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2월 17일(목) 14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연간회의일수연장의건
2. 제26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절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
4.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5.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6.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7.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8. 휴회의건

(13시59분 개의)

○부의장 구성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손바닥으로 3타)
   (장내소란)
   (의장석 주위에 의원들 있음)
   (의석에 앉아 있는 의원 있음)
○김혜자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무효입니다!
○오옥만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어디 성원이 되었어요? 누구 맘대로 성원이 되었어요?
○김병립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이런 게 어디 있나? 도대체! 의사일정 협의…….
○부의장 구성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장내소란)
○김병립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부의장님! 협의 좀 하자니까.
○부의장 구성지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주십시오.
○김혜자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못 내려갑니다.
   (장내소란)
○부의장 구성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의원   순리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좌남수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협의 한번 해서 안 되면 그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러는데?
○박희수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순리대로 하세요.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김병립 의원   그만큼 한나라당에 충성했으면 됐지 얼마만큼 더 보여…….
   (장내소란)
○부의장 구성지   좀 조용하세요!
   (장내소란)
   그럼 당신이 올라와서 합시다. 그렇게 잘났으면!
   (장내소란)
   권한을 가지고 와야지.
   양당 대표! 양당 대표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이거 뭡니까? 이거! 창피스럽게.
   양당 대표께서는 15분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5분 동안 협의를 마치시고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부의장 구성지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4시 15분까지 양당 대표…….
○김혜자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부의장님, 지금……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대표님들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박희수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지 마세요. 조금 기다리십시오.
○부의장 구성지   그렇게 하죠.
   다음에는 말 안 할 겁니까?
○김혜자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말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부의장 구성지   민주당 대표는 안 온대요?
○고충홍 의원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면서 부의장을 향해) 결렬, 결렬.
○부의장 구성지   결렬?
   예.
   결렬이 됐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상정된 안건이 그동안 도민 사회를 들끓게 했던 사안인 만큼 참으로 착잡하고 한편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솔직히 섰습니다.
   의장님이 갑작스러운 신병으로 입원을 하면서 저에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사회 진행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오늘 임시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으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양성언 교육감은 미국 출장 중에 있어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으며, 박표진 부교육감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영훈 의원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면서 부의장을 향해) 원내대표 협상 결렬됐습니다.
○부의장 구성지   예.
○오영훈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결렬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부의장 구성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이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부의장님, 결렬됐지 않습니까?
○부의장 구성지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오영훈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합의된 다음에 하십시오.
○오옥만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합의된 다음에 하십시오.
○오영훈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좀더 시간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희수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15분 주고 협상하라고 하면 협상이 됩니까?
○오영훈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이거 뭡니까? 50%도 안 되는 의원들 앉혀놓고. 예?
○박희수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부의장님, 유인물로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유인물로 해요.」하는 의원 있음)
○김병립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아니, 여기에서 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숨어서 하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될까?
○사무처장 차우진   사무처장석에서 : 오 과장!
○오영훈 의원   이거 뭡니까? 이거!
○사무처장 차우진   사무처장석에서 : 여기에서 유인물로 하세요.
○의사담당관 오정숙   의장석 옆에서 :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장내소란)
○오영훈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열 명도 안 되는 의원님들 앉혀놓고 뭐하는 겁니까?
○안동우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지금 무슨 의사담당관 보고가 의장석에서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마이크를 잡아당겨버림)
○의사담당관 오정숙   의장석 옆에서 : (마이크를 잡아당기며) 보고사항은…….
○안동우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의장석의 마이크를 잡아당기며) 어디! 일반 공무원이 의장석에서!
○박희수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의장! 의장의 권위는 없습니까? 내려와서 하도록 하든가!
○부의장 구성지   의사담당관 보고사항이 방해가 되어서 유인물로…….
○안동우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의장석의 마이크를 잡아당기며) 방해는 무슨 방해! 제 위치에 와서 해야지.
○부의장 구성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제1차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김병립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오영훈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출석 7명 아닙니까? 출석 7명.
○김병립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결정족수 안 찼잖아요?
○부의장 구성지   찼습니다.
○김병립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어디에 찼습니까?
○부의장 구성지   찼습니다.
   (장내소란)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연간회의일수연장의건(의장 제의)

