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2월 15일(화)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7건)
2.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과국유재산교환)
3.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카이스트모바일하버예정부지매각)
4.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세계자연유산센터신축)
5.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림민속오일시장주차장부지매입)
6. 제주특별자치도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한국공항(주)지하수개발·이용허가기간연장허가동의안
9. 제주특별자치도도시관리계획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0. 번영로일부구간(대기고앞봉아름주유소～봉개교)하수관거설치요구청원
11. 세계평화의섬이미지상징물운영조례안
12.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및육성조례안
13. 제주도주식회사제주교역설치조례폐지조례안
14. 제주특별자치도농·수·축산물수출촉진기금조례폐지조례안
15. 국토최남단마라도청정자연환경특구지정에따른주민숙원사업지원요청에관한청원
16. 제주특별자치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8.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
19.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7건)(상임위원장 제출)
2.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과국유재산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카이스트모바일하버예정부지매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세계자연유산센터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림민속오일시장주차장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조례안(강문철 의원 대표발의)(강문철·지하식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우 의원 발의)
8. 한국공항(주)지하수개발·이용허가기간연장허가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도시관리계획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번영로일부구간(대기고앞봉아름주유소～봉개교)하수관거설치요구청원(고점유 의원의 소개로 청원)
11. 세계평화의섬이미지상징물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및육성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도주식회사제주교역설치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농·수·축산물수출촉진기금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국토최남단마라도청정자연환경특구지정에따른주민숙원사업지원요청에관한청원(문대림 의원의 소개로 청원)
16. 제주특별자치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대성 의원 대표발의)(양대성·김도웅·오옥만·김미자·고점유·김행담·김수남·김완근·강남진·김병립·안동우·구성지·지하식 의원 발의)(계속)
17.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4시03분 개의)
○의장 김용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은 미국의 세인트알반스 스쿨과 MOU 체결 관계로 국외 출장 중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박표진 부교육감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정숙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가 보고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 번영로 일부 구간 하수관거 설치 요구 청원,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조례안 6건, 동의안 6건, 청원 2건, 예산 및 기금안 3건, 기타 1건 등 총 18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부결 사항입니다.
2009년 12월 14일 환경도시위원장으로부터 절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보고되었습니다.
본회의 재상정 안건입니다.
지난 제2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의결 보류했던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다시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서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오영훈 의원님의 소개로 제주시 조천읍 이승민 외 41명이 제출한 세계자연유산센터 대형주차장 설치 계획 관련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제주시 오라2동 강상권 외 10명이 제출한 하수관 설치 요청 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도 관광협회 계도원 현황 등 김수남 의원님 외 스물세 분이 제출한 45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출된 83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용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은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7건)(상임위원장 제출)
(14시07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7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원님 자리에 배부되었으며, 전자회의시스템 단말기를 통하여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별로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하고 의결한 후 이를 집행부로 이송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7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2.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과국유재산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카이스트모바일하버예정부지매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세계자연유산센터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림민속오일시장주차장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8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과국유재산교환),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카이스트모바일하버예정부지매각),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세계자연유산센터신축),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림민속오일시장주차장부지매입),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창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강창식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강창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안 및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네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의 건과 카이스트모바일하버예정부지 매각 건, 그리고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세계자연유산센터 신축의 건과 한림민속오일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 이상 네 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부대조건으로 의결했고, 원안가결한 것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과국유재산교환) 첨부)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카이스트모바일하버예정부지매각) 첨부)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세계자연유산센터신축) 첨부)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림민속오일시장주차장부지매입) 첨부)
○의장 김용하 강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찬성 31명, 반대와 기권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과국유재산교환)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카이스트모바일하버 예정부지 매각)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카이스트모바일하버예정부지매각)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세계자연유산센터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세계자연유산센터신축)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림민속오일시장 주차장부지 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림민속오일시장주차장부지매입)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6. 제주특별자치도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조례안(강문철 의원 대표발의)(강문철·지하식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우 의원 발의)
8. 한국공항(주)지하수개발·이용허가기간연장허가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도시관리계획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번영로일부구간(대기고앞봉아름주유소～봉개교)하수관거설치요구청원(고점유 의원의 소개로 청원)
(14시15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한국공항(주)지하수개발·이용허가기간연장허가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관리계획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10항 번영로일부구간(대기고앞봉아름주유소～봉개교)하수관거설치요구청원,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오종훈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오종훈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오종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번영로 일부구간 하수관거 설치요구 청원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일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보행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보행환경개선협의회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규정을 추가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자연공원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자연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항공(주)지하수개발·이용허가 기간연장 허가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항공(주) 먹는 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하수 취수정의 평균수위 강하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원인을 규명하도록 하는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을 단일권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로시설, 유원지시설, 학교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등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번영로 일부구간(대기고 앞 봉아름주유소～봉개교)하수관거 설치요구 청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번영로 확장구간인 대기고 앞 봉아름주유소에서 봉개교까지 약 1㎞ 구간에 하수관거를 설치하여 달라는 사항으로서 본 청원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과 도시 확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및 하수관거 설치 타당성 등 모든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원인들이 납득할 수 있게 처리하도록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해 드린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 청원 1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한국공항(주)지하수개발·이용허가기간연장허가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한국공항(주)지하수개발·이용허가기간연장허가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시관리계획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시관리계획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첨부)
