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56회 제1차 본회의 2008 . 12 . 17.(수)

제25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2월 17일(수) 14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5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25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13분 개의)
○의장 김용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택상 제주시장은 범죄 없는 마을 표석 제막식 참석 관계로, 김형수 서귀포시장은 관내 행사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정숙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강원철 의원님 외 열세 분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문대림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2008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례안 19건, 동의안 17건, 예산안 1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례안 1건, 예산안 1건 등 이상 총 43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용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4시15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2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2.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처음으로
(14시16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뜨거운 열정으로 도민의 뜻과 목소리를 받들기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고 계신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혜를 함께 모아주셨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어려움 속에서도 진일보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땅 위에 본래 길은 없지만 한 사람이 먼저 가고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헤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분권 작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전국적인 지방화를 선도하고, 개방의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걷어내면서 세계화시대를 한 발 앞서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제주가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제주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확실한 길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지난 2년 동안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조금씩 희망이 자라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세계적 금융위기의 와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역시 희망을 잃지 않는 긍정적인 생각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굴의 자세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도전한다면 지금의 경제위기 또한 우리는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의 길목에 서 있는 12월을 한 해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으로 삼아 나가고 있습니다.
   기축년 새해의 시작과 함께 희망의 청사진들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를 해 나가면서 도민의 기대 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발전 전략들을 새롭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풍작의 기쁨보다 적정 처리에 근심이 더 큰 월동채소의 처리 대책과 신재생에너지 등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투자의 확대 그리고 현안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조 2,151억 원, 특별회계 5,116억 원 등 총 2조 7,267억 원입니다.
   중앙지원 사업비와 도정 주요 현안사업비 등을 조정 반영하여 도정의 최대 현안인 경제살리기와 지역균형개발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산 월동채소에 대한 물류비 지원, 가격안정화 사업 등 1차산업의 지원, 관광객 유치목표의 달성,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장 시설 개선 등 현안사업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여 주시면 2008년도 주요 시책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제주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적 환경은 대단히 엄중합니다만 결국 모든 것은 우리가 하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사실 제주의 운명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좋은 일은 온갖 어려움을 거친 후에야 이루어진다.”는 과난성상(過難成祥)의 지혜를 공유하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날카롭게 세상을 응시하되 소처럼 우직하게 전진하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행정부터 도민들과 정성을 다하여 소통을 하면서 참다운 민의를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올 한 해 동안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날에 더욱 큰 성취와 보람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경영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만식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상세한 내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이후 중앙지원사업 증감 정리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 6,867억 원보다 1.5%인 399억 원이 증가한 2조 7,26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조 1,526억 원보다 625억 원이 증가한 2조 2,15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26억 원이 감소한 5,1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취·등록세 223억 원이 감소하고 기타 세목은 270억 원이 증감 조정되어 총 47억 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의 경우 사용료 수입 24억 원과 도시개발사업 매각사업수입 321억 원이 각각 감소하고 있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은 80억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토지특계 재산매각수입 12억 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0억 원 등이 증가하여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22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동문시장 대형버스 주차시설 조성 10억 원, 성읍민속마을 침수 해소사업 20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37억 원 등 특별교부세 14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 295억 원, 균특회계보조금 83억 원, 기금 29억 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7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지방채는 기정예산액보다 1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말 결산에 대비하여 자체세입 재원 증감 조정과 중앙지원사업 확정 내시사항 정리 등 건전재정운영에 중점을 두었으며, 두 번째는 금년도 월동채소 생산량 증가에 따른 수급안정을 위한 월동채소 유통처리사업 등 주요 도정 현안사업비를 추가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편성 결과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항만 등 교통·안전 및 지역개발 분야 사업으로는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5억 원과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103억 원 등 기정예산보다 18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 사업으로는 의료급여 사업비 20억 원 등이 증액되고 보육료 지원 16억 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5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분야 사업으로는 월동채소류 유통처리사업 6억 원과 연안어업 구조조정 123억 