(14시26분)

○부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오옥만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어디 찼습니까?
○부의장 구성지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연간회의일수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병립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구성지   우리 도의회의 연간회의 총일수는…….
○위성곤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구성지   제주특별자치도…….
○김병립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줘야죠.
○부의장 구성지   안 받아줘도 되거든요.
○안동우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의장 구성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안동우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아니,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부의장 구성지   제2조에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30일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지금 출석 7명 아닙니까?
○부의장 구성지   2009년도 회의 운영은 지난 2월 제257회 임시회부터 제266회 제2차 정례회까지 총 125일을 운영하였으며…….
○안동우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의장석 마이크를 잡아당기며) 성원이 안 됐지 않습니까?
   (전광판을 가리키며) 저거 보십시오. 저기 보십시오.
   (「출석 7명 아닙니까?」하는 의원 있음)
○김병립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봐요. 7명, 7명! 7명 아니에요, 7명! 7명이에요, 지금.
○안동우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출석버튼을 누르고 회의를 해야죠.
○부의장 구성지   지금 27명이 되어 있는데.
   (「7명 아니에요! 7명!」하는 의원 있음)
   (「7명! 7명!」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의원님들, 번호 해 주십시오. 번호 해 주세요.
   (「여기 다섯!」하는 의원 있음)
○김병립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아니, 7명 아니에요, 7명!
○안동우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버튼을 눌러야지.
   (장내소란)
○오영훈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좌석에 가서 재석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출석체크가 안 된 겁니다.
○안동우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버튼을 누르고 이리로 오세요, 버튼을 누르고.
   (「여덟, 아홉, 열…….」하는 의원 있음)
○김병립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뭐, 점호하냐, 이거! 군대에요, 이거!
   (「……, 열넷, 열다섯, 열여섯…….」하는 의원 있음)
○안동우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16명이니까 성원이 안 됐네, 뭐!
   (「성원이 안 됐어요.」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안 됐네요.
○하민철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임 의원, 손들어!
   (장내소란)
○김병립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재석버튼 눌러야지, 이런 게 어디 있어?
○박명택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그냥 진행하면 될 거…….
○안동우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아니, 그냥 진행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
○부의장 구성지   안동우 의원님!
○김병립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아, 재석버튼이 안……. 아! 재석이 안 됐잖아요, 재석이!
   (「8명 출석!」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안동우 의원   21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부의장 구성지   27명이 출석했기 때문에 출석인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어거지…….
   (장내소란)
   (「부의장님이 어거지잖아요, 지금!」하는 의원 있음)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267회 임시회 회기일수를 감안해서 연간회기일수를 3일 연장하여 총 133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옥만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위성곤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박희수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이거 공산당도 아니고. 이의 있다고 하면…….
   (장내소란)

2. 제26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4시29분)

○부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병립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출석버튼을 눌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8명뿐이 안 됐지 않습니까?
○부의장 구성지   그것은 지금 어째서 안 눌러졌는지를 생각해보십시오.
   (장내소란)
○김병립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그래도 눌러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무효입니다!
○부의장 구성지   사람은 정상…….
○김병립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이것은 무효예요, 무효!
○부의장 구성지   내 말 들어보세요.
○위성곤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무효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해도 안 받아주고!
○부의장 구성지   좀 천천히 얘기합시다.
   사람이 자꾸 이렇게 몰아치면,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사실 얼떨떨합니다.
○위성곤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의원석을 가리키며) 아니, 얼떨떨하나마나, 보세요. 8명 아닙니까? 8명.
○부의장 구성지   서로 간의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좀 정상적인 방법으로 얘기를 하십시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위성곤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정상적인 방법으로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의를 제기했는데 왜 이의를 안 받는 거예요?
○부의장 구성지   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2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봉 3타)

3. 절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31분)

