기도 지금 2,200억 원이 투자돼서 1단계 준공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에 어딘가 좀 저희가 잘못 설명을 드린 면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한번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의원님께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의 확정을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이냐? MOU 체결을 투자유치의 확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로서는 사업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각종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것, 이러한 것이 투자유치가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단순히 MOU, 이런 것은 투자 유치의 확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 중이거나 착공 중인 것만도, ’06년도 이후에 관광개발사업이 착공된 것도 11개 사업 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신규투자를 해서 착공을 한 것도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담당 본부장으로 하여금 의원님께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신경제혁명 시책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연초부터 신경제혁명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평가는 도민들이 하시리라고 봅니다.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사실상 관광만 하더라도 가격의 인하며, 친절 문제며, 정말 소리 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광객이 전년 대비 보면 한 7%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민자유치도 사실 저희가 좀 소리 나게 했습니다. 건설 분야만 하더라도 전년도 대비 수주량이 22%가 증가된 겁니다. 공공부분이 25%, 민간부분이 19%. 그러한 결과 실업률이 전국적으로 보면 3.0%인데 우리 제주자치도는 그래도 1.7%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지역경제가 버티어 나가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별문제입니다마는, 그래도 지금까지 신경제혁명 해서 우리 공직자며, 온 도민이며, 사업자들이며, 열심히 동참해서 노력해 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신경제혁명 관계는, 지금 금융권의 문제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연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2차년도 전략을 수립하면서 도의 방침을 확실하게 도민들에게 발표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큰 방향으로는 도민의 소득 창출과 경제 활성화하는 데 역시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미래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이러한 전략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도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그러면 진작 사전에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제도 어렵고, 도정의 현안도 많고 한데 조기에 이런 것을 일으켜서 하는 것이 과연 좋은가, 앞으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선거구 획정할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하지만 1월 달에 했습니다. 1월 달에 위원을 위촉했고, 그렇게 어려워도 1월 달에 확정지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 제정하고.
   지금 이 시점에 선거구 획정 관계다, 도의원 정수가 몇 명이다 해서 과연 그러한 것으로, 도민 사회에 그러한 분위기를 띄우는 것이 좋은가, 내년에 해도 충분한데 내년에 가서 하는 것이 좋으냐, 이 차이입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에 관해서 차질이 없도록 도지사인 제가 책임져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지역의 리 단위에서 징수되고 있는 리정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대로 우리 제주자치도에 내려오는 향약이며, 그것에 따라서 오래 전부터 리정세를 받고, 그러면서 서로 화합도 도모하고, 이장이 일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어쩌면 그게 육지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유한 제주의 아름다운 관행이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을 잘 살려 볼까, 잘 살게 해 볼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향약으로도 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리서기에 대해서 처우개선은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전들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리사무소의 운영비 최저 40만 원 하던 것을 60만 원으로 인상했지 않습니까? 그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물론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마는 약 3억 4,000만 원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비도 추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리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직접적인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한다든가 해외시찰을 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간접적인 지원,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건강보험료라든가 자녀양육비, 교통보조비, 상여금, 이러한 것들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리서기의 사기가 앙양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앞으로도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의 말단 행정조직의 강화를 위해서 저희 도정에서도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답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답변이 충분치 못한 것이 있다면 이 부분은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은 지난번 국감이 왔을 때 분명히 도의 방침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는 45명의 인력을 저희가 충원하지 못하는 것이 제일 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경찰의 이체된 인력 38명과 우리가 45명을 신규로 또 채용을 했습니다. 그 인력을 가져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면서, 45명 채용 못 한 것은 한번 국비를 딸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매듭지어 나가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논리를 폅니다. 자치경찰이니까 이제는 자치단체에서 다 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리입니다. 일면 그 논리도 맞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이라는 것이 우리 도에서 그렇게 막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국가에서 특별자치도를 만들면서 자치경찰이라는 제도를 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우리가 반대 논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0명 중의 절반인 45명분만이라도 국가에서 지원해 달라고 저희가 끈질기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질서, 이런 문제가 자치경찰로 넘어가다 보니까, 아까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자치경찰이 경찰관 말고도 인력이 좀 많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자치경찰 말고 68명이―단속요원이며―증원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사실 내근하는 문제는 일반 행정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면서 자치경찰의 인력이 정말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내근하는 것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라도 일부 충당을 하면서 자치경찰 본연의 임무에 보다 더 많은 인원이 근무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애월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월항은 850억……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뭐냐 하면 850억 원은 2002년도 하나의 사업 계획이었습니다. 