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69회 제1차 본회의 2010 . 03 . 29.(월)

제26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3월 29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6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광객부가가치세사후환급제도입을위한제주특별법개정촉구결의안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26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관광객부가가치세사후환급제도입을위한제주특별법개정촉구결의안(행정자치위원장 제안)
3.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12분 개의)
○의장 김용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개정 입법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실 등 업무 협의차 출장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3월 17일자 인사 발령된 김방훈 제주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방훈 제주시장은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문실   의사담당관 강문실입니다.
   먼저 제269회 임시회 개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강원철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제안 및 본회의 부의사항입니다.
   2010년 3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오늘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이며, 집행부 제출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서른여섯 건입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42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제268회 임시회 이후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6건의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9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15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3월 29부터 4월 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2. 관광객부가가치세사후환급제도입을위한제주특별법개정촉구결의안(행정자치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14시16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광객부가가치세사후환급제도입을위한제주특별법개정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장동훈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자유도시 조기 완성에 필요한 제4단계 제도개선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확정해 법제처에서 법제 심사를 하면서 금번 제도개선 과제 중 가장 핵심적인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를 기획재정부에서 조세 제도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논리와 세수감소, 다른 경제자유특구에서도 형평성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 제주 홀대라는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재정부의 궁색한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이미 부가가치세 특례제도가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 등에 있어서 인정되고 있고, 세수감소의 문제는 이제까지 3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1,705건의 사무이양에 따른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과 상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는 지난 60년간 유지해 온 행정구조를 과감히 포기하면서 단일 광역자치단체 체제를 선택하면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해 온 것에 비교하면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도개선 반영을 위한 특별법 개정 시마다 항상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발목을 잡는다면 이제까지 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는 요원하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 의원 모두는 제4단계 제도개선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확정안대로 반드시 4월 임시국회에 통과되도록 추진해야 하고 기획재정부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뜻을 하나로 결집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광객부가가치세사후환급제도입을위한제주특별법개정촉구결의안 첨부)
○의장 김용하   장동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했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 휴회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20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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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결과】
2. 관광객부가가치세사후환급제도입을위한제주특별법개정촉구결의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박희수    고봉식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김혜자    방문추    오정희
   좌남수    고점유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36인)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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