○부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절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이상 두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내소란)
○오영훈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재석의원을 확인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확인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재석의원을 확인하고 하십시오.
○김병립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확인해야지.
○오옥만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재석의원 확인하십시오.
   (「재석의원을 확인해야 할 것 아닙니까?」하는 의원 있음)
   (「재석의원을 확인하고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오영훈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재석의원 확인하고 하십시오. 재석의원을 확인하고 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김병립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재석의원 확인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위성곤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재석의원이 8명인데!
○김병립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재석의원 8명 아닙니까? 지금!
○오영훈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재석의원을 확인하고 하십시오. 재석의원을 확인하고 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김병립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재석의원을 확인하세요, 재석의원을!
○오영훈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재석의원을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병립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사무처장! 사무처장!
○위성곤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사무처장, 이렇게 의사진행해도 되요?
○김병립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사무처장,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오옥만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김순효 의원님, 그만하세요.
○위성곤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김순효 의원님, 그만하세요.
○오영훈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재석의원을 확인하고 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하민철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와서 지휘하세요! 대표가. 대표가 와서 지휘하십시오.
○김병립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아, 재석의원을 확인해야지. 재석의원. 무효라니까, 무효! 이거!
○부의장 구성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옥만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재석의원 확인하십시오.
○박명택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거기에서 인원수 확인했어요?
○김병립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재석의원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재석의원이?
○사무처장 차우진   사무처장석에서 : 청경 좀 들어오라 그래. 청경.
○김병립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뭔 소리…….
○박명택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몇 명이요? 아, 빨리 빨리 얘기해.
○박희수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권한 있어? 사무처장, 권한 있어? 장내정리는 의장이 하게 되어 있어. 건방지게 말이야!
○박명택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지금 참석자가 27명입니까? 지금 참석자.
○박희수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장내정리 권한 의장한테 있어!
○의사담당관 오정숙   의장석 옆에서 : 26명. 27명.
○부의장 구성지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의석에 비치된…….
   (장내소란)
   (「출석이 안 되잖아요. 출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하는 의원 있음)
○김병립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당신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내려오십시오.
○부의장 구성지   서식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이의 있습니다.
○위성곤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이의 있습니다.
○부의장 구성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론을 하려는 의원은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한 도지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뭔 도지사한테 제안설명 듣는다 말입니까?
○김병립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무엇을 듣는데? 무엇을?
○오옥만 의원   절대지역변경에 대한 것 말입니까?
   (「유인물로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김병립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유인물이 뭔지!
○부의장 구성지   설명할 수 있도록…….
○김병립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사전에 보여줘, 사전에.
○부의장 구성지   토론도 하십시오. 토론도.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박희수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아니, 그리고 토론양식이 어디 있냐고?
○김병립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토론 되게 되어 있습니까?
○부의장 구성지   거기에 놓여져 있을 겁니다.
○박희수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어디 있어요? 어디?
○부의장 구성지   실무자들, 저기 한 번 가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항상 제주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고 계시는 구성지 부의장님…….
○김병립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요, 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훈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뭐하시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제안설명서는 기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의원님께서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절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및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제안설명서 첨부)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어요!」하는 의원 있음)
○오옥만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왜 지사가 보고해요?
