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57회 제1차 본회의 2009 . 02 . 10.(화)

제25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2월 10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5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교섭단체대표연설(한나라당대표 고충홍 의원, 민주당대표 오영훈 의원)
3.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정업무보고
4.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업무보고
5.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25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교섭단체대표연설(한나라당대표 고충홍 의원, 민주당대표 오영훈 의원)
3.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정업무보고
4.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업무보고
5.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강원철 의원 외 8인 발의)(강원철·문대림·강남진·박명택·한영호·장동훈·오영훈·박희수·안동우 의원 발의)
6.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7.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16분 개의)
○의장 김용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지난번 인사 발령된 집행부 및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한 박영부 서귀포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부 서귀포시장은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부 서귀포시장 인사)
   그리고 지난 1월 9일 인사 발령된 김창희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기획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희 경영기획실장은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희 경영기획실장 인사)
   다음은 차우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차우진 사무처장은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우진 사무처장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정숙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강원철 의원님 외 열세 분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회부 및 본회의 부의 사항입니다.
   강원철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오종훈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강원철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한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결의안 1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등 재의요구안 1건, 조례안 7건, 동의안 6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이상 총 20건이 접수되어 18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재의요구안 및 결의안 등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청원서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제주시 화북1동 이치헌 외 2,258명이 제출한 개인택시 사업자 차고지 기준 완화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진정서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탐라섬오갈피발전연구회장 강호년이 제출한 탐라섬오갈피재배 피해보상 및 폐원비용 지원 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서귀포시 안덕면 고정흥 외 4명이 제출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 진정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 사항입니다.
   공유수면 신규등록 현황 및 공유재산 관리실태 등 좌남수 의원님 외 스물여섯 분이 제출한 60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출된 53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용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4시22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2월 10일부터 2월 25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2. 교섭단체대표연설(한나라당대표 고충홍 의원, 민주당대표 오영훈 의원)      처음으로
(14시23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2제2항에 대표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매년 첫 번째 임시회에서 연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설 순서는 한나라당 대표의원 연설을 들은 후 민주당 대표의원 연설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나라당 원내대표이신 고충홍 의원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대표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용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환 도지사와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나라당 원내대표 고충홍 의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상 처음으로 정당 대표의원 연설에 나서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당 대표의원 연설의 첫 주자로서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켜 드려야 한다는 부담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최고의 정치는 도민을 편안하게 모시면서 내일의 희망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은 그 길을 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흔한 정쟁 한번 없이 제주의 미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한마음이 되곤 합니다. 여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이것이 우리 도의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 당의 대표의원 연설을 추진한 것이고, 이는 우리 도의회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과정으로 정착돼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소중한 기회에 우리 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주의 현안을 냉철하게 짚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의 화두는 단연 경제위기입니다.
   입춘이 지나 봄이 오고 있습니다만 봄 같지 않은 한겨울의 마음입니다. 이는 도민 모두가 느끼는 심정일 것입니다. 언제나 이 맘 때만 되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할 때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어떻습니까?
   미국발 금융위기가 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은 물론 온 국민의 마음이 무겁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실물경제가 긴 침체의 터널로 들어섰다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상당한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국은 물론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 경제가 동시에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위시한 주요 신흥경제국 경제 또한 성장세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로서는 어려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이너스 성장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위기 대처를 위한 총력체제로 들어갔습니다. 금융 불안을 극복하고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비상대책을 펴 가고 있습니다. 금리를 낮추고 재정지출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이를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위기에 대처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외화와 원화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강도의 실물경제 안정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과감한 유동성 공급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파격적인 금리인하도 단행했습니다. 선제적이고 단호한 조치로 위기를 차단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부양 대책, 재정지출 확대까지 포함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경제난 극복에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부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인내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부여당을 믿고 힘을 보태주셔야 합니다. 정부여당에 대한 불신이나 과도한 불안감을 털어낸다면 얼마든지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제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갈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모든 나라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위상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를 둘러싼 상황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경제위기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기업은 움츠려 들지 말고 공격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에 나서주셔야 합니다.
   근로자 여러분도 경영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불필요한 지출이 아니라면 건전한 소비를 늘려 지역경제 살리기에 보탬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제주도민은 척박한 땅을 일구며 살아온 억척스러움과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역량과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은다면 오늘의 위기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입법전쟁이라고 불리는 2월 임시국회가 개회는 됐지만 여전히 정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교육도시 조성 등 3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묶여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정은 당면한 위기 극복에도 문제가 있고, 위기 이후에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 대한 준비도 소홀한 것 같습니다.
   새로 탄생한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변화를 내세우면서도 작은 정부 대신 영리한 정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은 영리해져야만 합니다.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의 추진과 생명산업인 1차산업과 관광산업을 위한 보다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대중앙, 대국회 대응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제주는 다른 지역 광역 경제권과 무한경쟁으로 들어가는 레드오션, 즉 유혈경쟁을 피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특별법으로 보장됐던 각종 특혜들을 다른 지방으로 빼앗기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는 떡만으로는 우리가 원했던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도정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시급히 강구해야 합니다.
