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09년 7월 6일(월) 14시 개식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사회 : 의사담당 이원순)
(14시00분 개식)
○의사담당 이원순 지금부터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용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환 도지사와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6일간의 일정으로 제262회 제1차 정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임기 중에 갖는 마지막 1차 정례회입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동의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 도교육청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조례안, 동의안 등을 다루게 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3주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미흡하지만 희망적인 점도 보이고 있습니다. 4단계 제도개선에서는 법률단위의 권한이양과 재정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원해서 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를 완성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농사짓기 어려운 화산회토에서 오늘의 발전된 제주를 일궈냈던 저력이 있습니다. 몇 번에 걸친 지역개발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에 재도전했던 우리 도민들입니다. 이런 뛰어난 전환능력이야말로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 지방의 세계화시대를 앞장서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더 큰 열매를 얻기 위해 한여름 뙤약볕 아래서 물과 거름을 주고 농약을 뿌리며 김을 매면서 고통의 과정을 넘고 있습니다. 실패, 실망을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이르고 꿈과 비전을 새롭게 다져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동의안 처리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에 부합하는 조세제도의 확립과 권한이양에 따른 재원보전 및 보통교부세 법정률 상향 조정 등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방안, 녹색성장산업의 육성 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일보한 제도개선임에도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도민사회에 찬반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과 투자개방형병원 허용도 담고 있어서 자칫 소모적인 논쟁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했던 동의안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회기에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자리를 피하려들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4단계 제도개선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법인세율인하와 전지역 면세화 등에 대한 도정의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고, 헌법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도 없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하여 정부의 지원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도정도 이양된 권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역량을 더욱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온갖 역경에 굴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하나로 끊임없이 시도하고 도전해 왔듯이 현안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좀더 멀리 내다보는 지혜를 발휘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서명과정을 마치고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제주사회가 양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런 사태가 오기까지 우리 도의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누구나 승복하고 다시 도민통합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청정지대를 자랑하던 우리 제주에서도 신종인플루엔자 확진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벌써부터 일본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산업은 물론 스포츠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민건강 및 제주의 생명산업 보호차원에서 신종인플루엔자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제주는 그동안 수없는 부침 속에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역사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는 빛이 나는 일, 어두운 일, 모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역사는 흘러가고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가 가야 할 목적지도 분명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확연합니다. 그러나 그 노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거센 파도가 수없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 항로를 두렵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본격적인 특별자치도 항로를 순항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장맛비와 무더위가 반복되면서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여름 무더위는 사상 최고가 될 것이라는 예보도 있었습니다. 자연재해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건강하고 알찬 여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이원순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4시11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