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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10월 31일(금)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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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관한질문(계속)
2. 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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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관한질문(계속)
2. 휴회의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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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용하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도정질문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제주산업정보대학 복지행정과 김정희 교수 외 학생 20여명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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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용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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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관한질문(계속)      
○의장 김용하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관한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고봉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의원   친애하는 제주자치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의 조성과 제주 광역 경제권 사업의 완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태환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7선거구, 용담 1, 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고봉식 의원입니다.
   매년 태풍이나 호우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했던 우리 제주가 금년에는 피해 사례 없이 지나는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도심지 하천 관리와 재해예방대책과 관련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주자치도내 13명의 사망자와 1,300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발생시켜 제주자치도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태풍 ‘나리’가 발생한지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정이 그 동안 경제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무계획하게 추진하여 온 중산간 지역 골프장 및 도로 건설 등의 개발사업은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물길의 흐름을 바꾸어버려 해안가에 집중된 제주도민들의 거주지를 쑥대밭으로 만드는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엄청난 피해에 대한 원인조사를 통한 앞으로의 방재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동안 반복되는 종합계획의 수립으로 그쳐버려 실제 진행되지 못한 서류상의 계획으로만 머무르고 있는 대책도 많이 있습니다.
   2004년 동부지역 수해에 대응하여 8억 원의 용역비를 투자해 만든 제주도 수해방지 종합기본계획은 태풍 ‘나리’ 당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제주시내 도심부 하천이 제외 되었을 뿐 아니라 계획된 방재대책도 적절히 집행되지 못하였으며, 태풍 ‘나리’에 대응하여 새롭게 만든 ‘하천수계별 유역 종합 치수계획’은 하류부 도심지역 수해의 가장 큰 원인인 하천복개구간 철거를 중장기 과제로 설정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뒤로 떠넘겨 하천의 자연환경을 긴급 복구한다는 명분으로 파괴가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수해방재정책의 고질적인 문제인 예산 부족과 방재 전문가의 부재에 더해 비과학적인 대응과 안일한 방재의식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재난 위험사회로 만들고 있으며, 건설될 저류지의 위치와 용량뿐 아니라 스크린 또는 사방댐의 역할 그리고 하천 복개구간의 일부 철거가 수해 저감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과학적인 분석이 없어 제주시 도심지 4개 하천 정비에 있어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진단에 의하면 복개한 부분을 원상복구하여 하천의 통수단면을 확장시켜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진단을 했었고, 또한 세계적인 추세도 복개를 뜯어내서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정의 하천 복구과정을 보면 한천의 복개구간 390m 중 중간부분 80m 정도만 복개구간을 철거하는 임시방편적인 방법으로 도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향후 복개하천에 대한 관리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HO로부터 안전도시로 인증 받은 제주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재해로부터 안심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회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재대책사업은 그 어떠한 사업보다도 사업순위가 우선해서 계획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사님께서 금번 한국종합기술에서 도시방재 관련 구조 진단한 결과 11개 저류지에 157만 톤의 빗물을 저장 할 수 있는 저류지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했었고 필요한 사업비가 811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지사님께서는 국비 350억 원 정도만이 확보됨에 따라 대폭 축소한 6개 저류지에 78만 톤의 빗물의 저장능력을 갖춘 저류지에 대한 실시설계를 통해서 사업자 선정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부실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발생될 수도 있는 피해로 인한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에 지사님께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하여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자연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존권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부족한 예산을 정부와의 절충 노력을 통해서 확보해야 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지방비를 투입해서라도 방재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국도가 지방도로 전환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결실 등의 발생요인에 대하여 국정감사 시에도 지적받은 바 있지만, 지금 도내 주요하천도 국가하천은 한 군데도 없고 지방2급 하천으로 많은 지방비를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대전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 국비로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제주특별자치도도 국가하천으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청계천은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만들어 시민들의 사랑받는 공간으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하천은 길이가 짧고 건천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표적인 하천인 한천은 하천의 경관이 뛰어난 곳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표적인 명승지인 용연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하천의 상류지역에 건설 중인 저류지를 적절히 관리해서 맑은 물이 하천의 곳곳에 고일 수 있는 소를 만들고 몇 시간에 한 번씩 물을 흐르게 만들어 준다면 도시민들에게 생태하천으로서 많은 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외국의 사례를 든다면 오키나와의 마카비저류지를 보면 1단계 침투조, 2단계, 3단계 저류지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태 공원형 저류지로 활용되어 빗물을 치수개념에서 이용개념으로 전환해서 시민들의 사랑받는 공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마카비저류지 시설을 참고하여 건설 중인 저류지를 도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또한 시범적으로 한천을 물 흐르는 하천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 개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찾는 관광객들 중에는 야간문화관광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시권에 야간관광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용연은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제주도의 명승지입니다. 그렇지만 야간 관광을 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발간한 ‘제주지역의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도 지적했듯이 현재 제주 관광은 야간관광 소재 발굴과 야간관광 상품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탑동과 용연과 한천 그리고 용두암을 연계한 문화관광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통한 적절한 야간관광 인프라 시설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정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국가시책의 핵심정책인 ‘디자인 코리아’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의 면모를 갖추어나가기 위해서는 제주지역의 경관특성에 맞는 도시디자인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벌써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전주시, 김해시 등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에 앞다퉈 많은 시책과 예산을 투입하여 디자인 전문가들을 영입하여 도시디자인 본부,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 등 발빠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2007년 7월부터 용역비 8억여 원을 들여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고, 이 용역이 끝나면 도시디자인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지겠습니다만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추구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시디자인을 담당하는 부서가 담당단위로 고작 3명이고, 도시경관 및 디자인 전문가가 전무하다는 것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보면 알 것이지만 과 단위 이상의 도시디자인 본부 또는 추진기획단을 설립하여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하여 세계적인 관광지,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시디자인 계획을 마련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성공적인 도시디자인은 그 도시를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지사님께서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 요코하마의 경우 연간 4,500만 명의 국ㆍ내외 관광객이 도시디자인을 보기 위해서 방문하고 있는 실정으로 크고 작은 다양한 건축물, 가로등, 벤치, 우체통 등 작은 시설물까지 수준 높고 개성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일본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 태어나 성공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은 도시디자인 개선정책으로 범죄까지 줄인 도시로 우범지역인 도시 내 공터, 건물과 건물사이의 공간을 공원으로 탈바꿈시켜 새로운 문화공간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를 비롯한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빠르게 2006년에 공공디자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2007년 디자인본부 등을 만들어 도시디자인에 있어서 세계적 수준으로 변모하고 있는데 도시디자인은 건축, 도시계획, 토목, 조경, 교통, 환경, 문화, 디자인, 옥외광고 등 다양한 분야가 관련되어 있어 복잡한 도시에서 이처럼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참여를 통해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도시디자인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나 도지사께서 관심을 갖고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계획 하에 도민들과 함께하는 도시디자인 정책을 펼쳐나가시면 국제자유도시로의 면모를 갖추어 제주지역의 경관 특성에 맞는 도시로 디자인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 및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의 공항문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968년 국제공항으로 승격된 후 40년 동안 제주공항은 지정학적 위치에 기인한 바도 있겠지만 천혜의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국내외 관광객 및 공항 이용객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6일부터는 오전, 오후 각 1시간씩 운항시간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공항이용객수가 1,200만 명이 넘고 있으며, 3차 공항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요예측을 보면 2020년도에는 무려 2,038만 명으로 예측하고 있어 4차 공항 중장기 종합계획에 제2공항 건설문제가 반영된다 하더라도 공항 건설 완료 시기까지 현재의 공항을 항공기 운항시간 확대 등을 통하여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정은 공항 이용객들의 수용전략과 소음피해지역의 복지, 문화, 경제 활성화, 지역주민의 이주문제 등 공항과 연계한 마스터플랜이 개발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사께서는 제2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2006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당시 공약사항으로 도민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항공교통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외국인 관광객 5백만시대를 대비하여 국제항공노선의 24시간 운영체계 구축을 목표로 국비 30억 원을 확보하여 제2공항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세부추진계획을 2010년까지 수립하겠다던 공약이었습니다. 확보하겠다던 국비와 기본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또한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이 2009년도 3월부터 용역이 시작되고 있는데 제2공항 건설문제가 반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한 현재 제주자치도정의 로드맵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제2공항 건설시점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급한 것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주국제공항은 지난 10월 26일부터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씩 운항시간을 확대하여 운항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서라도 운항시간 확대가 불가피하며 상대적으로 이에 따른 지역주민 피해도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도정에서는 소음피해 보상은 국가 지원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명분만 내세우며 합리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인 경우 70억 원 정도의 지방비를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에 지원하여 복지,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고 김해국제공항과 연계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사님께서는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떠한 문화, 복지 정책을 갖고 계신지. 국제공항과 연계하여 특성을 살린 경제 활성화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5자유 운수권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난 2006년 국제항공회담을 통해 제주국제공항에는 ‘제5자유 운수권’이 허용된 상태입니다. 제5자유 운수권은 상대국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제주를 기점으로 제3국에 여객과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제5자유 운수권을 정부로부터 허용 받은 후 오히려 환승 관광객은 상당부분 감소하는 추세로 항공업계에 따르면 올해 5월 제주기점 직항노선은 일본과 중국, 대만 3개국 9개 도시에 주 224편이 운항됐으나 현재는 9개 도시 64편으로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5자유 운수권과 관련한 추진전략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어렵게 부여받은 제5자유 운수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주도정의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도 2년이 훌쩍 넘어섰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시행으로 도민들이 보다 큰 꿈과 알찬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변화하고 혁신하는 도정이 되었는지 되돌아보면서 도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고봉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기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환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21선거구 서귀포시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을 지역구로 한 한기환 의원입니다.
   실용정부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9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가 바뀌면서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이제 2년이 지나고 있는데 제가 느낀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론조사 특별자치도입니다. 행정구조 개편도 여론조사이고 해군기지 입지선정도 여론조사, 두 번은 아주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리병원은 여론조사의 쓴 맛을 봤습니다. 주민 여론조사에 입각한 정책의사결정은 대의민주주의보다 직접민주주의 형태로 도정을 이끌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도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도정의 독단은 해군기지, 영어교육도시 뿐만이 아닙니다. 특별법 개정을 하면서도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법률 개정안을 제출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정 이후 두 번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도의회의 동의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태에 대해서 2007년 9월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49.1%로 긍정적인 평가 34.7%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본 의원은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군기지 크루즈항 기능 추가되면 항만계획이 확대되어 가는데 이런 이유, 크루즈항 기능에 충실하기 위한 항만 개발계획 확대관계, 입지 원점 재검토 의향관계, 해군기지 도 전체에 관련한 사업과 강정마을에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 관계는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군기지 건설 관련하여 부대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평택에 주한미군기지 건설사업은 10조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이에 따른 지원사업비는 89개 사업에 18조 8,000억 원이 지원되는데 이 중 국비가 4조 4,000억 원, 지방비 7,000억 원, 민자 3조 6,000억 원, 기타 공공부문이 10조 100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방사선폐기물 처리장도 1조 2,000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따른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55개 사업에 3조 5,431억 원이 지원되는데, 이 중 2조 6,300억 원이 국비입니다. 그런데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비는 8,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비 내역은 10개 분야 47개 사업에 4,078억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중 국비 지원액은 1,764억 원으로 다른 국책사업에 비해 지원사업비가 터무니없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최소한 3조 원 규모의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중 최소한 국비가 2조 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야 할 사업이 그렇게 없습니까? 해군기지가 들어보면서 최소한 제2공항이나 신공항의 건설이나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등에 대한 적극 건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소한 알뜨르 비행장 부지라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 받을 정도로 협상을 해야 하는데 지금 국방부는 해군기지는 설치하겠다고 하면서 알뜨르 비행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제주개발공사 물류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주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 물류를 직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난 8월 제3자 물류업체로 대한통운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업체의 반발이 있기는 하였지만 물류 개선을 통해 개발공사는 50만 톤 기준으로 100억 원의 추가이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개발공사의 물류체계 개선은 제주도내 물류혁신이나 개발공사의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제3자 물류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배려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 도 정책 따로, 개발공사 정책 따로,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성산포항과 서귀항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대한통운과의 협상과정에서 서귀항과 성산포항에 5만 톤씩 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배정량은 연간 40만 톤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항과 성산포항의 입항대 출항 화물비율을 보면 55 대 45로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성산포항과 서귀항은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에 배정되는 물량만으로도 서귀항과 성산포항은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도지사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지역균형발전을 감안했을 때 최소한 성산항 서귀항에 10만 톤씩은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 동지역의 녹지지역 난개발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는 제주시 동지역의 경우 개발행위 대상지 인근 필지까지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만 개발행위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전면적으로 해제되면서 제주시 녹지지역에서의 난개발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난개발 방지대책을 마련한 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야 했었는데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하수도를 이용해서라도 제주시 녹지지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문제는 하수도 설치여부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하수도가 설치되는 자연녹지지역의 지가는 제주시 웬만한 주거지역의 지가와 비슷한 실정으로 하수도 자체가 토지자원의 희소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자부담으로 하수도를 설치하겠다고 하여도 행정당국에서는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 차원에서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하수도를 이용하여 개발행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 내 상업용지는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있어야 그 가치가 인정되며 주거지역은 녹지지역이 있어야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요 도로변의 모습은 녹지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는 도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곤란합니다. 난개발을 방지해야 도시계획도 있고 도시관광도 살아나는 겁니다. 난개발을 방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포트랜드시는 우량 농경지와 양호한 수림을 보호하고 시가지의 외연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 성장 경계선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2006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 시「국토계획법」제39조의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권한을 이양 받았습니다.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하면 1차산업을 위한 개발행위와 계획적인 개발행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 이후에도 제주시 시가화조정구역이 지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조례에도 시가화조정구역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하수도 설치여부를 통해 개발행위를 결정하는 것보다 난개발 방지가 필요한 지역을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난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 산불예방 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만 아까 고여호 청정환경국장님으로부터 지사님께서 2010년도에 헬기를 구입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기금 관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중호우나 태풍피해 발생 시 피해 응급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조성된 재난관리기금 운용과 집행이 엉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일개 읍사무소 7급 직원이 5,000만 원이나 개인용도로 착복하는 사례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까? 간부직원이나 건설업체 등과 사전 교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최근까지도 횡령사실을 모르고 예산 집행을 함에 있어 아무런 검증 없이 결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제주시 감사를 통해 문제가 불거지자 당사자는 그때야 부랴부랴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감사위원회의 수사의뢰로 현재 제주지방경찰청에서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일이 특정 행정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도를 비롯한 다른 행정시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도지사께서는 철저하게 조사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심의위원회의 권한 강화, 재난관리기금 집행 시스템 매뉴얼화, 지역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후견인제 등 재발방지책 마련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환 지사님께서는 뉴제주 운동 결의대회, 관광요금 결의대회, 기타 등등의 결의대회를 참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등을 위한 자정결의대회 등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도지사님! 앞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자원인 세계자연유산을 보전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산불예방 등 다양한 방면으로 유지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고도 유지관리 및 사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세계유산 사상 최초로 세계유산이 유산목록에서 삭제된 오만의 경우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귀한 도정질문시간을 이용하여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오직 제주의 발전을 위한 도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주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태환 지사님께서 서귀포 쪽에 혁신도시를 지정해 주시고 지금 10만 평의 25% 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24만 8,000평(81만 893㎡)도 11월에 착공할 예정인데 2012년 완공입니다마는 건물도 2010년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산남 쪽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제나 서귀포에 혁신도시 지정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어디 가도 지사님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용하   한기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충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용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이 지역구인 민주당 오충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정 전반에 관한 몇 가지 제언과 세 가지 분야에 대하여 김태환 지사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델픽게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델픽게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지사께서는 델픽게임에 대해서 이름만 들어봤지 자세한 내용은 거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도민들은 델픽게임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최근에야 델픽게임에 대해서 인지를 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델픽게임에 대한 잡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델픽게임을 유치는 해놓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막상 델픽게임을 유치해놓고 보니까 별로 신통치 않은 축제로 생각되어 지금까지도 델픽게임의 개최를 머뭇거리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는 국제적인 이벤트의 유치에 있어서 사전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이벤트의 경제적 효과, 홍보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유치활동을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유치해놓고 보자는 어처구니없는 집행부의 태도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델픽게임을 유치하기 위한 그간의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는 2005년 8월 한국델픽위원회에 제3회 대회 유치의향을 밝힌 후 9월 세계델픽위원회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했고, 제2회 대회에 유치홍보단 파견, 2006년 2월 세계델픽위원과 한국델픽위원 초청 등을 실시해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였고 이번 상임이사회에도 유치단을 파견했습니다. 세계델픽조직위원회는 2006년 3월 3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상임이사회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인도 뉴델리가 유치 신청한 2009년 제3회 세계델픽대회 개최지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제주도가 만장일치로 선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유치된 델픽게임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고 조직위원장 선임에 있어서도 제주특별자치도, IDC, KDC 등과의 엇박자로 인하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모든 프로그램이 도출되고 이에 따라 후원사나 주관 방송사 등이 정해져서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해서 최소한 제주도민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지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조차 정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제대로 된 준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영하듯이 당초 국비, 지방비, 민자 각 20억 원씩의 예산이 투입되기로 되어 있었으나 국비는 5억 원이 삭감된 15억 원이 지원 확정되었고, 민자는 아직도 투자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회 축소가 불가피할 수도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델픽게임에 대한 입장 등을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섬문화축제가 다시 부활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축제는 급조되거나 의미 없는 조합으로 구성되어서는 안 되며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과 역량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와 이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의 경우 축제의 주테마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양성과 특이성 있는 축제상품으로 만들 것인가와 장기적 발전을 위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와 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홍보 및 안내, 숙박 및 연계관광, 외국인 수용태세, 쇼핑 및 음식,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시스템 등의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내용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획일화된 축제형태의 난립, 효율적인 축제 추진 조직체계 미약, 적극적인 지역주민 참여 부족, 객관적인 축제평가 체계미흡, 재원조달의 한계, 선심성 축제, 축제의 지속성과 정례화의 미흡, 독창성 있는 콘텐츠가 부족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관광매력도 하락과 전문 축제 기획 및 운영 인력의 부족 등이 우리 제주축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축제 기획·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축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행정기관의 실·과 단위별로 행사를 준비하는 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축제감독제 도입과 같은 전문인력 영입과 전문 축제조직의 상설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축제주제와 프로그램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급조되거나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축제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축제를 전담하기 위한 전문기구가 설립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축제는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국지적인 행사가 아니라 제주 전역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내적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축제에 대한 전 도민적인 참여와 지원을 유도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지속적으로 지역문화의 가치 재발견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지금은 없어진 “제주세계 섬문화 축제”의 재 개최를 통하여 제주가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대표축제로 승화시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 제주세계섬문화축제의 경우 전 세계의 28개국 35개 지역 27개 섬에서 참여할 만큼 그 규모면에서 상당한 축제였으며, 세계과학기구 PATA, ASTA(미주지역 여행자협회), 유네스코 등 세계적인 관광단체에서 후원을 했을 정도로 주제의 독특성 등에서 뛰어난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최장소의 문제, 기획사와의 갈등 등이 겹치면서 결국은 실패한 사례로서 최근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축제입니다. 그러나 주제의 독특성과 참가규모 면에서는 경쟁력 있는 축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축제 개최장소의 선정 및 기획력 및 연출력 향상 등의 노력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선심성 축제, 주제가 불분명한 축제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본 의원의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시작되었지만 시민의 문화수요는 고려하지 않은 시설배치와 수용인원 산정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서귀포시 종합문예회관,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한 수요조사도 없이 시설을 설립하기 때문에 향후에 발생할 주차공간 부족문제와 시설종류의 문제 등이 지적될 수 있는 한라도서관, 현재의 제주문예회관의 기능이 좌석이나 시설 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신축하고 있는 한라문예회관 건립에 있어서 제주문예회관 수준의 좌석수만 확보되는 바람에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의 반발이 지속되자 급기야는 2007년도에 좌석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한라문예회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충돌과 갈등은 관련 전문가들과 주요 문화수요자들에 대한 사전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데서 온 어처구니없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제주도정은 문화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화수요자들에 대한 기초적인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중앙의 경우는 3년마다 문화향수 실태조사를 통하여 국민들의 문화시설 이용현황, 예술 행사관람현황, 문화예술 교육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문화정책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어떠한 문화시설을 추가하여 설치하고, 문화활동 참여자들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갖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문화향수조사, 문화예술단체 실태조사를 통하여 체계적인 문화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화수요자들에게 지속적인 불만을 유도하여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불필요한 시설을 건립하는 등의 예산 낭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즉, 문화시설의 설립 전부터 철저한 사전 분석을 통하여 이용자들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문화시설을 건립한다면 장기적으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이용자들의 편익 증대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도정을 이끌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제주자치도정이라면 일단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분석을 통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시설의 경우 그 수요를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한 후 시설배치를 하는 것만이 한정된 예산으로 최고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지사님, 문화는 삶 자체입니다.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제주자치도정의 지역주민을 위한 체계적인 문화정책 수립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지역 한라산 탐방로 개방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86년 한라산 서북벽 등산로의 폐쇄로 윗세오름 남벽 등산로가 개방되면서 탐방객이 집중되었고 남벽정상의 산사태로 1994년 자연휴식년제를 도입하여 윗세오름 남벽정상구간과 돈내코 코스를 폐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4년부터 서귀포지역에서의 한라산 접근성 제고 등을 이유로 돈내코 탐방로 재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돈내코 탐방로 개방이 서귀포지역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관광객들의 탐방으로 인한 서귀포시 체류를 유도하여 서귀포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구 등에 따라 “한라산 탐방객 적정수용 관리용역”을 수행한바, 지난 7월 최종 보고 내용 중 일부서 돈내코 탐방로 개방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남벽 일대의 경관 및 자연자원 탐방기회의 제공 등과 같은 장점도 있지만 주차공간 확보의 어려움, 관리인력 상주문제, 평괴대피소 개보수 문제 등의 부정적 측면이 있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제주자치도정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귀포 지역경제 활성화와 등반객들의 등반코스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한 돈내코 탐방로의 개방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돈내코 탐방로와 같이 페쇄된 남성대 탐방로를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성대 탐방로의 경우 미악산을 경관 포인트로 활용이 가능하고, 미악산 주변 공유지에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하며, 특히 해발 1,650m의 방애오름까지 개방한다면 한라산 정상이 코앞이며, 성산에서 마라도까지 조망이 가능합니다. 또한 남성대 코스는 효돈천을 끼고 생겨난 등산로이기 때문에 한라산을 두쪽으로 벌른, 산벌른내의 위용과 웅장한 계곡의 미를 감상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더구나 남성대는 남성(南星), 즉 장수의 별인 노인성(老人星)과 만날 수 있는 등산로이기 때문에 “안티 에이징” 즉, 노화방지라는 컨셉을 가지고 진행 중인 서귀포시 제2관광단지와 연계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상승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주민이 원하고 이로 인한 상승작용이 예상되는 돈내코 탐방로 및 남성대 탐방로의 개방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중앙 관계기관과의 긍정적인 협의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지난 도정질문 시 제2청사 관련 로스쿨과 관련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제언과 지사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서귀포시는 구서귀포시와 구남제주군이 통합되면서 2개의 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구남제주군청사가 서귀포시 1청사, 구서귀포시청사가 2청사로 되어 있어 모든 중심 기능이 구서귀포 시내에 있는 서귀포시 1청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 2청사는 약간의 부서와 감사원 등이 위치해 있고 최근 들어 핀란드 헬싱키 경제대학원 유치를 통해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2청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서귀포시의 노력에 격려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서귀포시 2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겠습니다.
