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55회 제1차 본회의 2008 . 11 . 17.(월)

제25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1월 17일(월) 14시14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5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출에즈음한도지사시정연설
3.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감시정연설
4. 제주특별자치도중기지방재정계획(2008～2012)보고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2008～2012)보고
6. 감사위원장(고찬식)임명동의안
7.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25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출에즈음한도지사시정연설    
3.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감시정연설
4. 제주특별자치도중기지방재정계획(2008～2012)보고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2008～2012)보고
□ 5분자유발언(김수남 의원)
6. 감사위원장(고찬식)임명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14분 개의)
○의장 김용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꿈나무정치현장 체험연수에 참가 중인 도내 중학교학생회장단 20명과 도선거관리위원회 박치웅 홍보계장이 방문해 주셨으며, 그리고 위성곤 의원의 지역구에서 오신 동홍초등학교 장하라 교사와 어린이회장단 40명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김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정숙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는 감사위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경과가 보고된 감사위원장임명동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김수남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 의결의 건,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건 등 12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이상 총 15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꽃송이버섯 공동연구현황 및 향후 활동계획 등 안동우 의원님 외 스물두 분이 제출한 44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출된 39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용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4시18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과 지난 제2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5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출에즈음한도지사시정연설      처음으로
(14시19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출에즈음한도지사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용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의 도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도정에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잠시 올 한 해 우리를 둘러싼 거친 도전 앞에서 창조적인 발전과정을 돌이켜보면 새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정의 모든 분야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비전을 제시하는가 하면 하루가 다르게 변화의 격랑을 거쳐야 했습니다. 공기업민영화의 방안제시로 제주국제공항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기도 했으며, 아직도 끝나지 않은 노력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주를 독립된 광역경제권으로 설정함으로써 독자적인 경제권역의 기틀을 잡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주어진 점도 우리는 관심을 보여야만 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는 고유가는 항공교통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어려운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서둘러 신경제혁명이라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였고, 예년에 없는 경제대책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대응력을 높여나갔습니다. 그 결과 해외로 빠져나가던 관광객이 국내로 비로소 유턴하는 순간을 포착, 새로운 이미지와 마케팅으로 7%를 상회하는 관광성장률을 이루어내고 있고 건설수주물량에 있어서도 전년도보다 22% 증가하는 등 제주지역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최근의 발표입니다.      전국 모든 지역이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도 감귤가격이 제값을 받는 등 고군분투하면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는 우리 모두의 땀흘린 대가이고 보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 8월 이후 미국의 금융위기는 전세계 경제에 일대 핵폭탄과 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나라 현실도 시시각각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다가오는 2009년도 경제전망도 더욱 어렵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올해성장률 4%보다 더욱 낮은 2～3%, 3.3%에 머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서둘러 내수진작을 위한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사활을 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 역시 시대를 앞서가는 전략을 세워나가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땀 흘려 온 우리 모두의 정성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전제로 한 단단한 각오로 새해경제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내부에서 아직도 매듭을 위한 정성을 기다리고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에 따른 의견통합의 문제를 비롯하여 미래를 향한 도전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 영리병원의 문제와 화해와 상생의 4·3재단의 출범, 그리고 신공항건설이 국책사업으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문제와 막바지에 와있는 특별법 3단계 제도개선 사항들을 입법화하는 문제,   또한 아직도 미완으로 있는 제도개선사항들을 4단계 개선과정을 통해 완성시켜나가야 하는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능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는 올 한 해를 달려오면서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진리를 다시 한번 느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완만한 안정성장을 하고 있으며 특별자치도의 완성 역시 혼란기를 거쳐서 이제 도약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저는 감히 진단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 의도했던 만큼 행정의 효율성도 점차적으로 살아나고 있고, 곳곳에서 균형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도 일어나고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이제 3차년도 말에는 분명 도민 대다수가 ‘이것이 과연 특별자치도로구나. ’ 하는 체감의 제대로운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지난 달 확정지은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는 도민의 자존심도 회복했습니다마는 국제회의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북아 휴양관광지로 도약하겠다는 우리의 비전을 한 단계 실현시켜주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의 꿈을 실현시켜 나갈 투자유치 부분에 있어서도 총 3조 8,000억 원의 결실로 이어지면서 손에 잡히는 성과물로 뿌리내려갈 것입니다.