(번영로일부구간(대기고앞봉아름주유소～봉개교)하수관거설치요구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김용하 오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조례안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기간 연장 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24명, 반대 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한국공항(주)지하수개발·이용허가기간연장허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0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관리계획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번영로 일부구간(대기고 앞 봉아름주유소～봉개교) 하수관거 설치요구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0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번영로일부구간(대기고앞봉아름주유소～봉개교)하수관거설치요구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11. 세계평화의섬이미지상징물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및육성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23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계평화의섬이미지상징물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및육성조례안, 이상 두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김순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장대리 김순효 문화관광위원회 김순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 상징물 운영조례안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의 섬 이미지 상징물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제주도 조례인「제주도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 상징물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이미지 상징물의 사용 승인, 평화의 섬 CI를 이용한 상품 개발 및 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내용 중 위반 시 조치사항에 대하여 개별법인「상표법」에 의하여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문화예술정책 개발,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 문화예술의 발굴 및 보존 등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제주문화예술재단육성기금을 설치하며, 기금 조성은 2020년까지 300억 원을 목표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외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평화의섬이미지상징물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세계평화의섬이미지상징물운영조례안 첨부)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및육성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및육성조례안 첨부)
○의장 김용하 김순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 상징물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세계평화의섬이미지상징물운영조례안은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및육성조례안은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13. 제주도주식회사제주교역설치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농·수·축산물수출촉진기금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국토최남단마라도청정자연환경특구지정에따른주민숙원사업지원요청에관한청원(문대림 의원의 소개로 청원)
(14시29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도주식회사제주교역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농·수·축산물수출촉진기금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국토최남단마라도청정자연환경특구지정에따른주민숙원사업지원요청에관한청원,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완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대리 김완근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완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주식회사 제주교역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주식회사 제주교역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1994년 4월 5일「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 및 4개 시·군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제주교역을 2001년 7월 26일 주주총회에서 민영화하기로 결의하여 2003년 6월 13일 도에서 보유한 주식을 모두 매각하여 출자법인의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 등의 행사 지위가 상실되어 본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음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 폐지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수출촉진기금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이후 종전 시·군에서 운용하던 수출촉진기금을「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 수출촉진기금 조례」로 관리·운용하여 오다 유사기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본 조례를 폐지하고「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 폐지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694번지 송재영 마라리장이 제출한 국토 최남단 마라도 청정자연환경특구 지정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지원요청 청원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로는 서귀포시에서 마라도 청정자연환경보호특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였으나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용역결과에 의해 주민숙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주민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및 관련부서 간 협의 조정이 필요하므로 청원의 원만한 해소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첩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폐지조례안 및 청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에 나타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주식회사제주교역설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도주식회사제주교역설치조례폐지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농·수·축산물수출촉진기금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농·수·축산물수출촉진기금조례폐지조례안 첨부)
(국토최남단마라도청정자연환경특구지정에따른주민숙원사업지원요청에관한청원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의장 김용하 김완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제주도 주식회사 제주교역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주도주식회사제주교역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농·수·축산물수출촉진기금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농·수·축산물수출촉진기금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국토 최남단 마라도 청정자연환경특구 지정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지원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국토최남단마라도청정자연환경특구지정에따른주민숙원사업지원요청에관한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16. 제주특별자치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대성 의원 대표발의)(양대성·김도웅·오옥만·김미자·고점유·김행담·김수남·김완근·강남진·김병립·안동우·구성지·지하식 의원 발의)(계속)
(14시35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마친 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였으며, 이에 따라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0일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성과 반대 측 의견에 대하여 합의점을 찾기가 곤란하므로 본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교육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별도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18명, 반대 5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17.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37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행담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7일간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규모는 2조 7,734억 8,8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조 6,961억 8,500만 원보다 2.9% 증가한 773억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0.2%가 감소한 2조 2,145억 6,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1%가 증가한 5,589억 2,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결과입니다.