○김병립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변경동의안 누가 동의를 했는데?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부의장 구성지   질의·토론 신청자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신청자가 없으므로…….
○박희수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있다니까!
   (「신청자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오영훈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아, 있잖습니까?
○오옥만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이의 있습니다!
○위성곤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이의 있어요!
○부의장 구성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영훈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뭐하는 겁니까? 이의 있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오옥만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아니, 왜 집행부에서 그 설명을 합니까?
○김병립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검토보고 누가 했어요? 검토보고한 사람 누구에요?
○김행담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어떻게 반대를 하다가 방망이를 두드리고 찬성을 합니까?
○부의장 구성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아니, 지금 어떻게 의결이 가능합니까?
○부의장 구성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반대! 반대!」하는 의원 있음)
   빨리 세 봐.
   (「반대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안 돼! 안 돼! 안 돼!」하는 의원 있음)
   (「안 됐어, 안 됐어.」하는 의원 있음)
   27명. 과반수 이상 됐으므로…….
   (장내소란)
○박희수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과반수 안 됐는데 지금 망치 두드리려고 하고 있어.
○오영훈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과반수가 안 됐지 않습니까?
   (「안 되잖아, 지금!」하는 의원 있음)
○박희수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몇 명이에요? 몇 명?
○오영훈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재석의원 과반수가 안 됐지 않습니까? 몇 명을 밝혀 주십시오.
   (「몇 명? 몇 명? 찬성 몇 명이야? 찬성!」하는 의원 있음)
○오옥만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과반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부의장 구성지   찬성 24명!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뭔 소리야! 야, 소가 웃겠다. 소가 웃겠어. 몇 명?」하는 의원 있음)
   24명!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위성곤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어디? 어디가 24명이에요?
   (「이름 적어, 이름.」하는 의원 있음)
   (「구성지 의원, 부의장! 누구에요? 누가 찬성했는데?」하는 의원 있음)
○김병립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찬성 누가 했는데요?
   오정숙……, 분명히 해! 분명히 해!
○위성곤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카메라 일단 찍고 있으니까, 누가 손들었는지 아니까!
○박희수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이렇게까지 의원들끼리 싸우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고!
○오영훈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이것은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장내소란)
○박명택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부의장님, 바로 진행하십시오.
   (「21명으로 허여.」하는 의원 있음)
○김병립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뭐가 21명? 뭔 소리하고 있어, 지금! 다 찍고 있어, 지금.
○오옥만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어디가 21명이에요?
   (장내소란)
○박희수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기자석에서 다 찍고 있어요. 과반수 됐는지, 안 됐는지. 착각들 하지 마세요.
   (장내소란)
○사무처장 차우진   사무처장석에서 : 숫자를 정확하게 세서 다시 한번 거수를 하도록 하십시오.
   (「뭔 소리하고 있어? 아, 한번 의결했는데…….」하는 의원 있음)
○오영훈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일사부재의 원칙 몰라요? 일사부재의 원칙!
○부의장 구성지   다시 한번, 거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거수해 주십시오.
   (「일사부재의 원칙…….」하는 의원 있음)
   (거수)
   (장내소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어서 안 돼.」하는 의원 있음)
   행정 공무원들, 빨리 세란 말이야!
○오옥만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불법입니다.
○위성곤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방망이 두들겨!
○박명택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다 셌어요?
   (장내소란)
○오옥만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불법입니다.
   (「무효! 무효!」하는 의원 있음)
   (「무효다!」하는 의원 있음)
○사무처장 차우진   사무처장석에서 : 총 재석 몇 명…….
   (「이거 무효예요, 무효!」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부의장 구성지   확인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아까 24명이라면서요?」하는 의원 있음)
   찬성 18명으로…….
   (「뭔 소리하고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하! 두 번씩이나.」하는 의원 있음)
○박희수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정말 역사에 오점을 남기고 있어요. 해군기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회의하면 안 된다니까!
○김행담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회의원칙을 지킵시다.
○위성곤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나갑시다. 이것은 무효예요.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한…….
   (본회의장 퇴장하는 의원 있음)
○사무처장 차우진   의장석 주위에서 : 다음 안건 진행하십시오.
○부의장 구성지   내가 기절하기 직전이라, 진짜.
○박희수 의원   의장석 주위에서 : 이것은 해군기지가 문제가 아니고 의회 역사에 오점을 남기고 있어요. 아십니까? 다수당을 이용해서 역사에 오점을 남기고 있어요. 정말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고 있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끄러워. 의원배지 떼고 싶은 심정입니다.
   (「떼세요!」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구성지   사회자가 여러분들에 의해서 고도로 흥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무슨 벼락같은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같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를 표명해 주십시오.
   (거수)
   공무원들, 빨리 세 봐!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제4항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으로 가서 앉는 의원 있음)

