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70회 제1차 본회의 2010 . 06 . 16.(수)

제27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6월 16일(수) 14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7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 인사말씀(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인사말씀(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27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 5분자유발언(양대성 의원)
2.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15분 개의)
○의장 김용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문실   의사담당관 강문실입니다.
   먼저 제270회 임시회 개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문대림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이며, 집행부 제출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조례안 등 42건입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45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서귀포시 신효동 한라에너지 대표 김영탁이 제출한 서귀포시 신효동 LPG용기충전사업 허가유지요청진정과 서귀포시 강정동 강승전 외 2명이 제출한 강정유원지구 해제지역 해안도로변 보존녹지지구 지정해제요청 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제269회 임시회 이후 열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7건의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76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용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인사말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처음으로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4년간 도정을 이끌어 오신 김태환 도지사로부터 임기 마무리에 즈음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용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제8대 도의회의 마지막 회기입니다. 더불어 특별자치 1기 도정과 의정을 총정리하는 뜻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두 분의 부의장님과 각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도의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제주비전의 완성을 위하여 많이 도와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찬반을 떠나서 특별자치도 핵심과제 동의안의 처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한 안건처리를 비롯해 모든 사안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특별자치 1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지난 특별자치 1기는 도전과 변화로 요약됩니다. 소중하고 의미 깊은 도전이었습니다. 우리의 도전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한계를 많이 느낀 적도 있습니다. 또한 위기도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도전과 변화 없이 제주발전은 요원합니다. 저는 변화의 중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후회 없이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옳다고 믿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저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자치도를 시작하며, 줄탁동시(啐啄同時)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벽암록이라는 불경에 회자되는 줄탁동시는 병아리와 어미닭이 안과 밖에서 동시에 껍질을 깨야 병아리가 알을 깨고 세상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자치도 역시 알을 깨는 과정입니다. 좁은 우물안 개구리에서 세계로 가는 과정입니다.
   도민 여러분이 지지하고 성원해 주시고, 견제와 균형 속에 의원님들이 새로운 의정상을 보여주시고, 공직자들이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모두가 노력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알을 깨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그리고 역사적인 도전도 가능해졌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제주는 세계의 중심에 한발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제주의 위상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도약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한 몇 가지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결실은 관광객 700만 시대의 달성입니다. 관광객 400만에서 500만 진입까지 무려 9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나 500만에서 600만까지 4년으로 줄였습니다. 드디어 올해는 700만 돌파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결실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 28대 국제회의도시로 도약한 사실입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 제주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어려워 보였던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도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제주는 아시아에서는 6번째, 세계에서는 28번째 국제회의도시로 위상이 격상됐습니다.
   세 번째 성과로는 투자유치와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특별자치도 전과 비교하면 세 배 가까이 투자유치가 급증하였습니다. 특별자치 전에는 3조 원에 불과했으나, 특별자치 4년을 하면서 9조 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성사시켰습니다. 불가능하게만 생각을 하였던 제주영어교육도시, 제주해양박물관, 예래휴양단지와 같은 국가적 프로젝트들 역시 연이어 성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세계를 향한 도전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역사적인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는 국제회의 유치에 이어, 지난해에는 세계 28대 자연경관에 우리 제주가 선정됐습니다. 제주고유의 제주칠머리당 영등굿은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결실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자부심과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를 비롯해 모든 도전과 변화들이 사실 특별자치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얻어진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별자치도민으로서 자부심을 갖느냐는 물음에 도민이 60% 가깝게 자부심을 갖는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자치도 정착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도민도 70%에 달합니다. 특별자치도 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견주어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제 세계의 교과서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지난 6·2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벤치마킹하는 강원특별도를 만들겠다는 공약까지 나왔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대기업 최고경영자 스터디그룹이 제주를 방문해서 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 모델과 제주의 투자환경 경쟁력을 연구하고 돌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는 경제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을 보내와서 특별자치도를 배워갔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주의 현주소입니다.