850억 원을 들여서 애월항을 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500억 원이 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합니다. 이게 정말 타당하냐 해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니까 기준치가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별자치도가 되었기 때문에 못 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논리상 예비타당성이 안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 정부의 인정을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제주시의 물동량 일부를 애월항으로 돌리는 것을 해서 지금 정부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단계의 그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2003년도부터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과 연안항 기본계획 수정,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움이 되어 주신다고 하면 중앙부처나 이런 데에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몽유적지도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금년도에도 한 4억여 원이 투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하면서 항몽유적지에 대한 것도 기본계획이 달성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저희가 꾸준히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자상하신 질문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아주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신 박희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치유에 대해서 좋으신 질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치유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성적으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의료법」이 얼마나 엄격합니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저희 도로서는 4단계 제도개선을 할 때「의료법」을 일괄 이양받는 것을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괄이양이 되어진다고 하면 이양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례로써도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도 사회복지 사무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사무관이 한 사람만이 아니고 두 사람의 사회복지 사무관이 있고, 지금은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읍면동이며, 행정시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간관리층, 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으냐,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의 인사가 좀 빈번하다고 하는 것은 동감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예시한 것 중에 정원이 50명인데 6명밖에 없는 요양원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추자도입니다. 우리가 추자도에 요양원을 지을 때는 좀 넉넉하게 짓고, 실제로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현재는 적지만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으로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특히 사회복지 쪽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많은 참고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원하신다면 개별적으로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3%밖에 안 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숫자냐 하면, 도에서 예산도 들이고 해서 한 것이 1,960명, 이게 3%입니다. 일자리를 얻어서 일하시는 노인 전체로 보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노인들 일하시는 모습.   
   지난번에 통계청에서 경제활동 인구를 조사해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자치도인 경우에 노인들 43%가 일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3%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도에서 예산도 들이고 해서 한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43%입니다. 2만 8,000명.
   물론 이게 만족하는 숫자는 아니고, 의원님이 여기 예시한 것도 맞습니다. 유기농,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문제들도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비리에 관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국·과장 연대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딱 기억을 하셨다가 질문하셨는데, 연대책임을 물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연대책임을 물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 관계는 저희가 보니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신관홍 의원님도 있었습니다마는―리모델링비만 129억 원이 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보니까 그것을 공시지가로 치면 얼마냐? 공시지가로 치면 100억 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대학교, 그리고 지역주민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대학교도 임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 1차적인 임무가 있다면 대학교에도 2차적인 임무는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대학교 측과 긴밀히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꾸준하게 해 가고 있고, 앞으로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역점적으로 질문을 하고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와서 줄서기 인사 안 했다고 자신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종전보다 확실히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을 하는데, 인·허가를 얻는데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지 않느냐 하는 것, 달게는 듣겠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참고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연인으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뼈아픈 그러한 역경이 있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안 받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안 받는 것 아닙니까?
   의회의 동의를 전부 받아야 되지 않느냐, 민선시대에 필수요건이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왜 법이 필요하겠습니까?
   저희도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의회의 협력 없이 도정을 이끌어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도 전적으로 그러한 면에 동감을 합니다.   
   3단계 제도개선만 하더라도 의회와 한 마디 상의가 없다고 했는데, 의원님이 6월 달에 오셨기 때문에 잘…… 그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러느냐, 제가 한번 뽑아보라 했습니다.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몇 번을 했느냐? 날짜별로 보니까 10회 이상입니다.
   더 이상의 말씀은 줄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러면서 도정을 이끌어 나갈 겁니다. 민선시대에 저희가 주민을, 도민을 어떻게 무시합니까? 도민을 하느님처럼 모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와 서로 존중하면서 이 어려운 도정 현안들을 풀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하민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의원님께서―나머지는 서면으로 하셨는데―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관계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서면으로 제출하고, 한번 의원님과 토론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민철 의원   의석에서 : 지사님이 갖고 계신 복안만 이 자리에서 듣고 싶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얘기합니까?