   불투명했던 시내면세점의 개점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대응시범도, 친환경시범도, 평화의 섬 이미지의 부각 등 모든 분야에서 크고 작은 성과들이 가시화되고 하나로통합되면서 발전의 에너지로 특별자치도를 완성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 3차년도를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도정 일대쇄신, 감동행정 실천, 강한 도정추진’을 제시하고   도민 여러분이 납득하는 도정으로 나가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눈앞에 다가온 2009년도의 도정은 이러한 의지가 구체적인 성과로 하나하나 결실을 맺으면서 우리가 세운 비전이 실현되는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 유형을 찾아볼 수 없으리만치 창조적인 시스템으로서 우리 스스로 발전방향을 찾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역시 도전하고 창조하는 도정으로 큰 틀의 방향을 잡고 비상한 각오로 경제발전을 이루어내는데 역량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2009년도 도정운영의 기조를 ‘우리와 세상이 감동하는 제주 재창조의 해’로 하여 ‘강하게 도전하는 경제’, ‘성과를 창출하는 행정’, 믿음을 나누는 사회’를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역시 제1의 과제는 경제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세계경제는 기존의 시장경제논리만으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서서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정부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절차의 평등성은 필요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새로운 인센티브 정책을 실천하여 성공하는 기업, 미래가 있는 산업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경제 분야를 강력하게 뒷받침해서 2차년도 신경제혁명을 반드시 성공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경제환경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이 내놓은 진단입니다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집중시켜 내년도에 5%대의 성장을 달성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SOC투자를 올해보다 8% 이상 늘어난 1조 1,200억 원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기금을 활용한 저리자금 지원규모를 7,100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투자와 소득, 일자리가 많은 新三多, 규제와 불신, 무리한 요구가 없는 新三無의 경제질서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경제체질을 더욱 개선하고 산업구조 재편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신성장 동력산업의 육성을 강력히 추진하고 청정바다, 다양한 생물종 등 제주자원의 경제적 활용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지역상권과 재래시장도 생존의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투자유치에 도정의 사활을 걸겠습니다. 도정의 명운을 걸고 TWIN-TWENTY를 다시 한번 실현해 내겠습니다. 투자지원시스템과 유치방식, 사회문화적 요소들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제 수도권도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욱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이용과 건축규제를 시대변화와 지역별 특성에 맞게 합리적 기준을 정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들이 일자리와 소득증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들께서도 2009년이 투자유치 대전진의 해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스포츠 분야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세대가 과연 어떤 문화를 창조하고 후세에 남길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문화컨텐츠를 활용한 경제접목의 원년으로서 문화산업 분야에 도전을 해 나갈 것입니다. 2009년도제주세계델픽대회조직위원회를 범국가적으로 출범시킨 바도 있습니다마는 제주문화의 독특함을 글로벌화시키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서귀포종합문예회관의 건립, 도립미술관의 개관, 한라문화예술회관의 준공 등을 통해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에 지역균형성과 특장성이 살아나도록 함으로써 문화와 관광이 함께 하는 문화컨텐츠 노믹스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관광 600만 시대를 열고 관광조수익 2조 8,000억 원의 관광시장을 창출해 내고자 합니다. 제주관광이 선진 산업화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가격경쟁력과 불친절 문제는 확실하게 거두어 내고 현재 전향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관광객전용 카지노의 문제도 도의회와 협의하면서 방향을 명확하게 결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 6월에 개최되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를 중심으로 제주관광공사와 관광협회를 통합하는 마케팅을 강화하여 동북아중심 휴양관광지로 이미지를 굳건하게 하면서 올해에 이어 내년도에도 7%대의 성장을 실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컨벤션의 유치, 크루즈관광 등은   물론 체험상품, 쇼핑상품, 기후대응상품 등 새로운 영역의 변화를 창조적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스포츠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체육인들이 스스로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국내외 다양한 대회를 명품화시켜내는 한편 WBC대회 등 유명대회를 계기로 최고의 스포츠마케팅 영역을 확대하면서 특히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를 통해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를 이룩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항공·교통 분야입니다.
   항공문제는 도정에 대한 모든 역량을 기울 여서 지금 진행 중인 제주공항마스터플랜 내용을 정부가 수립하는 제4차 공항중장기발전계획에 포함시켜 나감으로써 24시간 자유롭게 이착륙이 가능한 신공항이 건설되어지는 받침대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교통문제에 있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걸맞은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최소의 차량으로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제주형 교통정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만들어 실천하는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1차산업 분야입니다.