원 등이 증액되고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사업 41억 원과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12억 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1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문화 및 관광 분야 사업으로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장 시설개선 30억 원과 성산국민체육센터 신축사업 46억 원 등이 증액되고 세계자연유산지구 토지매입비 93억 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분야에는 국산화 풍력발전 보급사업 322억 원과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57억 원 등이 증액되고 수도권이전기업 투자보조금 22억 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14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 사업으로는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56억 원이 증액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16억 원, 광역상수도 2단계 건설 감시정 시설 12억 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6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일반공공행정 및 기타 분야에는 연금부담금 및 대여장학금 부담금 46억 원, 비축토지 매입비 19억 원, 마을·복지회관 신축 및 정비 24억 원 등 기정예산보다 1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말 결산에 대비하여 자체세입 재원 조정, 국산화 풍력발전 보급사업 등 중앙지원사업 증감 정리, 월동채소 유통처리사업비 등 현안사업 위주로 생산적인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반영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양만식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처음으로
(14시30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도 제주의정 발전과 교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오신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특히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5회 자치입법 역량평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대상을 받으면서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의회로 선정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수능시험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만 올해도 우리 제주 학생들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학력 향상이 지속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선학교 선생님들과 학생, 학부모님들의 노력, 그리고 제주교육 발전에 정책적으로 협력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도움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적으로 볼 때 올 한 해는 참으로 어려운 해였고 내년에도 큰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예고되는 상황입니다.
   경제난이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교육 또한 예외일 수가 없으므로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들에게는 지난날 숱한 역경을 겪으면서 축적한 탁월한 위기 대응 능력이 유전적 혈통으로 계승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힘들었던 과거에도 고통과 위기를 인내와 지혜로써 극복해낸 자랑스러운 우리의 전통을 되살릴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고 발휘하는 슬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과 함께 1년동안 추진해 왔던 교육사업들을 돌아보고 새로운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국가시책사업 등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투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317억 원보다 3% 191억 원이 늘어난 6,508억 원입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40억 원, 급식시설 현대화에 95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109억 원 등에 우선 반영하여 공교육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고심하여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제256회 임시회도 보람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한 해의 수확과 마무리를 위하여 알찬 연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세한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시책사업 및 지역교육 현안수요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비 추가 반영 등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317억 원보다 3%인 191억 원이 증가한 6,50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71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 2억 원 등 173억 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비법정이전수입으로 거점 초등영어 체험센터 구축 16억 5,000만 원,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지원 3억 2,000만 원 등 20억 9,0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수업료 수입 2억 9,000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2억 8,000만 원이 축소 조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금번 제2회 추경규모의 92.9% 인 177억 6,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부문에 7,000만 원, 교육일반 부문에 1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편성 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 분야는 정규직 인건비 59억 4,900만 원, 비정규직 인건비 15억 8,500만 원 등 76억 8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분야에는 EBS수능강의시청지원, 영유아기본학습능력발달프로그램 보급, 특수교육진흥, 학교도서관 활성화, 외국어교육, 전문계 특성화고 운영, 체육교육내실화, 학생생활지도 등에 40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격차해소 분야에는 학비지원 3억 3,400만 원, 다문화 이해교육 5,000만 원, 급식지원 1억 4,400만 원, 교육복지투자지원 3억 7,000만 원 등 7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급식활동 분야에는 학교환경위생관리 3,100만 원,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97억 9,400만 원 등 98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분야에는 사립학교교원명예퇴직수당 2억 1,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분야에는 교실증축 2억 500만 원, 학교일반시설개선 92억 9,400만 원, 교육환경개선시설 14억 2,800만 원 등 109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분야에는 평생학습지원체제 구축 운영 등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분야에는 교육정책기획관리, 교육행정혁신, 교육행정정보화,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등에 3억 9,1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분야에는 가칭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신축 등 1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007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00만 원, 예비비 100만 원 등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제안설명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국가시책사업 추진 등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예산안에 반영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39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별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 18일부터 12월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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