   해군기지 문제의 해법도 찾아야 합니다. 해군기지는 강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의 문제입니다. 군이 아닌 정부가 나서서 우리 도민들이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국가 프로젝트를 먼저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도정은 영리병원의 명칭을 ‘투자개방형병원’으로 바꾸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반대하면 또 어떤 명칭으로 바뀔지 궁금합니다. 명칭만 바뀐다고 반대가 찬성으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왜 충분한 홍보와 설득 없이 무리한 정책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이는 혈세의 낭비입니다. 하나를 처리하더라도 정확히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공항 건설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공항 건설은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인프라 시설임에 틀림없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신공항은 건설되어야 하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이에 대해 도민과 약속한 만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주도와 완도를 잇는 해저터널이 건설되어야 합니다. 연륙의 꿈을 꿔 왔던 우리 제주인들의 꿈도 중요합니다. 해저터널은 과거 설문대할망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숙명을 이루게 해주는 길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제주-완도 간 해저고속철도를 건설해 육지부 고속철도와 연결시킬 경우 새로운 국가성장축이 조성될 수 있다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으며, 완성될 경우 서울에서 출발하면 약 2시간 26분, 목포에서는 40분이면 제주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의 생산유발 효과도 44조 143억 원, 임금유발 효과는 6조 3,876억 원, 고용유발 효과는 34만 4,800여 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진실로 제주인의 오랜 꿈을 실현할 마루턱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저터널을 국책사업으로 실현시키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이유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해저터널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이제 해저터널 논의는 제주가 능동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먼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특별자치도의 조세 자율권 확대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별자치도다운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가 실질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조세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자율권이 바탕이 돼야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집니다. 도 전역 면세화가 이루어지고 쇼핑 등 관광이 활성화됩니다. 투자유치가 획기적으로 제고되고 역외금융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밖에도 저희 한나라당은 FTA에 대응한 감귤산업 보호 육성, 4·3의 완전한 해결, 관광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도 변해야 합니다. 의정역량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높은 사무처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시행될 용역과 그 결과를 반드시 제4단계 제도개선에 반영시킨다면 도의회는 진정한 특별자치도의회가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지 못하면 어려운 일입니다. 동료의원들 간에도 겉으로는 소통이 잘 되는 것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한 분 한 분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비록 정쟁은 없지만 지역현안에 대해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항상 집행기관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1년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임기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줄 때 도의회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도민의 재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걸어온 발자국을 후대들이 그대로 따라와도 되는 그런 전례를 남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각각의 음은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지만 공통적인 주제, 공통적인 목적의 일부가 될 때 의미를 갖게 되고 아름다운 음악이 됩니다.
   하나의 음들처럼 따로 놀고 있는 제주도정의 정책들도 사심 없이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현안 해결에 모아질 때 비로소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완성이라는 교향곡을 탄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한 해 수차례의 정책토론회와 워크숍을 개최해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공약과 도정의 핵심 정책에 대해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아직 도민 여러분에게 다가서는 데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도의회의 모습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보일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나라당은 제주의 발전과 미래 제주비전을 위해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해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한나라당 의원총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당론을 모아가겠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집행부에 한나라당 소속 의원의 의견을 제시하고 강력히 정책을 추진하는 책임 있는 제1당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이익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1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활동을 지켜봐 주십시오.
   올 한 해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은 소처럼 우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으로 도민 여러분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도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나라당 의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고충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원내대표이신 오영훈 의원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대표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의원   사랑하는 1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환 지사님과 5,000여 공직자 여러분! 양성언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오영훈 의원입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제도를 도입하여 제주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과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용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 보았습니다.
   우리 지역을 둘러싼 경제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선진국이나 세계적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공황을 예견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전망하는 연구기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갈등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해군기지 문제만 보더라도 ‘선동의 후합의’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원칙으로 지역주민의 동의나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지역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해군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에 끌려 다니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역경제의 장기간 침체, 그리고 첨예한 여론 갈등과 리더십의 부재, 이것이 2009년 새해 벽두의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우선 세계경제의 위기 속의 제주경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의 경제는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주자치도는 2007년 GRDP성장률이 5.7%이며, 올해 3%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경제성장률이 5.7%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이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2007년 경제성장률이 5.7%인 것은 농림어업 부분의 15.3%의 전망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 핵심은 2007년산 감귤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즉 농림어업 부분이 급격한 성장으로 나타난 것은 감귤생산 가격산정이 2005년산 생산가격에 2007년 생산량을 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2007년도는 가격이 가장 낮았을 때인데 비해 2005년도는 가격이 가장 좋을 때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5.7%의 성장이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적절치 않은 지표로 도민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제지표를 따지지 않더라도 체감경기는 더욱 좋지 않습니다. 중소상인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설 경기가 지난해 설 경기에 비해 매출액이 20%에서 30%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제주지역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불안정한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비중이 높습니다. 영세한 기업이 많습니다. 국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될 때 그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5.4%입니다. 그렇지만 제주는 30.3%에 달합니다. 일용직 비중은 9.0%인데 비해 제주는 11.6%나 됩니다. 특히 음식점 한 곳당 인구수와 택시 한 대당 인구수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평균은 85명과 165명입니다. 그렇지만 제주는 음식점 한 곳당 인구수가 64명이며, 택시 한 대당 인구수는 103명이 되는 실정, 우리 자영업의 현주소입니다.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1% 미만에서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제주지역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2008년 1.6%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건설업과 음식·숙박업의 연체율이 2007년 말 0.3% 수준에서 2008년 7월 말 기준으로 각각 3.4%, 2.2%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주지역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년의 2배 이상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007년 말 0.76%에서 1.74%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 대출연체율 조사 시점이 작년 7월 말 기준이었고 작년 하반기 이후 경기침체가 본격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서민경제의 위기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당국과 각각의 경제주체들이 위기의식을 공유하자는 데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한 지 8년차가 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4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성장률은 저성장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규모도 인구비례보다도 낮은 전국 대비 0.9%밖에 안 되는 상황,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라는 비전에 대한 현실적 성과를 냉정하게 반성해 보자는 것입니다. 규제완화만을 외치는 특별법의 제도개선으로 제주의 미래가 담보될 수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진지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현재의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봐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비관적으로만 보고자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은 현실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그 새로운 비전에 대한 공유와 사회적 합의 없이는 어떠한 진전도 있을 수 없다는, 어떠한 진전도 불가능하다는 제주 미래사회에 대한 절박한 심정 때문인 것입니다.