   개방과 경쟁의 상징인 한미FTA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곧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피해나갈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거친 파도에 휩쓸리느냐 우리가 헤쳐나가느냐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비장한 각오로 과감한 구조조정과 생존의 길을 개척하지 않으면 이 파고를 넘길 수 없습니다. 지원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역할분담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겠습니다.
   과잉생산이 예상되는 내년도의 감귤은 지금부터 적정생산과 고품질 전략을 강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밭농업도 타시도와 차별화된 직불제도입 등으로 수급안정과 소득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동부지역은 작부체계 개선과 새로운 작목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씨감자문제도 완전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 예정되었던 씨감자양산 체제를 5년 앞당겨 추진함으로써 더욱 비중있는 소득산업으로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5년간 중단된 돼지고기 일본수출 또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청정축산물 유통특구 등을 통해 축산물의 부가가치도 높여나가겠습니다. 수산업도 어족자원 증식과 어촌관광을 연계하여 소득을 높여나가는 한편 동양 최대의 해양수족관 건립을 본격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1차산업도 미래트렌드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정책의 중심을 양에서 질 위주의 친환경농업으로, 명품화로, 그리고 1차, 2차, 3차산업 연계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운송비용을 절감하지 않으면 고유가 시대에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산지와 소비지유통을 혁신하고 수출인프라도 확대 구축하여 돈버는 농업이 되도록 반드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미국, 일본 등에서 불기 시작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1차산업의 지역화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입니다.
   PEAK OIL에 대비한 석유 없는 도시를 디자인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주를 국내 최고수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범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탄소원 흡수를 위한 500만 본의 나무심기사업을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CDM사업, 온실가스 감축,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 기후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풍력, 태양광 등 대체자원을 확충하여 에너지 자립의 기반을 확실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청 청사부터 태양열 시범건물로 바꾸고 단계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계자연유산은 관광뿐만 아니라 제주의 가치와 브랜드를 높이는 자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안전·사회 분야입니다.
   복지정책의 패러다임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보다는 일어서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더 힘을 안겨주는 그러한 경제가치를 아우르는 복지정책기조로 운영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회적 약자가 소외됨이 없이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복지사회를 반드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자녀가정 우대시책 등 고령화사회에 대응하면서 일자리를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새롭게 준공하게 될 제주종합문화센터 가칭 여성회관을 기반으로 제주여성의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고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의 성장환경 등을 개선하고 경제적으로 배움의 기회를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접근성 확대 등 복지인권 수준이 전국에서 최고인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의료원의 신축, 재활전문센터 건립 등 제주남부지역의 의료인프라를 확실하게 확충하겠습니다. 재난과 재해, 범죄와 질병, 먹거리로부터 안전한 제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어린이 안전만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명성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층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여 위로부터의 변화가 실천되도록 하는 등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에 걸맞게 사회적 자본을 더욱 확충하는 데도 관심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뉴제주 운동은 투자지원과 생활질서에 초점을 두고 재설계하여 우리 사회의 굳건한 문화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와 사회협약 제도를 활성화하여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동의 선을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기초가 튼튼한 제주, 상식이 통하는 제주사회, 모두가 건강한 제주사회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분야입니다.
   특별자치도의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가 균형발전입니다. 바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광역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군형발전의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내년에는 도시관리계획을 연말까지 재정비하여 제주시는 성장관리지역으로, 서귀포시는 성장촉진지역으로 설정하고 읍·면은 정주환경개선지역으로 특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시설 하나, 도로 하나를 만들 때도 균형적 시각에서 정책을 입안해 나가겠습니다. 민자유치 과정에서도 지역 간 균형배치에 정책적인 배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청년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국제관광지 제주의 첫인상을 결정을 짓는 도로시설물, 광고물을 새로운 개념으로 디자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현재의 행정시스템이 성공한 모델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사인 제가 책임을 지고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빈번한 구조개편이 아니라 시스템의 안정 속에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확실하게 제거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하고 정원 또한 올해에 이어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감축하겠습니다. 경상예산도 집행과정에서 5% 이상 추가 절감하겠습니다. 도, 행정시, 읍면동에 수직, 수평 간 권한배분 또한 더욱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공직사회도 이제 일대쇄신하고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직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함으로써 교훈이 되도록 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새로운 공직문화를 반드시 확립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리도 대대적으로 개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나가는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행복한 섬 제주를 만들기 위한 미래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과 좌표를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각종 계획들도 이에 맞게 체계적으로 통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을 대대적으로 일신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여 도민과의 거리를 더욱 단축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도개선에 관한 과제입니다. 「특별법」이라는 우리만의 전략과 수단을 활용하여 차별화하고 선점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포괄적인 권한이양이 더욱 확대되도록 하고 영리법인병원 등 폭넓은 도민공감대를 필요로 하는 과제들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고 관철되도록 노력해 나갈 겁니다. 전도의 면세화, 법인세율 인하 등도 반드시 실현시켜나갈 것입니다. 헌법적 근거를 포함하여 조세자율권의 확보, 재정제도의 발전적 보완 등 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담보하는 노력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 분야입니다.
