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7월 27일(목)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31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4.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제231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고봉식 의원 외 7인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고봉식 의원 외 7인 발의)
4.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의회사무처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고봉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찍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제2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가 있겠으며,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또한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을 먼저 처리한 후,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1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02분)
○위원장 고봉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의사진행을 위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 사무실 이전에 대한 안건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결정된 내용을 먼저 발표해 주신 다음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김행담 위원님께서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의회사무처장 강택상입니다.
청사 재배치와 관련해서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1개 위원회와 관련 의원실, 전문위원실을 보조청사로 배치하고, 다만, 어느 위원회가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해 나갈 것으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 간에 상임위원장 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만,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7월 18일 전체 의원 간담회를 현 위치에서 가져서, 1개의 상임위원회가 가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안대로 가는데, 행정자치위원회와 관련된 의원실, 그리고 전문위원실을 보조청사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그 결정 시기는 가급적 8월 말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조청사로 가는데, 공사일정은 언제까지 하기로 했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8월 말까지 완료해서 9월 정례회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김행담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김행담 위원 잘 들었습니다. 결말을 내고 가야죠.
○위원장 고봉식 예. 맞습니다.
그러면 김진수 의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김진수입니다.
제2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오는 9월 11일부터 9월 29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날인 9월 1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 안건을 심사하고, 9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은 지난해 결산, 제주도 추경예산안, 조례안 심의 등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하였습니다.
9월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의결함으로서 마지막 본회의에서 원활한 안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계속하고,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9월 29일에는 마지막 본회의를 개의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과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31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 첨부)
○위원장 고봉식 참고로 교육위원 당선자들께서는 9월부터 의정활동을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회기일정을 앞당겨서 그 분들이 의정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9월 회기에 맞추어 안건을 접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김형수 실장님께서 나와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입니다.
사무처에서 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번 회기는 결산과 1회 추경 관련한 회기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지난 7월 25일 관계부서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9월 11일 본회의 하려면 늦어도 1주일 전에는 도의회에 의안서가 접수되어야 되기 때문에 9월 2일에는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8월 한 달은 실무조정과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9월 11일부터 하는 사무처 안대로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앞당겨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까? 집행부의 사정이 어떻습니까? 집행부 사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시라든지, 각 사업소들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예산자료 수합을 늦어도 8월 4일까지는 접수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접수를 받으면 그에 따라서 가용재원을 판단하고 예산안 실무조정을 8월 20일까지 끝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까지 끝내면 내부적으로 조정회의를 거쳐 8월 25일까지는 예산안을 확정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유인과 편집작업, 또 사항별 설명서 등 의회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려면 또 4,5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빨라야 9월 1일에서 2일에 접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김형수 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위원 당선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회기일정을 앞당겨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사정에 의해서 앞당기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실장님께서 하셨는데,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형수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의사담당관이 보고한 의사일정(안)에 의견이 없으시죠?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김석균 교육행정국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도 의견이 없습니다. 이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처리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예. 오종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봉식 오종훈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방금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형수 실장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김석균 국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고봉식 의원 외 7인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고봉식 의원 외 7인 발의)
(10시15분)
○위원장 고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은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이 발의하였기 때문에, 제가 일괄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조 및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연간회의 총일수 및 정례회, 임시회의 회기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도의회의 연간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30일 이내로 하고, 정례회 회기는 1·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도 가능토록 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조사 및 예산결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대한 회의일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구역 안에 행정시가 설치되어, 행정시장과 행정시의 소속 공무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의 담당관, 실·과장과 동일 직급이상인 자를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추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재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법령 검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에서는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며,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연간회의 총일수와 정례회의 및 임시회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하면 1차 정례회의는 6,7월 중에, 2차 정례회의는 11월·12월 중에 집회하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집회하며,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30일 이내로 하되,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차·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군의회가 폐지되고, 종전의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변경됨에 따라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정하는 사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30일 이내로, 정례회는 50일 이내로, 임시회는 15일 이내로 하여 종전의 연간 회의 총일수보다 10일이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회의일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의 의결, 도정질의 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와 2페이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 검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는, 행정시에 시장을 두고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98조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하급 교육행정기관을 두고, 교육청의 교육장 임명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공개모집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답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 제77조의 3, 제77조의 4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사, 지방공단,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등을 설립할 수 있고, 출자 또는 출연법인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하는 사항으로서, 그 범위는 교육감, 부지사, 부교육감, 행정시장, 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 도지사 및 교육감의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시의 소속공무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의 담당관, 실·과장 및 동일직급 이상인 자, 교육기관의 장,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등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공무원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원, 출자, 출연법인의 임원들을 출석·답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되고 시·군이 폐지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행정시를 두며, 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함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던 관계공무원의 범위에서 행정시장과 그 소속 공무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의 담당관,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를 추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한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봉식 예. 신재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안과 3안의 처리의견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원장 고봉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봉식 예.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봉식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의회사무처 소관
(10시27분)
○위원장 고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소관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으로부터 의회사무처 간부 소개를 받고, 계속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안녕하십니까?
도의회 사무처장 강택상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 고봉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사무처 직원과 함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수렴해서 도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의회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상선 총무담당관입니다.
김진수 의사담당관입니다.
오정숙 입법정책관입니다.
신재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강만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정호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덕남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강홍철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오광일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그 외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의정여건과 방향,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정·현원, 부서별 사무분장, 금년도 예산집행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사무처 기구는 3개 담당관, 7개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정·현원은 정원 109명 중 19명이 부족한 90명이 현원이 되고 있습니다.