   국제자유도시는 특별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자유화된 지역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제주도의 모든 문을 여는 대외개방론입니다.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법적인 장벽을 제거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느 정도로 제거 또는 완화할 것인가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히 한나라당의 이명박 정부가 과도한 시장주의 정책을 펼치고 개방의 폭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만의 독점적 지위를 갖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의미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대외개방 이슈들을 제주국제자유도시나 경제특구를 통하여 기정사실화시키고 점차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려는 전략적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리법인병원, 영리법인학교 등의 도입에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전국적 수준에서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더라도 지방정부는 오히려 주민의 입장에서 그러한 정책방향을 견제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제주는 입장이 완전 뒤바뀌었습니다. 일방적 대외개방만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정부가 취해야 할 입장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외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며 개방의 충격을 완화하는 방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내적으로는 도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여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제 제주자치도의 방향은 대외개방으로 대표되는 국제자유도시라는 환상을 버리고 지역경쟁력 제고 정책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도시육성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기존의 경제개발계획추진에서 도시경쟁력 제고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의 키워드는 따라하기가 아니라 정체성의 확립입니다. 정체성, 제주다움이 없이는 제주자치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고 봅니다. 산업 분야에서, 도시·환경 분야에서, 사회·문화 분야에서 제주의 정체성을 기초로 한 경쟁력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극대화하는 경쟁력 제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영리법인병원을 투자개방형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주도내 병원의 경쟁력을 키워서 서울에 가서 진료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은 보이질 않습니다.   
   외국인학교를 세우겠다고 합니다. 영리학교법인도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도내 사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내 대학의 수준을 수도권 소재 대학과 경쟁할 수 있도록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은 들리지 않습니다. 대외개방, 규제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동안 제주자치도의 경쟁력은 계속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통합의 리더십의 부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에 취임한 오바마에게서 우리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았습니다. 취임식에서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를 위한 만찬을 열고, 민주당의 경쟁자였던 힐러리를 국무장관에 기용하기도 했습니다.
   “흑인 아메리카와 백인 아메리카도, 라틴계 아메리카와 아시아계 아메리카도 없습니다. 오직 미합중국만이 있을 뿐입니다.”라는 오바마의 외침은 그가 갖고 있는 통합적 리더십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통합은 가진 자와 소외된 계층과의 통합, 개인 간의 통합, 계층 간의 통합, 경험이 풍부한 자와 변화의 욕구가 뛰어난 젊은 층의 통합을 의미합니다. 통합의 리더십은 개인 간, 계층 간, 세대 간의 차이를 뛰어 넘는 통합의 리더십, 융합의 리더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명박 정부는 시장과 경쟁, 부자감세와 규제완화만을 외치고, 정치사회적으로는 분열과 반목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민생의 도탄에 빠진 서민들에게는 법질서의 유지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산 철거민 참사의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는 어떻습니까?
   무늬만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인 해군기지의 일방적 강행으로 도민사회의 갈등의 골이 깊어져도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민 여론조사로 무산된 영리병원의 도입도 이름을 바꿔 이젠 투자개방형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과히 ‘제왕적 도정의 독주’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제주의 비전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발방식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를 가진 분들도, 비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모두 다 제주도민입니다. 제주자치도정이 특정 도민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나 배제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비판을 경청하지 않는다면 발전의 동력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도민이 합의할 수 있는 미래비전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 다양한 생각과 이해를 가진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서 사회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의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통합의 리더십’입니다.
   다음은 위기의 제주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회생대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민과 중산층의 소비여력을 최대한 늘리려는 재정투자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복지관련 예산을 늘려 교육비, 직업훈련비,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에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서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서민들의 소비여력을 회복시켜주고, 그로 인해 내수가 살고, 그것이 경제 살리기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전환할 경우에 파격적인 재정적 인센티브, 판로지원, 마케팅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주지역의 경우 영세한 기업이 많아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4.1명입니다. 영세업체 비중은 93.7%에 달합니다. 기업을 규모화하지 않고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음식·숙박업의 난립, 여행사, 전세버스, 렌터카, 건설회사 등의 난립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기업이 인수·합병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제주자치도 행정부서에 있어 관련부서 간의 융합사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최근 제주자치도의 행정을 두고 ‘칸막이 행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련부서 간의 협력적 시스템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학계에서는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식의 대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융·복합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고 있습니다.
