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8년 11월 17일(월) 14시 개식

---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

○의사담당 강금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용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환 도지사,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서있습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제255회 제2차 정례회를 갖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의결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1년을 결산하고 새해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와 도민의 이익을 위해 후회 없는 회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높이 나는 새는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심지어 뼛속까지도 비워야 합니다. 골공(骨空), 무심히 하늘을 사는 새 한 마리가 주는 이치입니다. 버려야 할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버려야 할 것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버리지 못하면 언젠가 다른 사람에 의해 버려지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사심에 의해 움직이고 있지 않은지 돌이키고 반성해 봐야 할 일입니다. 정말 역사와 후손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 골공의 자세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출렁이게 하고 있고 우리 경제위기로 이어지면서 도민 모두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등 정부의 지방정책도 제주특별자치도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현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과 대립을 키우고 있습니다. 도정이 안고 있는 고충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장 급하다는 이유로 원칙을 버리고 현실을 쫓아다니다 보면 원칙을 놓치게 되고 원칙이 서지 않으면 항상 미봉책만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제주자치도정이 겪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새해 예산안만 해도 그렇습니다. 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보수 동결, 조직운영 경비절감, 민간이전경비 축소 등 긴축재정을 통해 어려운 제주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도민을 우롱하고 도의회를 기만하는 예산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절감했다고 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20.21% 증가,   시책업무추진비   38.57% 증가,   조직운영사무관리비   17.08% 증가, 물건비 14.29% 증가, 민간경상보조 13.72% 증가,   민간이전경비 7.2% 증가, 여비 9.38% 증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선거용예산, 즉 공무원의 허리띠를 졸라서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것밖에 더됩니까? 더 큰 문제는 언론플레이를 통해 도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를 줄여 투자재원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경상적 경비는 오히려 늘어났고 결국 세외수입증가분을 교묘하게 절감재원으로 채워놓은 꼼수예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민과 의회를 무시한 도정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잘못된 점을 확실히 짚어내고 과감히 손질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예산도 문제가 있습니다. 요구예산의 70%정도밖에 반영이 안 된 것은 의회를 무시한 편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차제에 특별자치도의 주제에 걸맞게 의회예산에 대한 편성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회직 신설은 필수이며 이를 실현시키는데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1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 신공항 건설, 2009년도 국비예산 지원 등 제주자치도의 현안해결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당직자와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긍정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도 도정에 대한 큰 실망을 느껴야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도 간부공무원들의 모습은 보였지만 대중앙절충에도 문제가 있었고 지역현안이 어떻게 정책과 예산으로 반영되고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도는 물론 우리 의회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중앙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 소중한 방문이었습니다. 분기 1회 정도는 꾸준히 국회 등 중앙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도가 의회를 보는 시각도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 고위공무원이 의회를 무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안협의를 위해 고위공무원을 찾으면 전화도 연결되지 않고 심지어 찾는다는 연락에도 감감무소식입니다.
모든 것을 지사와 협의하라는 얘기인지, 우리 의원들을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의회와 교육행정 간에 파트너십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교육현안을 비롯하여 대내외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도정과   교육행정 모두 우리 의원들의 요청에 당당하게 임해 주시기를 경고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곧 시작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철저히 분석하여 새해예산안 심의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행적이고 잘못된 행정집행도 과감히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행기가 날아오르는 비상의 순간은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을 거치지 않고 는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철저한 준비와 에너지의 축적이 필요합니다. 비상은 준비된 자의 몫입니다. 미래도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상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생산적인 회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강금화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