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63회 제1차 본회의 2009 . 09 . 16.(수)

제26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9월 16일(수) 14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6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26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5분자유발언(문대림 의원)
□ 5분자유발언(김병립 의원)
4.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15분 개의)
○의장 김용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는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보고회의 참석 관계로, 그리고 박영부 서귀포시장은 감귤 열매솎기 현장 참석 및 신종플루 예방상황 현지점검활동 등으로 인하여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정숙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강원철 의원님 외 열세 분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강원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문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 규칙안 1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조례안 14건, 동의안 24건 등 이상 총 45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청원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2009년 9월 3일 김행담 의원님의 소개로 제주양견영농조합 대표 이광현 외 116명이 제출한 제주 양견농가의 애로사항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2009년 7월 22일 아라1동 주민자치위원장 외 8개 자생단체장이 제출한 제주대학교 병원 신축이전 관련 주민불편사항 건의 진정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09년 8월 24일 제주시 연동 현상지가 제출한 인도 위 돌기둥 철거 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환경부지사 인사청문 관련 등 위성곤 의원님 외 스물여덟 분이 제출한 62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출된 59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용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7월 22일자 제2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로 취임하신 양조훈 환경부지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양조훈 환경부지사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지사 양조훈   안녕하십니까? 환경부지사 양조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도의원 여러분!
   한때 언론인으로 활동했던 제가 환경부지사에 취임하고, 이 엄숙한 의정단상에 서서 처음으로 인사를 하게 되어서 매우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주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도민 여러분에게도 마음깊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제263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원하면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제주가 안고 있는 과제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선은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민소환이라는 큰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앞에는 제주의 경쟁력을 높이는 많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더욱 특별하게 다듬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갈고 닦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어떻게 확실하게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 관광 그리고 국제자유도시로서의 독보적인 위치를 굳혀나갈 뿐만 아니라 세계자연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재인식하고 세계적인 환경도시로 승화해가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다음 네 가지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우선 갈등해소가 중요합니다. 지금 제주가 안고 있는 갈등은 여러 형태가 있지만 정치적으로 빚어진 것도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갈등이 깊지만 극복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의 처지를 이해하면서 유연하고 긍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제주도정은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에 더욱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두 번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통해 얽히고설킨 일들도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미래는 상생적 발전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주도정은 지역주민과의 다각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마는 만만치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얽힌 실타래를 풀어보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도의회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미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정부 각 부처 장관·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된 지역종합발전계획안도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더욱 다듬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더욱 관심을 집중하겠습니다.
   도의회에서 제시하는 부분은 중요한 지침으로 삼고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4단계 제도개선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하나하나가 어려운 과제들입니다. 도정뿐만 아니라 도의회의 대승적인 협조와 뒷받침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환경성의 강화입니다. 우리에게 경제 활성화라는 최대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개발에 밀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기본을 지키면서 환경보전의 경제발전을 이루고, 경제발전이 환경보전을 강화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큰 과제가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유치입니다. 지금 실사단이 제주자치도를 방문해서 준비상황과 우리의 능력을 세밀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실사단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주자치도에서 반드시 성공적으로 환경 올림픽을 치러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님,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가 4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30년 가깝게 언론인으로 제주도정을 접할 때와는 분명 차원이 다른 변화를 느낍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결실도 맺었습니다. 세계자연유산의 등재, 괄목할만한 투자유치, 관광객의 급증, 여러 형태의 제도개선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주민소환투표에서 보듯이 사회적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앞에는 감귤문제, 국비확보 등 여러 현안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러나 어느 사회든 갈등은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어떤 측면에서는 갈등의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발전을 위한 성장통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극복해서 우리의 발전동력으로 삼아 가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고 관건일 것입니다.
   저는 4·3문제를 풀면서 내세웠던 의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해와 상생입니다. 이 화해와 상생, 어느 면에서는 지금의 갈등구조를 풀어가는 방향타가 돼야 될 것이 아닌가 감히 생각해보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소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도 제주현안 극복과 갈등극복을 위해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양조훈 환경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27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9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원철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용하   강원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원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강원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또한 제8조제4항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이내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하는 예산안과 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위원회 정수는 14명으로 하며, 그 위원회의 임기는 2009년 9월 16일부터 제8대 의회 의원 임기 종료 시까지로 하여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강원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원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과 그 임기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원철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강원철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동의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009년 9월 16일부터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임기 종료 시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14시31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고충홍 의원, 오옥만 의원, 현우범 의원, 김도웅 의원, 방문추 의원, 위성곤 의원, 하민철 의원, 김순효 의원, 김완근 의원, 김행담 의원, 좌남수 의원, 강무중 의원, 고태우 의원, 김혜자 의원. 이상 열네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문대림 의원)      처음으로
○의장 김용하   다음은 오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마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문대림 의원 등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발언신청을 하신 문대림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의원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제주해군기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된 행정처리절차의 중대한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성실해야 하며, 모든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투명해야 한다는 것이「행정절차법」이 표방하고 있는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 제주자치도지사가 의회에 민군복합항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한 것은 제주자치도가 법적절차를 신의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법적절차를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보전지역의 변경절차를 무시한 상태에서의 공유수면매립을 추진하는 것, 이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민군복합항이 들어서는 이 지역 중 약 9만 8,000여㎡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2조제3항에는 절대보전지역 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문제가 되는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변경할 때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항 제5호의 규정에서 절대보전지역에서 허용 가능한 행위를 도 조례로 정할 때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행위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민군복합항 관련 공유수면매립부지 20만여㎡의 절반정도가 절대보전지역입니다. 이는 사업부지 내 절대보전지역의 원형을 100% 훼손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겠다는 것입니다. 절대보전지역을 먼저 해제하지 않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입니다.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선해제조치 없이 해군기지를 추진한다는 것은 도지사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는 무법천지행정을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간개발업자들에게 생태등급도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보전지역은 주민만 준수하고 도지사나 국방부는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사안이 아님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밝혀 둡니다.
