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2월 16일(화)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제주특별자치도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조례안
3. 제주시구도심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4. 2009년도제주시읍·면지역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의무부담의결의건
5.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차고지증명및관리조례개정요청청원
7. 제주특별자치도동물보호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의뢰및수수료에관한조례안
10. 수출감귤규격과관련한도조례개정청원
1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2.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
13.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7건)
1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01분 개의)

○의장 김용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제10기 제주시 여성대학 여성지도자과정 재학생 강정자 회장 외 60여 명이 방문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9일자로 취임한 고찬식 감사위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찬식 감사위원장께서는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좌석에서 :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정숙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오늘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안,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개정요청 청원,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청원 2건, 예산안 2건, 기금 1건 등 13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청원서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귀포시 상예동 오선범이 제출한 서귀포시 색달동 1376·1382번지 도로와 교량 가설사업에 관한 청원 등 6건의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제주시 아라1동 백운철이 제출한 제주돌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관한 진정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 김봉오 외 606명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개정에 따른 진정 등 3건의 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부서 MOU 체결현황 등 오영훈 의원님 외 열일곱 분이 제출한 38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출된 73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용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5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방문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위원장대리 방문추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방문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 시 이를 상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끝에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로서 조례안 제3조제1항 중 “1명을 포함하여”를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로, “12명”을 ‘11명’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은”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으로, 제5조제2항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를 ‘부위원장이’로, 제6조제2항 중 “재적위원 과반수의”를 ‘재적위원 2/3의’로 수정하는 등 일부 조문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첨부)
○의장 김용하   방문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시구도심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09년도제주시읍·면지역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의무부담의결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8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시구도심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제주시읍·면지역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의무부담의결의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위성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위성곤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성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09년도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 의결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로는 안 제16조 교지를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1,000분의 5 이상을 1,000분의 25 이상으로 수정하였으며, 재정비촉진사업에서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을 신설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구도심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제주시 구도심의 노후되고 쇠퇴된 지역에 대한 도시의 기능회복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는 사항으로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의견제시 사항으로는 북초등학교 서측 제7구역 근린생활 용지를 공원이나 주거용지로 지정하고, 제9·제10·제12구역 교차지점에 대한 처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 의결의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무부담 의결의 건은 제주시 애월읍, 조천읍, 한경면 일원에 시설된 노후 하수관거 60.7㎞에 대하여 우수관과 오수관으로 분류식화하는 사업에 민간자본 481억 원을 이용하여 단기간에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의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사항인 2009년도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의 민간투자유치 한도액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 2페이지에 보시면 청원서 접수·회부사항에 서귀포시 색달동 청원, 소개의원 김용하 의원, 강정해군기지 유치건의 청원, 소개의원 위성곤 의원으로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김용하 의장으로부터 소개의원을 대신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의장은 청원소개를 못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장께서는 버젓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정해군기지에 대해서는 저에게 이를 떠맡겼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장의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조례안 첨부)
   (제주시구도심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구도심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첨부)
   (2009년도제주시읍·면지역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의무부담의결의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2009년도제주시읍·면지역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의무부담의결의건 첨부)
○의장 김용하   위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 의결의 건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차고지증명및관리조례개정요청청원(김수남 의원의 소개로 청원)

(14시15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차고지증명및관리조례개정요청청원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김순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장대리 김순효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 김순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교육·의료산업, 기업이전 및 대기업 연수원 등 국내외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고 마을투자유치단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들의 교육 및 연수를 위한 교육원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투자기업의 범위에 포함하였으며, 마을별로 구성되고 있는 마을투자유치단의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지역의 투자유치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 확정에 앞서 투자 컨설팅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 등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매매사업 협동조합 이사장 함관보 외 55명이 제출한「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개정요청 청원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07년 2월 1일 전국 최초로 대형승용차에 대하여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되고, 2009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형 및 소형 자동차에 대한 시행시기를 연기해 달라는 내용과 제주시 행정동을 제외한 지역의 시행시기를 규칙으로 정하여 줄 것과 밴형 화물자동차는 승용차의 배기량 기준을 적용하여 대형자동차로 분류되는 것을 배제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심지 및 주거지역 불법주차의 성행으로 교통 환경의 악화와 주차난 가중에 따른 도시기능 마비현상을 예방하고 차고지 증명제가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되어 주민불편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등 제반여건을 심층 분석하여 적이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토록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차고지증명및관리조례개정요청청원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의장 김용하   김순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개정요청 청원에 대하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주특별자치도동물보호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의뢰및수수료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수출감귤규격과관련한도조례개정청원(김행담 의원의 소개로 청원)