   지사님이나 서귀포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서귀포시 제2청사는 그 활용도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에서도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청사의 일부를 외국 대학을 유치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차제에 서귀포시 2청사의 부서를 모두 1청사로 옮겨서 2청사를 교육용도로 변경하여 국내외의 대학기관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서귀포시 2청사 주변에 조성 중인 제주혁신도시 사업과 맞물려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주혁신도시의 경우 한국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건설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 교육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국세청 기술연구소, 기상연구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세종합상담센터 등이 입주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관련된 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서귀포시 2청사에 입주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주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과 관련된 산하기관이나 연관 교육기관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들 중 서귀포시 2청사에 입주 가능한 기관을 선정하여 유치전을 펼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경쟁상대는 이미 우리보다 한발 아니 두발 더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리처드 레빈 예일대 총장은 말했습니다. 자기만족이나 변명을 하지 말고 자기비판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는 지름길이라고.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도정은 변명과 자기 당위성만을 이야기하고 자신을 비판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우리 제주가 경쟁력을 갖출 수 없습니다. 내외부의 평가와 제안을 겸허히 받아들여 꾸준한 혁신과 자기비판을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지 못한다면 제주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께서도 도정질문 답변에 임하시면서 집행부의 당위성과 변명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냉철한 자기비판을 통한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용하   오충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고봉식 의원, 한기환 의원, 오충진 의원 세 분 의원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고봉식 의원, 한기환 의원, 오충진 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어제에 이어 연일 제주특별자치도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다양한 고견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전에 질문을 하여 주신 세 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봉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먼저 재해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9월 달에 태풍 ‘나리’로 인해서, 의원님의 지역구가 중심이 됩니다마는 한천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그때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에게 경건히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그때 피해를 입은 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동안 행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고 지역주민들도 많은 노력을 해서 상당한 부분 이제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따라서 공사기간이 장시간 소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한천이며 제주시의 4대 하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재해복구의 근본적인 방법이냐, 여기에 대해서 도정에서도 많은 고민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동안 용역을 실시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이러면서 계획한 복구계획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157만 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11개 저류지에 약 811억 원이 소요되는, 이렇게 산정이 돼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6개의 저류지, 약 350억 원의 예산을 가져서 78만 톤을 가둘 수 있는 저류지를 하는 내용으로 해서 지금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 전액 국비로 충당을 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며 국가에 부족한 부분을 요청해 놓고 있고, 저희가 정부와 각별히 협조를 해서 이러한 부족액 부분이 조속하게 영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국가 하천으로 하면 보다 국가에서 관심을 갖고 하지 않겠냐 하는 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전부터 제주자치도에 국가하천으로 할만한 데가 어디냐, 이것을 지금까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중앙과 협조를 해 왔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하천이 제주자치도에 많은데 국가하천으로 지정할 요건을 갖춘 하천은 제주시 쪽에는 한천 그리고 서귀포시 쪽에는 표선의 천미천, 이 두 개 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금 근본적인 원인이 하천의 복개 때문이지 않냐,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복개 이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해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십니다. 사실 이 문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문제일 겁니다. 양쪽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산지천인 경우에는 그 당시에 상가건물이며 이러한 것을 철거를 해 가지고 생태하천으로 환원을 했고, 과연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한천이며 병문천이며 이런 데도 전부 철거를 해서 하는 것이, 지역 발전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절차를 거쳐서, 공론화를 거쳐서 결정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 생각으로도 당장 이러한 것들을 철거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져서, 어쩌면 이런 게 제주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의원님께 우선 답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류지를 만들었을 때 한천인 경우에는 건천이 아니고 물이 흐르는, 산지천처럼 그러한 하천으로 만들어진다고만 하면 참 바람직스럽겠다 하는 데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술직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 문제는 불가능하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류지를 만드는 것은 비가 올 때 거기에 물을 가둬 가지고 가능하면 그 물을 다시 지하에 침투를 시켜서 지하수도 보강을 하고 또 농업용수로도 활용을 해 나가는 그러한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사실 그 물을 우리가 중산간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밑으로 흘러온다고 할지라도,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 물이 흘러왔을 때 과연 하루라도 한천에 흐를 수 있는 양으로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기술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러한 사항들을 실천한다 하는 것은 많이 어렵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관광벨트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탑동과 용연, 한천, 용두암 이것을 잇는 하나의 야간관광 벨트화는 현재도 상당히 진척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종전 같으면 용연의 구름다리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구름다리를 놔 가지고 거기에서 야간에 뱃놀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야간에 빛을 발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도 좋은 인프라로 활용이 되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용연, 용두암 그리고 도두봉, 이 해안선에는 2005년부터 2006년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약 54억 원을 투입해서 야간조명시설을 한 바도 있고, 그리고 탑동 광장에는 국비 한 41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테마거리로도 조성을 하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연에서는 선상음악회 이러한 것들도 하고, 앞으로 한천의 공사가 완료되어진다고 하면 한천과 연결해 나가는 이러한 것들도 저희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시디자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 정부 들어서도 공공디자인이 국가 경쟁력이고, 그리고 디자인코리아정책을 발표함으로써 각 자치단체마다 앞을 다퉈서 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 당국에서도 과 단위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계 단위로 디자인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를 설치했고, 그리고 제주자치도 경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하기 위해서 현재 경관계획 수립을 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용역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조례 제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이러한 것들도 도출을 해 나가면서, 특히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국제자유도시의 관문 그리고 서귀포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걸맞은 경관관리계획들을 저희가 도출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항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시간에도 지금 제주공항 인근에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특히 제주시민 여러분께 고민을 함께 하면서 앞으로도 노력을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6일부터 오전과 오후에 1시간씩 연장운행을 하고 하는데 인근지역 주민들께서 협의를 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도지사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항의 소음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이게 점점 날이 지날수록 항공편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소음의 폭은 더 커져서 고통은 더 많아지고 이러한 데에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도에서도 소음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의 숙원사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을까 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국가에서도 방음벽이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예산도 지원을 받으면서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못 되고 예산도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동안 대단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중앙부처에서 여기에 관한 관계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 투자기관에 용역도 요청을 해서 이러한 것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서 도 단위에서도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복지 문제며 이주 문제며 이러한 문제들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주공항의 신 공항 건설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공약을 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마스터플랜을 공항관리공단에서 해서 추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공약으로 할 때 제2공항 문제를 국비 30억 원을 확보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2010년까지 수립을 하겠습니다 해서 도민께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러한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가 이 용역을 지금 제주공항 마스터플랜이라는 제목하에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도 9～10월까지는 완료할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용역으로 대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이 나올 때 제4차 국가계획은 3월 달부터 발주가 되기 때문에 서로 어긋나지 않냐 하고 염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용역팀 상호 간에 협의절차를 앞으로도 거쳐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공항 마스터플랜의 최종보고서는 9, 10월에 나오지만 중간보고가 나오는 시점부터 제4차 국가계획에 반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들을 함께 해 나간다 그러면 계획대로 되지 않겠냐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5자유 운수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주공항은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제5자유 운수권에 의해 가지고 항공기가 오거나 탑승된 그러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환승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어떻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가 제5자유 운수권이, 항공자유권이 우리 제주자치도에 부여가 됐으리만치 이 제도가 유용하게 활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공산업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단기적인 안목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고봉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기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특히나 서귀포에 가장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계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해서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의 질문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부대사업에 대해서 우리 제주자치도에 지원되고 있는 국고 사업비를 가급적 많이 지원되도록 노력을 해 달라 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의 고민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평택의 미군기지나 경주의 방패장, 여기는 그 사업장에 해당하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지원이 되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 제주에 하는 데는 그러한 특별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 저희가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왜 우리 제주에 설치를 하게 되느냐 하게 되면 설치 목적이 우선 국가의 안보 그리고 우리나라 남방 해상로의 보호, 이러한 두 가지의 큰 목표하에 설치를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갖고 있는 고민, 어떻든 이러한 고민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능한 한 우리가 지역개발 사업에 많이 지원되도록, 그리고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지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예를 든다 그러면 영어교육도시 문제라든가 그러한 여러 가지의 중요한 도정의 현안사업들도 이런 것과 연결시켜 가지고 함께 해결이 되어진다 그러면 좋지 않겠냐 하는 이러한 말씀에도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 도정에서는 국가에서 어떻든 제주자치도에 지원되는 금액들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서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알뜨르비행장 문제며, 여기도 한 60만 평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 명쾌한 해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광미항 관계의 여타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주개발공사의 물류체계와 관련된 성산포항과 서귀포항의 물류 배정, 특히 산남지역의 균형발전,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순수하게 경제논리로만 따진다 그러면 제주개발공사가 조천읍 쪽에 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볼 때에 제주항으로 하는 것이 경제논리상으로는 상당한 이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제주항만 이용을 해 왔지만 이번에 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산남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성산포항과 서귀포항에도 이용이 되어져야만 하겠다 이러한 차원, 그렇기 때문에 다소간에 업자가 경비가 좀 더 든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을 감수해서 아마 그쪽 지역의 물동량을 증대시키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겠다. 성산포항과 서귀포항에 대해 한기환 의원님이며 이렇게 많이 그동안에 의견을 주셔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물류사업자와 저희가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된 것이,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물류업체와 해서 각각 저희가 5만 톤씩 우선 합의를 봤고, 그리고 앞으로 삼다수를 더 증산해 나갈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산남지역에 배분이 적정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지역의 녹지지역 난개발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인 경우에는 그린벨트가 2001년도에 해제가 됨으로 해 가지고 자연녹지가 갑자기 3배가 불었습니다. 그래서 난개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것은 해제할 당시부터 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도 난개발은 절대적으로 억제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그 억제하는 수단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상하수도를 가져 가지고 지금 난개발을 억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냐 이러한 것은 다소간에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현실적으로 그러한 방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상하수도를 가져서 난개발을 방지해 오고 있고, 그러면서 다소간의 민원들도 끊기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저희가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의원님께서 시가화 조정구역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면 어떠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권한을 이양 받아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도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전 그린벨트를 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고 이 제도는 한시적이기는 한데 그 시한이 지나버리면 그쪽은 또 시가화용지가 되는 문제며, 아무튼 이 문제의 장단점을 저희가 신중하게 앞으로 검토를 해서 도입 여부를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 산불예방 대책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기금 관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난해 태풍 ‘나리’ 때 재난기금으로 예산을 집행했는데 일부 일선 기관에서 부적절한 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해서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교육이며 또 기술교육 이러한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중순에 도내 전 기술직 공무원들을 모아서 강도 높은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읍·면에서는 서로 이러한 것에 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자정결의대회도 개최를 하고, 그리고 의원님이 염려하시다시피 다른 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지 않냐 해서 다른 지역에도 이러한 것에 대해 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도 당국에서도 각별히 일선 행정에 지도·감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일어나서는 안 될 이러한 문제들이 요즘 일어나는데 이런 데 대해서 저희가 일선 공직자들의 기강, 정신 이러한 면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면서 의원님께서 혁신도시에 관심을 많이 표명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혁신도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책사업입니다. 정부가 바뀌었다고 혁신도시정책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일선 각 지방 자치단체장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저희가 꼭 계획된 기간 내에 성사를 시켜 나갈 겁니다.
   서귀포에 혁신도시가 이루어진다면 신시가지 일대가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이 되는 계기가 되리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도 당국에서도 거기 진입도로, 회수에서 혁신도시까지 가는 약 5㎞에 달하는 이 도로를 앞으로 4차선으로 확장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한 470억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전액 국비로 저희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중앙정부와 거의 합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져 나가면 그야말로 산남지역에 정주인구가 증가되고 그리고 상권이 살아나고, 그렇게 함으로써 도 전체가 균형발전이 되어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혁신도시에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도정에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오충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의원님께서 델픽올림픽, 여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델픽올림픽은 그동안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준비관계가 좀 소홀했었다, 이러한 것은 저희가 깊이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에 박차를,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조직위원회 위원장도 내정이 되고 위원도 50명 내외로 지금 거의 내정이 된 상태입니다. 또 한편 문화관광체육부하고도 그러한 협의를 지금 끝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조직위원회를 늦어도 내년도 1월에 발족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회 개최에 대해서 본격적인 준비들을 해 나가서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국비가 20억 원이 확보가 돼야 하는데 15억 원밖에 확보가 안 돼서 국회 심의 중에 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지방비도 20억 원을 확보하고 또 민자의 것들도, 민간의 투자, 기부 이러한 것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소요사업비의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모처럼 유치한 델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여기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섬문화 축제의 부활 관계와 기타 축제가 너무 많다 하는 문제 그리고 축제 전문가의 T/F팀이며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섬문화축제는 그 당시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표적인 축제로서 상당히 훌륭하게 개최가 되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그 축제는 이제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저희가 간혹 대화 중에 많이 만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볼 때 섬문화축제가 나름대로의 장점은 있습니다마는 일단 정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부활하기에는 대단히 어렵다 하는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자치도내에 2006년도만 하더라도 축제가 약 60개에 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축제에 관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동안 꾸준히 정비에 노력을 해 왔고 그리고 축제다운 축제만 한번 해보자 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해 가지고. 그 결과 지금은 25개 정도로 축제가 정비되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비교적 경쟁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개최된 서귀포의 칠십리축제라든가 다음달 8일부터 개최되는 모슬포의 방어축제며 이러한 축제는 나름대로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선정된 축제는 저희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즉 동네 축제로 끝나지 않고, 도민들의 축제로만 끝나지 않고 외부 관광객들과 연결을 지을 수 있는 이러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축제 전문가의 T/F팀이 우리 도의 대표 축제를 선정하고 이러한 과정에 이 문제도 함께 저희가 협의를 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이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흔히 저희 공직자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시설을 크게 해야 되는데 좀 작아진다라든가 이러한 경우가 없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서귀포 종합문예회관만 하더라도 타당성, 요즘에는 전부 타당성 용역을 사전에 하지 않습니까? 객석수도 기준대로만 한다면 605석인데 여기에 서귀포의 특성을 살려 나가기 위해 가지고 35%를 증가시켜서 종합문예회관의 설계도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서귀포시에 지금 컨벤션센터는 있습니다마는 제주시처럼 종합문예회관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년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도 당국에서도 확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남지역에 문화예술에 관한 것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에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의원님께서 중앙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하는 예를 들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참고로 삼고, 또 우리 도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 지역 한라산 탐방로에 대한 입장입니다.
   사실 서귀포는 관광객이 많이 가는데 체류형이 못 된다. 체류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돈내코 탐방코스만이라도 개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것을 서귀포시로부터 저희가 건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떻든 저도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을 해 나갈 겁니다. 도정에서도 이 문제에 많이 노력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재청과 협조해 봤더니 문화재청에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여기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어려움은 지금 세계자연유산으로 한라산이 등재가 됐습니다. 종전에도 어려웠는데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이후인 현시점에서 이 문제를 풀기가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이 문제는 종전에도 탐방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중앙 문화재청과 다시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이러한 노력을 해 나가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도의 본부장이 관계되시는 여러 분들과 직접 현지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도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남성대 탐방로 이 문제는 현지의 실상을 보게 되면 여기는 탐방로가 거의 없어지고 자연식생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남성대 탐방로는 일단 그대로 유보를 하고 돈내코 탐방로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제2청사 활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2청사에 있는 직원들을 전부 1청사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원칙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서귀포시장 와 계십니다마는 1청사에 갔다 2청사에 갔다 이러는 것보다는 1청사에서, 그리고 민원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한 군데서 해결이 된다 그러면 그 이상 효율적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고를 받아보면 2청사에 있는 행정의 모든 것을 이쪽으로 옮기는 데는 공간이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보고한 것을 보니까 35%정도밖에 충당이 안 된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청사로 합친다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언을 하고 있는 혁신도시와 관련된 교육기관이며 이런 것을 유치하는 문제는 저희가 마침 혁신도시 계획부지 내에 산학연 크러스트 용지가 13만 2,000여㎡가 조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질문하신 고봉식 의원님 그리고 한기환 의원님, 오충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중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고봉식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용하   예,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의원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답변 내용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예산편성 수립 시에 완급 조절이 가능한 사업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구분해서 우선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예? 다시 한 번…….