   행정도 변화해야 합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의 경우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1차산업 관련부서와 3차산업 관련부서, 1차산업 관련부서와 2차산업 관련부서, 2차산업 관련부서와 3차산업 관련부서 간의 융·복합사업을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넷째, 사회적 기업의 육성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지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에 대해 적실성 있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경우 마을단위의 마을 만들기 추진주체를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의회 내에 (가칭)제주미래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세계에서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핀란드입니다. 30년 전 핀란드는 의회 내에 미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당시 메시지는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핀란드경제가 경제적으로 자립하려면, 지식정보화의 21세기에 살아남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계화, 환경오염, 기후변화, 고령화는 피할 수 없다. 정당을 초월하고 부처 이기주의를 뛰어 넘어 미래 성장동력을 찾아라.”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경쟁력, 기업의 경쟁력, 교육 경쟁력, 사회적인 문제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미래위원회의 주도로 이뤄졌습니다. 핀란드의회의 미래위원회가 오늘날 핀란드를 세계에서 가장 삶의 질이 높은 나라, 교육 경쟁력이 가장 높은 나라로 만든 요인이었습니다.
   제주미래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가는 것, 100년 이후를 내다보는 제주미래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회 내에 민간전문가와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칭)제주미래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정당을 초월하여 오직 제주의 미래발전을 위해, 우리의 후손들이 누릴 평화와 번영을 위해 이제 시작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오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정업무보고      처음으로
(14시56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2009년도 도정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새해를 맞아 의원님 여러분께 올 한 해 도정운영의 방향과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도의회와 의원님 여러분의 큰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4·3위원회 문제와 국고예산 확보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데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도 커다란 보람과 성취가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려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정확히 2년 8개월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국가에서 하나뿐인 ‘특별자치도’로서의 명확한 위상을 세우기 위하여 많은 변화를 시도해 왔고 성과도 하나하나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우리 제주는 다시 한번 역사적인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경제의 침체를 막아내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대외적인 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내부적 역량을 우리는 결집하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치열한 경쟁의 대열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 도정은 ‘제주 재창조의 해’를 도정운영의 기조로 하여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와 자세를 가지고 현안과제들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도정의 명운을 걸고 나겠습니다.
   최근 발표되는 각종 경제지표들은 앞으로 경제상황이 더욱 심각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제 또한 도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고 기업들의 체감경기도 둔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비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경기침체는 불가피하지만 분명히 희망적인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지난 1월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8.3%가 증가하여 600만 관광객 시대 달성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도 해저상수도 시설사업 등 각종 공사들을 조기에 착공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내내국인 면세점의 개장, 그리고 6월 달에 개최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등도 지역경제의 침체를 막는 데 많은 기여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비 부진이 역시 생산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투자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는 분명히 끊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재정 조기 집행에 확실한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인건비와 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을 상반기에 가급적 발주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물경제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여 위축된 소비심리를 개선하고 내수를 진작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체적이고도 실현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 등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조기에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20억 불, 실질투자 20억 불 목표를 재달성하여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낼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주관광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데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객 수용 태세에서부터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까지 개혁하고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 여수박람회를 제주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제요트대회 등의 공동 개최를 추진함으로써 제주관광의 국제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는 데도 노력하고자 합니다.
   경쟁력의 관점에서 1차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데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감귤은 12만 톤 감산이라는 지상과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을 우리는 분명히 뛰어 넘어야만 합니다. 힘을 하나로 모으고 파격적으로 도전해 나가겠습니다.
   감귤생산안정 직불제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저축인 만큼 반드시 성공시켜 나가고, 간벌만이 공존의 길임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나가겠습니다. 생산자 단체와 농가 중심의 자립형 체제를 한층 강화하되, 감산 정책에 무임승차하는 농가들이 없도록 지혜를 모아나가겠습니다.
   한편 도내 중소기업의 활로 모색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강화하고 경영자금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한편 제주경제를 견인해 나갈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물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기후변화에 철저히 대응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실용화 등을 통해 녹색성장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제주에는 경제 외에도 지혜를 모아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비롯한 중요 현안들에 집중하고 지혜를 모아 나아가야만 합니다. 폭넓은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우리는 강한 추진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다소간의 미흡하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교훈으로 분명히 삼아 나가겠습니다.
   진솔하게 소통하는 신뢰의 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통을 가로막는 장벽과 관행들을 과감하게 깨뜨려 나가겠습니다.