(14시20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동물보호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의뢰및수수료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출감귤규격과관련한도조례개정청원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좌남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대리 좌남수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좌남수 의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동물보호법」이 2008년 1월 26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밖의 동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와 적용지역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항만의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항만정책심의 시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 의원을 위촉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지방자치법」제139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원에 의뢰하는 농업에 관한 시험과 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불합리한 조문의 제목을 수정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천읍 조천리 2315-3번지 강완수 외 130인이 제출한 수출 감귤 규격과 관련한 도 조례 개정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요지는「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서 9번과 감귤을 비상품으로 분류하여 수출을 금지하고 있음에 따라 외국에서 선호하는 9번과 감귤을 수출에 한해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달라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상품 감귤의 규격은 출하연합회와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시행규칙의 제·개정을 관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과 청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동물보호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동물보호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의뢰및수수료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의뢰및수수료에관한조례안 첨부)
   (수출감귤규격과관련한도조례개정청원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의장 김용하   좌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동물보호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의뢰및수수료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출감귤규격과관련한도조례개정청원에 대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26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광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종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종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종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2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6일간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6,961억 8,5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조 4,722억 7,000만 원보다 9.1%가 증가한 2,239억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1%가 증가한 2조 2,189억 3,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가 감소한 4,772억 5,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결과입니다.
   세입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도정시책추진 공통예산 지원 3억 1,130만 원 등 총 157억 1,776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학교용지 매입비 10억 원, 제주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5억 원 등 총 154억 8,173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2억 3,619만 2,000원을 예비비로 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과 특별회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재해구호기금을 비롯한 1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08년도 말 현재액은 2,058억 9,700만 원이며, 2009년도 운용계획 수입은 468억 9,400만 원, 2009년도 운용계획 지출은 382억 4,300만 원,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145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6억 5,100만 원이 증액 운용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별도보관)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 별도보관)
○의장 김용하   오종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가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의장 김용하   도지사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255회 정례회를 통해 200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혹독하게 불어 닥친 경제 한파 속에서 실물경제의 침체로 고통 받는 서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경제 활력을 회복하여 지역경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가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 사업 하나하나가 최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하고, 특히나 지역경제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예산편성의 취지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힘차게 도전해 왔던 무자년 한 해가 어느덧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일이 뜻한 대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노력과 고민을 하면서 당초에 설정한 목표들을 향해 흔들림 없이 정진해 온 시간으로 기억합니다.
   새 정부 출범이라는 환경변화와 세계경제 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광역경제권 발전전략 등 새로운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관광 고비용과 불친절 문제의 해소, 투자유치를 위해 도민과 행정이 함께 뛰고 또 뛰었던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단계 제도개선도 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일들도 있었습니다.
   영리법인병원 문제 그리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등 지역 현안들을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하여 도민의 뜻을 다시 한번 모으고 갈등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데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직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해 강도 높은 쇄신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준엄한 목소리도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해의 화두는 단연코 경제입니다.
   관광과 1차 산업 그리고 건설 등의 성장에 힘입어 현시점의 제주경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다른 상황입니다마는 내년에는 세계경제위기의 후폭풍이 보다 직접적으로 미치고 잠재위기 요인도 날로 커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단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과감한 선제대응을 통해 활로를 개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의 상황으로 간주하여 임전불퇴의 정신으로 경제정책 하나하나를 확실하게 챙겨나갈 겁니다. 그리고 빠르고 과감하게, 한편 파격적으로 모든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리고 도내 곳곳에서 힘찬 엔진의 소리와 관광객들의 역동적인 모습이 체감될 수 있도록 모든 도정의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 사업들이 내년도 상반기 중 90% 이상이 발주가 되고 그리고 60%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감으로써 위축된 실물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도 국회 절충 결과 330억 원이 추가 확보되어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까지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특히 제주지역 출신 국회의원님과 당을 중심으로 한 원로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촌각을 다투면서 경제 살리기에 전력투구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정은 사즉필생의 각오로 노력을 하고 반드시 결실을 맺어나갈 겁니다.
   그리고 내년은 제주 재창조의 해로 목표를 삼아 강하게 도전해 나가는 경제, 그리고 성과를 창출하는 행정, 믿음을 나누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유구한 제주역사를 돌아봅니다. 영광과 무한한 자부심 이면에는 수많은 고통과 시련도 함께 있었습니다. 오랜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그 안에는 포기하지 않은 열정과 도전, 그리고 도민을 하나로 묶어주는 희생과 헌신이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강인한 도전정신과 어려울수록 똘똘 뭉쳤던 도민 통합의 정신이 지금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제주역사를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도정이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들께서도 10년 전 우리가 외환위기를 극복하였듯이 전폭적으로 도정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새해에는 정말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힘차게 전진해 나갑시다.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계수조정에 이르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 의원님 한분 한분께 다시 한번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알찬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려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13.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43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오영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지난 1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지난 12월 15일 제7차 회의에서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5,619억 7,400만 원보다 6.6% 증가된 5,988억 4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72억 539만 4,000원 중 8,800만 원을 삭감하고 순세계잉여금 1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17억 9,000만 원 중 2억 9,0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9억 7,585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율학교 운영 6억 원 등 총 10억 8,394만 4,000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38억 390만 6,000원을 예비비로 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별도보관)
○의장 김용하   오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교육비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양성언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의장 김용하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양성언 교육감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등을 처리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어느덧 올해도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다사다난했고 보람과 아쉬움도 컸던 한 해입니다.
   무자년을 마무리할 시간에 금년에 벌였던 교육사업들을 깔끔히 정리하고 새로운 다짐으로 기축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연륜을 더해가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도 보다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전력을 다해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곧 도민과 교육가족들의 뜻이므로 겸허한 자세로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도에 새롭게 전개되는 교육사업들 역시 의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면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교육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풍성한 결실을 거두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제256회 임시회에서도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이 모두 확정·통과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반영하여 예산의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기금은 도민의 어려운 세금으로 편성된 것이므로 집행에 있어서 한 푼이라도 아껴서 요긴하게 쓰여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모든 정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14.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7건)(상임위원장 제출)