세입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감귤부산물 건조처리시설 지원사업 7억 원 등 총 278억 827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감귤에 함유된 기능성 홍보 지원 2억 1,000만 원, 월동채소류 계약재배 인센티브 지원 5억 원 등 총 276억 313만 1,000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2억 514만 5,000원은 예비비로 처리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심사 결과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아라지구 체비지 매각사업수입 104억 5,116만 6,000원 등 237억 303만 2,000원을 세입 감액하고 예비비로 처리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에서 4억 7,000만 원을 세출 감액하고, 보목하수처리장 가로등 시설공사 1억 원 등 4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김용하 김행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심사 결과를 전반적으로 존중하면서 금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증액 부분 중 의회의 심사결과와 뜻을 달리하는 행사성 경비 및 일부 항목의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 깊은 양해를 구해 바라 마지않습니다.
○의장 김용하 김태환 도지사께서 전반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용하 예산안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병립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용하 김병립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병립 의원입니다.
부의장이라는 사람이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한다고 욕하시거나 불만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해하시고 잠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12년째 지방의회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예산심사 활동을 지켜보면서 이번처럼 현실에 맞지 않고 억지 예산을 심사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예산안처럼 나눠 먹기식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심사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후 이런 것은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278억 원을 감액해서 278억 원을 전액 특정의원들과 아니면 다른 단체와, 집행부와 선심성 예산, 나눠 먹기식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라고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의회가 예산을 심사할 때는 집행부에 대해서 선심성 예산이다, 불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호통을 치다가 뒤에 가서 슬그머니 자기 지역구라든가 자기 주변의 단체에 이렇게 증액 편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집니다.
이것은 또 예산을 잘못 편성한 집행부의 책임도 물론 있습니다. 그 책임을 집행부는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2010년 예산을 우리가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8대 의회는 죽은 의회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역사에 부끄러운 이름을 길이, 영원히 남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몇몇 의원들 때문에 전체 41명 의원이 욕된 이름을 기록에 남겨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2010년 예산안은 부결해서 8대 의회가 그래도 정신이 살아 있는 의회다, 라고 할 수 있도록 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김태환 지사님께서 조금 전에 예산 편성은 하지만 집행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는데, 세상에 어느 법령에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의를 못하면 부결이지 그게 마음에 들면 집행하고 마음에 안 들면 집행을 안 하겠다면 의회가 있으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을 집행부가 집행하지 않겠다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의회가 필요는 없는 거죠.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8대 의원들의 명예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김병립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철 의원 발언신청)
강문철 의원님도 예산안 관련입니까?
○강문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용하 10분 이내로 의사진행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문철 의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병립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지금 김태환 지사님이 부동의 이야기가 나온 것은 우리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스포츠산업과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스포츠산업과에 보면 행사성경비를 증액시켰다는데, 작년 행사에 갔던 경비 50% 전부 이번에 삭감 편성했다 말입니다. 그것은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똑같거든요.
또 우리가 증액시킨 것을 보면, 본 의원이 전국대회 두 건을 중앙에 가서 대회를 유치해 왔습니다. 그것을 예산 50%밖에 반영을 안 해 줘요. 만에 하나 제가 대회를 유치하지 않고 공무원이 유치했으면 그 예산 100% 다 반영시켰을 겁니다.
그리고 전국 여자축구대회 같은 것은 2월 말부터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구에 연구하고 의논해서 증액 편성시켜 놓은 것을 동의를 못해 주겠다는 겁니다.
아까 김태환 지사께서는 집행을 안 하겠다는데, 그러면 내년에 행사를 하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 대회를 만들지 말든지, 이왕 시작하는 대회를 지금에 와서 집행하지 못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값어치가 있습니까?