   시민단체와 언론 등 각계각층과의 쌍방향 대화 채널을 확대하면서 모든 사안들을 균형적인 입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하는 일이 모든 주민들로부터 환영받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지역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때로는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야 할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제주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부분은 분명히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도의회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거듭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크나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우리는 분명 4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관광객 전용 카지노 문제, 투자개방형 병원의 문제, 도 전역의 면세화 문제 등 이제까지 실현하지 못한 과제들을 포괄적으로 해결을 하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굵직굵직한 현안들의 실현을 통해 특별자치도의 한계를 반드시 뛰어넘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는 우선 권한 이양을 추진하고 운영주체와 방법 등에 대해서 도민의 중지를 모아 결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투자개방형병원 역시 찬반의견을 동등하게 존중하고 수렴을 해 나가면서 적극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최근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역사회의 새로운 현안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도정에서는 최대한 균형적이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연초부터 ‘녹색 뉴딜’을 비롯한 각종 정책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대응전략들을 조속하게 마련하여 경쟁력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분권의 근본적인 확대를 위해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근거 마련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도정의 최상위 지침으로 활용될 제주미래비전안을 토론과 합의에 의해 확정시켜 나가고, 고강도의 청렴대책을 시행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환경을 반드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시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 도와 행정시, 읍면동이 함께 나아가는 유기적인 행정시스템이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뉴제주 운동을 재점화하여 지역의 선진화를 지향하고 도민들의 성숙한 마인드를 고취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지원의 손길이 절실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짜나가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한 투자를 확실하게 하고, 장애인과 여성, 청소년 등을 위한 복지 시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건설과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최대한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국가 유일의 세계자연유산지역으로서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한걸음 진전된 환경정책을 시행해 나가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로 지정 4주년을 맞이한 세계평화의 섬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면서 4·3위원회 문제 등 제주 4·3과 관련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특별자치도의 여정이 언제나 탄탄대로일 수는 없습니다. 올해의 경우처럼 거센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경제적 어려움 앞에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일입니다. 대립과 분열, 반목과 갈등 속에서 가야 할 길을 잃어버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된다고 믿고 노력을 하면 모두가 이루어지는 것이 또한 세상사의 순리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는 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역량을 하나로 모아 시대적 도전을 극복해 나가는 특별자치도의 힘을 보여줍시다.
   화합과 희망의 날개를 달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해 나아갑시다.
   모쪼록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경영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의장 김용하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창희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9년도 도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 특성과 여건부터 분야별 역점추진방향 순입니다.
   3쪽입니다.
   지역 특성과 여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08년도 주요성과와 과제입니다.
   지난해는 총괄적으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제도 어려움 속에 착실한 성장세를 유지한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새 정부 출범에 대응하여 제주의 기회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와 5+2광역경제권에 제주를 반영하는 등 특별자치도의 발전 전략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영어교육도시 등 안정적인 추진 기반 마련과 신공항 건설 등 지역 현안들에 대한 방향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신경제혁명 등 내부개혁을 통해 지역경제를 안정시키고 투자 활성화에도 큰 진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경제성장률은 2007년도 5.7%에 이어 2008년도에는 4.5%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투자는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작년 한 해에만 3조 7,190억 원을 유치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3단계 특별법 개정안은 의원님들과 함께 매진해서 입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등 굵직한 국제행사도 유치
하였습니다.
   하지만 더욱 노력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형평성 논리 등 특별자치도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극복하고 투자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한 열린 사회를 만들어 내야 하며, 지역현안 등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해야 합니다.
   7쪽입니다.
   올 한 해 도정은 우리와 세상이 감동하는 제주 재창조의 해를 도정운영 기조로 하여 강하게 도전하는 경제, 성과를 창출하는 행정, 믿음을 나누는 사회, 창의에 기초한 미래개척에 중점을 두고 10대 시책을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9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전·정책·재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희망 제주를 유인하겠습니다.
   도정의 변화와 미래설계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내 제주미래비전을 확정하고 정책조정 전략회의 등을 통해 도정의 변화대응 능력을 제고하며, 도의회와 정책협의를 활성화하여 도정과 의정의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발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권한과 책임의 효율적인 조직 운용입니다. 도민 중심으로 도·행정시·읍면동 기능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성과에 상응하는 조직 내 보상체계를 확고히 정립하겠습니다. 다양한 청렴시책과 엄정한 예방감찰로 깨끗한 공직 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방재정 조기 집행을 통해 경제 살리기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각종 예산집행 절차를 단축하고 상반기 중 전체예산의 90% 이상을 발주하고 60% 이상의 자금을 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지원경비 운영 실태를 개선하여 재정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특별자치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하여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조례 제정 범위 확대 등 자치입법권과 국세의 세율조정·이용에 대한 자율권 확대를 모색하겠습니다.
   4단계 제도 개선은 도전역 면세화 등 아직 실현하지 못한 핵심과제의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면서 제주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 중심으로 일괄이양을 확대하겠습니다. 제주역외금융센터 설립을 위한 기반 마련과 접근성 제고, 신재생에너지 산업화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특별법에 규정된 특별자치도 성과평가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면서 특별행정기관 제주 이관을 마무리하고, 제주형 규제자유화를 지향하는 자치입법체제도 발전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소통과 신뢰의 감동행정 실천입니다.