(14시49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원님 자리에 배부돼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별로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하고 의결한 후 이를 집행부로 이송하게 됐습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7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1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4시50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미자 의원, 방문추 의원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8년 무자년도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도 한 해를 정리하는 순간입니다.
   올 한 해 의정활동의 대미나 다름이 없는 제255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 등 짜여진 일정을 무리 없이 소화해내고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어 대단히 기쁜 마음입니다.
   지난 30일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정례회에 임해 주신 김태환 도지사와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세계은행이 내년도 세계경제성장률이 0.9%에 그칠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세계은행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을 1%대   이하로 낮춰 잡은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국가별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도 선진국 전체가 0.1%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정부도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 내외에서 2%대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사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하여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치를 5%로 내놨습니다. 실현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관광객 수 증가 등 단편적인 경제지표만 가지고 5%의 성장을 예단한 것은 큰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또 아쉬운 것은 지사께서 의회의 권한인 예산안 의결권과 관련하여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며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요즘 공직기강도 너무 해이해진 것 같습니다. 재난기금 착복 등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자행한 공무원에 대해 엄중 문책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반성과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펴 줄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나라 경제, 지역 경제 모두가 힘에 부치고 있는 겁니다.
   새해에 대한 전망은 더욱 불투명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멀고 험난하기만 합니다.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 이 모든 비전들이 제대로 성취되어야 세계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차 산업과 관광산업을 비롯한 지역경제도 물론 살려야 하겠지만 해군기지 문제, 4·3 완전 해결 문제, 영어교육도시, 신공항 문제, 중앙정부의 지방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등 당면한 현안들에 대한 처리가 우선 돼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히말라야 정상에 오르는 산악인들이 고산증으로 괴로울 때 진통제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괜찮다, 할만하다, 잘할 수 있어 등 좋은 생각을 하면 한결 나아진다고 합니다.
   제주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속을 채운다면 이 시련과 고통을 능히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힘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도정과 의정의 역할입니다.
   새해에는 보다 성숙하고 도민을 위해 헌신하며 희망을 주는 도정과 의정이 됐으면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의원(35인)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소방본부장 이용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제주시장 강택상
서귀포시장 김형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기록

허은영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