   각종 현안들이 도민의 공감 속에 성공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직도 매듭 되지 못한 현안들도 다소 의견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 모두가 우리의 미래를 고민하는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니만큼 도정의 진정성이 소통하는 지혜를 통해 발전적 에너지로 승화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행복한 섬 제주 만들기를 위해서 열린마음과 열린자세로 도민 모두가 함께 나설 때 우리의 새로운 비전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방향이 정해질 때까지는 수많은 진통과 토론이 수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방향이 설정된 후에는 함께 나가는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도정은 현재와 미래 그리고 과거까지도 아우르는 혜안을 필요로 하고 있고, 이는 100만 내외도민 모두를 포용하는 자세에서 창출되어져야 합니다. 나 개인의 입장, 지역의 입장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를 감안해서 바라볼 때 최선이 아닌 차선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만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대응력을 상실한다면 우리는 좌표 없이 표류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북아중심 관광휴양도시의 꿈을 갖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제주지역에 통합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정운영방향을 토대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재정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도민소득 창출과 경제효과를 유인하는데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청년 등 고용취약 계층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투자도 늘렸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올해보다 14.6% 늘려 계상하기도 했습니다. 지방 SOC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의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신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년도의 예산은 경제살리기에 집중한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역에서 마을회관의 신축이나 도로개설, 기타 여러 가지 도민 여러분의 숙원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도 현실입니다.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큰 틀에서 제주발전을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도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이렇게 짜여진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보다 9.1%가 증가한 2조 6,962억 원입니다. 이 규모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대전, 울산, 충청북도보다도 크고 예산증가율 면에서도 전국 평균치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전체예산 편성 중 관광, 1차산업, 중소기업 등 경제살리기 분야에 전체 투자비의 73.2%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통·공공질서·안전 분야에 4,893억 원,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4,378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006억 원, 교육·문화·관광 분야는 2,224억 원, 지역개발·경제 분야는 2,324억 원, 환경 분야는 2,429억 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357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3,351억 원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일부 위헌결정 등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요소는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발전적으로 극복을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더 많은 변화와 도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우를 우리는 결코 범해서는 안 됩니다. 후회하면 이미 늦고 현실에 안주하면 우리는 미래가 없습니다. 하루 하루 새로운 길을 찾고 끊임없이 전진하고 우리는 도전하고 창조정신으로 행정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폐쇄된 사회에서 새로운 문물을 과감히 받아들인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으로 제주발전의 날줄과 씨줄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행정은 날줄이 되고 도민은 씨줄이 되어 제주성공시대를 만들어 나가십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했습니다. 도정은 더욱 섬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업과 도민들께서도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더욱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려 마지 않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특별자치도추진단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창희 특별자치도추진단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3년차 예산으로서 어려운 제주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투자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확대 발행하여 경제난국 극복과 지역경제활성화, 주민소득창출, 서민생활안정 지원사업 등에 재원을 중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6,962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조 4,723억 원보다 9.1%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2,189억 원으로 12.1%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18개를 합하여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 2%가 감소한 4,77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로 설명을 드리면 자주재원은 금년도보다 5.4%가 증가한 8,547억 원입니다.
