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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3월 29일(월) 14시 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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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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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 이원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에 맞춰 1절을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용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황인평 행정부지사,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엇을 탄생시키느라 그러는지 올 3월은 유난히 날씨가 생동하는 것 같습니다. 이 상서로운 기운이 제주의 미래를 역동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역량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269회 임시회를 갖습니다.
   6월 마지막 임시회를 남겨놓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제8대 도의회 유종의 미를 거두는 회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한 동의안을 비롯하여 헌혈 장려, 출향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세계유산보존 및 관리,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귀농인과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제주의 희망찬 미래를 다지는 소중한 기틀이 될 안건들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가 잘못되면 이전까지 아무리 잘했어도 빛을 잃고 만다는 것을 명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전국 경실련은 2010 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16개 광역의회 의안 발의 및 처리 결과 분석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서 우리 도의회는 단체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원안가결률 전국 평균이 70.04%인데 반해 36.7%로 가장 낮아 다른 지방의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건 처리 과정에서 적절한 감시와 견제가 진행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또 교육감 발의 조례안 원안가결률도 60.8%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의원이 직접 발의한 조례발의 건수는 우리 도의회가 117건, 의원 1인당 평균 3건으로 전국평균 2.07건을 웃돈 것으로 나타나 우리 도의회가 타 시·도의회에 비해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단체장과 의원들의 소속 정당이 다른데다 정당별 의원들의 구성도 특정 정당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점하지 않았다는 이유도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제주의 미래를 위하고 도민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시기에 참으로 반갑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종여일(始終如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4단계 제도개선이 순조롭지 못합니다.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의결까지 거친 사안인데도 관계부처의 반대로 제도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울한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도의회가 동의했던 원안에서 겨우 건진 특례입니다. 이것마저 무산된다면 4단계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특별자치도 자체가 의미 없는 제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는 제주도를 동북아 관광허브로 키우겠다는 국가시책에 따라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등 4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에는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존립을 제외한 모든 사무를 이양한다고 했습니다.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제도개선 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논의될 때마다 타 시도와의 형평성 논리와 부처 이기주의로 정부의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 시도는 시·군통합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4년 전 주민투표에 의해 가장 먼저 시·군 통합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가 좌초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 전향적인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얼마 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건강보험 개혁안이 미국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고 서명까지 마침으로써 100년 만에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는 반대하는 의원들과 국민들을 정연한 논리로 끈질기게 설득하여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산적한 현안을 풀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정치현실의 입장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도 그런 정치력과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제주현안을 해결하는데 그런 정치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길 기대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그런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탄생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속이 빈 대나무가 높이 자랄 수 있는 것은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디가 바로 버팀목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주가 특별자치도를 성공으로 이끌고 세계와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런 마디입니다. 그런 마디를 찾는 회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귀향의 닻을 내릴 준비를 하며 막바지 항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이원순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