○고봉식 의원   완급 조절이 가능한 사업, 또한 시급을 요하는 사업 이러한 사업들을 구분해서 예산 편성 시에 하고 있지 않냐 하는 질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예.
○고봉식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예.
○고봉식 의원   아마 시급한 사업부터 우선 편성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급한 사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도민의 생명, 도민의 재산 이런 걸 보호하는 사업들, 위험한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사업이 저는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한국종합기술에서 구조진단 한 결과를 보면 하천 상류지역에 157만 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11개의 저류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구조진단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비 확보 문제 때문에 6개의 저류지로 대폭 축소해서 78만 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예산이 350억 원 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비 확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축소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다시 한 번요.
○고봉식 의원   당초에 한국종합기술에서 구조진단 결과 11개 저류지에 157만 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예산이 350억 원 정도만 확보됨에 따라서 6개 저류지에 78만 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류지로 축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공사기간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단계, 2단계 공사로 나눠서 시설합니다마는 이게 2012년까지 장기를 요하는 공사입니다, 중·장기를 요하는 공사. 그렇지 않습니까? 지사님,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공사를 해야 되는 원인이 아마 예산 때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예, 맞습니다.
○고봉식 의원   그런데 저는 시급을 요하는 사업만큼은 선심성 사업이라든가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해서 국비 확보가 안 된다 하면 지방비를 투입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때문인지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1단계 355억 원, 2단계 450억 원, 예산을 구분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2단계 사업도 보면은 국비예산 확보를 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확보한다는 보장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봉식 의원   지사님이 물론 부족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저도 압니다. 잘 알고 있지만 우선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을 1·2단계로 분리해서, 제가 지방비를 투입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국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못한다고 하면 지방비로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공사만큼은 조기에 완성해야 되는 공사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구촌이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지금. 언제 자연재해가 다시 닥쳐 가지고, 아마 이런 중·장기공사 계획을 하다보면 공사기간 내에 다시 태풍이나 호우가 엄습해 가지고 하류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생명과 재산 피해를 봤을 때에 지사님이 그것을 책임지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업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이 거기에 따라줘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자치도에, 의원님께서도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제주시에 그것 말고도 8억 원의 용역을 들여 가지고 재난에 대해 취약한 읍·면지역 부분에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한천이며 제주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 전역에 이러한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부 도가 기채를 해서 해야 될 거냐, 그렇지 않고 이러한 것은 국비와 기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노력을 해서 연차적으로라도 국비를 확보하면서 해야 될 거냐, 여기에 저희도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도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이게 또 한 10억 원, 20억 원으로 해결될 문제다 그러면 지방비로라도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한 사오백 억 원 이렇게 나가는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지가 못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봉식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사님께서 국비예산 450억 원의 확보를 보장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국비를 확보 못 했을 경우에는 2단계 공사가 다시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하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조기에 완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전문가 집단에서는 11개 저류지에 157만 톤 용량의 빗물을 저장하는 저류지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태풍 ‘나리’ 같은 호우가 엄습을 한다고 하면 다시 피해를 본다고 진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국비에 매달릴 게 아니고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 공사는 조기에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사님께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용연이란 곳은 제주자치도의 대표적인 명승지가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지로서의 가치가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당시에도 제가 지사님한테 용연 관련해서 개발 마스터플랜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안 되고 있고, 아까 답변 내용도 너무나 소홀하게 답변하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용연 주변에 사유지가 많습니다. 지금 용연하고 탑동하고 연결되는 접근성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만약 탑동과 용연을 연계를 시킨다 하면 훌륭한 야간문화관광지로서의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해야 되며, 또 용연 주변에 상당한 사유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유지를 매수해서 문화관광을 즐기는, 관광객들이 정말 납득할만한 그런 수준의 문화 인프라를 구축을 해 준다 그러면 얼마나 야간문화관광으로서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지금 제주시권에 제주자치도내에 입도한 관광객 중의 약 40%가 숙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광객들이 야간에 제주시에서 볼 게 없다, 이렇게 원성이 높은데 정말 개발 가치가 충분한 문화자원을 왜 이렇게 썩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바로 위 상류지역의 한천도 하천경관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기에 제대로 된 시설만 해 준다 하면 제주자치도로서는 엄청난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이런 답변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하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질문한 저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서 양해를 구했던 겁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고봉식 의원   예,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용연은 우리 제주의 전설이 어려 있는 그러한 곳 아닙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연의 그러한 것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구름다리, 그것 굉장히 혁신적으로 놓은 겁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놔졌기 때문에 지금 탑동과 용연 그리고 용두암, 해안도로가 연결되어서, 도두봉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행정에서 그 해안변 일대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지금 제주자치도내 서귀포며, 다른 지역에 아름다운 해안경관이 있습니다마는 탑동, 용연, 용두암 그리고 해안도로 만큼 투자된 곳이 없습니다. 지금 가 보십시오마는 거기에 야간에 가면은 정말로 조명시설이며 이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고봉식 의원   지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제가 시간 얻은 거니까……. 물론 그걸로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데와도 균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미흡하지도 않다…….
○고봉식 의원   지사님, 어떻게 구름다리 하나 놓은 게 문화관광자원이 됩니까? 원래 용연에는 구름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거했다가 다시 복구를 한 구름다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명시설은 각 지역에도 대부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명시설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충분히 주변에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관련해서 복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달라고 아까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사님께서도 그러면 좋다, 복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구름다리 조명만 강조를 하시는데 저는 구름다리 놨다고 해서 관광자원이 전부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가 문화관광 자원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하면 제가 지사님한테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지사님께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문화·복지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의 답변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이나 타 지역에도 공항과 연계한 경제 활성화정책 개발, 다음에 그 지역의 문화·복지정책, 인프라 구축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고 있는데, 지금 제주자치도 지역에 소외지역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고 계시면서도 소외지역을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소외지역을 소외시키지 않는 방법은 지사님께서 소외지역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해서 정책개발로 이어져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러한 도의 의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주시에서 약 8,9년 동안 시정을 책임지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그쪽 지역을 다녔습니다. 그쪽 지역의 실정은, 물론 지역구의원님이신 고봉식 의원님께서도 소상히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도 기관장으로서 알 만큼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했습니다마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짧게 드린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에서 소음피해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갈 거냐에 대해서 입법조치를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관계부처 협의회를 거쳐서 연내에 입법예고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고봉식 의원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도 용역을 지금 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용역도 나오고 그러한 차제에 우리 도로서도 아까 말씀하시는 복지시설이며 이주관계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답변을 드립니다.
○고봉식 의원   지사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외지역에 대해서 지사님 말씀대로 각별하게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예.
○고봉식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고봉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기환 의원   의석에서 : 90% 이상 답변 잘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의장 김용하   오충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충진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용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의원   저는 보충질문이 아니고 지사님께 간단하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어느 모 신문사 기자님이 기고한 내용을 보니까, 산북·산남 균형발전에 대해서 서귀포시의 열악한 모습을 내비친 신문기사를 보고 서귀포시 지역구의원으로서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산남·산북 균형발전을 한다고 지사님 늘 얘기는 하고 있지만 과연 그게 앞으로 성사될지 정말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구수가 많습니까? 면적이 넓습니까? 그렇다고 공무원 수가 많습니까? 그렇다고 의원수가 많습니까? 이 자리에 유일하게 서귀포시 출신 의원이 10명이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여기 고위 공직자 앉아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산남지역 출신 아마 세 분 아니면 네 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앞으로 산남의 발전에 희망이 있는가, 의원으로서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서귀포시 발전, 교육, 문화, 의료, 여러 가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의료를 위해서 서귀포의료원 신축 문제 또 재활전문센터 착공문제, 종합문예회관, 여러 가지로 의료, 문화에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단 하나 교육 문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혁신도시 내에 교육기관을 유치하겠다고 말씀은 했지만 저는 지난번과 이번 두 번에 걸쳐서 제2청사에 대학을 유치해야 된다고 늘 강조했습니다. 왜냐, '70년대 서귀포, 지금 서귀포의료원 부지에 제주대학교 농대 어로과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서귀포시의 청소년들이 대학생을 바라보는 시선은 서귀포의 교육 미래에 많이 관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내가 죽었습니다. 대학생 하나 볼 수가 없는 도시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헬싱키경제대학 하나 유치한다고 해서, 교육도시 만들겠다고 허황된 헬싱키경제대학 분교,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흐지부지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 하나 갖고 서귀포시 시민들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된 대학, 하물며 제주대학교에서 단과대학 하나라도 다시 서귀포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를 제1청사로 옮겨도 충분합니다. 검토도 안 해보고, 용역도 안 해 보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매일 그곳에 가봅니다. 다수 공무원들, 과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충분하답니다. 매일 아침 간부회의 갔다 오기도 귀찮다고 모든 공무원들이 아우성입니다. 저의 지역구가 아니라 서귀포지역 총체적 위기로 봐서 제2청사 옮겨서 단과대학, 제주대학교 총장님도 비워주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저에게 했습니다. 대학교가 아닌, 전국에 특수전문대학도 많습니다. 예술 관련 학교도 많습니다. 얼마든지 지사님의 의향만 있으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대학유치, 검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제2청사입니까? 그런데 저도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조금 의구심이 갑니다. 어떻게 같은 사안을 놓고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다를까. 서귀포시장 지금 여기 앉아 계신데 분명히 보고 받기는 35%밖에 수용을 못한다고 시장이 판단을 하는데…….
○오충진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잠깐만요. 도지사가 서귀포시장이 보고하는 것을 1차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오충진 의원   얼마 전 시장님께서는 간부회의 시 용역도 한번 검토하라는 말씀을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1청사의 업주들을 다 내보내고, 자치경찰 나가고, 농업기술센터에 농업 관련 부서 가고, 정 부족하면 체육 관련 부서 정도를 월드컵경기장으로 옮겼을 때 충분합니다. 제가 거기서 매일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다 안 하겠다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런데 이 문제는 서귀포시장한테 제가 다시 한 번…….
○오충진 의원   이 자리에서 위임을 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원님도 매일 가 보시니까 잘 아실 거고 서귀포시장님은 하루 중에 거의 12시간을 거기서 근무하기 때문에 서귀포시장님도 잘 아실 건데, 이 문제는…….
○오충진 의원   아마 서귀포시장님께서는 지사님의 의향을 듣고 싶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사님이 공공건물에 대한 애착심이 상당히 높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기관에 대여한다는, 그런 욕심이 좀 많다는 것을 저도 접했고 해서 지사님이 아마 이런 뜻을 밝혀 주신다면 김형수 서귀포시장님은 발 벗고 나설 걸로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러면 서귀포시장님을 여기 오도록 해서 직접 하시는 게…….
○오충진 의원   충분히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의 의지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서귀포시장님 모시고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이 문제는 제가 서귀포시장한테 보고를 자세하게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충진 의원님도 같이 하시죠.
○오충진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김용하   오충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하 의장님께서 행사 참석 관계로 본인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부의장인 제가 오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말로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많은 협조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한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구성지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서귀포시 성산읍을 지역구로 한 한나라당 소속 한영호 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 55만 도민의 여망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느 덧 출범한 지 2년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에 대한 평가는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비판의 소리도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닷물은 배를 안전하게 띄울 수도 있고 배를 침몰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처방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독이 되어 그로 인한 부작용만 더해질 것입니다.
   공무원 그리고 도민의식 여하에 따라 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도 있고 반대로 특별자치도가 빈곤의 섬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민과 함께 공무원 모두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월동채소류 처리 대책과 물류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차 산업을 제주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목표와는 달리 1차 산업 종사자들의 불안과 걱정은 날이 갈수록 더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농업자재 및 사료값 상승, 금융위기 등으로 경기의 침체는 IMF 때보다 더한 위기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정책의 실패는 행정의 신뢰를 저버리게 될 것이며 돌아서는 농심은 농촌 및 지역경제에 큰 혼란을 야기시킬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이처럼 강조하는 이유도 반복되는 정책의 실패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주자치도 농업은 과거 기후적 이점은 사라진 지 오래고 지금은 중국산 수입과 국내 재배기술의 발달, 기후 변화 등으로 제주의 월동채소류는 더 이상 비교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최근 발표된 언론자료에 의하면 올해는 재해가 없고 온난한 기후로 전국 채소류가 풍작으로 가격 약세와 출하가 지연되면서 제주산 월동채소류의 가격하락 및 처리난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주자치도에서 월동채소류 작황을 조사한 결과 풍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육지부의 과잉생산과 맞물려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양배추의 경우 지방마다 출하물량이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 4월까지 출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월동 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탓에 작년에는 10월에 월동채소류 포전거래가 생산지에서 활발히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상인들도 움직임이 없어 지역농민들은 한숨만 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도지사께서도 보고와 자료를 받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올해 제주는 사상 최악의 채소류 유통 파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방안이 세워져있는지, 특히 월동채소류 가격보전대책에 대하여 지사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에서는 제주 채소류의 잉여생산물에 대한 일회성 정책이 아닌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최근에는 밭농업직불제 등 새로운 대안을 내놓았지만 신청면적이 작년 재배면적의 4.5%에 지나지 않아 현실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도적 지원, 가공산업 육성과 소비책 개발에 대한 중장기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출 및 생산지 가공산업 확대가 더욱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물류비 감소와 수출 확대,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한 세부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 또한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것을 도지사 직속의 특별 통합기구로 개편하여 제주특별자치도 1차 생산물 유통가공에 대한 전방위 추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의향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정하고 아름다운 환경은 우리나라의 보물로 손색이 없다는 점에 대해선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물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이동에 대한 제약과 교통비 및 물류비가 추가되는 경영 부담 때문에 큰 기대를 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최근 과학과 인터넷의 발달로 운송수단이 많이 좋아졌지만 도서의 여건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 예로 본 의원이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려다가 “전국 배송 무료, 단 제주는 제외”라는 문구를 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 개방화 시대에 물류선진화는 국가 및 지역경쟁력을 좌우하는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03년 발생했던 전국 화물운송 거부 사태로 빚어진 물류대란 이후 정부에서는 국가물류기본계획,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등 국가물류시스템에 대하여 총체적 개선을 위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의 경우 이러한 계획 속에 제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관적인 잣대로 계획되어 제주는 과거나 현재나 지속적인 물류대란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행히 도정에서 최근 물류관련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초에 완료한다고 하는데 정부 정책계획이 발표된 후에야 부랴부랴 실시하는 용역으로서 뒷북 행정이라는 질타는 감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려되는 것은 정부 계획대로 국가물류시설개발이 2012년에는 추진 가능성이 있는지, 정부에서 예상하는 물량과 면적은 적정한지 제주자치도 차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사님의 대응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그 사이에 제주가 물류비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시책을 펼 것인지도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년은 과거의 10년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의 경우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정책은 사상누각과 다름이 없습니다. 단순히 예산지원 등으로 반복될 것이면 제주의 물류환경은 진보가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물류비 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자치도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대정부차원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최근에 변경된 가락시장 제주 무의 경매방법에 대하여 관련 농가들의 근심이 많습니다. 종전 컨테이너 경매에서 파레트 적재 경매로 바뀌면서 물류비 증가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실적으로도 파레트 출하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서는 가락시장 관리 측면에서 2009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지만 이 문제는 실무자 차원보다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지휘 권한이 있는 서울시장을 도지사께서 직접 만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자치도는 하천정비사업으로 총 65개 지구 271㎞에 대하여 수해상습지 개선과 하도 준설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기 때문에 바다가 생명이고 바다를 살려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면 많은 양의 빗물이 일시적으로 바다로 빠지면서 각종 쓰레기와 오물 등이 바다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물만 빠지면 된다는 식의 하천정비사업은 바다를 점점 고갈되도록 만들고 있으며 제주자치도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흙탕물이 대량 인근바다로 쏟아지면서 어민들이 애써 가꿔놓은 마을어장이 일시에 황폐화되고 잠수 등 어촌지역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일정입니다. 따라서 하천 하류 바다 환경 변화를 조사하여 이에 따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빗물이 한꺼번에 흐르지 않게 완충역할을 하도록 소규모 저수지를 만들어 저장된 빗물을 농경지에 사용한다면 다목적 저수지로 활용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좌읍 한동, 평대, 하도 세 곳에 저류지가 설치돼 홍수조절 기능과 농경지 침수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내년까지 제주시내 중심부 하천에 11개소 총 158만㎥의 저류시설을 갖출 계획인데 시 외곽에도 충분한 저류지 시설을 갖춰놓아 농경지와 주택이 침수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천에 개구리, 뱀, 그리고 철마다 피어나는 꽃과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의 자연학습장이 바로 우리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제게 꿈이 있다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자연을 체험하고 자연과 함께 자라나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규모 저수지와 저류지 시설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하천과 배수로의 물길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자연유산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해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주의 자연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지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에 제주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도민들에게 자긍심과 더불어 많은 소득의 꿈을 안겨줬습니다.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당시에는 자연유산 소재지역의 미래가 달라지고 제주관광이 크게 달라질 것처럼 홍보되었습니다마는 등재 후 1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아직 구체적인 관리와 활용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에만 급급한 나머지 등재 후 구체적인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청사진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의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제주에 대한 홍보효과는 톡톡히 누리고 있지만 정작 자연유산이 소재한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만 있을 뿐 아직은 어떠한 소득지원 대책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들 지역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기 이전부터 모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재산권 행사에 있어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으니 그 규제는 종전보다 더 강화되면 강화되었지 완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도에서는 이들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계자연유산과 연계한 다각적인 소득원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이나 영국 등 우리보다 앞서 세계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지역주민의 소득과 직결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많은 소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도 세계자연유산인 일출봉이 있는데 일출봉에 들어서게 되면 세계자연유산과 함께 또 다른 문화유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과는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콘크리트건물인 일출봉상가와 시커먼 아스콘으로 덧 씌어진 주차장이 그것입니다.
   지사께서 왜 제주의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아마도 제주화산섬과 용암동물은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상가와 주차장이야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다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차장과 상가가 종전 남제주군 당시에 조성되기는 하였습니다마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면 격에 맞게 조속히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세계자연유산을 모두 둘러보지는 못하였습니다마는 아마도 성산일출봉처럼 자연유산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건축물이 자리하고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출봉 끝자락에 위치한 주차장도 문제입니다. 주차장이 일출봉 진입로 가까이에 있으니까 관광객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일출봉 앞마당까지 가서 일출봉을 둘러보고는 다시 차를 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인데 어떻게 관광과 연계한 주민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겠습니까? 관광객들이 단순히 세계자연유산을 관람하는데 그칠 게 아니라 자연유산을 이해하고 지역주민과 공감하도록 유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공구조물인 상가와 주차장을 철거해서 원상회복해야 할 것이며 또한 주차장을 마을 외곽지역으로 이전해서 주차장과 일출봉을 연결하는 진입도로에 주민의 소득과 연계한 테마거리를 조성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일출봉의 상가와 주차장을 철거해서 공원화하는 등 원상회복하고 본래의 주인인 일출봉 대자연에게 돌려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제주세계자연유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산일출봉이 제주만의 유산이 아닌 세계인 모두의 유산입니다. 따라서 세계자연유산의 지위와 격에 맞게 성산일출제가 세계인의 축제로 거듭나야 한다고 보며,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서 직접 주관하고 행정시와 지역주민 참여 하에 성산일출제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지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자연유산지구 내 자연을 훼손하면서 주차장을 확대 시설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사님께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연유산지구 내 주차장시설 확대는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제주자치도민 어느 누구도 찬성할 리가 없습니다. 자연유산지구를 체계적으로 보전 활용하기 위한 제주세계자연유산보전 활용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확정될 때까지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드린 사항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은 무 경매방식 관련 사항하고 세계자연유산 관련 사항만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구성지   한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병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의원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태환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북동 지역구 의원 김병립입니다.