이중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를 고려하여 금년도보다 1.6%가 증가한 4,47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부동산거래가 감소하여 취·등록세가 금년보다 감소하고 있으며, 기타세목은 3년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징수전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금년도보다 5.4%가 증가한 4,07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공공예금 이자수입 90억 원, 순세계잉여금 250억 원 등 총 357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노형2지구, 아라지구 등 체비지 매각수입 86억 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 233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의존재원인 경우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합하여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9.8%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인 경우에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18억 원이 증가한 8,46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증가율을 반영하여 보통교부세 670억 원, 분권교부세 48억 원 등 금년도 대비 총 690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세입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세출수요는 크게 증가하여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절약하는 재정운용을 위한 공무원정원감축 및 보수동결, 조직운영 경비절감, 마을회관 신·증축 사업을 금지하는 반면에 국가재정 운영기조에 맞춰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내수경기활성화를 위한 경제살리기대책사업과 도민의 소득과 연계된 소득기반 확충사업,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수요 등 각 분야, 부문별로 형평성있게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 대책과 관련하여 문화·관광·농수산업·지역개발 등 지역경제살리기 대책사업에 1조 2,405억 원을 계상하고 서민생활안정지원 분야에 4,537억 원을 계상하는 등 경제살리기대책사업에 2009년도를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76.3%인 총 1조 6,942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편성결과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항만 등 SOC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교통·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사업으로는 도로시설 확충 721억 원, 번영로 확·포장 344억 원, 항만건설사업 701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275억 원,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구축 30억 원 등 전체예산의 18.2%인 4,8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강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보건 분야 사업으로는 기초노령연금412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예탁 235억 원, 보육료 지원 622억 원, 아동급식지원 52억 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69억 원 등 전체예산의 16.2%인 4,3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FTA시대에 농어업경쟁력 강화와 구조개선 촉진 등 농어민소득향상, 농어촌활력화지원을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사업으로는 FTA기금지원 사업 428억 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157억 원, 근해어선 감축사업 96억 원, 인공어초시설사업 80억 원, 양액재배 미니씨감자 생산시설 25억 원, 감귤생산 조정직불제 30억 원 등 전체 예산의 14.9%인 4,0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적개발, 문화·체육산업의 고도화 기반마련을 위한 교육·문화 및 관광 분야 사업으로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지원 213억 원,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 75억 원, 서귀포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109억 원, 제주전지훈련센터 조성 35억 원, 학교체육시설 정비 및 인조잔디구장 조성 51억 원 등 전체예산의 8.2%인 2,2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간 균형개발과 성장동력산업 발굴 육성을 위한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분야 사업으로는 주건환경 개선사업에 141억 원, 도시개발사업에 607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59억 원, 신재생에너지 시설보급사업에 63억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100억 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25억 원 등 전체예산의 8.6%인 2,3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맑은물 공급을 위한 수질개선사업 및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보호분야 사업으로는 하수관거정비 등 하수도사업 553억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 714억 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37억 원 저탄소 녹색성장 나무심기사업 10억 원, 오름 및 곶자왈보전이용시설 38억 원 등 전체예산의 9%인 2,4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민화합과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 공공행정분야의 사업으로는 경제난국 극복 대책사업 30억 원, 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사업 12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33억 원 등 전체예산의 12.5%인   3,3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기타 분야에는 인건비 및 행정운영 경비 3,135억 원, 예비비 216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12.4%인 3,3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각각 회계별 해당특계의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편성하였으며, 18개의 특별회계를 합하여 4,77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에 신설 또는 폐지 등 달라지는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 생산적 재원활용을 목적으로 한 통합관리기금과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을 신설하고 있으며 농수축산물직판장 운영기금은 직판장시설 유지·관리목적 상실로 폐지를 하고 조성된 재원 중 집행잔액은 농수축산물수출촉진기금으로 전입 편성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총액은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한 19개 기금에 2,953억 원입니다. 수입내역은 출연금 297억 원, 융자금 회수 11억 원, 예치금 회수 2,059억 원, 예수금 403억 원, 이자수입 109억 원, 기타수입 7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350억 원, 융자금 14억 원, 예치금 1,764억 원, 예탁금 806억 원, 차입금원리금 상환 1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3년차 예산으로서 어려운 제주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공무원 보수동결, 조직운영 경비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등의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제살리기 대책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심의의결하시는데 적극적인 배려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김창희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감시정연설      처음으로