5.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6.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14시43분)

○부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태환 도지사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평소 존경하는 구성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기축년 한 해가 저무는 길목에서 마지막 임시회를 맞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씀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자치 4년 동안 도전과 변화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뜻깊은 여정에 의원님들께서 항상 함께 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따듯한 성원으로, 어떤 때는 따가운 질책으로 도정과 함께 특별자치의 운명을 개척해왔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서 기쁨의 순간도 있었고 아쉬움이 교차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도와 의회가 제주 발전과 도민복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안고 고뇌하고 결단해온 나날들이었습니다. 훗날 특별자치 1기를 회고할 기회가 주어지면 도민 그리고 의원님과 함께 도전한 이 길이 큰 보람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는 제주가 한 단계 앞으로 전진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초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관광에서부터 1차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질긴 생명력이 경제현장에 살아 숨쉬었습니다. 크고 작은 국제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치러 내면서 자신감과 자긍심도 넘쳤습니다.
   최근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정부로부터 인정이 되고, 어렵게만 느꼈던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유치하고 관광객 600만 명의 시대를 연 것 또한 보람이요, 성취였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올해의 경제성장률을 2% 중반 대, 내년에는 6%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경제가 잠시 동안의 침체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성장의 궤도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도민여러분의 성원과 참여 덕분이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희망찬 경인년을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맞아야 합니다. 이제 큰 물결은 정해졌습니다. 더 큰 틀에서 제주의 미래를 만들어 나아가는 과제만 남아 있습니다.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마무리에 도정에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겁니다.
   거듭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성지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는 이번 임시회에 두 가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도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칫 시기를 놓치면 내년 초부터 도민생활과 어려운 계층을 위한 복지,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정례회 때 제출한 2조 7,735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다시 심의해 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예산으로서 시급한 도정현안의 해결과 주요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조 3,981억 원, 특별회계 5,179억 원 등 총 2조 9,16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인 1,216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성지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역사는 도전하는 자의 몫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회는 준비하는 자의 또한 몫이라고 했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 앞에 놓인 장벽을 하나하나 무너뜨려 나아가십시다. 운명이라는 자조보다는 개척할 수 있다는 진취적인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기보다는 내일의 일을 하루 앞당겨 준비해 나아갑시다. 우리 제주에게 언제나 도전은 있어 왔고 그때마다 도민은 저력으로 이겨왔습니다. 경인년 새해에도 우리에게 밀려드는 파도는 높고 거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긍정적 생각과 자신감으로 함께 한다면 제주의 미래는 분명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해를 상징하는 호랑이처럼 용맹스럽게 대응하면서 제주역사에 부끄러움이 없는 보람찬 한 해를 만들어 나아가십시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두 개의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영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민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구성지   예.
○하민철 의원   의석에서 : 제안설명서는 유인물로, 의원들 책상에 있으니까 속기록에 남기기로 합시다.
○부의장 구성지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어떻게 소리가 적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구성지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하민철 의원님께서 경영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 제안설명서 첨부)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출에따른 제안설명서 첨부)

7.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14시50분)

○부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양성언 교육감을 대신해서 박표진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도 제주교육과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신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발표된 2010학년도 수능시험 결과, 제주도내 수험생들이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제주학생들의 학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0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우리 교육청이 1위를 차지해 명예를 회복하였고,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전국 지역교육청 청렴도 평가에서도 제주시교육청과 서귀포시교육청이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일선학교 선생님들과 학생, 학부모님들의 노력, 그리고 제주교육 발전에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의 도움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금년도 후반기부터 전국을 강타한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하여 계획되었던 각종 행사들이 축소 또는 취소되었던 점입니다. 다행히도 교육청 차원에서 지침에 따라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9년을 돌아보면 보람도 있었고, 아쉬움도 컸던 한 해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다사다난했던 기축년을 마무리할 시점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과 함께 2009년도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새로운 희망과 다짐으로 경인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제주교육 발전에 항상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구성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제1회 추경 이후 추가교부된 교부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을 조정,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52억 원이 늘어난 6,806억 원입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미래형 선진학습 기자재 구입, 교육용 컴퓨터 교체 등 학교 교육활동에 우선 반영하여 공교육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금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심하여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제267회 임시회도 보람 있는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올 한 해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성취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민철 의원   의석에서 :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부의장 구성지   박표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하민철 의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 제안설명서 첨부)

8.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54분)

○부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12월 18일부터 12월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산회)

○출석의원(38인)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환경부지사 양조훈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제주시장 강택상
서귀포시장 박영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박표진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기록

부순영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