   첫 번째로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행정 절차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하여 찬반 여부를 떠나서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갈망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도지사의 대응방식을 보면 우격다짐으로 해결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공권력을 동원하여 해군기지 반대 주민들의 단식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는 것을 보면서 도지사의 두 얼굴을 보는 듯하여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모 국회의원이 도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해군기지 반대 단식농성을 할 때에는 못 본 채 하더니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국민의 기본권인 의사표시마저도 공권력을 동원하여 제한하는 것을 보면서 정권에 아부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해군기지 건설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7년 9월 작성된 해군기지 건설 관련 이행합의서 초안에는 군사기지보호구역 설정 제한이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MOU가 체결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건은 이 조항만으로 군사기지보호구역 자체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4조를 보면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후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합동참모총장의 건의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계기관의 장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며, 즉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을 강행할 경우 도지사는 사실상 이를 저지할 방법도 없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장차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이 강행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도지사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군기지 건설과 공유수면매립 규정과의 상충점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나 제주대학교에서 수행한 크루즈선박 공동활용연구, KDI 타당성 보고서 등의 내용을 볼 때 강정해군기지 건설을 위해서는 공유수면매립이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문제는「공유수면매립법」제6조에 의하면 “매립기본계획의 내용은 국토종합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토종합계획에는 공유수면매립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입안원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수립 지침을 보면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항만·어항 등의 개발과 공유수면의 매립 및 보전에 대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제주자치도에서는 제주광역도시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제주광역도시계획 속에는 공유수면매립과 관련된 내용이 단 한 줄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제주광역도시계획은 2007년 7월 공고되었지만 해군기지 찬반 입지선정 여론조사결과는 2007년 6월 8일 이미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주광역도시계획 공고 이전에 해군기지 건설 발표가 이루어졌다면 공고를 미루고,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공고를 미루고 광역도시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도지사께서는 제주광역도시계획의 공고를 강행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기본계획이 정비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광역도시계획의 변경이나 정비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광역도시계획의 변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제주자치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8억 원이나 들어가는 광역도시계획은 결국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해군기지 건설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공간적인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제주자치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제주자치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도지사께서는 제주자치도시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건설신문의 기사에 의하면 해군은 11월 중으로 해군기지 건설 사업 시공사를 모집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절차와 보완해야 할 과제가 숱하게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군의 독단적인 행동에 대해서 도지사께서는 어떠한 대응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기지 사전환경성 검토에 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세 번째 사안으로 사전환경성 검토는 개발계획의 적정성과 시설이나 사업입지의 타당성에 대해서 여부를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지사께서도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예타를 통해서 다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왜 해군기지만은 예타를 먼저 실시하지 않고 사전환경성 검토도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 제출된 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에 대해서는 이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입수한 사전환경성 검토 초안보고서에는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환경부 사전환경성 검토 자문위원은 “강정 앞바다에 연산호 군락지는 존재한다. 동쪽으로 200m 지점이며 방파제 매립공사 시 보호대책은 없고 지켜봐야 할 뿐이다. 강정지역은 10여종의 보호종이 서식할 정도로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으로서 항만시설이 들어설 경우 보전대책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해양생물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연산호 군락 생태계는 아주 민감하여 조그마한 환경적인 변화에도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강정해군기지는 적지가 아니다.’고 저에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사전환경성 검토문제는 둘째치고라도 강정은 2006년 환경부 지정 자연생태계 우수마을이며 게다가 강정해역은 연산호문화재보호 구역인 것입니다. 해군기지 입지 선정은 우선 환경적, 기술적 검토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 여론조사로 입지선정을 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전환경성 검토를 통해서 사업 입지로서의 타당성을 검증한 다음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유독 해군기지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입지를 결정한 것이 도지사께서는 타당한 행정절차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여론조사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선택한다면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인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도지사가 얼마나 독단적으로 해군기지를 추진하고 있는지 지난 17일 이루어진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종합발전계획 용역 발주 공고를 보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2007년 제2회 환경도시위원회 추경 심의과정에서 해군기지 건설은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의 수립을 통해 주변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관련 용역비를 삭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예결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부대조건으로 살아나는데 부대조건의 내용을 보면 강정마을회와 협의하고 고소·고발 취하, 마을회장을 통장으로 임명하는 등 주민갈등을 해소한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장 주민 갈등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발주를 강행하는 것은 바로 제주자치도가 지방의회의 권위를 짓밟는 행태를 저지르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의회의 의결권이 행정력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제의 존립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될 것이며, 또한 도지사와 공무원도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지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 도지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사께서는 지금까지 용역진행을 중단하고 주민 갈등 해소를 한 후에 재개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41명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4·3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4·3이 발발한 지 60년이 되고 있는 해입니다. 60여 년의 질곡의 세월을 참고 살아온 제주자치도민들은 4·3의 아픈 상처를 화해와 상생을 통한 평화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고, 그 결실로 지난 정부 시절 4·3진상보고서가 확정되었고 대통령은 4·3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부 우익 인사들과 정부로부터 4·3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무시하고 제주자치도민과 4·3영령들을 폭도로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4·3 60주년을 앞두고 모 교회 목사가 ‘4·3공원은 폭도공원이다’라는 망언과 함께 모 단체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추념식에 참석하지 말 것을 공문으로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모 교회 목사는 1,000여 명이 넘는 폭도까지 양민으로 둔갑시켜 제주평화공원에 그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고 하였고, 심지어 어떤 교수는 피해자로 규정된 사람 중에 남로당원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0월에 나온 정부 진상보고서에 의하면 국방부는 현 역사교과서를 정면으로 부인하여 수정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여 파문을 일으키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또 다시 4·3위원회를 폐지하고 성격이 다른 위원회와 통폐합하여 4·3에 대한 논의를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변 상황이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대표인 도지사는 정부나 4·3을 부정하거나 폭도로 몰아가려는 세력들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60년의 한을 지고 살아가는 대다수 도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기 위해서라도 도지사가 앞장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권력이 무서워서 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4·3을 부정하고 4·3을 폭도의 반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어느 당이 집권했다고 해서 역사적 평가는 바뀌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지만 도지사께서는 이제 더 이상 도민과 시민단체 뒤에 숨어있지 말고 과감히 전면에 나서서 4·3의 역사를 부정하려는 세력들과 당당하게 맞서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도지사께서는 4·3을 부정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나가실지 도지사로서의 명확한 입장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로연수 등 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로연수제도는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시행되는 것이라는 것은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2002년과 2003년을 합쳐서 7명이 공로연수를 함으로써 최소한도에 그쳤지만 김태환 도지사 취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3년부터 올해까지 78명이나 공로연수를 통하여 무더기로 승진시킴으로써 본래 취지와는 달리 승진을 통하여 친위 조직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인사제도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 특별자치도 시행과 더불어 직급 인플레이션이라는 지적이 있을 만큼 상위 직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3년 동안 전체 명예퇴직자의 70%인 약 56명을 명예퇴직시켜 승진잔치를 벌였으며 결국 2002년 이후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로연수제도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정년 6개월 이내인 자에 한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남은 경우에도 시행하고 있는데 표면상으로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일부 퇴직공무원들의 말에 의하면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는 것이 그분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즉 6개월 앞당겨 조기 강제 공로연수를 시킴으로써 퇴직 후 사회에 나가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명예퇴직의 효과도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소속 공무원 중 공로연수 이외에 정부 부처 파견 21명, 도내 발전연구원 등 7개 기관에 3,4급 공무원 11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파견 공무원은 논외로 치고도 도내 기관에 파견한 공무원은 경험이 많은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행정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견기관에 꼭 필요한 인력인지 의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십수 명씩이나 파견시켜서 인재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능한 공무원들을 부적격 공무원인 것처럼 파견시켜 주변인으로 몰아가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파견 제도로 인해서 연간 약 10억여 원의 아까운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공무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며칠 전 간부회의를 통해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절감을 강조해 왔고 또 시간이 있을 때마다 경제도지사가 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체에서 승진자리를 만들려고 수십억 원씩 투자한다면 그 회사는 벌써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시행한 공로연수 제도와 도내 기관 파견공무원 제도에 대한 평가가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있었다면 평가결과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별 효과가 없고 예산 낭비적인 공로연수 제도와 파견공무원 제도의 인사정책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하여 지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진 인사의 형평성에 관한 사항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정인을 위한 질문이라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며 질문이라기보다는 시정을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파견기간 중 승진한 인원은 6명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중 1명만 승진을 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재직 중 그분이 의회에 근무해 왔기 때문에 무슨 책임을 물어서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사께서는 더 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형평성에 관해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인간은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차별적 대우는 참을 수 없다고 보통 말을 합니다. 또 현재 정부에 몸담고 있는 모 장관께서는 사랑의 채찍은 본인의 분발을 유발하지만 미움의 채찍은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지사께 시정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구성지   김병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관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의원   평소 존경하는 백만 내외 도민 여러분!
   구성지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태환 도지사를 비롯한 칠천여 공직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에 선거구를 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신관홍 의원입니다.
   제주자치도청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에 대한 도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도정에 대한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사회의 갈등과 그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제주사회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문제로 수년째 지역주민, 시민사회와 제주도청 간의 극심한 갈등현상으로 인한 대립을 비롯하여 본 의원의 지역구인 제주시 건입동 지역에 LPG 저장시설에 따른 지역주민 간의 찬반 갈등 문제 등 크고 작은 다양한 의견대립으로 인해 지역주민 간 갈등 대립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급변하는 사회 변화과정에는 어느 정도의 대립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어느 사회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나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협약제도를 도입하여 2007년 11월 21일「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협약제도는 잠재되거나 표출된 다양한 사회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와 해소를 하는 사회적 시스템인 것입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갈등의 해결을 주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활용 실적은 매우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06년 9월 제주발전연구원 사회조사센터에서 도민과 각종 위원회 소속 위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반 주민은 31.2%, 각종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34.7%가 사회갈등의 해소 주체는 사회협약위원회라고 꼽고 있으며, 일반 주민 69.2%, 위원 87.4%가 다양한 사회갈등의 해소를 위한 조정자 역할을 사회협약위원회가 하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일반 도민 39.3%가 지역갈등, 26.2%가 환경갈등을 이 위원회가 해결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렇듯 훌륭한 제도가 있음에도 갈등 현장에서 이 제도가 적용되어 사회협약위원회의 활동 등을 보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본 의원의 지역구에 LPG 저장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 간 찬반 갈등 문제만 보더라도 제주자치도의 관련부서는 관심도 없고 행정시 담당부서는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실정인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행정기관과 사회협약위원회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갈등 해소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이 정책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갈등에 대한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이 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사회협약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제도개선을 통한 현재 자문기구인 위원회를 협의체 의결기구로 격상시켜 그 위상을 강화하고 사무국도 설치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우리 제주자치도 내의 갈등해소 기구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응전략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위기에 직면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지난 8월 15일 대통령의 8·15경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 발전패러다임입니다. 이미 국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친환경녹색성장의 창조지역이라는 선도프로젝트를 마련하여 신재생 에너지 광소재를 신성장 선도산업으로 지향하는 등 신성장·신재생에너지 시범개발 사업 등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제주에서도 환경위기에 대응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제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다른 어느 지역보다 더욱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이미지가 부각되어야 할 것이며, 저탄소 정책 기조에 따른 분야별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준비해 온 대응전략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에너지 다소비 분야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서귀포시 예래동에 추진 중인 버자야그룹의 대형호텔에 대한 고도완화 문제가 도민사회에 큰 관심사가 되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의 상징적 의미를 둔 랜드마크화하기 위해 높이 240m, 50층으로 고도를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높이가 높고 크기가 큰 것만이 제주의 랜드마크가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240m 높이의 대형호텔이 지어진다면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엄청난 에너지 소비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에너지 발생을 위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초대형 건물 외벽 전체를 태양광 집열판 시설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도입하여 단순히 높이만을 자랑하는 랜드마크가 아니라 특별한 기능을 가진 랜드마크가 될 저탄소 친환경적 시설을 함으로써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방안을 도입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선도프로젝트 및 신성장 선도산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광역경제권 사업의 내용 중 전국의 선도프로젝트 및 신성장 선도산업 현황을 보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를 비전으로 하여 관광레저산업을 신성장 선도산업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환동해권 관광휴양 및 웰빙산업의 프론티어를 비전으로 하여 의료·관광을 신성장 선도산업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지사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미 의료산업을 4＋1 핵심산업으로 설정하여 관련법의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착실히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강원도에서 지향하고 있는 관광휴양형의 웰빙산업 역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헬스케어타운 또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의료관광산업과 똑같은 방식을 지향하며 접근성이 용이한 지리적 여건을 앞세워 우리의 경쟁대상으로 뛰어들어 우리 도로서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과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추진전략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 대응방안과 지금까지 의료산업 유치를 위한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역외금융센터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패턴은 자금 수익률이 낮은 곳에서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이동하고 있음에 따라 부가가치의 해외 유출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국내 핫머니 유치를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역외금융센터 설립추진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역외금융센터설립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새로운 시책들을 많이 발굴해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으며, 선진 행정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만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과 특별자치도로서의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우리 제주자치도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면 곧이어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늘 경쟁의 대상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기현상이 나타난 것이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를 둔 제주투자유치 진흥지구 지정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우량의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서 전국에서 유일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8일 개정 공포된「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과「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에도 우리 제주투자진흥지구와 똑같은 투자진흥지구지정 제도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다른 지역보다 앞서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늘 쫓기는 입장에 서있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의 1%라는 도세의 취약성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시험무대인 테스트베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회의감이 자칫 우리 도민사회에 자괴감이 만연해지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역외금융센터를 설립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이 또한 전국적으로 파급될 것이고 그러다보면 또다시 경쟁의 대열에 빠져들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제주역외금융센터의 설립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의 추진전략 등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 활용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구성지   신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진영 의원이 질문하실 차례입니다마는 허진영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하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질문서가 도지사에게 이송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다음은 김혜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의원   사랑하는 제주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구성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자 의원입니다.
   제주사회 발전에 노력해 주시는 김태환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의 시간을 맞이해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지사께서도 도민의 목소리로 생각하시고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개발사업에 따른 주민 고용문제에 대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개발사업을 살펴보면서 기업들에게는 각종 특혜의 문호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에게는 어떤 선물을 줄까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최근 제주자치도의 정책은 개발 일변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직접 투자를 통해 제주경제의 규모를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최소한 개발에 따른 지역 이익창출은 중요하며 그 가운데 고용문제는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개발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2008년 8월 말 현재 제주자치도가 집계한 도내 관광개발사업장 현황 분석을 해 본 결과 21곳의 개발사업장에 총 고용 인원은 6,267명입니다. 이 가운데 지역주민 고용인원은 88.4%인 5,544명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만 본다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실제 지역주민 고용 가운데 상당수는 비정규직입니다. 실제 제주자치도민 고용인원 가운데 정규직은 1,704명인 반면 비정규직은 3,8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즉 제주자치도민 고용인원 가운데 69.2%인 10명 중 7명이 비정규직인 셈입니다. 또한 3,840명의 비정규직 가운데에서 79% 수준인 3,047명이 불안전한 고용상태인 용역이나 위탁되고 있으며 일용직 형태도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주사회 발전을 위한 개발도 필요한 측면은 있습니다. 지역고용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의 정책은 이러한 상황에 비추면 오히려 지역주민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억제하려는 상황입니다. 실제 제주자치도 당국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 과정에서 조문 제242조에 보장된 인근주민 우선 고용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특별법 제242조 조항이 삭제된다면 앞으로 개발업자의 입장에서는 현재 제주자치도 개발 과정에서 80% 이상 수준으로 인근주민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없어집니다. 사실상 개발의 이익이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본 의원은 오히려 그동안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개발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의 혜택이 보장되어 있는 만큼 이제는 인근주민 우선 고용 조항만이라도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고용창출 확보방안과 인근주민 고용 우선 조항 존치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얼마만큼의 주민들이 목숨을 건 투쟁을 해야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답답합니다. 또 얼마나 더 많은 시민들이 범죄자로 낙인찍혀 법정으로 내몰리게 되어야 하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그동안 제주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정지인 강정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의사와 반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천주교 등 종교계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여전합니다. 그동안 제주자치도 당국은 이에 대해 표면적으로 대화와 합리성을 강조해 왔지만 오히려 갈등은 증폭되고 있어 유감입니다.
   이와 함께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입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에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많은 문제제기를 해 왔지만 여전히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계속되는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산하기관인 서귀포에서 의회와 구체적인 논의도 없이 대천동 발전계획 용역 전자 입찰을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대천동 발전계획 용역은 지난해 도의회에서 부대조건을 달아 통과시킨 예산으로 과연 도의회에서 제시된 조건들이 충족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김용하 의장님께서는 지난 달 임시회 인사말씀을 통해서 국회의 부대조건 의견도 존중되지 않았고 해군기지 추진 주체를 국무총리실로 격상시켜 민·군 복합형 휴양지로 추진해 달라는 의회의 요구도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은 기대했지만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해 제주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했으며, 예비타당성 연구조사에 따른 중간보고회 역시 비공개로 개최함으로써 밀실행정이라는 비난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도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간 MOU 체결 시 도의회 사전협의를 비롯해 도시경관계획 변경에 따른 유원지 해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협의, 공유수면매립 면허 및 실시계획 인가에 대해서도 절차를 시켜야 한다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행보에서 보여지듯 제주해군기지 추진은 집행부 멋대로 일방통행식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도지사가 선출된 권력이라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역시 도민들이 선택한 기관입니다. 이를 무시한다는 것은 제주자치도민을 무시한다는 처사에 불과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제주해군기지 추진과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협의하겠다는 두루뭉술하고 추상적인 언급이 아니라 향후 무슨 내용으로 또 어떤 방식과 절차에 따라 협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도정질문 자리에서 철저한 약속 이행을 하겠다는, 그리고 우리 도의원님들과 도민들 앞에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혁신방안과 공무원노조 탄압 형평성 상실 문제에 대해 질문할까 합니다.
   감사위원회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중립성 확보를 위해 소속을 도의회로 변경하자는 의견까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본 의원은 중립성 논란에 휩싸인 감사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우선 지사께서 조치를 취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의 중립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소속변경을 비롯해 전문성 강화, 조사요원의 인사권 독립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가 합의제 기구이기는 하지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의 지위는 감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실무 등을 책임지는 중대한 역할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에 앉아계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을 보며 이런 질문을 해야 될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지금 감사위원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대신 사무국장이 여기에 앉아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질문하고 있는 것에는 전혀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현재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의 개인적 능력과 인격에 관한 문제가 아님을 전제로 감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현직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인 경우 지사께서 연루되었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사와 함께 법정을 오고 가면서 독립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어야 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에는 어울리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 중립성 훼손 논란이 있는 시점과 신임 감사위원장이 추천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사무국장도 과감하게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에 대한 지사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도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사께서는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교체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민주공무원노동조합 간부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건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감사위원회에 징계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는 영리병원 무산에 따른 보복성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일부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는 부당한 징계 철회를 요청하는 서명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저는 민주공무원노조의 대변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식의 수준에서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와 감사위원회의 조치는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중징계 처분을 하라는 사유를 확인해 보았더니 공무원 총궐기 대회 개최, 국·도정에 대한 비판 성명 발표, 언론사 기고 영리병원 중단 활동, 제주시장 공모제 반대 입장 표명, 근무시간 무단 이석 등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집회의 경우 경찰에 신고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였습니다. 노동조합 입장에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영리병원과 관련해서는 찬성한다는 언론사 기고를 한 공무원도 있는데 찬성기고문을 한 공무원들은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반대기고문을 한 공무원들은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다면 근무시간 무단 이석해 시민사회단체 집회에 참석하는 것인데 실제 무단이석의 횟수를 파악했을 때는 중징계 사유인지 역시 궁금합니다. 오히려 제주자치도민의 입장에서는 지난 영리병원 추진과정에서 일방적인 여론몰이와 함께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3일 동안이나 본연의 업무를 방기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하는 겁니까? 아울러 이번 공무원 노조간부들에 대한 중징계 방침은 형평성의 입장에서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안타깝게도 지난 2년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가운데 성매매 등 성 관련 범죄 혐의가 10명 내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지사님과 함께 선거법 연루 혐의로 법정에 섰던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중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은 아직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사님과 함께 선거법에 연루되셨던 분들은 징계가 아니라 상당수가 승진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왕의 남자들의 화려한 귀환”이라고까지 비판했습니다.