   도전과 변화의 과정에서 갈등도 불거졌습니다. 상처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도민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저는 미련은 남습니다. 그러나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도 저의 선택은 변함없습니다. 저는 인기보다는 소신을 택하였습니다. 역사의 평가를 받을 각오로 그동안 일을 하여 왔습니다. 저는 특별자치도가 험한 비바람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진 도지사로서 남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도전과 변화, 특별자치 1기의 성과는 도의회의 성과이기도 합니다. 특별자치도의회와 도의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제주도민의 시련과 고통을 나누고 꿈과 희망을 함께 하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특별자치 1기를 함께 해주신 도의원님 여러분, 도민 여러분! 아쉬운 일은 이제 잊어주십시오. 좋은 일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과분한 성원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0년 6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의장 김용하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 인사말씀(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처음으로
○의장 김용하   이어서 양성언 교육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지난 4년간 특별자치도의 발전과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헌신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교육에 보여주신 애정과 교육발전에 정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도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와 이를 통한 균형발전은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지방의회의 중요성이 더 크고 그 역할이 실로 중대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교육자치에 걸맞은 분권화를 실현하고 주민의 대표성과 책임성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지 올해로 4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의회가 지방교육자치의 정착을 위해 도민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제주교육 발전의 큰 동력이 되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 등 우리 교육청 주요 정책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전폭적인 협조를 해 주신 일은 제주교육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주교육은 지난 4년간 교육과 관련한 크고 작은 현안들의 해법을 찾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에 따른 성과도 있었지만 도민 여러분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았나 반성해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짚어주신 교육현장의 문제점과 제안해 주신 해법은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평소 제주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깊이 헤아려주시고 또한 집행기관이 나아갈 방향을 객관적 시각으로 주문해 주신 데 대해 머리 숙여 고마운 말씀을 다시 올립니다.
   더불어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세심한 정성으로 가꾸어 오신 우리 학생들과 제주교육에 대한 사랑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역사학자 토인비의 말처럼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원리 속에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제주교육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완성과 더불어 세계로 웅비해야 할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지만 그 속에서 미래 교육의 새로운 힘을 생성할 원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창조적인 자세로 가장 제주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제주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후세교육을 위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34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2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 첨부)
   □ 5분자유발언(양대성 의원)      처음으로
○의장 김용하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양대성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대성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 의원   양대성 의원입니다.
   엄숙한 민의의 전당, 의사당에서의 마지막 시간, 감회가 새롭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동료의원에 대한 조언, 특별자치도 2기 도정과 의정에 대한 제안으로 의정 활동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35년 공직생활, 8년의 의정활동, 특별자치도의회 초대의장, 화려하지는 않지만 무리 없는 인생 이정표를 순항해 왔음을 큰 행운이요 보람으로 생각하면서 이는 오로지 도민과 동료의원, 공직자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가 있어 가능했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앞으로도 늘 겸손한 마음으로 의미 있는 일을 찾아 꾸준히 노력하는 현재 진행형 인생을 살아가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지난 4년을 함께 했던 동료의원들의 6·2지방선거로 화려한 재등장과 우울한 퇴장을 지켜보며 착잡한 심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의원님께 축하를, 실패한 동료의원님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유대 경전에 나오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글귀에 새긴 의미를 깊이 함께 새겨보고자 합니다. 이는 다윗왕이 전장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 환호할 때 교만하지 않게 자신을 경계하고, 큰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 결코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경구로 반지에 새겨 늘 몸에 지니고 다녔다는 좌우명입니다. 최근에는 피겨의 여왕 김연아의 좌우명으로 알려져 널리 회자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등소평은 도도히 흐르는 장강을 보면서 “앞 파도는 뒤 파도에 밀려 난다”고 설파했습니다. 승리와 환희, 실패와 실의! 이 또한 덧없이 지나가는 한바탕 꿈이 아니겠습니까? 집착을 버리고 한걸음 물러서는 순간 마음이 편해지고 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동료의원 여러분! “물은 배를 띄우기도하고 뒤집기도 한다”는 당태종의 치국 이치와 “밀물은 모든 배를 띄워 올린다”는 케네디 대통령의 말을 자기성찰의 채찍으로 삼아 “밀물을 기다리는 인내와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자치도 2기 도정과 의정에 대한 제안의 말씀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자치도 2기, 시대정신의 정립입니다.
   제주인의 꿈은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자 미래가 없으며 함께 꾸는 꿈 반드시 실현된다고 했습니다. 꿈을 공유하지 못한 사회, 갈등하게 마련입니다. 특별자치도 2기 시대정신의 정립은 도정과 의정이 우선 풀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변방의식 청산과 중심의식 정착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원에 대한 가치인식과 100년을 내다보는 혜안이 필요합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수려한 자연경관, 청정한 환경, 양질의 지하수는 신이 제주에 내려준 축복이요, 행운입니다. 이 자원의 보존과 유용한 활용의 지혜에 제주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제주의 성장산업은 백 년의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셋째, 공직사회의 선진화입니다. 제주사회를 이끄는 엘리트층은 공무원 집단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제주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작금의 선결 과제는 공직 사회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제회의에 나갈 때마다 “지식의 빈곤을 절실하게 느낀다”고 토로한 바 있습니다. 그 의미를 공직자는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파킨슨 법칙의 매너리즘에서 과감히 탈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정치와 행정의 책임은 희망을 만들고 주민에게 전달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제주의 미래가 도의회와 공직자의 가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용하   양대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39분)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6월 17일부터 6월 2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의원(33인)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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