   사회통합과 선진화를 지향하는 3차년도 뉴제주 운동은 제주사회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기보다 무리한 요구가 없는 사회, 기초가 바로 선 사회 등의 5대 실천과제에 집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도민 소통의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를 특성화하여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협약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면서 민간부문의 사회참여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가치 존중의 감동행정 실현을 위해서 민원 원스톱 일사천리제도를 완전히 정착시켜 도민이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에 민원을 해결하는 밀착행정 시스템을 강화하고 계약제도 등도 더욱 공정하게 개선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특별자치도를 견인할 글로벌 인재의 육성을 위해 특별승진제도 확대 등 조직 성과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어 인사를 운영하고 지역의 우수·고급인력을 공공부문에서 흡수하고 도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외국어 상용화 환경을 단계적으로 조성하여 오는 2020년까지 도민의 12%가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정은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견실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자치경찰은 주민 친화적이고 현장 중심의 생활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관광·산림·환경 분야의 단속을 강화하고 주정차 등 기초질서 지키기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품격 높은 소프트 파워로 강한 제주자치도를 실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관광객 600만 시대, 관광조수입 2조 5,500억 원을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주세계델픽대회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면서 지난해 고비용·불친절 해소를 더욱 발전시켜 음식·숙박·교통 등 제주관광 5대 핵심 수용태세의 질적 수준을 혁신하는 등 제주만의 차별화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내외 마케팅을 강화함으로써 관광이 제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컬처 콘텐츠 노믹스 실용화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10대 상징물 2단계 공모, 김만덕 드라마 성공, 탐라문화제 등의 문화관광 상품화 등을 추진하여 문화원형을 창조적으로 집적화한 콘텐츠를 실용화할 것입니다.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문화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탐라문화권 정비계획 수립, 세계유네스코지질공원 인증 등을 통해 제주문화 유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국제 품격에 맞는 항공·교통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Green Car 시범운행 등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운행을 확대하고 신공항 건설은 9월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용역 후 정부계획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버스노선의 효율적 개편 등 복지 중심의 대중교통 정책 실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품 스포츠 산업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제47차 WBC 제주총회 등 127개의 대규모 명품대회를 유치하여 스포츠산업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이용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민 삶이 넉넉해지는 생동하는 실물경제 실현입니다.
   2차년도 신경제혁명은 위기극복, 소득창출, 미래도약 등 3대 방향을 정하고 지역내 총생산 3% 이상 성장,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일자리 5,000개, 사회적 일자리 8,000개 이상 창출에 목표를 두고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월 7일 비상경제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등 경기부양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주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확보입니다. 정부의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과정에서 4대 선도프로젝트와 2대 신성장선도산업을 더욱 구체화하여 초광역개발권 남해안 선벨트에 제주 전략산업을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녹색뉴딜사업에 제주의 수요와 사업의 반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R&D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규모를 2,700억 원에서 3,500억 원으로 늘려 지원하며, 미래 제주형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준비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 미래를 선도할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조기 추진과 LNG인수기지 구축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두바이 SmartCity@JEJU 투자유치 등을 통해 지역특화형 IT산업 기반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100개소의 중소 유망 사업체에 정보화 지원을 추진하고 마을 특산물 상거래 지원, 농촌 등에 PC보급과 교육을 확대하여 풍요롭고 살기 좋은 선진 정보지식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행복과 감동을 드리는 건강복지사회 실현입니다.
   나눔과 배려, 희망을 주는 생활복지를 추진할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1계좌 갖기 운동 등 나눔 문화를 범도민 운동으로 확산시키고, 기초생활보장 급여 실시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와 청소년 건전육성에도 착실히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행복만족지수 100% 제고를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지급 확대 등 노인복지 강화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 장애인 복지수요 향상에 노력하고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미래를 여는 여성, 함께하는 행복한 평등사회 구현을 위하여 올해 10월 제주종합문화센터의 차질 없는 준공을 추진하고 여성발전기금 사업 확대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등으로 여성 일자리 제공의 기회를 확장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보육과 저소득층 아동보호를 추진할 것입니다.
   평생건강과 행복을 보장하는 건강도시 건설을 위하여 전염병 제로화 및 안전한 먹거리 확보 등을 추진하고 서귀포의료원 신축,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등 공공의료기관 시설 개선 및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고품격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도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균형발전, 지역융합, 저탄소 녹색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계획을 운영하고 특색 있는 도시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한 보전지역 재정비와 각종 지리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명제 도입 등을 통해 광고물 문화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구도심권 노후에 따른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도시재생 시범사업 용역을 실시하고 제2공구 공사가 착수된 제주혁신도시건설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투자자와 도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부동산 및 지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번영로 확·포장사업, 지방도 정비, 구국도 건설 등 국제자유도시 기반이 되는 도로망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섬 제주의 실현을 위해 17개 하천에 대한 하천수계별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과 9개소에 하천재해예방 저류지 시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해상습지에 대한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 도서지역 급수환경 개선, 하수관거 정비 등을 통해 물·섬·사람이 상생하는 녹색제주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국제자유도시 미래를 담보할 투자유치 실현입니다.
   투자유치 20억 불, 투자실현 20억 불을 다시 한번 실현해 내겠습니다.
   동남아 화교자본을 집중 공략하고, 신규이전 관심기업 발굴 및 국내외 교육·의료기관 유치 등에 중점을 두어 13개 사업 2조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인허가 기간을 8개월로 단축하여 국내 최고 속도의 인허가 원스톱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다음 R&D센터 등 수도권이전 기업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겠습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는 2월 중 토지보상과 함께 기반공사를 착공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시범학교도 착공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주헬스케어타운도 하반기에 착공되도록 지원하는 등 올 한 해 14개 사업 2조 4,361억 원의 투자를 실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투자진흥지구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 전 지역 투자진흥지구 사전 지정, 대상 업종 확대 등을 추진하고, 기업이전 지원을 위해 이전 소요자금 확대, 지방세 감면 범위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세계 평화의 섬 지정 4주년을 맞이해서 제5회 평화포럼 개최, (가칭)제주평화대공원조성사업, 남북교류사업 등 평화실천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환경자원의 체계적 보전과 저탄소 녹색성장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침체된 제주경제의 활력을 찾겠습니다. 세계자연보전대회 등 국제환경회의 제주유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5만 명을 목표로 도민환경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의 내실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간이평가절차를 도입하여 환경평가정보의 신속·투명한 공개를 추진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조례의 제정과 기후변화교육센터의 건립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관광지에 걸맞게 화장실 관리를 강화하고 선진쓰레기 수거 시설의 확대 등을 통해 생활환경관리 체계를 든든히 할 것입니다.