   상식의 수준에서 선거법 위반 연루 공무원, 성매매 관련 연루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공무원 노조간부들에게 한 중징계 취지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공무원 노조의 활동이 지사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지사께서 강조하시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특별자치도 행정에 걸맞은 방안이 아닐까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으로 여성조직 홀대와 여성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인력개발원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을 비롯해서 여성계 일각에서는 분명하게 여성정책의 후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은 통폐합되기는 하지만 여성 관련 행정조직의 후퇴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능력개발본부가 해체된 후 사정은 어떻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인력개발원의 여성능력개발부로 축소되어 여성능력개발연구와 서귀포시 여성문화센터 교육사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쪽의 조직운영으로 업무의 비효율화를 자초하는 상태입니다. 기존 여성 권익증진 연구를 담당했던 담당자가 사직했지만 인원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여성문화조사연구팀은 제주발전연구원으로 업무가 사실상 이관됐습니다. 즉 여성권익증진 연구담당자는 공석일 뿐만 아니라 연구업무도 저출산·고령화 업무는 인력개발원에서, 여성문화조사 업무는 발전연구원에 위탁돼 연구업무가 이원화되어 연구의 분산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기존 남제주군 여성회관으로 활용해 오던 남원읍 하례리 소재 서귀포시여성문화센터 제2청사의 경우 현재는 여성 관련 기관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타 기관에 임대해 여성들의 활용공간조차 없어져 버렸습니다. 특히 여성문화센터 2청사는 2008년 3월 5일 도 인력개발원으로 흡수된 후 보름만에 농업기술원 소관으로 변경시킨 후 다시 3월 28일에 서귀포해양경찰서 임시청사로 무상 임대해 준 상태입니다.
   지역주민이나 관련 여성기관, 농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외면한 채 단 한 번의 활용방안 모색도 없이 재산관리의 편리성만을 내세우며 여성조직을 홀대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 당시 재산권 변경을 요청한 인력개발원장과 공유재산 담당을 했던 도청 세무과장이 모두 여성이었음은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이분들이 나서서 재산관리 변경을 통해서 여성 활용공간을 넘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3월 25일 해양경찰청 명의로 3월 28일부터 3년간 무상임대 신청서를 접수한 바로 3일 후인 28일에 속전속결로 무상대부 허가를 내주었던 한 속뜻은 어디에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정책은 겉으로는 화려하게 포장됐지만 실상은 도지사의 공약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지난해 도정질문에서도 한 동료의원께서 여성부지사 신설 공약을 지키라고 제안했지만 이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은 임기 중에는 불가하다였습니다.
   공약은 지키지 말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지사께서 여성유권자에 대한 거짓 약속을 한 것으로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최소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유권자들에게 사과라도 해야 되는데 지사께서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도지사님이 여성공약으로 내세웠던 여성부지사 신설을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분야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지역 여성정책의 지침이 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정책 중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명시된 예산계획들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하지만 정작 2008년도에는 제대로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실제 한 여성단체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성주류화 정책기반 구축·평등문화 확산 분야의 경우 2008년도 예산에 반영된 비율은 고작 0.03%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사께 선거시기에만 여성을 표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정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가 수립한 여성정책중기계획서 상에 분야별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계획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원화된 여성연구 기능을 집중 강화 차원에서 여성연구센터 내 전문인력 확대 배치 및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 효율적 기준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경관은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브랜드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경관관리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내에 240m 규모의 빌딩건립 계획이 추진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개발만 생각하면 현행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휴양형 주거단지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래동 휴양단지 내의 고도제한이 일단 풀리면 도내 다른 지역은 고도제한을 적용할 명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와 함께 중산간 지역에서 대규모 관광지 시설물 사업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이 역시 논란거리가 될 소지가 큽니다.
   어제 존경하는 김수남 의원님도 잠깐 언급했지만 서귀포시 색달동에 롯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지금은 정식적으로 신청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구상안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역은 서귀포 칠십리 해안과 한라산을 조망할 수 있는 해발 400m에서 550m에 위치해 경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예래 휴양관광단지 내 고도제한 완화조치와 함께 중산간이 400m에서 550m 경관지역 내에 대규모 숙박시설 등의 허가가 날 경우 다른 사업도 봇물을 이루듯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본적으로 제주는 서울이나 홍콩이 아닙니다. 세계자연유산이라는 국제적 가치를 얻은 만큼 이에 걸맞은 경관보전과 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더 제주의 브랜드를 가치 있게 만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세계의 각 지역들도 지역의 역사와 자연환경, 특색에 맞는 경관대책을 수립해 시행해나가고 있습니다. 제주 역시 경관관리대책 기준을 제주의 자연과 한라산, 오름, 해안 등을 토대로 한 기준과 원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당장 롯데 측에서 구상 중인 중산간 지역 롯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신청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경관관리계획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구성지   김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한영호 의원, 김병립 의원, 신관홍 의원, 김혜자 의원 네 분 의원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한영호 의원, 김병립 의원, 신관홍 의원, 김혜자 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오전에 이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먼저 한영호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가뜩이나 어려운 월동채소 문제를 많이 염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좋은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서울 가락 공판시장에 컨테이너로 경매하는 것을 바꿈으로써, 그럼으로써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여기에 경비도 많이 소요되어서 농가에서 이 제도가 시행된다고 한다면 엄청난 파급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위해서 담당 국장이 몇 번 출장을 갔다 오면서 그동안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지거나 막바지에 이르면 제가 서울특별시장도 만나고, 그리고 직접 가락 공판시장에 가 가지고 그쪽의 대표자들도 만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이 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때 우리 의원님께서도 같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자연유산 관계입니다.
   여기의 상가와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를 용역에 과업지시로 해서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래서 마무리해서 우리한테 납품할 때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함께 제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성산일출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성산일출제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1월 1일만 되면 거기에 왜 그렇게 날씨가 춥습니까? 그리고 일기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려하게 모든 것을 장은 벌려 놨는데 워낙 춥다 보니까 사람이 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연 몇 해 동안 대단히 어려운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출 축제를 도로 가져오거나 이랬을 때에…….
○한영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님 어디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서귀포시장님이 함께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일출봉 세계자연유산과 관련해 가지고.
○부의장 구성지   회의 진행 충족 요건은 아닙니다마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일출 축제를 도로 환원을 했을 때는, 지금까지 마을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많이 어렵지 않느냐. 그러지 않아도 각종 축제는 관에서 하는 것을 민으로 점차적으로 위탁해서 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도에서가 이관 받아서 한다는 것은 많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점은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질문하신 주차장,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아마 일출봉 주차장을 넓히는 모양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사를 중단할 의향이 없느냐 이 문제는 저희가 한번 직접 현장도 보겠습니다. 왜 지금 확장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공사를 중단했을 때 문제는 없는지, 이러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한영호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다음은 김병립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군기지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걱정도 많이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맨 먼저 군사보호구역 관계입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내용에 보면 MOU에 이러한 조항이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MOU를 체결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내용은 부의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줬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해 4월 13일 국방부장관이 제주 방문을 했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군사시설 통제에 의한 지역주민 활동 제약에 대해서는 부대 울타리와 방파제 바깥에는 군사보호구역을 설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 당시에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방침도 군사보호구역의 설정으로 인해 가지고 도민의 재산권이 제약이 된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도의 그러한 방침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유수면매립 규정에 여러 가지 법규상 상충이 되어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기반시설로는 도로, 항만, 공항, 공원, 학교 등 53개 시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군기지는「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기반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을 수정하여 반영하거나 도시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면서 반영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월 중으로 건설사업 시공사를 모집하겠다는 한국건설신문의 기사가 있다 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아직 입수를 못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입수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4월 13일 국방부장관이 제주를 방문하여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서 오랜 기간 동안 도민사회의 갈등의 요인이 되어 왔던 해군기지 건설 문제에 대하여 도민사회의 갈등을 조기에 종식을 시킬 그러한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 당시에 도의회의 특위며 의회와 여러 번 협의를 거치면서 후보지 결정 방법 중에서 어떠한 방법을 선택을 할 것인가 이렇게 여러 방안을 논의하면서 결국 여론조사 방식을 선택해서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건설로 선정을 해서 정부에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사전환경성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협의가 이루어진다 하면 그다음에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따라서 환경성 검토에 있어서 아까 의원님께서 자문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희가 관심 있 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님은 제가 알기로 한 분만이 아니고 4명인가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문위원님의 입장에 따라서도 각자의 의견이 상호간에 좀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지 선정과 관련을 해서 의원님께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먼저 한 다음에 후보지를 결정하여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 취지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를 한 다음에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후보지를 결정하고, 대상지를 결정하고 환경성 검토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도 당국에서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도민의 갈등이 많이 증폭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조속하게 도민의 갈등을 조정해서 도민들이 도의 발전을 일념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는 여론조사 방식에 의해 대상지를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입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 의원님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마는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어려웠댔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당시에 제가 또 직접 나가서 전체 의원님과 간담회도 했었고, 그리고 환경부지사며 담당 국장이 특위에 가서 한 열 차례 정도는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론조사의 방법까지도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최종 결정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의 잘잘못을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가고 이러는 것 다 좋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너무 집착만 하다 보면 저희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 가지고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떠한 것이 우리 제주도의 발전에 대승적으로 좋은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의원님께서도 많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선한 사람, 선한 생각, 해서 모든 것을 선한 생각으로 많이 이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예산 집행 관계입니다.
   사실은 국가의 예산도 부대조건이 이렇게 충족이 되어 가지고 정부에서도 9월 11일 발표를 하고 저희들로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예산도 통과를 하면서 네 가지의 부대조건이 붙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심층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에 대해 가지고 너무 과거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미래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이 우리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3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감에 있어 가지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꼭 성명이나 발표하고 떠들썩하게 해서 해결하는 것이 능사만은 아니다. 가뜩이나 지역사회가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러한 방법을 택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져서 저희가 교과서 문제며, 그리고 4·3중앙위원회 문제며, 해서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강력한 건의 조치를 시기를 놓치지 않고 했습니다.
   물론 김병립 부의장님도 4·3가족으로 압니다마는 저도 어느 도민 못지않게 4·3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은 가족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전들 피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대처할 때는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그러한 조치들을 누락 없이 해 나갔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로연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와 명예퇴임은 조금 헷갈리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헷갈리는데 부의장님께서도 아까 질문하실 때 보니까 단어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마치 제가 도지사로 와 가지고 공로연수를 많이 시켜 가지고 저와 가까운 사람을 승진시키고 이런 데에 이 제도를 한 것 같은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로연수다 하는 것은 후배들에게 길을 트여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정년퇴임을 6개월 앞두고 그 사람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가지고 국가에서 특별히 배려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 적응을 위한 하나의 기간입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숫자상으로 제가 도정에 책임을 맡고 온 다음에 그 숫자가 많아 가지고 이게 오비이락 격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국민의 정부 때 IMF 관계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령이 많은 공무원은 사실 자의반 타의반 옷을 벗고 나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로연수다 하는 것은 연령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가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연령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 연령에 오게 되면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49년생, ’50년생 하게 되면 공로연수 기간이 몇 년 남았구나, 그래서 이것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온 겁니다. 선배들이 그렇게 했고 그리고 현재 있는 공무원도 그 나이 때 되면 나도 그렇게 해서 나갈 것이다 하고 그러한 각오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도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점 많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파견 문제도 그렇습니다. 물론 가급적이면 파견하지 않고 여기서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업무의 형편상 파견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감귤 출하하는데 감귤출하연합회라든가, 컨벤션 하는데 켄변센뷰로 이런 데 부득이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후평가를 해본 적이 있느냐 하는데 공로연수는 당연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평가를 한다는 뜻이 없고 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필요하다면 사후평가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로연수를 아까 6개월은 당연한 거지만 6개월 앞서 하는 문제는 본인의 동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다소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본인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해 왔던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본인들이 다, 솔직히 개별적으로는 좀 섭섭하지만 대승적인 견지에서 이해를 하고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은 불공평한 승진 인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도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문제는 여기의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아까 말씀 계셨지만. 사무처장은 2급, 3급으로 보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계셨던 분은 3급입니다. 왜 2급으로 못 올라가느냐. 2급이 다른 데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 차 가지고. 그래서 3급으로 공로연수인가 파견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사무처장 3급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티오를 2급 또는 3급이기 때문에 3급이 그 자리에 앉으면 그대로 2급이 그 자리에 앉으면 그대로입니다. T/O가 남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인사를 전문으로 본 공무원들이 한결같은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법규를 위반하면서 어떻게 그걸 합니까? 이게 절대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사적인 것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아까 부의장님도 오해하지 말라고 한 뜻 잘 알겠습니다. 저 오해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문제로 해서 저도 피치 못할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 지사 왜 그러느냐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고. 이게 아닙니다. 만일에 의심스러우면 인사를 전문으로 하는 행안부나 법제처에 질의를 해도 나올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지역사회에 괜한 오해가 있거나 이런 것은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당사자도 인사를 담당했던 총무과장 출신 아닙니까? 너무나도 인사를 잘 아십니다.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저도.
   부의장님 질문하셨는데, 저희 답변이 미흡한 것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관홍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협약제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왜 사회협약제도를 했느냐. 이게 유럽에 있는 제도를 우리가 벤치마킹한 것 아닙니까, 처음으로? 당연히 LNG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고민을 하고 안건으로 삼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새로운 제도다 보니까 모두가 다 서툰 겁니다. 언제 발족이 되었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지난 3월 아닙니까? 3월이니까, 지금 10월,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며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아직은 미숙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그냥 넘쳐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게 조금 숙련되면서 우선은 좀 쉬운 것부터 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계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이 문제도 이미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방침이며 이런 게 많이 나왔고 그러한 사항들이기 때문 에, 또 어쩌면 갈등을 푸는 데에는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 위원회에 권고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문인데 의결기구며 사무국이며 이 문제는 저희가 조금 더 운영을 해 보면서 개선방안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발의 조례의 활용 문제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관계입니다.
   요즘에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이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도지사가 추진본부의 본부장을 맡습니까? 제가 다른 본부장은 맡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대응본부의 본부장을 제가 직접 맡고 진두지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제안하신 것은 저희가 감명 깊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난번에 유럽 쪽에 갔더니 독일이 아니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바로 고층건물의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래동의 지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이게 전면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느 면을 선택해서 태양열을 가장 잘 받는 면, 그런 것을 좀 할 수 없을까 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건축의 비용 문제도 여기에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건축하시는 분들과 실무적인 협의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경제권의 선도프로젝트, 그리고 신성장 선도산업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강원도와 많이 겹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물론 잘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강원도보다는 특별법을 갖고 있는 게 저희입니다. 유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제도적으로 앞설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의료·관광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속하게 제도 면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조속히 제도화를 해서 저희가 앞서 나아가는 이러한 정책들을 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의 의료산업 유치를 위한 추진 상황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역외금융센터 관계입니다.
   역외금융센터 관계는 서면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신관홍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래서 역외금융센터 관계는 저희가 꼭 한번 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해서 다음 달 14일 신청을 내겠습니다. 이것이 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겁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관홍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다음은 김혜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 대책입니다. 의원님의 지적 사항을 달게 받겠습니다. 고용이다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있는 인근 주민의 우선 고용 조항, 이것이 삭제되는 사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항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경영자가 인사권, 누구를 채용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인허가를 준다고 해 가지고 제약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가 않다는 것이 경영인들의 모임에서의 지적 사항들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우리 제주자치도의 그 조항이 불량규제 30개 안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득이 그 조항이 이번에 삭제가 되어집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 도는 도 나름대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때도 있고, 또 사업시행 승인 시기 그러한 때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역주민 우선 고용에 대한 것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병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중복되는 것은 생략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여기의 핵심 사항인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핵심적으로 남아 있는 항목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영향평가, 세 번째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네 번째가 MOU 체결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겠습니다마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할 때는 도의회의 의견을 저희가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된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순서를 좀, 감사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교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의원님께서 좀 따가운 말씀을 해 줬다고 봅니다.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지금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공석입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는 위원장의 의견을 많이 받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선임되고 그러한 차제에 저희가 자연스럽게 의원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하고, 평소에 저도 그러한 생각을 솔직히 갖고 있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 문제, 이 문제는 참으로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공직자는 너와 나가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 노조든 아니든 다 우리 한 가족입니다. 그 가족에 대해서 저희가 징계를 하고 이런다 하는 것은 정말로 지휘관으로서는 가장 가슴이 아픈 때입니다. 이번에 하게 된 것은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직자다 하면 한편으로는 특별권력 관계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반 도민과는 달리 특수한 임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관계법령을 위반했다고 해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도민들에게 법을 지켜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참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은 앞으로도 적극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신분을 벗어나는, 법에 위반되는 활동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득이한 것이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도지사가 누구를 미워해서 이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한테는 아무리 욕해도 괜찮고. 정말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러한 것을 저는 다 감수하면서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어진 법규는 잘 준수를 하면서 가야 된다. 특히나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니까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선의적인 이해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여성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공약을 한 여성부지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 드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제가 좀 읽겠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타 시도와 달리 언제든지 부지사의 제도를 신설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의회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여성부지사 제도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직도 저희 임기가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당시에 답변한 것으로 저희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의원님! 하니까 이 점 이해를 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계획상의 예산의 그 문제는 그 항목이, 아까 휴식 시간에 보니까 항목이 비예산에 가까운 그러한 항목들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를 100으로 볼 때 그 항목은 퍼센티지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점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줬으면 하고.
   그리고 남제주군여성회관 문제는 좀 내용도 복잡하고 해서 서면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김혜자 의원   의석에서 : 복잡하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것은 보충질문 때 질문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여기의 청사가 해양경찰서에 임대됐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자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답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럼 나중에 얘기하시죠.
   다음에 고도완화 문제입니다.
○김혜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이것은 앞서도 고도완화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의장 구성지   잠깐 답변 중이니까 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사실은 롯데 관계로, 의원님이 지적해 준 관광단지 관계에 대한 것은 지난 5월 말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전 자문을 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최고 높이가 3층으로 제한되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그리고 도 전체적인 경관관리계획은 지난해 7월에 착수가 되어 가지고 현재 수립 중에 있고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조직이며 이런 데 대해서 도지사가 홀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의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지켜 보십시오마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여성의 전문 인력이며 행·재정적인 지원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직접 챙겨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여성에 대한 예산이며, 여러 가지 시책이며 이런 데 대한 것들을 챙겨 나가겠습니다.
   혹시 의원님께서 앞으로도 좋으신 의견이 있다고 하면 언제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참작을 해서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저희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혜자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김혜자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부의장 구성지   잠깐 계십시오. 보충질문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의원님!
   (한영호 의원 보충질문 요청)
○한영호 의원   지사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 가지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일출축제 관련입니다.
   일출축제가 날씨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출축제가 문화유산을 알리는 문화적인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출봉 관리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해 주셔야 되지 4년 동안 지켜보니까 날씨가 나빠 가지고, 날씨가 나쁘다고 해 가지고 사람이 안 오고 있습니까?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한 해 한 해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 민간인이 하는 것을 행정이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는데, 본 의원은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좌석에서 : 말씀하시면 서면으로…….
○한영호 의원   서면으로요? 이것은 여기서 답변 들어야 되겠습니다.
   주차장 확장 관련입니다.