저는 아까 존경하는 김병립 부의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거 부결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강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의원 발언신청)
구성지 부의장님도 예산 관련입니까?
○구성지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용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앞을 내다보면 여러분들의 임기가, 우리들의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떠나가는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예산안 심사가 과연 공정했는지, 내년도 선거를 겨냥한 이상한 생각을 가진 그런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설하지는 안 했는지,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스스로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매칭사업을 하는데 국가보조가 80%이고 지방비 부담이 20%인 사업에 20%를 삭감하는 사례, 무슨 보조금을 제주시, 서귀포시에다가 무더기 금액으로 그냥 증액해서 편성하는 그러한 사례, 다른 지역의 사업비를 삭감해서 자기 지역의 사업비로 증액시키는 사례, 집행부가 선심성 예산을 편성했다고 꼬집으면서 우리 스스로는 새로운 특혜의 사업을 편성한 사례,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도민들에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게 민주주의의 폐해이며, 민주주의의 실수가 아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편성권 침해라는 얘기가 흔히 있는데, 이것은 편성권 침해를 넘어서 집행권의……. 좀 심한 표현을 하면 집행권까지 무력화시키는 이와 같은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되 예산결산 심사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관여하지 말고 예결위에서만 예산결산 심사를 하는 제도를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야 공정한 예산 심사와 편중된 예산 심사를 막아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구성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부의장님, 강문철 의원님, 구성지 부의장님의 예산에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장 김용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지사님이 말씀한 집행을 안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심사보고서에서도 안 올라 왔는데」하는 의원 있음)
지금 배부가 다 되었기 때문에…….
(「지금 배부 중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료 배부 중)
(「집행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동의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하는 의원 있음)
(「집행을 안 하겠다는 것은 동의를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하는 의원 있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집행을 안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부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15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18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19.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시16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민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하민철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민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지난 1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지난 12월 14일 제6차 회의에서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6,127억 1,600만 원보다 0.2%가 증가된 6,138억 1,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유아진흥원 설립비 중 8억 3,000만 원 등 총 11억 8,698만 5,000원을 삼각하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 시설비 3,0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1억 2,698만 5,000원을 예비비로 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김용하 하민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교육비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 및「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을 대신해서 박표진 부교육감께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좌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의장 김용하 그러면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좌석에서 : 예.
○의장 김용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어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육감을 대신해서 박표진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차 정례회기 동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등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언제나 제주교육과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하여 높은 소명의식과 각별한 사명감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오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어느덧 금년 한 해도 보름밖에 남지 않은 세밑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성찰과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 속에 보람도 컸고 아쉬움도 있었던 한 해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기축년을 마무리할 시점에 금년에 벌였던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다짐으로 경인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도 보다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전력을 다해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10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곧 도민과 교육가족들의 뜻이므로 겸허한 자세로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새롭게 전개되는 정책과 사업들 역시 의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면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긴밀한 협력 관계 속에서 교육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는 역점시책과 중점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모든 도민들이 만족하는 제주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박표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모든 정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5시22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한영호 의원, 강무중 의원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의논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장 김용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9년도 서서히 저물고 경인년의 여명이 비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알차게 마감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이 세모에 올 한 해의 의정활동의 대미나 다름없는 제266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등 짜여진 일정을 무리 없이 소화해 내고 이제 그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정례회가 임기 내 마지막 정례회라는 각오로 제주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주어진 소임을 성실하게 완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정례회에 임해 주신 김태환 도지사와 박표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제주를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인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제주에서 열리게 됩니다. 남은 기간 철저하게 준비하여 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제주의 위상을 선양할 수 있도록 온 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제주도민의 오랜 숙원이자 국제자유도시 완성에 필수요건인 제주 신공항 건설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제주공항마스터플랜 수립용역 결과를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내년 말 확정되는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의 확실한 반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2010년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야 할 운명의 해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는 도민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FTA와 무한경쟁, 양극화, 실업 등 서민생활을 어렵게 할 요인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주비전인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추진에도 새로운 변수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순탄한 것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2010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완벽하지 않은 조건을 스스로 극복해 내야 합니다. 우리 도민은 지난날에도 여러 차례 난관과 위기를 극복하고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 왔던 역량과 저력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 도민의 역량이라면 앞으로도 못해 낼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을 갖고 더 큰 희망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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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결과】
