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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11월 10일(화)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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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및교육의원선거구의명칭·구역및의원정수에관한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조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주택)중개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안
8. 제주헬스케어타운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9. 제주특별자치도자연재해대책조례안(대안)
10. 제주특별자치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11. 제주특별자치도해변공연장설치및운영조례안
12. 제주특별자치도김정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13. 제주특별자치도지방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1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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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및교육의원선거구의명칭·구역및의원정수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조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주택)중개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헬스케어타운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자연재해대책조례안(대안)(환경도시위원장 제안)    
10. 제주특별자치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해변공연장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김정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지방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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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하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택상 제주시장은 신종플루 예방 현장 점검 관계로, 박영부 서귀포시장은 국회예산 절충을 위한 출장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정숙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제안 및 본회의 부의사항입니다.
   지난 11월 9일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안(대안)은 오늘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안,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 등 총 12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해군기지 관련 등 좌남수 의원님 외 열세 분이 제출한 18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출된 18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해드렸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부의장 구성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은 기명 전자 투표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를 하실 때에는 안건 상정 시마다 먼저 의원석 단말기의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반대·기권버튼 중 한 개의 버튼을 선택하여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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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및교육의원선거구의명칭·구역및의원정수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부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및교육의원선거구의명칭·구역및의원정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오옥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오옥만   존경하는 구성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오옥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제정·시행되고 있는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선거 시부터 적용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특별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도의회에서는 의결할 수밖에 없는 조례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 심의·의결권이 침해되는 사항을 특별법상 개정해 줄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부대조건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및교육의원선거구의명칭·구역및의원정수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및교육의원선거구의명칭·구역및의원정수에관한조례안 첨부)
○부의장 구성지   오옥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8명 중 찬성 2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및교육의원선거구의명칭·구역및의원정수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었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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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조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부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조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도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위원장대리 김도웅   존경하는 구성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김도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9년 3월 25일 일부 신설 또는 개정되어 법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 필요한 규정과 국제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는 조례로, 조례안 제29조 별표4에 있는 응급환자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에서 사무실 면적을 45㎡로 수정하고, 보유 구급차 기준에 ‘구급차 내에는 멸균 소독기를 비치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등 의원님에게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 위탁운영 규정이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으로부터 경쟁 제한적 규제에 해당되고, 교통 또는 교육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의 참여 가능성을 제한한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완화하고자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조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조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부의장 구성지   김도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9명 중 찬성 26명, 기권 3명으로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조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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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주택)중개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헬스케어타운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자연재해대책조례안(대안)(환경도시위원장 제안)      
○부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주택)중개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헬스케어타운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자연재해대책조례안(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하민철   존경하는 구성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일괄 요약하여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제주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을 업무 담당 국장에서 행정부지사로 수정하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위원회의 위촉대상에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제주도 부동산(주택) 중개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자치도 읍·면 지역에 하수처리장이 완공되어 하수도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다원화된 회계의 통합으로 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에서 인용하는 조문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제주도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소각시설을 광역소각시설로 자구수정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자구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동흥동, 토평동 일원에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사업부지 내에 용수 공급을 위한 지하수개발량을 최소화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조사 항목 중 보목하수처리장 연계처리 여건변화, 조사주기를 분기 1회로 강화하도록 하는 사항 등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안(대안)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사전재해영향평가서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2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책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위임된 사항마다 각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어,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마다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보다 기 제정된 조례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 보완된 단일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행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한 것은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주택)중개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주택)중개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안 첨부)
    (제주헬스케어타운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헬스케어타운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자연재해대책조례안(대안) 첨부)
○부의장 구성지   하민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주택)중개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안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헬스케어타운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자연재해대책조례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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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제주특별자치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해변공연장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김정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지방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부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해변공연장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김정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김순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장대리 김순효   문화관광위원회 김순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의 집에서는 문화의 집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시설의 운영 등 업무를 수행하며,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 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시설물 및 자료를 지역주민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전주민이 활용토록 무료로 개방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종전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연장 및 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일 1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지사는 공연장 자체의 공연·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허가할 수 있고,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김정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종전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 김정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 등을 일부 수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는 회관 자체의 공연·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전시 등 공연·전시 또는 행사를 위해 사용 허가할 수 있고, 회관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우선순위에 의하여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주관하는 공연·전시행사,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 협찬하는 학술·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적 문화예술행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종전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 중 일부를 자구 수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해변공연장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해변공연장설치및운영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김정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김정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첨부)
○부의장 구성지   김순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해변공연장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김정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김정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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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부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55조제1항 규정에 따라서 제2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하민철 의원, 강남진 의원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요구에 의해 5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26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도정에서는 민선시대 이후 처음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 관련 3개 안건 처리를 이유로 임시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만,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의 반영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만 상정하여 심사를 벌였으나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보류했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 사업은 우리 도민의 최대 관심사항입니다. 또 국책사업이기도 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군사기지 건설사업인 만큼 건설에 따른 피해에 상응하는 지원대책 등이 확실히 가시화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 사업이 제대로 풀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임기 중 마지막이 될 제2차 정례회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그동안 직무연수와 포럼, 의원연구모임 등을 통해서 갈고 닦은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회기이기도 합니다.