   법적인 잣대가 이중 잣대가 되어 가지고, 문화재 지구 내에서 이루어진 행정 행위가, 행정에서 하는 것은 공익을 앞세워 가지고 다 시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민간인이 건축 행위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다 제한이 되거든요. 검토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문화재 지구 내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보통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이런 행정편의주의적인 검토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과 충분히 협의를 한 후에 당연히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좌석에서 : 주차장 관계는 저희가 한번 현지 가서 주민과 직접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출축제 관계도 축제위원회도 있고 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 이 문제도 우리 의원님이 다시 말씀하셨는데 필요하다면 현지 가서 한 번 더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한영호 의원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자연유산으로 지정됐을 때와 안 되었을 때는, 이런 행사를 도에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해석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구성지   한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의원님!
○김병립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구성지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의원   지사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MOU 문제는 초안에는 그렇게 적혀 있지만 제가 발표한 것은 MOU를 체결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당초 MOU를 체결할 것이라는 것이 2007년 10월에 신문에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여섯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나 이런 것에 보면 해군기지라는 것이 없습니다. 군사시설입니다. 군사시설에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하도록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3조, 제5조를 보면 취락이 있는 경우에 300m, 없는 경우에 500m까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군사기지가 됐다면 이것은 당연히 설치가 될 것으로 알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해서 군사기지인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이 없다, 그런 조항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지사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백번 양보해서 그런 의제처리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있다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제주자치도의 개발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자치도 내에서는?
   그다음에 매립이라는 것은 군사시설이 됐든 상업시설이 됐든 민간인 시설이 됐든 위락시설이 됐든 매립입니다. 매립에 관한 것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이 당연히 돼야 되는 거죠. 군사기지시설이라고 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배제하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제주도라는 공간, 그러니까 제주도라는 토지 내, 그다음 공유수면, 그런 공간에서 도시개발로 인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광역도시기본계획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근거가 있다 없다 말씀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거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만약에 광역도시계획에 없거나 도시기본계획에 없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 나중에 해군기지가 됐든 군사기지가 됐든 진행을 하다가 누가 법원에 제소를 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 그 혼란을 어떻게 막을 거냐 하는 겁니다. 미리 돌다리도 두드려서 간다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거죠.
   그다음에 해군의 독단적인 행동에 대해서 건설신문을 입수를 못 했다고 하는데 제주 신문에도 게재가 됐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해군에서 입찰을 강행해서 공사를 시작했을 때 과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참으라고 할 것인지. 그렇다면 도나 의회라든가 도민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입지 재검토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초안에는 있었지만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스스로 뺐습니다.
   그다음 용역비 집행과 관련해서 과거에 집착한다고 했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도의회가 의결한 갈등 해결이 과거에 집착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뭐냐 하면 도의회가 전체 의원의 의결을 통해서 갈등을 치유한 다음에 집행하도록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회가 아무리 모자라다 그래도 지사님께서 더욱더 의회라는 기능을 존중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더 힘써 주셔야 될 분이 이것을 집행하도록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서귀포시장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이 단독으로 집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시를 해 줬기 때문에, 아니면 자금을 영달해 줬기 때문에 집행했는데 서귀포시장 또한 의회의 의견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한번 제가 나중에 물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아무리 힘이 없고 보잘 것 없지만 지사님께서 더 관심 가지고 더 존중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무리한 요구였지만 사과하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용역비 집행을 도에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자금 영달되니까 바로 알아서 해 버린 겁니까?
○위성곤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도정질문은 도민을 대표해서 의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지사의 답변이나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도민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민에게 앉아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병립 의원   제가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성곤 의원   의석에서 : 발언대에서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죠.
○김병립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과…….
○부의장 구성지   김병립 의원님! 지금 서귀포시장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병립 의원   예, 그 문제는 서귀포시장님께.
   그러니까 이 문제 전체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보충적인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서귀포시장도 마찬가지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도에서 도의회의 의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하라 해서 한 건지 아니면 서귀포시장이 알아서 긴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에 들어가서 듣겠습니다.
○부의장 구성지   그러면 먼저 지사님께 답변을 요하신 것 아닙니까?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 서계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의원   의석에서 :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부의장 구성지   그러니까…….
○김병립 의원   좋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MOU 문제는「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국방부장관님이 제주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지켜지리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정부와 협의를 해 나감에 있어서 그 문제를 반드시 확인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뜻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여론조사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난해에 이미 수차례의 의논을 하면서 결정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병립 의원   그다음에 용역비 집행 문제를 의회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왜 집행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갈등 치유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 문제는 저희가 보기에는 앞서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지난해 부대의견을 첨부한 것도 그것도 충족이 되어져 가지고…….
○김병립 의원   그러니까 우리 도의회가 부대의견으로 의결한 것이 충족됐다고 도지사님은 보시는 것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저로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김병립 의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마는 여기서 더 논쟁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도의회의 의결이 저로서는 충족되지 않았다. 아직도 갈등이, 매일 싸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용역과 관련해서 해군기지가 강정만의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해군기지 주변지역 관련 용역에 보면 전부 상업지구를 만들어 주겠다, 준주거지역을 만들겠다, 도시계획도로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을 가지고 갈등이 해결될 것인지. 그렇지도 않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 왜냐하면 너무 미시적이고 눈앞의 것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정 해군기지의 문제는 제주자치도민 전체의 문제이고 해군기지로 말미암아서 제주자치도 전체가 발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지 어떻게 강정만 발전하는 발전 용역을 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하느냐 하는 겁니다. 잘못되지 않은 것이냐 하는 것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미묘한 문제인데 그런데 어디까지나 핵심은 강정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강정만의 문제는 아니다. 핵심은 강정이지만 그 주변, 특히 서귀포, 그리고 제주도 전체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시각에서 이 문제를 앞으로도 접근을 해 나갈 겁니다.
○김병립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과 공유수면매립과 관련된 건데,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 내용 중에 무슨 법 몇 조에 의하면 군사기지라든가 공공시설은 광역도시계획 매립계획에 없어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어느 법 몇 조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구체적인 내용, 법조문이며 이것은 제가 지금 입력이 안 되었는데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이것 끝나서라도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의원   답변이 제가 백번 양보해서 생각해도 그때만 넘기면 되겠다는 생각에서 아마 국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그렇게 넘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도 나름대로 법도 찾아보고,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 것은 오래 전부터 했던 겁니다. 평화적인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 속에서 지금까지 있었지만 그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데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법원에 제소해서 법원이 이유 있다고 받아들였을 때 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절차를 제대로 밟아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한 법적인 문제는, 특히 절차를 생략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의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사실「도시 개발법」이라는 게 복잡해 가지고 저도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은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수십년간 그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 기술직 공무원들의 토론 끝에 도출된 결론을 가져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저도 김병립 의원님이 오랜 공직 생활도 했고 그리고 탁월한 식견을 가진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필요하시다면 충분히 토론도 거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병립 의원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느 기준에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규모 사업인 경우는 예비 타당성 검증이 이루어진 다음에 제반 절차가 진행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강변하시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다음에 서귀포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부의장 구성지   다음 답변이 필요하신 분 호명을 해 주십시오.
○김병립 의원   서귀포시장님!
○서귀포시장 김형수   서귀포시장 김형수입니다.
○김병립 의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까 질문 드렸던 내용을 아시겠죠?   
   강정 개발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어떤 지시를 받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강정종합계획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제목을 대천동 주변지역…….
○김병립 의원   좋습니다. 그 제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서귀포시장 김형수   지금 저희가 조속히 종합계획을 만들어야 국비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방비야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 집어넣으면 되지만 종합계획을 하는 목적 자체가…….
○김병립 의원   도에서 예산 얼마를 내려 줬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용역비입니까?
○김병립 의원   예.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것은 도에서 내려 보내는 게 아니고 저희들 예산에 3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의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3억 원이 편성되어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예.
○김병립 의원   그것이 도에서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알아서 하는 것인지.
○서귀포시장 김형수   알아서 하는 거지만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김병립 의원   의회가 갈등 해결한 다음에 집행하도록 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예, 알고 있습니다.
   갈등 해결이라는 것은…….
○김병립 의원   시장이 스스로 갈등 해결이 됐다고 판단해서 집행한 것이라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렇지 않습니다.
○김병립 의원   그럼 뭡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갈등을 해결한 다음에 집행하도록 했지만 이 갈등이 종결된 다음에 집행하면 시기가 너무 늦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갈등의 해결이라는 게…….
○김병립 의원   도의회의 의견이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의회하고 사전에 한 것인데, 도의회가 뭐 필요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갈등의 해결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의 문제가…….
○김병립 의원   어느 정도 했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이것은 일문일답으로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부의장 구성지   김병립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갈등의 정도를 퍼센티지로 나타내기가…….
○김병립 의원   그렇게 의회를 무시해도 된다면 나오시지 말아야지, 시장이.
○서귀포시장 김형수   무시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병립 의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구성지   김병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상 약간 매끄럽지 못했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 앙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께서 보충질문 석상에 나오셔 가지고 질문을 할 대상인 도지사나 관계 국장을 호명해서 나오시도록 한 연후에 보충질문을 하는 게 원칙인 것이고 관행입니다. 하지만 법적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데 나와서 하시는 동료 의원께서 편의 제공을 위해서 “그냥 앉아 계신 석상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미리 동료 의원이 허가적인 얘기를 했는데 진행을 하고 있는 의장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 앞에서 안 된다, 나오도록 해라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 점 이해를 해 주시면 매끄럽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은 신관홍 의원님!   
   (신관홍 의원 보충질문 요청)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의원   신관홍 의원입니다.
   청정환경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공급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예래동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태양열에너지 관계가 많이 보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자치도 공공건물, 나아가서 지역의 복지회관 또는 마을회관 같은 데 신축이나 개축할 때 국장께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설치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침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월요일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지사님께서 우선 공공건물에 그런 그린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검토를 하라는 지시사항도 있었고, 마침 저희 도가 국비를 좀 받아서 그러한 공공건물 그린 빌딩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 1월에 마무리가 됩니다마는 그 용역이 끝나면 특히 공공건물에 그러한 사항들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관홍 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지회관이라든지, 즉 말하면 마을회관 이런 쪽에도 공급할 의향이 계십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것은 확대되는 문제입니다. 예산과 수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의 입장에서 답변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은가.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관홍 의원   앞으로 계획도 없으시다는 겁니까? 앞으로 계획도 없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계획은 아직 안 세워졌다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계획보다 그 사항은 우선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그러한 분야가 같이 포함되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관홍 의원   국장님, 앞으로 태양열에너지 관계는 정말 적극적으로 보급시키고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좀 뵙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특별자치도추진단장입니다.
○신관홍 의원   제주에 역외금융센터를 유치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가 경쟁을 벌여 나가는 거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서울, 부산, 인천 그리고 제주자치도가 됩니다.
○신관홍 의원   네 군데.
   지금 경쟁 속에서 단장님께서 유치의 성사 여부를 어느 정도 점치고 있습니까?
   자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부산이나 서울, 인천인 경우에는 종합금융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와 같이 종합금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 저희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제주도에는 서울이나 부산, 인천에 비해서 역외금융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서울이나 부산, 인천과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어느 도시가 금융중심지가 되든 그 금융중심지를 보완하는 기능으로서의 보조적인 금융중심지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가 금융위원회나 금융기관을 설득시켜서 이번에 금융중심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관홍 의원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부산시인 경우에는 부산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관련기관 단체장님들 이렇게 해서 유치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상당히 대대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부산이나 인천이나 이쪽하고 제주자치도와는 별개라는 식으로 너무 안이하신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저희도 부산에서 팀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후원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상공회의소 회장님을 비롯한 경제계와 역외금융센터 추진 문제를 지원위원회 성격의 조직을 만들어보는 것을 심층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역외금융센터를 꼭 제주에 유치해야 된다고 가정한다면 의회의 의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활동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하고도 서로 협조하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잘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의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유치를 하는 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우리 의회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저번에 한 번 이쪽에서 설명회 한 것 그뿐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역외금융센터 추진은 2002년 국제자유도시 출범할 때부터 줄곧 추진을 해 왔고, 그 과정 과정마다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만 이게 붐이 확산되지 않아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보시기에, 행자위 상임위원님이 아니신 분이 보시기에 논의가 없는 것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저희들 많이 논의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의원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안 되죠. 2002년도에 계획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렇다 할 게 아니고, 지금에 와서 역외금융센터를 제주에 유치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하고 지금부터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 시작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잘하겠습니다.
○신관홍 의원   꼭 성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감사합니다.
○부의장 구성지   신관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의원님!   
   (김혜자 의원 보충질문 요청)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의원   김태환 지사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지역 고용 대책에 대해서 아까 답변에서 전경련에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불량 규제 30개 조항 중 하나였다, 그래서 제242조를 삭제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제주자치도 개발이 계속 진행될 거고 사업 승인이 이루어질 건데 그렇다면 개발을 해서 사업자들은 이익을 보는데 지역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 가지고 그냥 방관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전경련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통해서 불량 규제 30개를 잡아내서 모두 다 없애려고 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은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려고 조금이라도 참여하려고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고용 대책에 대한 확고한 방향이 설정되지 않으면 우리 제주 지역 뭐 하러 개발사업을 승인하고 투자 유치를 합니까?
   앞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할 때 부대조건으로 제시하겠다 하는데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단언하건대, 이번 제4차 제도 개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있었던 법 조항을 다시 존속할 수 있도록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홍보 및 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해군기지 관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제가 조금 의견을 얘기하면 안 됩니까?
○김혜자 의원   예, 시간 관계상 일단 저의 입장을 피력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해군기지 향후 절차상의 내용이 네 가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두 번째는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그리고 MOU 체결. 맞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예.
○김혜자 의원   여기에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겠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것은 아닙니다.
○김혜자 의원   아닙니까?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공유수면매립을 할 때는 법상 도의회의 의견을 받게 되고,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는 동의.
○김혜자 의원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MOU 체결은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 이 답변이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예.
○김혜자 의원   앞으로 계속 과거에 집착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 집착 없는 현재와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사 했던 것은 앞으로 거짓말하는 도지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예? 뭐마씸?
○김혜자 의원   거짓말하는 도지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하나의 우려 속에서 정확한 답변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도의회의 의견을 듣겠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를 받겠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MOU 체결은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감히 다시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의 불이행 시 사퇴하실 의향도 있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 질문은 좀…….
○김혜자 의원   약속 불이행입니다.
   이것은 도민들에 대한 약속이고 우리 도의회와의 약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한계를 좀 벗어난 것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김혜자 의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의지가 있느냐는 데 대해서 도지사님한테 제 보충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네 개 사항에 대해서 약속 불이행 시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실 의향은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의원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게 온 도민이 지켜보는 성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김혜자 의원   그거에 대해 가지고 제가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리고 저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도지사 아닙니까?
○김혜자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의원님은 의회를 대표해서 나와서 질문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혜자 의원   도지사님!
   작년에 도의회에서 도정질문을 했던 그 사항이 똑같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질문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 불이행 시 사퇴할 수도 있다는, 없다 있다까지만 해 주십시오.
   왜 돌려서 답변을 합니까?
   있다 없다는 답변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이 자리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답변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혜자 의원   약속은 철저하게 지키겠다 그런 뜻의 답변은 할 수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혜자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여성부지사의 신설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법제도가 지금 완성되어 있다, 그래서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도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여성부지사를 신설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한 것도 변함이 없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예.
○김혜자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 조직 홀대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고 도지사님의 답변에서는 여성 조직 홀대는 없다고 했는데 서면답변을 했던 내용이 여성 조직에 대한 홀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해양경찰서 임시청사를 우리가 무상 임대해 줬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 가지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혜자 의원   그러면 여기 공유재산 담당하시는 분!
   도지사님 잠깐 앉으시고요. 박영부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혜자 의원   아까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던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서귀포시 여성문화센터 제2청사, 남원읍 하례리 소재입니다. 서귀포시 여성문화센터 제2청사가 3월 28일자로 서귀포해양경찰서 임시청사로 무상 임대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잠깐 도지사님이 알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도지사님 말고 의원님이 알도록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혜자 의원   예.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구남제주군과 구서귀포시가 있을 때 각각 여성문화회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서, 서귀포시 여성문화센터는 1청사, 구남제주군 여성문화센터는 2청사 이렇게 했는데 2청사인 남제주군 여성문화센터가 지난번 ‘나리’ 피해로 태풍에 날아가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은 1청사로 옮겨서,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여성단체들과 수렴했는데 1청사로 옮겨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합쳤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김혜자 의원   예.
   합친 것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프로그램을 그쪽으로 합쳤습니다. 합쳐서 운영하는 걸로.
○김혜자 의원   ‘나리’ 피해 복구 때만 장소가 없으니까, 일단 지붕 보수를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청사로 옮겼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래서 올해 7월 22일에야 완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김혜자 의원   예.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래서 그동안에 하다 보니까, 인력개발원에서 판단할 때는 이것을 하나로 합쳐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없겠다 해서 합쳤는데, 그다음 2청사에 해보니까 70%가 전부 농업단체들이 하는 것이라서 관련 안을 인력개발원장에서 농업기술원장으로 옮겼습니다.
○김혜자 의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3월 5일자로 서귀포시 여성문화센터 제2청사가 어디입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도 인력개발원으로 이관됐습니다. 그것은 조직 개편에 따른 이관입니다.
   그런데 언제입니까? 3월 21일, 인력개발원에 있던, 관리했던 여성문화센터 제2청사가 농업기술원으로 재산관 변경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혜자 의원   그리고 바로 25일, 해양경찰청에서 무상임대 신청서가 들어옵니다. 그 공문을 봤더니 3월 28일부터 3년간 해양경찰서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무상임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속전속결로 3월 28일자로 제주자치도 농업기술원에서는 해양경찰서로 무상임대 승인을 했던 사안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왜냐하면…….
○김혜자 의원   이것에 대해서 왜 인력개발원에 있던 서귀포시 여성문화센터 2청사가 농업기술원에 이관됐으며, 그리고 농민들을 위한 거나 아니면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청사 관리를 해야 하는데 바로 농업기술원에서 해양경찰청장의 공문을 통해서 서귀포해양경찰서 임시청사로 3년간 무상 승인시켜준 이것이 제주 여성의 활용 공간, 교육 공간을 없앴다는 것에 대해서 여성 조직의 홀대라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결론적으로 홀대는 아닙니다.
○김혜자 의원   결론적으로 없어진 것이 왜 홀대가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해양경찰서로 왜 3일 만에 해 줬느냐. 그것은 해양경찰서가 2월부터 와서 제주자치도내에 빈 공간이 없는가 굉장히 섭외를 했습니다. 공문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왔다가는 것이기 때문에 3일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자체 판단한 결과 여성문화센터는 1청사에서 프로그램 운영해도 문제가 없겠다, 그리고 현재는 농업기술원이 7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장한테 줘서 농업기술원장이 해양으로 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 절차만 했을 뿐입니다.
○김혜자 의원   농업기술원에서 이관됐다 하면 그 지역의 농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활용 계획들은 나왔어야 되는데 바로 3일 이후에 이 공간을 3년간 사용하지 못하게끔 한 것에 대해 가지고는 여성 조직이나 농민 조직에 대한 홀대라 아니할 수 없고요.
   일단 국장님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홀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김혜자 의원   그리고 도지사님, 한 가지 마지막으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여성연구센터에 대한 인력 충원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결원이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것까지 제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총체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여성님들에 대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홀대가 아니고 오히려 여성님들을 하느님처럼 모시는 그러한 도의 행정 시스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김혜자 의원   아뇨. 아까 여성연구센터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그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말 고맙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거라고 보면서요. 여성연구센터에 대한 전문인력 배치, 그리고 연구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차후에 검토해 주시고 명확한 계획들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감사합니다.
○부의장 구성지   김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럴까요? 그러면 지금이 5시 10분입니다.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현우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구성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시 남원읍이 지역구인 현우범 의원입니다.
   김태환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진행되는 도정질문 답변에 임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부지사님! “속암수다”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잘 모르겠습니다.
