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65회 제1차 본회의 2009 . 11 . 06.(금)

제26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1월 6일(금) 14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6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26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 5분자유발언(오충진 의원)
2.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10분 개의)
○의장 김용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정숙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강문철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조성 조례안 1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이상 총 6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청원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문대림 의원님의 소개로 2009년 10월 28일 서귀포시 대정읍 송재영 마라리장이 제출한 국토최남단 마라도 청정자연환경 특구 지정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지원 요청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2009년 10월 23일 서귀포시 도순동 이창숙이 제출한 물산업단지 유치반대 및 공청회 개최 요청 진정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0월 23일 서귀포시 상예동 박기한이 제출한 예래동지역 도로확장 및 정비요청 진정 외 1건의 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성읍민속마을 성곽 안길 우회도로 개설 관련 등 허진영 의원님 외 서른 분이 제출한 86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출된 60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용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13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264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 5분자유발언(오충진 의원)      처음으로
(14시14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오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오충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충진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 민주당 소속 오충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도민이 궁금해 하는 혁신도시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7년도에 혁신도시 조기착공에 따른 우수사례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일차적으로 선정하고 인센티브 300억 원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에 매년 100억 원씩 혁신도시 SOC사업에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2008년에는 혁신도시～산록도로 간 개설사업에 100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으나 국가지원지방도로 97호선(번영로) 확·포장사업과 신창～대정 간 구국도 건설 사업에 각각 50억 원씩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중앙정부에 혁신도시 인센티브사업 예산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2010년도에는 아예 혁신도시 인센티브 예산 100억 원을 신청하지도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혁신도시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확인한 바로는 전(前) 환경부지사는 실링예산으로 확실히 받았다고 하고 있으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300억 원 중 100억 원을 받았으나 200억 원은 받지 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국장께서는 지역주민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전액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혁신도시 인센티브로 예산을 지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아니면 받아도 얘기하지 못할 속사정이 있는지 도지사는 도민들 앞에 속 시원히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덧붙여 부언하자면 혁신도시 착공에 따른 인센티브가 선정된 것은 제주도정만 잘해서 선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 건설은 제주도민의 혼신의 힘과 도정,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루어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치단체장의 공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마치 혁신도시 인센티브가   도민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자치단체장 선심성 지원 구호사업으로 민심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센티브 예산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에게 부추겨놓고 이제 와서 “혁신도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라고 하면 이는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국가나 도정의 정책이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민심은 이반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건대 혁신도시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도민들이 납득할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께서는 혁신도시와 관련하고 또 예산에 관련한 진실을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오충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18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11월 9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석의원(33인)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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