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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2월 10일(화) 14시   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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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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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 이원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용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환 도지사와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봄은 먼 길을 돌아 다시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로 꽁꽁 얼어 있던 우리 도민들의 가슴에도 따뜻한 봄이 오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제257회 임시회를 갖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도의회 사상 처음으로 원내대표 연설제도를 도입하여 오늘 첫 연설이 있게 됩니다. 고충홍 한나라당 대표의원님, 오영훈 민주당 대표의원님께서 각 당을 대표하여 제주의 비전과 현안 해결을 위한 훌륭한 해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정리하기가 무섭게 우리는 또 출발선에 섰습니다.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라는 바다를 향해 이미 긴 항해를 시작한 우리는 항구에 잠시 머물렀다 다시 출발하기 위한 뱃고동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 바다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넓은 바다에는 블루오션과 무한한 자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폭풍우와 거센 파도 같은 위험도 그만큼 큰 곳입니다. 그런 바다가 싫다고 해서 항구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더욱 더 먼 바다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경제 불안이라고 하는 세찬 바람은 분명 우리에게는 위기입니다. 마이너스 성장 예상과 사상 최대 폭 수출 급감, 내수부진, 무역수지 적자는 물론 일자리도 크게 줄어 경기 침체의 골이 무척 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도민들의 삶도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향으로 불어올 바람인지 알고 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나간다면 그건 더할 수 없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고, 뜻을 하나로 모을 때 견디지 못할 위기란 없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바로 그런 길을 찾고, 그 길을 열기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회기가 되어야 합니다.
   출범 4년차를 맞는 제주특별자치도도 경제위기를 잘 극복해 내면서 ‘특별’에 걸맞은 확실한 지위를 보장받아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시켜 나가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를 맞았습니다.
   특히 경제위기로 고통을 받는 도민들을 위한 정책도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상황이 입법전쟁으로 치닫고 있지만, 3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특별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학교설립 운영과 관련한 제도들을 대상 교육기관에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해 유치협의가 지연되는 등 영어교육도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어떤 수정도 가하지 않고 반드시 정부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감귤산업도 간벌 여하에 따라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산 감귤은 해거리에다 날씨마저 좋아서 적정생산과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가 문제입니다. 올해 감귤 생산 예상량이 70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간벌을 기피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자칫 2007년산 감귤가격 폭락이 되풀이될 수도 있는 위기입니다. 감귤 값의 폭락을 막고 제값을 받기 위한 적정 생산량은 58만 톤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간벌과 감귤안정생산 직불제를 통해 12만 톤을 감산해야 생명산업으로서 존속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농업현장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해야 FTA시대를 넘어 지속가능한 제주농업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오는 19일 전체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간벌 일손 돕기에 나설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도민 여러분께서도 간벌 일손 돕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자치도가 추진된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발행정의 행태는 원칙과 신뢰를 잃어버린 것 같아 무척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2009년도 공사물량을 1월과 2월에 집중해서 발주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건설물량이 일시적으로 많아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불법 하도급이 성행해도 관리할 인력 부족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물량이 늘어나면서 하도급이라도 따내려고 건설업체 등록이 증가할 것이 분명합니다. 나중에 물량이 줄어들면 지역경제는 더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한 치 앞만 바라보는 행정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예래동 고도완화를 위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도정은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였습니다. 노형동에 들어서는 제주D호텔 또한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중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입안했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도정은 외국 자본 유치와 도외 기업인 KT&G 청사 건축에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서도 제주도 출신 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행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과 신뢰를 상실한 행정행태로는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관광과 농업 등 제주의 생명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해군기지 문제 등 지역현안 해결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는 것은 당면 과제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첫 단추를 꿰는 것은 업무보고입니다.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서 변화하고 창의할 수 있도록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여 제주비전의 확고한 방향을 잡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큰 새로운 정책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전례 답습하는 사업은 철저히 배제하며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변화와 창의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도의회도 2009년도에는 보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도민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쳐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의원들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 의정활동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의정포럼과 의원연구모임, 정책토론회 등 다양한 지원을 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자치입법을 더욱 강화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순수한 우리말에 ‘해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 온 뒤에 맑게 갠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닥친 시련과 고통을 잘 이겨내고 큰 희망을 만들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축년을 시작하는 회기인 만큼 바로 그런 희망을 만드는 제257회 임시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이원순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