(15시07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즘한교육감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산적한 의안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밤낮없이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심심한 경의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올한해의 주요사항을 돌아보고 내년도의 주요업무를 소개해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부터는 세계적인 흐름에 큰 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재편 움직임에 따라 각종 정책패러다임도 크게 바뀔 조짐이고 이는 우리에게도 직·간접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국제적· 시대적 흐름 속에서 올 한 해도 국제화 교육에 노력해 왔으며, 제주교육의 자율성 신장 및 공교육의 활성화 등에 주력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면 올해 추진했던 주요업무를 먼저 소개해 드리고, 내년도의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복한가정 만들기 사업에 주력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바른 품성을 기르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공동체와의 프로그램 협력 및 즐거운 학교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및 학부모, 지역사회, 교사가 연계한 인성교육 강화를 위하여 범도민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가정과 연계된 인성교육을 정착시키고 가족사랑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독서·논술교육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그리고 논리적 사고력 신장을 위하여 너무나 중요한 교육이 독서·논술교육입니다. 톡톡튀는 논술학교 및 독서·논술교육 선도학교운영,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제주책축제, 학부모 명예사서교사 연수 등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셋째, 영어공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어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고 유능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영어공교육강화가 주요정책으로 대두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최초로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체험놀이중심의 영어교육을 조기도입하였고, 영어수업 시간을 증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전용 체험교실을 초·중·고 169개교에 구축하였으며, 실용회화집 5만 부를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넷째, 제주형 자율학교를 집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주지역의 차별화된 교육인프라 구축 그리고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외국어교육 및 학교경영의 자율권 부여로 특성화된 학교조성,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새로운 이 학교모델을 내년부터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과학·정보교육 생활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생활과학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즐기는 과학학습여건을 제공함으로써 21세기를 주도할 창의력 개발과 IT산업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과학·정보교육에 힘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내년도의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제주교육 살림은 올해보다 6.6% 증가한 총 5,988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올해보다 6.3% 증가한 4,928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928억 원, 수업료 105억   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수업료는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제주교육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도민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되었던 도민들의 각종 요구사항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고, 교육지원활동 및 교육여건개선 등 교육활동 지원 분야 외에는 전년도 수준의 긴축재정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 중점방향은 공교육내실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증진 및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교육정보화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공무원 인건비 등 인적자원운용 3,581억 원, 교수·학습 활동지원 446억 원, 교육격차해소 192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215억 원, 학교재정 지원관리 686억 원,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 529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학교운영 기본경비를 올해보다 10% 이상 증액하여 단위학교의 책무성과 자율성을 더욱 강화시켰으며, 자율학교운영비 28억 원,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읍·면지역 중학생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8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을 기반으로 내년에 추진할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글로벌제주 교육의 힘으로’ 라는 슬로건 아래 교육지표인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해 왔던 5대 역점시책과 4대 중점추진과제 등을 보다 심화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5대 역점시책과 4대 중점추진과제, 그리고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른 품성을 기르는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즐거운 학교생활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미래지향적 평화·통일교육을 통하여 애향·애국심을 고취하며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인성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생활 속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학습 및 봉사활동의 활성화, 폭력 없는 학교 및 안전교육, 진로지도 및 상담활동 등에 교육력을 모아나가겠습니다.
   둘째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활발히 운영하겠습니다. 교실수업 방법의 개선 및 기초·기본학력의 바탕 위에 학생들의 능력과 소질을 계발하고 창의성이 풍부한 학력높은 제주학생을 키우는 교육과정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며, 학력신장 및 인재육성을 위한 과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힘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세계화교육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정보화 역량제고 및 제주의 특성을 살리는 전통문화교육, 환경·관광교육을 통하여 세계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능력과 품성을 배양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제주인의 국제적 자긍심을 높이는 교육을 강화하고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미래교육을 위한 정보화여건 개선은 물론, 제주세계자연유산을 가꾸는 실천위주의 환경·생태보전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더불어 사는 선진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및 방과후 학교, 평생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수요자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선진 교육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특수교육 지원 및 소외지역·계층을 위한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 학교 운영을 활성화하며, 평생교육 운영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성실히 구현하겠습니다. 학교의 자율책임경영체제를 정착시키고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및 수요자가 감동하는 열린행정으로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제주교육의 힘을 결집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고객이 감동하는 교육행정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 한편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4대 중점과제인 독서·논술교육, 외국어교육, 과학·정보화교육, 제주형자율학교 운영을 내년에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시범학교설립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공립 국제학교 설립은 국제초·중학교 1개교로서 공립 국제학교 설립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설립규모, 운영방안 등을 확정하겠습니다. 