○현우범 의원   공무원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의 질문순서가 막바지다 보니까 준비한 질문이 겹치는 경우도 있어서 다른 의원님들이 지적하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어느 심리학자에 의하면 하루 중에 가장 창의적인 시간이 10시 03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곤하고 가장 느슨한 시간이 4시 38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아마 그런 느슨한 시간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지만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도정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보충질문이 필요 없는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귤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귤의 경쟁력은 우선 품질에서 찾아야 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감귤품질만족도는 2004년에 87%였는데 2006년에는 72%, 2007년에는 53%로 매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일 전체적인 품질만족도도 한라봉, 딸기, 사과, 포도 순으로 노지감귤은 8위로 조사됐습니다. 게다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전국 11개 도시 1,000가구의 주부를 대상으로 과일의 소비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선호과일에서 감귤은 사과와 배 등에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과일에 비해서 소비자로부터 점점 외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감귤품질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미지는 계속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품종개량이 미흡하고 비상품 감귤의 유통과 품질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감귤생산량은 53만 톤 정도로서 작년 68만 톤에 비해서 25% 정도가 줄어들어서 지금은 지난해보다 20 내지 30%가 높은 10㎏당 1만 4,5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지만 본격적인 출하시기가 되면 경기침체와 타 과일과의 시장경쟁에서 결코 높은 가격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저는 지금 특단의 대책을 세울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귤을 다시 전국 제일의 과일로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키고 판로를 확대하여 농가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복잡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예년과 달리 감귤흉작과 9월 고온으로 인해서 대과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귤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서 9번과 이상 대과는 비상품이므로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점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감귤조례는 국내시장의 수급상황 조절과 감귤의 상품성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감귤수출은 여건이 전혀 다릅니다. 올해처럼 많이 생산된 9번과를 수출할 경우 가격완충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에도 큰 도움이 되고 감귤수급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즉 상품인 8번과 이하는 생산량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수출가격을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9번과인 경우에는 그 물량으로 수출가격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러시아 등 해외시장에 9번과 등을 포함시켜 수출하는 문제를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는 감귤이 적게 생산되기 때문에 해거리 현상으로 내년은 또다시 엄청난 양의 감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휘가론 등 낙화·낙과제를 활용한 감산정책을 신속히 펼쳐야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년도 감귤감산정책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귤하우스 에너지절감시설 지원확대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감귤하우스 시설재배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올해 제2회 추경예산으로 에너지 절감시설지원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재배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보온커텐사업인 경우에는 106㏊에 307농가가 신청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된 농가는 53농가에 1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즉 말해서 15%도 지원이 안 된 실정입니다. 그것도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40%는 자부담을 해서 이런 상태에서도 이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시설감귤은 재배방법에 따라 조기가온, 후기가온, 보조가온 등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많은 농가가 에너지 절감사업을 희망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감귤 연중생산 체제와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재배작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면적규모의 가온하우스 재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께서는 내년도에 감귤하우스 에너지 절감사업을 확대지원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옛 국제고등학교 부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인재양성과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 76번지 일대에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8일 국책사업인 영어교육도시계획 발표로 그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고등학교 하나 없던 남원 지역주민들의 꿈과 희망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제고등학교 설립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전인 2006년 초부터 시작됩니다. 종전 남제주군의 군유지였던 부지에 2025년까지 20년동안 제주도교육청에 무상대부 및 대부계약체결 등 3개월 정도 사이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영어교육도시로 학교가 옮겨지면서 종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한다거나 대부계약을 해지했다는 도당국의 조치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국제고등학교 관련사항을 왜 지사님께 묻느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 지금 묻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3월27일 남제주군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이에 체결한 대부계약 내용을 보면 사용목적은 교육연구시설부지, 가칭 국제고등학교로 하고 이 시설 외에는 타 용도로 일체 사용을 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이 계약 후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거나 3년 내에 개교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중단했을 때는 3개월 이내에 원상회복하여 반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약 후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공유지관리를 이렇게 태만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그 부지에는 제주국제고등학교 시설부지라는 녹슨 입간판만이 오늘도 비바람을 맞으며 처량하게 서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남리에 있는 종전의 군유지가 국제고 부지로 결정되어 버리지 않았다면 이미 지역발전을 위한 다른 용도의 부지로 활용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모 연수원 부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타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고 설립부지로 못 박아버림으로써 기회를 박탈해버린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등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굵직한 시설들이 서귀포 서쪽지역에만 치중됨으로써 동쪽지역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지역갈등을 조장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사님께서는 국제고 부지를 즉시 환원조치하고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지로 활용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떤 용도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한 지에 대한 지사님의 구상이 있으시면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남조로 확장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조로는 남원과 조천간 총길이 30.2km로 지난 1990년 2월 개설되었습니다. 이 도로는 동부지역의 남과 북을 연결하는 주요기능을 담당하면서 매년 도로이용객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도로변에는 제주돌문화공원, 제주개발공사, 제주경주마 육성목장, 감귤가공공장 등이 들어서 많은 대형버스나 화물트럭이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전 지사님께서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앞으로 제주삼다수가 성산항과 서귀항으로 운송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때도 남조로를 이용해서 대형트럭이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도로이용에 비해서 도로사정은 매우 열악합니다. 왕복 2차선에 불과해서 급증하는 교통량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편도 1차선 도로폭이 평화로나 번영로는 한 차선이 3.5m입니다. 그런데 남조로는 한 차선이 3m입니다. 대형차의 차폭이 얼마냐 하면 2.6m입니다. 40㎝밖에 양쪽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 40㎝는 양쪽 차선으로 꽉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대형차가 지나가게 되면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열악한 도로사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도로사정으로 인해서 사고위험이 상당하고 실제로 이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선배도 이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3m 도로이기 때문에 한쪽에 유채 심어놓으니까 야간이니까 그쪽으로 갈 수도 없고 도로로 해서, 차도로 해서 가다가 뒤에서 갑자기 차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망한 사례도 있는 위험한 도로입니다. 때문에 사고위험도 줄이고 교통량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4차로 확·포장사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남조로 4차선 확·포장 사업은 제주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인식했기에 지사님께서도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남원현지에서 가진 유세에서 임기 내에 남조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겠다고 분명히 공약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남조로 4차선 확·포장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로 확·포장 사업의 난맥상에서 보듯이 도로관리의 허점을 드러내는 그 밑바닥에는 제주지방국도관리청의 제주자치도 이양에 따른 원인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지역 전체 도로의 60%가 넘는 453km의 국도 5개 노선이 지방도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행 특별법에는 기존국도의 확충사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서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렇듯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국도 5개 노선에 대한 개설이나 관리를 국도로 환원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주4·3과 관련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의 4·3위원회 폐지움직임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앞서 의원님들의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에 4·3평화재단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3평화재단은 출범과정에서 혹독한 진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은 것에 대해서는 부끄럽기도 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밑바닥에는 도 당국이 자초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재단설립준비추진위원회 발기인, 이사 등의 선임과정에서 도정이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행정 편의주의에 의한 갈등을 유발했다는 책임을 모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행정부지사가 이사장을 맡는 재단으로 출범했지만 남은 문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재단기금의 국비 확보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의향이십니까? 또 현재 이사장 체제를 언제까지 운영하다가 민간으로 이양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재단에서 감당해야 할 제반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평화공원과 기념관의 운영관리에서부터 유족복지사업, 문화학술사업, 추모기념사업, 추가진상조사사업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재단기금이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4·3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재단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십시오.
   이상에서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짚어보고자 했던 것은 도정의 정책적 판단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임기 내에 1인당 소득 3만 불 시대의 초석마련, FTA 대비 농어업생산·유통 안정적기금 1조원 지원,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2만 개 창출, 제주관광 800만 명, 관광수입 3조 원 시대의 개막 등 도지사의 선거출마 당시 굵직한 공약들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올해도 2개월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두 달 밖에가 아니라 두 달이나 남아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못 다한 일들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도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구성지   현우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좌남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구성지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좌남수 의원입니다.
   흔히들 우리 제주를 대한민국의 1%로 비유하곤 합니다. 인구와 면적 그리고 경제규모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비하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바라보는 제주에 대한 1%의 경제논리 때문에 우리는 국책사업이나 중앙의존도가 높은 각종 현안들을 추진하면서 수많은 좌절을 거듭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왜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의 1%밖에 안 되느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섬을 대상으로 한 영토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일본이 독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하고 중국이 이어도공정을 통해 영해를 확장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바다를 더 확보하기 위한 수단일 것입니다. 바다는 수산자원뿐만 아니라 생물자원과 광물, 에너지 등 무한한 자원의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음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영해와 영공이 얼마나 더 확대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로 인해 20% 정도는 더 확대됐다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1%가 아닌 20% 이상의 존재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20%의 가치 논리를 갖고 접근한다면 중앙정부와 대국민을 상대로 지분만큼의 주장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부터가 1%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주가 대한민국 20%의 존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발상전환과 합리적인 논리의 개발을 주문하면서 도정현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LNG발전소 건설계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에너지자립도가 매우 낮은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06년 4월 1일 발생한 도 전역 광역정전사태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와 의회 그리고 도민 모두가 지역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최대의 현안으로 삼고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2006년 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당시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면서 의회에서 LNG발전소 조기건설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마흔 한 분의 의원님 모두가 흔쾌히 동의하고 건의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후 정부는 2006년 12월 11일 제주자치도 해저연계선 증설 및 LNG발전소 건설과 함께 LNG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및 제8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새정부 들어 제4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시 확정됐던 LNG발전소 건설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아무리 정부차원에서 변경됐다 할지라도 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의결됐던 사안인데도 의회에는 한마디 보고도 없이 기자회견에만 급급했습니다. 의회를 이렇게까지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의회는 대의기관입니다. 따라서 지사는 마흔 한 분의 도의원만이 아닌 전 도민을 무시하는 도정을 일방적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사께서는 지난 8월 21일 LNG도시가스 도입과 관련한 기자회견 시 도민역량이 결집해 이뤄낸 값진 결실이라고 자화자찬에 빠졌습니다. 뭐가 값진 결실이라는 것입니까? 2006년 12월 11일 확정된 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및 제8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40만㎾ 해저연계선 증설과 300㎽ 규모의 LNG발전소 건설 그리고 제주지역 LNG도시가스 공급계획이 반영됐다가 이번에 발전소 건설계획이 취소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실이 아니라 명백한 손실인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 데도 지사께서는 결실을 운운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도민들에게 마치 이제야 값싼 LNG가스가 공급되는 것처럼 호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하고 도민 앞에 사과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LNG가 들어오면 인수기지건설에 3,700억 원이 투입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창출효과를 끌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계획대로 LNG발전소까지 병행해서 추진했더라면 인수기지와 발전소건설만 7,300억 원이 투자되고 고용효과도 1만여 명에 이르는 등 경제적 유발효과가 1조 4,200억 원에 달한다고 용역결과가 추산했는데 이에 대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할 것입니까? 그리고 발전소건설 취소를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력수요와 관련해서 2006년과 지금의 여건과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굳이 달라진 게 있다면 3차계획 수립한 주체와 4차계획을 수립한 정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3차계획 수립 당시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 정부가 제주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일말의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해 기업과 사람의 유입이 많아지면 더불어 전력사용도 증가해서 전력수요량은 연평균 3.6%씩 늘어나 2020년에 87만 9,000㎾로 추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력설비 용량은 2006년 당시 68만 2,000㎾에서 2020년 139만㎾로 책정해서 해저연계선과 병행한 LNG발전소 건설계획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의 정부는 국제자유도시의 미래를 긍정적으로만 보고 있지 않다는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한 정부관계자는 LNG발전소 해저연계선 변경건설 시 과잉설비와 발전소 가동률이 크게 저조할 것으로 전망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고려했다고 취소사유를 밝혔습니다. 과잉설비 문제는 2006년 당시 연구용역에서도 나타났지만 경제성보다는 안정성에 더 무게를 두고 해저연계선과 발전소건설을 병행키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LNG발전소 건설계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 도에서는 정부와 어떤 교감이 있었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LNG발전소 건설을 위해 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 왔으며, 4차전력 수급계획에 LNG발전소 건설계획을 관철시킬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까지 준공계획인 해저연계선은 진도를 거쳐 들어오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도군에서는 시민단체와 의회까지 나서서 송전선로 공사를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안정적인 전력공급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암해수산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사께서는 2006년 7월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구좌읍 한동리 지역에 부존하는 지하수 즉 용암해수를 제2의 삼다수이며 성공할 경우 1,000억 원의 제품매출 효과와 1,000여 명의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용암해수산업화 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용암해수사업이 새로운 관심사항으로 부각됐고 용암해수의 성분분석 자료가 공개되면서부터는 용암해수는 바닷물이나 해양심층수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물이라는 부정적 평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암해수사업 육성기본계획보고서 44쪽에 수록된 용암해수의 수질분석을 살펴보면 바나듐을 비롯하여 셀레늄, 게르마늄 등 유용미네랄 성분이 극히 소량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나듐성분은 ℓ당 0.017㎎, 셀레늄은 0.016㎎, 게르마늄은 0.001㎎으로 극히 미량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용미네랄이 극히 미량인 물을 갖고 차별화된 제품생산과 성공적 마케팅이 가능할지 의구심부터 듭니다. 또한 금년 4월 21일 기자회견에서도 용암해수육성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기대효과는 1,000여 명의 직간접 고용창출과 2016년 이후 매출규모가 최소 3,000억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에 대해 도내 일부 언론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장밋빛 청사진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도에서는 1억 원의 용역비를 들여 올 6월 19일부터 10월 17일까지 용암해수산업화 업종별 경제성분석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경제성 및 타당성 분석 없이 3,000억 원이라는 전망을 먼저 내놓고 난 뒤 경제성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는 것은 짜맞추기식 행정이라는 비난으로부터 결코 자유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용암해수 산업화 업종별 경제성분석 용역은 10월 17일로 완료됐기 때문에 본 의원이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서 초안의 제출을 요구 했으나 중간용역 내용에 대하여 실무검토 등 계속 심도있게 연구 및 보완해 나가고 있으므로 확정되는 대로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용역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조차도 제출을 기피하고 변명에만 급급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실무진에서 사업에 대해 떳떳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야말로 사업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암해수 산업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용암해수 산업은 2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업성에 대해 많은 도민들이 우려하고 실무진에서도 자신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경쟁력과 사업성, 투자우선순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경제, 경영, 마케팅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용암해수 산업화 업종별 경제성분석 용역 성과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을 중단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아니면 생수산업과 지하수 98% 이상 이용한 기능성 음료 등의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25일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주최로 열린 제주용암해수산업 활성화전략 심포지엄에서 용암해수사업은 자금조달 측면과 사업권 획득 등의 측면에서 민자유치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사께서는 용암해수를 이용한 생수 제조·판매와 98% 이상의 기능성 음료사업을 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에 허용할 의사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용암해수 사업은 임시조직인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에서 맡고 있으며 도의 전반적인 물산업 육성업무는 환경자원연구원 물산업육성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도 용암해수산업화사업단 운영과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를 건립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도 삼다수를 비롯한 바나듐워터 등 음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주특별자치도의 물산업 육성업무가 다원화되어 있어 물산업 관련정책 결정이나 사업추진방향 설정 등이 혼선을 빚거나 상충되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원화된 물산업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조직을 정비하여 가칭 제주특별자치도물산업육성추진단 등의 조직을 만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신경제혁명에 관련된 질문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육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21세기 국가비전의 축으로 제시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IT와 BT, 나노와 문화산업기술을 아우르는 녹색혁명을 일으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일자리 없는 성장의 문제를 치유하겠다고 했으며 2008년 8월 27일 발표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풍력과 태양광,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제주의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정책에 부응한 지방차원의 정책수립과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에도 도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방침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제주를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조성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조례조차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풍력발전사업은 이미 허가된 지 몇 년이 지나도 지역집단민원 때문에 착공도 못해 보고 사업에서 손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단면만 봐도 구호만 앞섰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사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대응해 왔으며 또한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외부자본에 의해 발전산업이 추진되면 지역의 집단민원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남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독일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선진국에서처럼 지역주민과 토착자본에 의해 사업이 진행될 때 비로소 이상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비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주유치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특히나 지난해에 외채를 상환하면서 425억 원, 또 올해 외채를 상환하면서 19억 원 이익을 보게 한 예산담당관실에도 경의를 표하고, 금년 초부터 사료값 인상이라든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줄 도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아직 도산한 업체는 없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사께서는 두루뭉술한 대답만 해서 듣는 사람도 답답, 보는 사람도 답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LNG발전소 건립을 4차계획에 정말로 포함시킬 것인지 아닌지를 대답해 주시고요. 또 용암해수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면답변 시에는 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구성지   좌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의원님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속상하셨습니까?
○고태우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부의장 구성지   마지막으로 고태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제4선거구 서귀포시 전체에 선거구를 둔 고태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성지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도민 여러분! 그리고 21세기 동북아의 거점도시로 태어나기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김태환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도정정책의 개선을 요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주도정의 최대과제로 4·3이후 최고의 갈등인 해군기지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동료의원들의 많은 질문이 있었으므로 저는 서면질의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다만 도지사께서는 만약에 해군기지유치 시 2008년 9월 11일 한승수 국무총리께서 제주해군기지를 세계적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대로 이름에 걸맞게 민항관련 시설의 규모나 예산 면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달라고 주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앞으로 국방부와의 MOU체결 시 이름에 걸맞게 민 관련 시설에 9,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군보다 민이 우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일 이런 조건이 성사되지 않을 시에는 해군기지관련 인허가 등에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중대한 결심을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보조금과 관련된 보조금유용 문제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문제 등은 서면으로 질의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가 특별자치도의 자랑이라고 홍보했던 특별법에 보장된 법률안 제출권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 존경하는 박희수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특별법 제9조제1항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도의회의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자치도정은 제1, 2, 3단계에 걸쳐 제도개선 사항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특히 제2,3단계 제도개선 사항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국무총리실의 지원위원회에 제도개선 사항을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12조를 보면 지원위원회는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다수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의 지역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제도개선 3단계까지 모두 도가 아닌 지원위원회의 추진사업이므로 의회의 동의를 받을 사항이 아니라고 제주자치도정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지원위원회에서는 도에서 제출한 제도개선안을 가지고 특별법에 반영하기 때문에 반드시 도의회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도의회의 동의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는 바로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임이 분명하며 만일 사문화된 조문이라면 폐지해서 다시는 법률안 제출권 등을 운운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지사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더 나아가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협의회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새로 제정된「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1회 교육행정협의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에 근거한 이 협의회는 지방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을 연계시키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첫 번째 통로로 활용된다는데 의의를 가진 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도 감사위원회와 교육청 간의 감사권의 문제, 개발사업에 대한 학교용지 분담금 문제…….
○부의장 구성지   고태우 의원님, 죄송합니다.
   양 의원님, 잠깐 듣고 가주십시오. 지금 이 회의가 막 끝나면 휴회의 건을 의결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앉아계신 의원 중에서 단 한 분이라도 이석을 하시면 정족수 미달이 돼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끝까지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 의원님 죄송합니다.
