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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3월 18일(수) 14시 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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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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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 이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에는 의장님이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김용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환 도지사,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춘분을 앞두고 날씨도 제법 많이 풀렸습니다. 언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과 같은 힘찬 기운이 도민 모두에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도민들에게 새봄과 같은 꿈과 희망을 심어드리겠다는 각오와 다짐으로 제258회 임시회를 갖습니다.
   오늘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된 이번 회기에서는 경제 살리기에 주안을 둔 도와 도교육청의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제주인은 모두가 희망을 일구는 개척자입니다.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는 분명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모든 권한을 한꺼번에 준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많은 변수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3단계 제도개선에서 보듯이 법 개정도 힘들고, 형평성을 이유로 권한 이양도 꺼리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마땅한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습니다. 때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순서와 단계와 때를 지나 「헌법」적인 지위를 가져와야 할 때입니다. 4단계 제도개선은 마땅히 특별법의 합법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도정에게 그 어떤 난관도 뚫을 수 있는 개척자의 정신을 요구합니다. 특히 4단계 제도개선은 의회와 먼저 협의하고 사전에 충분한 논리를 개발하여 중앙부처와 국회를 설득하여 무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도정이 ‘지방의 중앙’과 같은 논리와 형태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올곧게 정착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치할 연구위원회를 두고 재의 요구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권한이양을 꺼리는 중앙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자치도는 도정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여론을 바탕에 둔 의회와의 공조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는 동반자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독선으로 빠진다면 고도의 권한을 가져오기는 요원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의회 일정이 분명히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불참하는 간부공무원의 행태도 결국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갈등을 키울 뿐임을 경고합니다.
   지역경제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인해 벌써부터 하반기를 걱정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도는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 서민생활 안정사업 등 공공부문 재정투자 확대에 중점을 둬 1차 추경을 편성, 제출했습니다.
   경제 위기에 고통을 받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또 지역경제가 오랜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께서는 세밀하게 심의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관이 주도한 양배추 사주기 운동이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과잉 생산된 양배추난 해소를 위해 농협과 손잡고 매취사업을 벌이는 것은 일견 타당성이 있는 것 같지만 공무원들의 희생만 초래했을 뿐 농업인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국 최초의 매취사업이라는 명예에 연연하다 보면 생산자도, 농협도 함께 공멸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파동을 계기로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는 농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선진 농업시스템을 하루빨리 갖춰야 하겠습니다.
   제주4·3은 대통령이 국가 권력의 잘못으로 일어난 불행한 사건임을 인정하고, 두 차례에 걸쳐 공식 사과와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제주도민의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보수단체에서 4·3특별법 헌법 소원과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제주4·3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행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더 이상 제주도민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고 헌법 소원과 행정소송을 철회하기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 날 임금이 화단을 나가 보았더니 참나무, 전나무는 죽어 있고, 유독 볼품없는 제비꽃만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참나무에게 죽은 이유를 물었더니 전나무처럼 멋지게 자랄 수 없어서 죽었다고 했고, 전나무는 포도나무처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비꽃은 임금님이 저를 여기에 심어주신 것은 잘 자라서 꽃을 피우라는 뜻이 아니겠냐며 살아있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만든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보다 나은 제주,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 세계 속에 당당한 제주를 가꾸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특별자치도를 성공시켜서 특별법 취지를 살려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민들은 제비꽃과 같은 마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봄이 오는 길목에서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에 경제 위기에서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이원순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회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