   녹색자원의 경제적, 경관적 가치 제고를 위해 선흘·저지·청수 지역의 제주 곶자왈 사유림 190㏊ 매수사업을 추진하고,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하여 올해 1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물산업 육성 기반 강화를 위해 제주워터 비전 2030을 수립하고, 물산업육성조례의 제정, 용암해수산업단지 및 지원센터의 조성, 제주워터 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 브랜드 가치 제고를 추진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은 관광뿐만 아니라 제주의 가치와 브랜드를 높이는 자산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국제표준 실현을 위한 ‘자연유산 2020’을 본격 추진하고,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학술연구와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여는 청정 1차산업의 육성입니다.
   개방의 파고를 넘는 농축산업의 육성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종합자금 및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제주형 밭작물 직접지불제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시범도 추진을 위해 친환경 생산체제를 확충하고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와 유통 활성화로 판로 개척 등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높아지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70만 톤 생산이 예상되는 감귤은 12만 톤 감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단계 1/2간벌·폐원·직불제 등으로 7월까지 7만 3,000톤을 감산하고, 11월까지 열매솎기 등을 통해 4만 7,000톤을 감산해 나갈 것입니다. 당도 1°Bx높이기, 산지유통혁신 등으로 2009년산 노지감귤은 적정생산과 고품질 생산체제를 반드시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축산업과 수산업도 청정성을 바탕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구조조정을 통한 축산농가의 규모화, 돼지고기 일본수출의 재개, 마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관광과 연계한 축산기반 강화 등 축산업을 2·3차 융·복합산업으로 육성하고, 신해양수산업 역량 강화와 관광항만기반 구축을 위해 바다목장 조성 및 수산자원 회복 추진, 수자원의 품종고급화 추진, 대형선망어업 유치를 위한 대규모 산지종합유통센터 설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미래지향적 연안관리 및 관광항만 기반 구축을 위해 해양관광산업 특성화계획 수립, 제주해양과학관 건립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년 주요업무계획 첨부)
○의장 김용하   김창희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업무보고      처음으로
(15시36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2009년도 교육행정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00만 내외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축년 새해, 민의의 전당에서 2009년 새해 제주교육정책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소개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은 여러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력에 힘입어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와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최근 대내외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도 우리 제주의 감귤 값 호조 등으로 그나마 제주경제가 잘 버티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요사이 들어서는 양배추 처리난으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같이 나누기 위하여 우리 교직원들도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참여하면서 작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제주경제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세계는 지금 교육혁명 중이라고 할 만큼 인재 육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재 육성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등식을 성립시키기 위해 교육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인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위기에 처한 공교육의 신뢰 회복과 질적 수준 향상,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교육수요자들의 요구가 매우 거센 형편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저는 교육감에 취임한 후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의 교육지표를 정하고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특히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과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 강화를 통하여 실력과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의 토대를 다져왔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의 결과인지는 몰라도, 지난 2월 3일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발표한 학부모 교육행복지수 측정에서 제주가 전국 1위라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다소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2월 1일에는 제주학생들이 2009한국학생 창의력올림픽에서 입상해 세계대회에 출전할 국가대표로 선발된 것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지향하는 제주교육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반성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국 1위였던 청렴도가 하위권으로 내려앉은 점은 누구의 책임 여하를 따지기 전에 저의 부덕임을 깊이 인식하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가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 육성의 기초를 놓은 해라고 한다면, 금년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해로 규정하고 교육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정책 목표로서 감동을 주는 좋은 학교, 전국 최고 학력의 제주학생, 선진화된 교육환경,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올해도 다음의 5대 역점시책을 집중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바른 품성을 기르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양한 체험학습과 나누는 봉사활동, 편안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미래 지향적인 평화교육ㆍ통일교육을 통하여 애향ㆍ애국심을 고취시키며, 기본생활태도를 함양하는 등 바른 품성을 배양하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의 창의적 운영과 교실수업 방법의 개선 활동을 지원하고, 과학ㆍ영재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기초ㆍ기본학력의 바탕 위에 학생의 능력과 소질을 계발하고, 창의성이 풍부한 학력 높은 제주학생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세계화교육’을 전개하겠습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외국어교육과 국제이해교육, 정보화교육을 강화하여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며, 제주의 특성을 살리는 전통문화ㆍ환경ㆍ관광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세계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더불어 사는 선진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특수교육과 평생교육 및 방과후학교 운영에 내실을 기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과 학교급식의 질 향상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선진 교육복지의 실현을 앞당기겠습니다.   