   국방부 역시 해군기지를 원만하게 추진하고자 한다면 연내 착공방침이라는 언론플레이를 하기 전에 도지사를 통해 절대보전지역 해제요청을 먼저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만약 국방부가 법률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연내 착공을 강행한다면, 만약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회의 동의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내 착공을 강행한다면 엄청난 도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제주도민을 만만하게 보지 말고 성의에 성의를 갖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적 자존심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정부차원의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말로는 소통이라고 하지만 의회를 경시하고 주민을 무시하는 일방통행식 행정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특별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힘없는 도민들만 지키고 집행부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특별법입니까? 도지사의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일방통행식 행정의 도구가 특별법이라는 말입니까?
   제주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 생물권 보전지역입니다. 세계지질공원 지정만 받으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게 됩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유산 관리에 있어 보전과 개발이 균형을 이루는 통합적 관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합적 관리의 포인트는 갈등을 최소화한 지역주민의 참여에 있습니다. 해군기지가 입지하게 될 주변지역 상당부분이, 유네스코 상당부분이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 보전지역입니다. 민군복합항으로 인한 주민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이 지정 취소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가 취소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오만의 아라비아영양보호구역, 독일 드레스덴 엘버계곡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유산 등재는 쉬워도 유지·관리는 매우 어렵습니다. 등재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보다 지정취소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사께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십시오. 일방통행이 아닌 진정한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의와 성실에 입각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독주를 한다면 제주자치도의회는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살리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의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이고 법률적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용하   문대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병립 의원)      처음으로
(14시40분)
○의장 김용하   이어서 김병립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의원   5분자유발언을 하기에 앞서 지사께서 함께 하셨으면 좋을 텐데 아쉽지만…….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민소환투표 과정에서 보여준 도지사와 도청 공무원들의 본분을 벗어난 많은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도정을 견제해야 할 도의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도지사, 공무원, 감사위원장에게 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본 의원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환 도지사의 주민소환투표에서 투표율 미달로 생환하신 것을 축하드리며, 약속하신 갈등해결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공이 지대한 공직자와 측근에게는 마땅히 논공행상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환 지사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권 참여권리를 부정하고 특히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참정권을 행사하지 말도록 권유하고 유도하는 전무후무한 일을 도지사를 비롯한 도정이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투표함을 열면 마을별로 찬반비율이 나와 새로운 갈등의 원인이 된다라고 협박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으며, 투표 당일날은 측근들과 산행을 함으로써 주민투표를 어린아이 장난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개입이며 부재자투표 기피, 투표불참 등 이번 주민투표는 공무원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관여되었다는 증거가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권력을 감시해야 할 의회를 비롯한 언론, 사회단체들이 함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독재권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가 법률로 정한 주민투표를 유권자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조장하고 권장해야 하는 것이 행정기관인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번 주민투표 과정을 보면서 지방에서도 독재권력이 탄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지사에게 독재권력을 부여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라는 것이 특별자치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참으로 분통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이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도 독재의 한 형태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태환 도정은 독재도정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년 선거에서는 투표를 독려하실 건지 아니면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투표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도지사에 당선된다면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개헌투표 등을 치르거나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처신하실 것입니까? 선거나 투표에 불참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라고 방치할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전개한 도지사를 비롯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직자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한 책임을 역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시중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주민투표가 종료된 직후 고위공직자가 도의원 41명 중 다섯 명밖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발언이 시중에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공무원 조직이 조직적으로 투표에 관여하고 공개투표를 자행했다고 단정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사께서는 소문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사법당국에 조사를 의뢰하여 진위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조치하기를 기대합니다.
   공자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성은 어리석은 것 같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영리합니다. 임금을 위해서 죽은 신하는 있어도 백성은 없습니다. 권력이 무서워 마지못해 끌려 다니지만 언제든지 창을 거꾸로 들고 자기를 구해줄 수 있는 반대편으로 붙고 맙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백성처럼 영리한 것이 없고 순한 듯 보이는 그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동료였던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발언을 하게 되어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모 교장선생님께서 말썽꾸러기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손톱에 가시가 든 것은 아프다고 울고 심장 썩어가는 것은 모르는 놈”이라고 말입니다.
   이번 주민투표 과정을 지켜보고 언론매체에서 지적한 것처럼 일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무원을 시작하면서 선서를 하였습니다. “공무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이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지방공무원법」제57조는 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위하여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운동을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민투표에서 어떤 형태로든 개입한 분들은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국민에게 충성을 하여야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도지사 개인에게 충성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저해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두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부적절한 행동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그리고 도민의 심장을 썩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장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성공할 것인가 여부는 감사위원회 특히 감사위원장의 역할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민투표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에 개입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으며 도민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행동이 없는 것을 볼 때 감사위원회 특히 감사위원장은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망각한 영혼 없는 썩은 말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위원장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도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주민투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부재자신고를 기피하는 등 의도적으로 투표에 불참한 공직자를 가려내어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것만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갑갑한 가슴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신선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김용하   김병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47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서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9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의원(38인)

○출석공무원

○기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