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61회 제1차 본회의 2009 . 06 . 15.(월)

제261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6월 15일(월) 15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61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261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 5분자유발언(방문추 의원)
□ 5분자유발언(김혜자 의원)
2. 휴회의건(의장 제의)
(15시09분 개의)
○의장 김용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정숙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강원철 의원님 외 열세 분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조례안 19건, 동의안 7건 등 총 26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재의 요구안 접수사항입니다.
   2009년 6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의 사전의결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2009년 5월 29일 제주시 일도2동 김지웅 외 110명이 제출한 광령-애월삼거리 도로사업 관련 저촉부지 도로 편입에 따른 진정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09년 6월 4일 서귀포시 서귀동 강희상 외 51명이 제출한 중정로 도시계획에 따른 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현황 등 위성곤 의원님 외 열네 분이 제출한 24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출된 29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용하   의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61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5시14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2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6월 15일부터 6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1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 5분자유발언(방문추 의원)      처음으로
(15시15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오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마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추 의원 등 두 분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발언신청을 하신 방문추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복지안전위원회 방문추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호국보훈의 달 6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호국보훈의 달이지만 호국영령들에 대한 추모와 보훈의 마음, 그 유족들은 물론이고 상이군경 및 가족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그분들에 대해 얼마만큼의 배려를 하고 있는지 돌이켜볼 때, 어떻습니까? 제 자신만 하더라도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지난 6월 6일 현충일 아침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아홉 살 소녀 이하늘 어린이 소식에 저는 참으로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하여 모두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하늘이는 국경일이나 국가기념일 때 아파트에 내다는 태극기 수가 너무 적다는 사실에 마음아파 늘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태극기를 다는 일을 잊지 않고 실천해 왔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하늘 어린이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날 아침에 하늘이가 지녔을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저는 하늘이의 기도를 듣고서 모윤숙 시인의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라는 시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저 가볍게 날으는 봄나라 새여
   혹시 네가 날으는 어느 창가에서
   내 사랑하는 소녀를 만나거든
   나를 그리워 울지 말고 거룩한 조국을 위해
   울어 달라 일러 다고.
   조국이여! 동포여! 내 사랑하는 소녀여!
   나는 그대들의 행복을 위해 간다.”
   현재 우리가 이만큼이나 복되게 살고 있는   것은 어쩌면 순국선열들, 호국영령들 덕분이 아닙니까! 이하늘 양의 어린 마음에도 어렴풋하게나마 느끼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애써 태극기를 달다가 그렇게 목숨까지 잃은 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이하늘 양의 죽음 앞에 제주도정은 어떤 위로를 건네셨습니까? 김형오 국회의장이 위로의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전해 들으면서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환 지사를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호국영령, 순국선열과 보훈가족들을 위해 어떠한 특별한 마음으로 정책을 펴고 보훈을 하고 있는지 사뭇 궁금합니다.
   남아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작은 배려를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는지 큰 의구심이 듭니다.
   형식적인 행사치레나 진정성 없는 위로와 보답은 보훈가족들을 더욱 참담하게 할 뿐입니다.
   이하늘 양만 하더라도 그 소녀가 보여준, 어른보다 더 나은 그 갸륵한 정성, 아름다운 마음을 기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 순수하고도 숭고한 애국정신을 그냥 묻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하늘 양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 후세들에게도 교훈이 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미 국회에서 국립묘지 설치 운영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마는, 향후 제주지역에는 테마형 국립묘지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주지역 충혼묘지도 정비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기도 합니다.
   이하늘 양의 경우에 충혼묘지에 작은 비석 하나라도 세워서 순수하고 고귀한 그 정신을 기릴 수 있었으면 하고 요청해 봅니다.
   올바른 정신과 사상은 길이 이어나가는 데 그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특히 나라사랑 정신, 겨레사랑의 혼을 연면히 이어나갈 수 있을 때 지역과 국가의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국선열과 순국용사들의 나라사랑, 겨레사랑 참뜻을 깨닫고, 태극기를 잘 게양하려다가 세상을 떠난 이하늘 양의 명복을 빌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방문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혜자 의원)      처음으로
(15시20분)
○의장 김용하   이어서 김혜자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의원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교육위 소속 김혜자 의원입니다.
   오늘 무수천에서 싸늘한 변사체로 발견된 세 명의 아이들에 대한 명복을 빌고, 가족들에 대한 한없는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제주는 지금 도지사 소환 정국에 놓여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향한 주민소환의 진정성을 헤아려 도민과의 소통행정, 갈등 해결 능력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일 제주관광객 600만 명 시대를 준비하는 관광진흥전략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관광진흥전략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과 고견들이 오갔습니다.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주관광 현장에서 이끌고 있는 관광분야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화와 처우개선 등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금도 대다수 관광분야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힘겨운 생활을 버텨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주지역은 지난 3월 전국에서 가장 먼저 노·사·민·정 대타협을 선언했습니다. 선언에서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보다는 일자리 유지와 나누기 등으로 공존공생하기 위한 제주지역 노·사·민·정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고, 김태환 도지사는 노·사·민·정이 말로만이 아닌 실천이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언이 단순한 선언으로 그쳐버리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실례로 제주오리엔탈호텔에서는 9명에 대한 정리해고 문제로 조합원들의 단기파업과 회사 측의 조합원에 대한 직장폐쇄 등 심각한 노사분규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오리엔탈호텔 노동조합은 정리해고는 막아야 하기에 노·사·민·정 대타협선언의 취지에 맞게 전 직원이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고통분담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해고를 하지 않고 동료의 일자리를 지키자는 제안을 했음에도 회사는 전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좀더 시일을 가지고 노사합의를 이끌어내자는 노동조합과 도정의 요청도 묵살하고 결국 지난 5월 7일 아홉 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하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제주도 당국은 개인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중재와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또한 성의 있는 중재를 요구하며 도의원, 조합원들이 수차례 도지사 면담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노·사·민·정 대타협에 따른 이행점검단의 활동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오리엔탈호텔의 해고문제는 노·사·민·정 대타협 선언 이후 최초로 발생한 고용문제입니다. 도민의 일자리 지키기에 책임이 있는 도정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노·사·민·정 대타협을 왜 하였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오리엔탈호텔의 정리해고 문제는 단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한 개인사업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주지역 관광노동자의 고용안정 문제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제주도 당국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도민을 향한 소통행정의 달인이 되어 노사 갈등 해결에 앞장서 줄 것을 요구하며, 몇 가지 제안합니다.
   첫째, 노·사·민·정 대타협에 따른 합의이행 점검을 위한 이행점검단의 책임 있는 운영을 제안합니다. 노·사·민·정 대타협이라는 것이 사회적 협약이라면, 이를 이행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적 인센티브 제공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행정지도와 함께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등의 이행점검 방식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노사갈등의 원활한 극복방안을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조속히 설치하여 노사갈등 해결에 소신행정을 펼쳐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 더 이상 말로만 일자리 나누기를 외치지 맙시다. 제주관광은 여전히 제주의 미래입니다.
   오리엔탈호텔 노동자는 물론 관광분야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제주도정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용하   김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5시25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의원(36인)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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