○고태우 의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정말 존경할 만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아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조금만, 3분만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분담금 문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비율에 대한 사안 등 제주교육의 근간이 되는 문제들이 계속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간의 공조는 말할 것도 없고 협의회조차 개최되지 않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또한 특별법 제85조제3항에 의하면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 중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관련된 경우 교육감이 도지사와의 협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의 교육행정과 일반행정 사이에는 몇 장의 공문만 오고 가고 있을 뿐 협의회 구성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자치도정이 지난 6월에 발의한「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에 관한 조례」제정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법 제102조에는「지방재정교부금법」에 규정된 3.6%의 비율에 대하여 도 조례로 위임하는 특례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자치도정은 조례위임권의 취지를 무색하게 주어진 특례를 무시하고 타 시도와 동일한 3.6%로 조례에 상정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특별법에 법정화된 보통교부세 3%와 관련하여 제대로 특례가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논의된 바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제주자치도정이 중앙에 대한 특례적인 지원요구를 하면서 정작 제주교육 지원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여 특례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를 대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직무유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도정의 입장은 각종 교육에 대한 보조금을 합치면 6% 이상 지원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예산은 교육청이라는 교육행정기관에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지사가 지원한 총금액의 약 40% 가량을 도지사의 관할권 아래 두는 경우 교육사안의 시급성과는 무관하게 선심성으로 집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식의 집행방식을 지양하여 도지사가 관련 예산을 교육청으로 넘기고 집행계획 수립이나 평가과정에서 협의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2010년 개교예정인 이도중학교 학교용지분담금 2분의1을 제주교육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꼭 지원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학교용지분담금을 도에서 지원을 해 주신다면 학생, 학부모를 합치면 22만 명, 선생님 7,000명입니다. 거의 30만 명이라는 인원이 교육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는 지사님으로 칭송이 자자할 것입니다. 만약 지원을 안 해 주신다면 도교육청 자력만으로는 도저히 학교를 개교할 수 없습니다. 큰 돈도 아닙니다. 44억 원밖에 안 되는데 2조 8,000억 원 정도 움직이는 도에서 한번 지원을 해 주시면 30만 명, 저를 포함해서, 정말로 교육을 최고의 덕목으로 아는 지사님으로 여길 것입니다. 만약 안 해 주신다면 이도지구에 택지 개발할 때, 2만 명 정도 저는 예상하는데 그 학부모들이 데모를 할 겁니다. 이점 특히 유념하셔서 대승적 차원에서 제주교육발전을 위해서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여기 나온 것입니다.
   둘째, 이 조례제정 절차에 대해서 하자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했는데 아까 44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질의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하여 교육에 대한 지원의지를 제주자치도의 수장으로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구성지   고태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현우범 의원, 좌남수 의원, 고태우 의원 세 분 의원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이 6시 10분입니다. 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한 현우범 의원과 좌남수 의원, 고태우 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질문하여 주신 세 분 의원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우범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번과 수출할 때 포함시켜 달라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생각하기에 금년과 같이 좀 적게 달리는 해에는 포함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많이 달린 해하고는 좀 다르지 않냐, 이런 생각도 일면 갖습니다. 하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9번과는 당연히 비상품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농가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까지 작황이며 관리를 해 왔는데 이것을 포함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부작용이 대단하지 않겠냐, 이러한 여러 가지 장단점을 저희가 분석하고 그리고 여러 단체장과 협의한 결과 9번과를 수출하는 데 포함하는 것은 무리다, 이것은 아무래도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시청하시는 도민 여러분께서도 9번과가 수출과에 포함될 것이라고 기대감은 갖지 마시고 지금부터 9번과는 비상품으로 해서 과감하게 처리를 하셔서 금년 감귤이 제값이 받을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고 내년에 58만 톤 안정 생산을 위해서 저희가 우선 목표를 정했습니다. 전정으로 해서 2만 톤, 2분의 1 간벌로 해서 2만 4,000톤, 폐원으로 해서 2,000톤, 열매솎기로 해서 3만 8,000톤, 격년결실로 해서 3만 6,000톤, 이렇게 해서 총 58만 톤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부터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년예산에 편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설감귤 하우스에 대한 에너지절감사업 확대해서 금년도 추경에 했듯이 확대해서 내년예산도 계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고등학교 하겠다던 부지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교육청하고 지금 협약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감님의 의견을 저희가 존중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교육감님과 협의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존중이라기보다는 협의를. 그래서 교육감님과 협의를 하고 그래서 최종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남조로 관계는 여러 가지로 도의 재정이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문제가 평화로는 됐고 번영로입니다. 그리고 남조로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남자조도 금년도에 의귀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귀까지 3.1㎞ 해서 171억 원을 투입해서 의귀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남원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남조로에서 겨울철에 빙판으로 교통사고 나는 구간, 2㎞ 구간을 40억 원을 투자해서 붉은오름 앞에 해서 지금 확·포장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의귀리까지 되면 의귀리에서 번영로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 도로에 우선은 두면서 이 사업을 저희가 연차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돈 먹은 하마가 아니냐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해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국도 해서 소요되는 것은 현재 저희가 제주계정 특계로 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손해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5년이나 2015년을 내다봐서, 현재는 괜찮은데 미래를 내다봐서 앞으로 정부에서 이 국도에 대한 계획들을 갱신을 하거나 다시 수립을 할 때 이 때 우리가 포함하지 못하면 그런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구 국도를 국도로 환원하는 것을 국회하고도 협의해 나가고, 이렇게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은 4·3평화재단입니다. 4·3평화재단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저희가 출범초기에 이렇게 되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 저희 행정부지사가 초대 사장을 만부득이하게 맡게 되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속하게 이것을 4·3이사회, 그리고 4·3단체와 협의를 해서 민선 이사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조속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3에 기금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은 금년에 20억 원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다음주 중에 등기를 마치고 그리고 다음 주 중에 처음 회의를 해서 국가예산을 조속하게 배정을 받도록 하고, 연내에 집행을 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재단에 관한 각종 사업의 범위, 이런 것이 지금 시행령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범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재단이 이제 출범했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른 유족회와 단체와도 협의를 하면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좌남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상세하게 자상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 관한 문제, 특히 양축농가와 외채상환 이런 데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LNG 문제는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는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LNG문제가 왜 나왔냐. 이게 2003년도부터 나왔는데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만 LNG가 각 가정에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의 연료비가 본토보다 비쌉니다. 전문가가 계산하는 것을 보면 1년에 100만 원 차이가 난답니다. 이것을 전 가정으로 환산해 보니까 2015년이나 2020년 되면 1,000억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에 LNG기지를 제주에도 해 주십시오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가스공사에서는 LNG는 전국적으로 가격이 통일입니다. 제주에 하게 되면 제주에는 전국통일 가격으로 공급하기 어렵다. 왜 그러냐? 운송비며 이게 많이 들기 때문에 본토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발전소라도 LNG 해야 자기네가 공급량을 많이 했을 때 거기에 수지도 맞고 이러기 때문에 발전소도 같이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LNG발전소도 같이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 2006년도에 그 당시 산자부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됐던 겁니다.
   그 이후에 변화가 있습니다. 2006년도 이후에 지금 화순에 있는 화력발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새롭게 기지를 해서 20만 톤 급이 새롭게 증설되었습니다. 지금 LNG 발전소 한다고 할지라도 30만 톤입니다. 그리고 한전에서도 지금 전기는 전국적으로 요금이 같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해저송선에 의한 것을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제주시나 화순에 있는 화력발전은 제가 알기로는 50%밖에 가동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LNG발전소까지 우리 제주가 한다고 하면 70% 이상이 예비전략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LNG발전소를 한다고 할지라도 가동을 못 시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워낙 원자력발전소에 의해서 해저송선에 의한 것이 값이 헐하기 때문에. 그런 저런 것들이 새정부 들어서 논의가 되면서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고 저희가 끝까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저희가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만이라도 확실하게 잡자. 그러면 어떤 것을 잡을 것이냐. 그래서 지금 LNG기지를 잡은 겁니다. 2013년부터 LNG기지를 우선해서 각 가정에 공급함으로써 연료비 절감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면서 부득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사전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의회에 좀 협의를 거쳤으면 좋았었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다음에는 용암해수 관계입니다. 용암해수는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몇 년간 연구를 제주대학교 연구소와 같이 해서 했습니다. 의원님, 믿어주십시오. 자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무자에게도 제가 몇 번 다짐을 했습니다. 했더니 우리 실무자도 너무나 자신감에 차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런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왜 중간에 용역을 중단하고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은 전문가들과 심포지엄과 토의를 가지려고 해서, 제가 알아봤더니 그것을 한 것이고.
   그리고 민자방식에 의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방식 아닙니까? 민자로 할 것이냐, 도가 투자하는 공사로 할 것이냐, 제3섹터 방식으로 할 것이냐 세 가지 방법입니다. 이것이 최종 용역보고서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어느 것으로 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의논을 하면서 가장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익이 되고 사업이 효율성이 되는 그런 방식을 하나 선택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관계는 크게는 환경자원연구원에 있는 물산업육성부의 큰 테두리 속에 전부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T/F팀으로 하고 있는 그 조직이 가동된 지가 얼마 안 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면서 조직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거듭 의원님께서 많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태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특별법에 대한 법률안 제출 건, 이 문제는 어제와 오전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참 많이 이게 괴롭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당연히 동의를 받아서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왜 동의를 안 받느냐 하는 말씀이고, 또 특별법을 처음부터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저희끼리 디스커션을 해 보면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고 그런 결론을 갖고, 제가 참 많이 괴롭습니다. 제가 큰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저도 법학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볼 때 입법의 취지며 다른 나라의 입법 예며 이런 것들을 볼 때―아전인수격이 아닙니다.―저희들 해석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제처 법제관에게도 자문을 받았는데 거기서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 문제는 필요하다면 저희가 의원님하고 다시 의논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학교용지에 관한 조례, 아까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이죠? 그것이 이번 의회에 조례안이 제출되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 조례안이 가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도지구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적용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한 100세대 정도 사업을 짓는 그런 사업가들에게는 추가적인 부담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지금까지 주저해 왔던 겁니다. 왜 구획정리 해서 거기에서 땅 취득하고 짓 집고 이런 사업자에게 추가부담을 하냐. 자칫 잘못하면 그분들에게 전가가 된다고 그분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약산 계산해 보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 합니다마는 금액이 상당히 됩니다. 물론 취득세나 등록세는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 사업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은 전가되는 듯한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주저해 왔던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서 이번에 신중한 논의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방재정교부금 관계는 강무중 의원님 질문할 때 답변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태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구성지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틀 동안 도정질문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데 대해서 의원님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도정질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제주의 오늘을 점검하고 내일을 대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시된 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듭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많이 논의가 된 관광미항에 관한 문제, 그리고 법률안 제출 때 의회 동의에 관한 문제며 여러 가지 중요한 도정사항들에 대한 의회 협의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도 하고 그리고 발전을 위한 노력들도 배전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이마를 맞대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협의할 것은 긴밀히 협의를 거치면서 하나가 되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려나가는데 도지사로서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거듭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구성지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의원님 나오셔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현우범 의원   늦은 시간에 보충질의를 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제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특히 감귤분야에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타 국장님들은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현진수 국장님 나오셔서 아까 지사님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현우범 의원   아까 지사님께서 남조로 확장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의귀에서 번영로까지 연결을 조속히 하시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현우범 의원   지금 남조로 공사가 의귀 입구까지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기 보상된 지역만 하는 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 그런 계획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의원   나머지 거기서 우회도로까지는 언제 할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거기는 현재 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현우범 의원   빨리 계획을 안 했을 때는 큰일 납니다. 왜냐 하면 거기까지 가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새로운 교통사고 유발 원인이 됩니다. 하천을 지나서 바로 우회도로와 연결하는 데는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라도 설계에 착수해야 될 분야다. 그렇지 않아도 의귀천 범람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 골프장이 2개가 생겼지 않습니까? 지사님도 한 번 넘어가다가 보십시오. 어느 부분에 꼭 필요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국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현우범 의원   어려운 점이 뭡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의원님하고 한번…….
○현우범 의원   아니죠. 지금 지사님도 계시고 경영기획실장도 계시니까 돈 관계면 이 자리에서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에서 병목현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문제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현재 궁도장이 또 있습니다. 짧은 거리에서 보상이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교량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짧은 구간에 지금 상태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보니까 저희들 손을 못 대는 입장에 있습니다.
○현우범 의원   궁도장은 기 계획에 포함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제가 얘기한 것은 그 위에서, 지금 포장된 길에서 새로운 우회도로까지 제가 볼 때 3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긴 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공사 안 함으로써 새로운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교통 혼잡 또는 새로운 사고유발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년에 계획을 반영할 의사가 없습니까? 설계비 정도라도.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현우범 의원   그게 얘기가 됩니까? 연결이 안 된다면 거기까지 도로를 뺀 게 잘못이잖아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짧은 거리에 교량 2개가…….
○현우범 의원   지금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늦은 시간 해서 저를 인기 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면 제가 내려가면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현우범 의원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믿고 내려가겠습니다. 나머지 교육청 관련 국제고 부지나 4·3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담당국장을 상대로 질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구성지   현우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의원   지사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는 발전소를 포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정치인으로서 지사님의 큰 업적 아닙니까?
○부의장 구성지   좌남수 의원님, 누구한테 질문을 하실 겁니까?
○좌남수 의원   지사님한테 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발전소는 포기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예, 우선순위를 LNG기지에 두겠다는 겁니다.
○좌남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식경제국장님, 이번에 몇 톤 들어옵니까? 시간 없으니까 빨리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LNG가 2013년부터 가정으로 공급되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의원   몇 톤 들어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2013년까지 3만 6,000가구인데…….
○좌남수 의원   3만 6,000가구면 제주시 일부 지역 정도 되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우선 그렇게…….
○좌남수 의원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 기본계획에 2020년까지 11만 4,000가구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좌남수 의원   읍·면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읍·면까지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전체 제주특별자치도 가구 수가 21만 6,000가구입니다. 2020년까지는 면까지 다 못 들어갑니다.
○좌남수 의원   조금 전에 지사님도 말씀했지만 이것은 엄청난 도민들의 이익 아닙니까? 그런데 도에서 2013년도에 잘사는 곳은 싼 연료 쓰고, 어렵고 힘든 농촌은 비싼 연료를 써서 되겠습니까? 도에서 대책 있습니까? 보조를 해준다거나.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파이프를 깔아야 됩니다. 파이프를 까는 것이 도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깔아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좌남수 의원   그러니까 계획을 수정해서라도 2013년부터는 못해도 2015년부터라도 전도에 까십사 하는 것 아닙니까? 얘기하면 알아들어서 “알았습니다.” 해서 깔겠다고 하면 되는 것인데 무엇을 그렇게 힘들게 대답하십니까?
   그리고 2016년까지 용암해수를 3,500억 원 시장으로 성장시키겠다는데 가능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일단 현재 용암해수 용역을 하는 회사 네모파트너즈의 분석에 의하면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하고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보는데 가장 긍정적인 것은 10년 내에 3,300억 원 이상 할 수 있다.
○좌남수 의원   지금 전국적으로 생수시장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생수시장 10년 내에 2조…….
○좌남수 의원   지금 현재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450억 원 아닙니까?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삼다수만 450억 원입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삼다수만 그렇습니다. 삼다수가 41%니까 한 1,000억 원 정도 될 것입니다.
○좌남수 의원   그런데 3,500억 원이라는 숫자는 너무 많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요. 또 거기 유용성분이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상임위원회 때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다시 하라고 하시니까…….
○좌남수 의원   도민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은 잘 모르니까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하여튼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성분만 들어있습니다.
○좌남수 의원   지금 용암해수 물이나 바닷물이나 심층수나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저도 분석한 자료 있다고요. 그런데 심층수하고 바닷물하고는 차이가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심층수는 기본적으로 수심 200m 이하에 있는 물이 대류 되는 것이고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좌남수 의원   좋은 성분 어떤 성분 들어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물 온도 차이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에서 얘기하는 셀레늄 있지 않습니까? 당뇨병에도 좋고 암에도 좋다는 게. 지금 삼다수 0.5ℓ만큼 채우려면 얼마만큼의 물이 필요합니까? 삼다수 0.5ℓ 병으로 채웠을 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
○좌남수 의원   제가 계산한 것에 의하면 1억병 해도 1ℓ가 안 나옵니다. 이 수치로는.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에에 40PPM짜리 물 나오죠? 어디선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바나듐 수를…….
○좌남수 의원   그런 것을 개발해야지, 지사님이 용암해수를 개발해서 잘살게 만들겠다니까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선량한 도민들은. 이게 과연 이렇게 될까 의구심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됐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미네랄 성분이…….
○좌남수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됐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 미네랄 성분이라는 것이 많으면 안 좋은 겁니다. 미량이 들어있어야 건강에 좋은 것이지 그것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면 독약이 들어가는 겁니다.
○좌남수 의원   아무리 신약이라고 하더라도 1ℓ를 채취하는데 1억 병을 갖고 그만큼……. 그것은 1억 병치 독약을 마셔도 안 죽는다고요, 사람이. 효과 있겠어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약으로 먹는 게 아니고 음료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좌남수 의원   인간이 평생 1억병 마실 수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알았습니다.
○좌남수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문제로 우리 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제주시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부의장 구성지   나오십시오.
○제주시장 강택상   제주시장 강택상입니다.
○좌남수 의원   이번에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제일 혜택본 데는 제가 알기로는 추자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산 선박운임 보조사업을 하셨죠?
○제주시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좌남수 의원   얼마 했습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전국적으로는 도서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추자도를 왕래하는 도민 및 관광객에 대한 운임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의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효과는 지난 9월말로 조사해 보니까 추자 거주하는 주민을 제외하고 도민이나 관광객이 추자에 들어간 숫자가 121%, 추자에 지금 2,7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열배에 달하는 2만 5,000명 정도 다녀가셨고 이에 따라서 매출도…….
○좌남수 의원   큰소리로 해양수산국장님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님이 아셔야 되는 문제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매출도 222%가 증가되어서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경제가 어렵지만 추자지역만큼은 경제가 활기차게 작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남수 의원   이번에 5억 원 정도 지원해서 추자도에 천지개벽했죠?
○제주시장 강택상   많이 좋아졌습니다.
○좌남수 의원   천지개벽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 수협마트 같은 데는 1,136%나 신장하고 참굴비 판매는 949%나 신장되었습니다.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선박운임에 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국장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경제성 분석을 안 해서 경제성 분석 한 후에 하자고 했습니다. 담당국장이 이 정도도 모릅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질문 끝나셨습니까?
○좌남수 의원   예.
○제주시장 강택상   고맙습니다.
○좌남수 의원   어쨌든 보조금이 엄청난 힘을 발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지사님, 추자도에 이렇게 한다면 지역구도 아닌 의원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한바탕 웃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특별관광특구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해상관광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추자도를 특별관광특구로 만들 용의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
○좌남수 의원   생각하지 말고 빨리 빨리 대답하십시오. 지금 제주도 해상관광에 지사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구성지   좌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질문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고태우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부의장 구성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제주특별자치도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신 의원님과 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태환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과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제에 제가 느낀 바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틀 동안 이어진 도정질문상황을 쭉 보면 도의회와의 협조문제에 관한 사항이 미비 되어 있다는 사항이 가장 많이 대두되었고, 그 다음에 지사님의 답변 사항 중에는 “생각을 하겠다.” “검토를 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마무리 하시는 것이 그중 많습니다. 본 의원은 지지난해 도정 질문 때 우리 도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시스템을 행정이 양성화시켜야 된다는 질의를 한바가 있고, 그에 따라서 잠깐 동안 그게 진행되다가 최근 들어서는 용두사미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후 상당히 많은 의원들께서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지금까지 도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을 전부 개별적으로 리스트업해서 추진상황을 그때그때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관리를 재차 챙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우리 의회사무처장께서도 이와 같은 시스템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집행기관하고 맞춰가면서 추진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을 정리해서 공개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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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휴회의건(의장 제의)      
○부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11월 3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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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37인)

•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    김수남    강원철    고봉식
•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    양대성    장동훈    강문철
•    양승문    안동우    김행담
•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    구성지    김도웅    오옥만
•    좌남수    김순효    김완근
•    김미자    방문추    김혜자
•    고점유    강무중    강남진
•    고태우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    행정부지사    이상복
•    환경부지사    유덕상
•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소방본부장    이용만
•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    제주시장    강택상
•    서귀포시장    김형수
•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기록    

•    부순영    김옥분    강옥자
•    허은영    강길호    고경미
•    김미영    오명희    양진희
•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