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09년 5월 13일(수) 14시 개식
제2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사회 : 의사담당 이원순)
(14시00분 개식)
○의사담당 이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바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용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환 도지사와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 오월의 눈부신 햇살처럼 도민 모두 하나가 되어 제주의 미래를 눈부시게 가꿔나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무겁고 착잡한 마음으로 제260회 임시회를 갖습니다. 바다 속에는 소리의 통로가 있다고 합니다. 고래는 짝을 찾을 때나 무리와 아주 중요한 의사소통이 필요할 때 이 소리의 통로를 이용합니다. 고래들은 깊이 300ｍ에서 500ｍ 사이 바다의 그 신비한 통로를 이용하여 천리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동료를 부른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도 소리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어도 통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가까이 있어도 전혀 안 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정과 도정에도 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사소통의 통로가 원활치 않습니다. 정부와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양해각서 체결과 관련하여 김태환 도지사에게 우리 도의회가 꾸준하게 요구해왔던 사항이 있습니다. MOU 내용을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한 후 체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도민이 수용할 수 있는 재정지원 약속을 받은 후, 즉, 선합의 후수용의 전략을 확실히 견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격적으로 MOU를 체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창식 의원님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의 사전의결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조제1항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의안을 제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꼭 조례가 아니더라도 제주의 미래와 관련한 현안은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의회와의 협의나 동의를 거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솔직히 의회를 설득시키지 못하는 정책이 어떻게 도민들을 설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도정의 자세 변화가 요구됩니다. 우리 도의회도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주는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공인받은 안전도시입니다. 그러나 지난 4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기상이변과 재난에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가장 불안한 곳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제주도내에서는 각종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률도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벤처종합지원센터의 부실공사 등 안전도시로서 제주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공무원들의 재난관리기금 횡령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변화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저는 공무원 여러분을 믿습니다. 선의를 믿고 역량을 믿습니다. 횡령하고 냉소하며 불평하는 공무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보편적인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감귤 꽃이 걱정스럽게 많이 피었습니다. 벌써부터 판로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4단계 제도개선도 시작됐습니다. 법률단위 권한 이양 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가 제주의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5월의 햇살을 더욱 눈부시게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알찬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이원순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회되겠습니다.
(14시10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