공립 국제학교설립비 지원은 지난 10월 교육과학기술부와 1,2차에 걸쳐 협의를 하여 학교규모, 학교급별 주요시설, 재정지원 규모 및 시기, 학생숙소 설립방안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공립 국제학교 설립에 따른 도의회의 심의, 건축설계 공모 및 작품선정, 설계용역, 건축공사 발주 및 착공을 내년 9월까지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2010년에는 학교건축 준공, 2011년에는 개교준비 및 3월 개교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년도의 주요업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유엔미래포럼 회장인 제롬 글렌은 미래는 파괴와 지배가 아닌 창조와 공존의 사회이며, 집단지성을 얼마나 빨리 이루느냐가 그 나라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도 뛰어난 두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결이 난다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육도 단지 개개인의 교육적 욕구충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학생들이 축적한 능력을 어떻게 집적하여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를 탐구하고 결국 그것을 총합적으로 이끌어냄으로써 교육의 효용성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재를 키우는 교육은 곧 사회 전체의 발전시스템을 활기차게 가동시키는 에너지를 뜻하며, 역사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공고히 정립하는 미래지향적 노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은 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전사회 구성원들이 동참하고 토론하면서 합리적 기틀 위에서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전국 1%에 불과한 우리의 도세를 감안할 때 오늘날 이러한 교육에의 동참과 지원은 더욱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부터는 제주교육의 공교육을 보다 튼튼히 실현할 수 있는 물적·심적 토대를 더욱 굳건히 세우고 그 위에서 새로운 교육의 꽃을 개화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올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교육행정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제주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도·조언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학생과 학부모들이 만족한 제주교육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주교육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법정률로 교부되는 제주교육재정 세입은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이 6.3% 증가하는 등 다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출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와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 등 재정소요가 늘어나 재정운용이 크게 여유롭지는 못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368억 원이 증가한 5,988억 원으로 6.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4,928억9,000만 원, 국고보조금 8,300만 원으로 전체세입예산의 8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928억 2,5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1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700억 9,800만 원, 시도세 전입금 134억 7,100만 원,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20억 원이며, 비법정이전수입은 자율학교 시범운영지원비 9억 원 등 총 72억 5,400만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총 120억 4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수·학습활동수입 107억 1,500만 원, 행정활동수입 9,100만 원, 자산수입 1억 2,100만 원, 이자수입 10억 2,000만 원, 잡수입 5,6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부문 및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는 인적자원 운용 3,581억 5,100만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446억 6,400만 원, 교육격차해소 192억 4,400만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215억 3,000만 원, 학교재정 지원관리 686억 2,200만 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529억 6,800만 원 등 총 5,65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에는 1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는 교육행정일반 81억 9,900만 원, 기관운영관리 100억 7,400만 원, 예비비 133억 8,500만 원 등 총 31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시행할 주요사업 현황을 보면 먼저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으로 교육과정 개발운영 36억 8,500만 원 이외에 학력신장, 유아교육진흥, 특수교육진흥, 영재교육활성화, 독서교육활성화, 외국어교육, 과학교육활성화지원, 전문계고 교육, 학교정보화인프라 구축, ICT활용교육, 체육교실 내실화, 특별활동지원, 학생생활지도, 진학진로교육, 학력평가, 교과서 무상지원 등 총 44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격차해소 분야에는 학비지원 73억 600만 원 이외에 급식지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교육투자 우선지역지원 등 총 19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을 위하여는 학교보건실 활성화 지원 9억 9,000만 원 이외에 학교환경 위생관리,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학교급식종사관리 운영, 각종 체육대회활동 등 총21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 분야에는 학교운영비 지원은 전년도보다 10% 인상한 285억 900만 원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는 401억 1,300만 원 등 총 68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분야에는 학교신·증설 지원 24억 3,600만 원 이외에 학교일반 시설관리, 학교교육 환경시설개선 등 총 52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여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분야로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3억 8,900만 원 이외에 평생학습지원체제 구축운영, 독서문화진흥, 직업교육 과정운영 지원 등 총 1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분야는 교육정책 홍보사업 4억 1,000만 원 이외에 교육행정정보화,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교육행정기관 운영비, 교육행정기관 시설비 등 총 18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3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여 예측할 수 없는 긴급현안사업 해결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예산안은 교육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단위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최우선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중기지방재정계획(2008～2012)보고      처음으로
(15시30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중기지방재정계획(2008～2012)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은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을 회부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함께 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중기지방재정계획(2008～2012)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중기지방재정계획(2008～2012)보고 별첨자료1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중기지방재정계획(2008～2012)보고 별첨자료2 첨부)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2008～2012)보고      처음으로
(15시31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기제주교육 재정계획보고의 건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2008～2012)보고 첨부)
○의장 김용하   다음은 오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제40조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있어서 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김수남 의원 나오셔서 5분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수남 의원)      처음으로