   특별자치도의 성패는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가 어떤 의정활동을 펴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남은 시간 정례회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항상 도전하는 사람들의 의지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세계로 도약하는 제주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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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및교육의원선거구의명칭·구역및의원정수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오영훈    김수남
   박희수    김병립    고충홍
   하민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오옥만    좌남수    김순효
   김완근    김미자    방문추
   김혜자    지하식
   반대의원(1인)
   양대성   
   기권의원(1인)
   오종훈   
2.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김수남    박희수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하민철    양대성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박명택
   한기환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오옥만    좌남수    김순효
   김완근    김미자    방문추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오영훈    위성곤    김혜자
3.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조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신관홍    오영훈    김수남
   박희수    오종훈    고충홍
   하민철    양대성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오옥만    좌남수
   김순효    김완근    김미자
   방문추    김혜자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신관홍    오영훈    김수남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하민철    양대성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오옥만    좌남수
   김순효    김완근    김미자
   방문추    김혜자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주택)중개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신관홍    오영훈    김수남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하민철    양대성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오옥만    좌남수
   김순효    김완근    김미자
   방문추    김혜자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신관홍    오영훈    김수남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하민철    양대성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오옥만    좌남수
   김순효    김완근    김미자
   방문추    김혜자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제주특별자치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신관홍    오영훈    김수남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하민철    양대성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오옥만    좌남수
   김순효    김완근    김미자
   방문추    김혜자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제주헬스케어타운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신관홍    오영훈    김수남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하민철    양대성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오옥만    좌남수
   김순효    김완근    김미자
   방문추    김혜자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제주특별자치도자연재해대책조례안(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신관홍    오영훈    김수남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하민철    양대성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오옥만    좌남수
   김순효    김완근    김미자
   방문추    김혜자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제주특별자치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오영훈    김수남
   박희수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하민철    양대성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오옥만   
   좌남수    김순효    김완근
   김미자    방문추    김혜자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제주특별자치도해변공연장설치및운영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오영훈    김수남
   박희수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하민철    양대성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오옥만
   좌남수    김순효    김완근
   김미자    방문추    김혜자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제주특별자치도김정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신관홍    오영훈    김수남
   박희수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하민철    양대성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박명택    위성곤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오옥만    좌남수
   김순효    김완근    김미자
   방문추    김혜자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제주특별자치도지방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오영훈    김수남
   박희수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하민철    양대성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오옥만
   좌남수    김순효    김완근
   김미자    방문추    김혜자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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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29인)

•    신관홍    오영훈    김수남
•    박희수    김병립    오종훈
•    고충홍    하민철    양대성
•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    구성지    김도웅    오옥만
•    좌남수    김순효    김완근
•    김미자    방문추    김혜자
•    강남진    지하식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    소방본부장    이용만
•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기록    

•    강윤자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