   다섯째,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학교 경영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자율성과 이에 따르는 책무성을 강화하고, 도민과의 간담회를 운영하여 교육수요자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열린 교육행정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학교현장을 최우선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교육청이 중점 추진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학력 최고의 제주학생 육성, 독서·논술교육 강화, 외국어교육 활성화, 즐거운 학교ㆍ행복한 가정 만들기도 더욱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을 특색과제로 운영함으로써 명품 제주교육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앞에서 말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은 물론, 제주교육의 청렴도 전국 1위 회복을 위하여 전 교직원이 분발 노력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교육에 바라는 도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학생과 학교를 먼저 생각하고 위하는 시책들을 추진함으로써 제주가 갖는 1%의 한계를 넘어서서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특별한 1%의 제주출신 세계인 육성에 매진하겠습니다.
   우리 제주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금년 한 해도 하시는 일 모두가 소망대로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교육정책국장이 2009년도 주요업무를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좌문철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구현하기 위한 5대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핵심사항만 요약하여 매우 간략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바른 품성을 기르는 인성교육 강화를 위하여 기본을 바로 세우는 다양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며 경험을 확대하는 체험학습과 봉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고교 및 대학지원단 운영 등을 통하여 꿈을 키우는 진로지도와 상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자아존중감을 키우는 성교육과 양성교육을 강화하고, 화해와 상생의 4·3교육과 미래지향의 평화통일교육을 전개하겠습니다.
   둘째,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수준별 이동수업 등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에 힘쓰며, 장학의 중점을 교실수업 방법 개선에 두는 한편 학업성적 관리책임제 운영으로 신뢰도를 제고하며,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처음으로 도입되는 학생건강체력평가제의 도입을 계기로 체육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영·유아 기본학습 능력 발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활용과 유치원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세계화교육을 위하여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을 촉진하고, 외국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초등영어교육의 확대 등 외국어교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보화 학습 여건 개선과 정보·통신기술 활용교육을 강화하며, 특성화고교의 육성과 전문계고 학생의 교육복지를 증진하며, 학습과 일을 연계하는 직업경제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제주어를 아끼고 보전하는 제주어 사랑교육 등 전통문화의 교육에도 충실을 기하며, 세계자연유산 보전교육과 관광교육도 더욱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더불어 사는 선진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과 여건 개선을 통하여 날로 그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특수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두 개의 농어촌우수고교와 세 개의 기숙형 공립학교를 지정·육성하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확대·운영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관광학교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의 수준을 향상시키며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참여와 공감대를 더욱 신장시켜 나감은 물론 평생교육 운영을 활성화하고 다문화가정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힘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학생비만예방교육에 힘쓰며, 교육환경보호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노후된 급식시설의 획기적 개선 등으로 HACCP제도의 정착을 촉진하여 수요자의 급식만족도를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식·성과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사회가 공감하는 학교시설 운영 등으로 교육혁신 역량을 강화하며, 학교 자율 책임 경영체제 정착을 위한 교원인사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고 학교평가의 내실화를 통해 책무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도민·학생과의 열린 대화, 문턱 없는 교육감실 운영, 고객 눈높이의 민원서비스 제공 등으로 수요자가 감동하는 열린 교육 행정 전개에 힘쓰는 한편 여성인력의 전문직·관리직 임용 기회를 확대하는 등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을 운용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특색과제인 제주형 자율학교는 지금까지 아홉 개 학교에 대한 2년간의 시범운영을 분석해 본 결과 학생이나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2년간은 대상 학교를 25개로 늘려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이에 따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09년은 주민 직선 교육감으로서의 임기의 제2차년으로 들어서는 해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노력이 도민들에게 과연 얼마만큼 다가갔는지를 겸허히 반추해 보면서, 올해는 보다 안정감 있고 성숙한 자세로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제주교육의 밑그림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제주교육 당국자를 비롯한 교육가족 모두는 저마다의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첨부)
○의장 김용하   좌문철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강원철 의원 외 8인 발의)(강원철·문대림·강남진·박명택·한영호·장동훈·오영훈·박희수·안동우 의원 발의)      처음으로
(15시51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원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의원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강원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국제공항은 매년 증가하는 항공 수요에 대한 대처와 도심권 공항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항공좌석난으로 관광객은 물론 도민들의 뭍나들이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소음, 지역개발 제한 등에 대한 민원으로 공항 확장을 위한 추가 부지 확보가 어렵고 운행 시간에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제주국제공항 확장사업은 2020년까지의 수요에 대처하는 것이며,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의 완성과 항공자유화 시행에 따른 국제노선의 확대 등으로 인해서 포화 상태가 되는 2020년 이후에 대한 장기계획은 마련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주가 미래 동북아 중심의 국제자유도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항공교통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제주지역의 특성상 제주신공항 건설을 통한 안정적인 항공교통 인프라의 구축이야말로 제주가 해결해야 될 최대의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2009년 1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아홉 분이 신공항 건설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사업으로 신공항 건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하고자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원정수 및 활동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정수는 13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 시부터 1년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결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첨부)
○의장 김용하   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강원철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5시53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고봉식 의원, 현우범 의원, 강원철 의원, 임문범 의원, 문대림 의원, 위성곤 의원, 하민철 의원, 김수남 의원, 김순효 의원, 오충진 의원, 김행담 의원, 안동우 의원, 구성지 의원, 이상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5시54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2월 11일부터 2월 24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의원(39인)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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