○하민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의원   의석에서 :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변경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물론 건축물 고도 내용이 도심권역 내 기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균형발전 사업 항목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건축물의 고도기준은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관광단지지구 등 도 전역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으로, 생동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기 위한 랜드마크적인 건축물 입지 등을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나 도시계획 시설로 건축물의 높이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된 높이에 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종합도시 개발계획을 다시 수정하여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계획이 서로 많다, 이것을 종합 조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 문제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이 어차피 내후년에 작업을 해 나갑니다. 그 계획의 임기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의원님의 그러한 고견의 말씀도 충분히 참고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버자야그룹의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고도 완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인 유원지 조성 계획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 당국에서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계획안에 대해서는 관련 위원회의 자문과 심의 등을 거쳐 심도 있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건축위원회의 자문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칠 방침으로 있습니다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고 고도지구는 도시환경의 조성과 경관 유지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시가지 등에 지정하는 용도지구이므로 최고한도의 완화를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에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 당국에서도 신중하게 판단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처럼 그분들이 투자유치를……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실은 떠들썩하게 노력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조 8,000억 원이라는 것을 저희가 유치하는 데 성공을 했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법에 정면으로 저촉이 안 된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은 과감하게, 그분들이 확실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처리도 신속하게 해서 추진을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금융의 위기다 해서 대단히 어렵고 하는 이러한 때인데, 저희가 이 문제를 가져서 또 마치 의회와 상충되는 것처럼 비쳐진다고 그러면 저희들로서도 참 많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저희가 얼마든지 실무적으로 토론도 하겠습니다―좀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꼭 성공시켜서 우리의 어려운 지역경제를 회복시켜 나가는 데 많은 뒷받침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시를 하고, 마지막에 행정조직 개편하면서 인력 감축 관계입니다.
   이 인력 감축 관계는 사실 인기 없는 정책 아닙니까? 이 문제는.   
   왜 환경미화원을 감축하느냐 하면, 의원님 아시다시피 제주시에서는―서귀포도 그렇습니다마는―클린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인력이 상당히 많이 감축해도 가능하게 된 겁니다. 기계화가 되고, 이렇게 클린하우스가 되고, 자동화가 되어지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클린하우스가 됨으로 인해서 36명, 그리고 클린하우스의 자동수거에 의해서 32명, 사실 이렇게 해서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다고 관광도시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청소행정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밀도있게 분석을 해서 차질없이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하신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하민철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오후에 질문하신 다섯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사안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부의장 김병립   김태환 지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한 시간보다 답변한 시간이 훨씬 길어서 보충질문 할 분이 계실 건가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든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전과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양승문 의원, 보충하시겠습니까?
○양승문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병립   박희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희수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김병립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의원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출신 사무관·서기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 중에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처음부터 애초에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들어온―물론 아직 연한이 안 된 분들도 있습니다마는―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방형을 통해서라든지, 앞으로 향후에 임용하게 될 때는 사회복지직을 우선적으로 배려해 달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다음 추자도 요양원 관계는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지을 필요는 없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 요양원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갔어야 맞는 것이지, 처음부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부분은 아니었다.
   다음에 노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43%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에서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제가 임의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잘못되었고, 노인일자리가 43% 되었다고 하지만 노인일자리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건 더 중요한 겁니다.
   한 달에 10만 원 받는 사람도 노인 일자리에 취업했다고 보고,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들도 전부 했다고 해 버리면 통계가 잘못된 통계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제주대학교병원 관계도 129억 원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어디서도 그런 기준이 나온 바가 없고, 오히려 제주대학교 측에서, 아까 제가 동료의원한테 얘기 듣기로는 60억 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대학교와 협의를 해서―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도 차원에서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전부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냐 라는 말씀이셨는데, 저는 전부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를 해 본 적도 없고, 중요사항에 대해서 도의회의 동의나 협의를 필요로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에 3단계 제도개선에 관련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10회 이상 했다고 하시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0회 아닌 100회를 했더라도 해당 법률과 관련되어 향후에 조례로 위임받게 될 사항들에 해당되는 위원회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다시 한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병립   박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하민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하민철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부의장 김병립   그러면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태환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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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38인)

•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    김수남    박희수    고봉식
•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    하민철    양대성    장동훈
•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    안동우    박명택    허진영
•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    한영호    구성지    오옥만
•    좌남수    김순효    김완근
•    김미자    방문추    김혜자
•    고점유    강무중    강남진
•    고태우    지하식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    행정부지사    이상복
•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소방본부장    이용만
•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    제주시장    강택상
•    서귀포시장    김형수

○기록    

•    강옥자    허은영    강길호
•    고경미    김미영    오명희
•    양진희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