○김수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위원회 김수남 의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여 국방·외교를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은 도지사는 흔히 제왕적 도지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권한이 막강한만큼 이를 견제하는 도의회의 기능이 약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도의회의 기능강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 에 서게 된 것은 인사청문회 확대를 촉구하기 위한 법 개정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법」제110조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한 임용 전 도의회의 인사청문회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명동의안 심사 전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의 취지는 고위공직자의 도정수행능력과 자질검증을 위한 장치로써 권력에 대한 중요한 견제수단이 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타도시와 달리 제주특별자치도는 맨 처음으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타시도의 부러움과 동시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전시의회와 충북도의회, 관악구의회 등 타도시의 경우도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전횡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환경부지사와 감사위원장의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행정시장 임명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4단계 제도개선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기초자치단체의 폐지로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하고 있는데 임명절차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인사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도민사회의 갈등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시 예산까지 통합하여 총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민들이 선출한 도의원이 도민을 대신해서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며, 도지사의 인사권 전횡 방지와 지방분권 정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용하   김수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 감사위원장(고찬식)임명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5시36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감사위원장(고찬식)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감사위원장에 고찬식을 임명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의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임명동의 요청사유서, 재산신고사항, 병역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장(고찬식)인사청문특별위원회 오옥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고찬식)인사청문특별위원장 오옥만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고찬식)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옥만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위원장(고찬식)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감사위원장(고찬식)임명동의안이 접수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1월 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함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수립한 바 있습니다.
   11월 12일에는 고찬식 감사위원장 예정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고, 11월 14일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등에 이르기까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최고 감사기구의 수장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독립적인 집무를 수행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감사위원장 예정자의 자질과 도덕성, 전문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검증하기 위한 후보자의 철학과 소신 등을 중점적으로 짚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예정자에 대한 질의·답변 내용을 통하여 평가한 사항 중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자는 45년 동안의 교육자 생활, 그후 교육의정 활동을 거치면서 도덕성과 청렴성 등에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등에 대한 나름대로의 소신을 보였으며 감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은 중립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위원장 예정자로 추천되었으면 떳떳하게 감사위원직을 사직할 줄 아는 소신문제, 제주 4·3과 관련한 교과서의 개정 움직임에 대한 인식부족 등 제주현안문제에 대한 해결의지와 제주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통찰력 등 다양한 사회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의 기구로 독립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등 예정자가 감사위원장 직무수행에 기대를 걸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위원장(고찬식)임명동의안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고찬식)임명동의안심사경과보고서 첨부)
○의장 김용하   오옥만 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고찬식)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마는 표결에 앞서 전체의원간담회를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이후 본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장 김용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감사위원장(고찬식)임명동의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정숙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장임명동의안을 의결하기 위한 투표방법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찬성·반대로 구분된 란에 비치되어 있는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해당란에 기표를 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처리되는 사항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란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를 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권처리가 되겠습니다. 유효·무효·기권 표의 최종적인 판단은 감표위원께서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투표진행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후에 투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를 관리해 주실 두 분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한영호 의원, 현우범 의원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착석)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및 명패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감표 위원   한영호 이상 없습니다.
○감표 위원   현우범 이상 없습니다.
○의장 김용하   이상이 없으므로 감사위원장(고찬식)임명동의안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우측 앞에 있는 의원님부터 차례대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담당이 호명한 순서대로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강금화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순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시55분 투표개시)
   (의원성명 호명)
○의장 김용하   투표가 모두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6시05분 투표종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감표 위원   한영호 이상 없습니다.
○감표 위원   현우범 이상 없습니다.
○의장 김용하   명패수를 확인해 본 결과 재석의원 39명, 명패수 39개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39매로서 명패수와 같으므로 이상이 없습니다.
   개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그러면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9매 중 찬성 23표, 반대 16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감사위원장(고찬식)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의원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6시09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11월 18일부터 12월 15일까지 2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9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12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의원(39인)

○청가의원(1인)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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