2.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과국유재산교환)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강원철 박희수 고봉식
오종훈 고충홍 하민철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김혜자 방문추
오옥만 강무중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카이스트모바일하버예정부지매각)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오영훈 강원철
박희수 고봉식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하민철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김행담 박명택 한기환
오충진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김혜자 방문추 오옥만
강무중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1인)
안동우
기권의원(2인)
위성곤 구성지
4.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세계자연유산센터신축)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강원철 고봉식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김혜자 방문추
오옥만 강무중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1인)
박희수
기권의원(2인)
하민철 구성지
5.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림민속오일시장주차장부지매입)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강원철 박희수 고봉식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하민철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김혜자
방문추 오옥만 강무중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1인)
김행담
기권의원(1인)
구성지
6. 제주특별자치도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강원철 박희수 고봉식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하민철 양대성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김혜자 오옥만
강무중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허진영
7.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강원철 박희수 고봉식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하민철 양대성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김혜자
방문추 오옥만 강무중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한국공항(주)지하수개발·이용허가기간연장허가동의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24인)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하민철 양대성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오옥만 강무중
반대의원(8인)
신관홍 임문범 강원철
박희수 구성지 방문추
고태우 지하식
기권의원(3인)
오영훈 고봉식 김혜자
9. 제주특별자치도도시관리계획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오영훈 강원철
고봉식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하민철 양대성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오충진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김혜자 방문추 오옥만
강무중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2인)
임문범 김행담
기권의원(2인)
위성곤 구성지
10. 번영로일부구간(대기고앞봉아름주유소~봉개교)하수관거설치요구청원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고봉식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김혜자 방문추 오옥만
강무중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2인)
김병립 하민철
기권의원(3인)
강원철 박희수 구성지
11. 세계평화의섬이미지상징물운영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강원철 고봉식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하민철
양대성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김혜자 방문추 오옥만
강무중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구성지
12.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및육성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강원철 박희수 고봉식
김병립 고충홍 하민철
양대성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김혜자 방문추
오옥만 강무중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오종훈
13. 제주도주식회사제주교역설치조례폐지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강원철 박희수 고봉식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하민철 양대성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김혜자 방문추
오옥만 강무중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1인)
구성지
기권의원(0인)
14. 제주특별자치도농·수·축산물수출촉진기금조례폐지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임문범 박희수
고봉식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하민철 양대성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방문추 오옥만 고태우
반대의원(1인)
오영훈
기권의원(2인)
강원철 지하식
15. 국토최남단마라도청정자연환경특구지정에따른주민숙원사업지원요청에관한청원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강원철 박희수 고봉식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하민철 양대성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김혜자 방문추 오옥만
강무중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1인)
강문철
기권의원(0인)
16. 제주특별자치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18인)
박희수 김병립 고충홍
하민철 양대성 강문철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김용하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김순효
김혜자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5인)
임문범 강원철 양승문
강창식 위성곤
기권의원(9인)
신관홍 오영훈 고봉식
오충진 문대림 김미자
김완근 방문추 오옥만
17.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15인)
고봉식 고충홍 하민철
양승문 강창식 김행담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김순효 김완근
김혜자 오옥만 고태우
반대의원(13인)
임문범 강원철 박희수
김병립 강문철 박명택
한기환 문대림 구성지
김도웅 김미자 방문추
지하식
기권의원(3인)
신관홍 오영훈 김용하
18.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18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고봉식 고충홍 하민철
양승문 강창식 김행담
오충진 김용하 한영호
김순효 김완근 김혜자
오옥만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11인)
강원철 박희수 김병립
강문철 위성곤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김미자 방문추
기권의원(1인)
박명택
19.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강원철 박희수 고봉식
김병립 고충홍 하민철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김행담 박명택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방문추 오옥만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혜자
○출석의원(36인)
-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 강원철 박희수 고봉식
-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 하민철 양대성 강문철
-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 오옥만 김순효 김완근
- 김미자 방문추 김혜자
- 강무중 고태우 지하식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 소방본부장 이용만
-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 제주시장 강택상
- 서귀포시장 박영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부교육감 박표진
-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기록
- 손청숙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