부족인력 19명은 정책자문위원 13명,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소속 직원 4명, 속기사 2명입니다만, 9월 초순까지 충원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전임계약직, 청원경찰, 일용 등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 집행상황은 총예산액 71억 2,700만 원 중 46%인 34억 5,500만 원을 집행하고, 37억 7,2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 동안 의원수의 증가, 사무처 확대 등으로 21억 1,900만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정여건과 방향입니다.
금년 하반기 의정여건은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 특별자치시대가 개막됨에 따라서,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정착, 발전을 위한 제도의 정비, 재정확보가 시급하고, 지방자치사의 새 지평을 여는 특별자치도의회의 출범으로, 제주발전의 양대축으로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긴요합니다.
또한 경제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등 도민들의 기대감이 증폭됨으로서, 의회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지원대책 등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지난 7월 4일 개원사에서 의장님이 밝히신 대로 의정방향은 ‘특별자치시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에 의정목표를 두고,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완비와 재정확보 등 5대 의정방향을 설정함에 따라서, 의회사무처는 자치입법, 정책기능 강화 등 5대 역점시책을 정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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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자치입법, 정책기능의 강화 등 5대 과제, 21개 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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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치입법, 정책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치입법권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입법정책관실에 정책연구기능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정책자문위원, 교수님들로 하여금 연구팀을 구성해서 특별자치도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특별법 후속 입법 추진과제, 특별자치도 조례의 법적 지위를 재정비하는 문제,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독립하는 문제, 지방의회 의원 보좌관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 입법활동 지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신설된 정책자문위원과 입법정책관의 역할을 분담해서 지원업무를 체계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검토요청이 있을 때에는 정책자문위원은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등 정책연구를 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입법정책관은 조례안을 작성해서 의원님께 제공하는 일련의 절차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런 절차를 규정한 ‘입법정책 지원 사무처리규정’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입법동향이라든지, 정책연구자료 등 입법 정책 관련 자료를 수집해서 적시에 의원님들께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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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정책자문위원은 금년 9월에 13명을 채용하고, 내년까지 나머지 8명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법정책관실을 전문화하기 위해서 입법정책관, 법제심사담당 직원도 계약 또는 별정직으로 보임해 나가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인턴제 도입 등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현안 대처를 위해서는 가칭 ‘제주특별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FTA대책특별위원회’, ‘4.3특별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검토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설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문변호사도 현재 1명입니다만 2명으로 확대하고, 의회 관련 자치법규도 9월까지는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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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정활동 역량이 강화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정 조찬포럼을 월 1회 개최하고, 의정활동 직무연찬은 연 2회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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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주관하는 의회의원 연수참가를 지원하고, 세미나 및 워크샵은 연 한 번 내지 두 번 개최하고, 의원 연구모임 활동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료라든지, 기본경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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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진지 시찰은 상임위원회별 실정에 맞게 실시하되, 운영위원회에서 별도 심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소요가 8,700여 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4,000여 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진지 시찰 시기는 조정이 필요한 실정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대외교류 협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그리고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상호 이익을 도모하면서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외국의 자치단체와도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료실은 현재 2만 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의 1,200여개의 학회, 그리고 연구기관에 학술지 원문 D/B와 접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고 있습니다. 자료실 확충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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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의회의 위상에 걸맞은 생산적이고 성숙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회기운영과 회의운영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연간 회의 총일수는 방금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의결하셨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회기운영 일정은 9월에 1차 정례회를 개최해서 도정·교육행정질의, 결산 및 추경심사 등을 하고, 10월에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서 10일간의 임시회, 11월에는 10일간의 임시회를 열어서 도정질의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2차 정례회를 개최해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을 위해서 30일 회기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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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및 교육행정 질의는 지금까지는 의원 한 분당 두 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의원 수가 대폭 증가됨에 따라서 8대 의회부터는 연간 질의는 의원님별로 한 번, 그리고 발언 시기는 전체적으로 연 2회 해서 20분씩 질의하는 것으로, 소요일수는 한 번에 4.5일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동안 검토했던 안은 의원님당 연간 2회, 전체적으로는 세 번, 네 번 질의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만, 소요일수 등을 감안해서 의원님당 연간 한 번 질의하는 것으로 계획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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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 의석 순환배정은 관례대로 1년 단위로 지역구 순으로 매년 7월 1일 기준해서 순환 배정하되, 한 줄씩 뒤로 사선으로 배치함으로서, 의원님당 공평한 좌석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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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도 방금 전에 조례를 의결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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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청사배치는 지난 18일 전체의원 간담회 시 결정된 바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1단계로 금년 9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의회청사, 교육청 별관, 도 보조청사를 활용토록 하되 의원실 배치방법은 1층에서 4층 순으로 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의원님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로는 내년 상반기에 의회청사와 조달청 청사를 활용하되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실, 회의실, 전문위원실이 연계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조달청 청사는 의원회관 개념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8월 30일까지 재배치공사와 이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 정비계획도 별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홍보입니다.
디지털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홍보매체의 활용, 그리고 신속한 기획보도를 통해서 특별자치도의회의 활동상황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해서는 신문, 방송사에 적시성 있는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언론사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지역다중매체와도 협조를 유지하겠습니다. 정례회 회의진행 상황은 JIBS, KCTV와 생중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홍보하고, 도정신문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견학 오는 학생, 그리고 외빈방문시를 대비해서 리후렛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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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모습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중계방송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9월부터 1단계로 본회의 장면과 희망하는 상임위원회 1개 위원회에 대해서 중계방송을 하고, 2단계로 내년부터는 본회의 및 전체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 모습을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가칭 ‘특별자치의정’이라는 홍보물을 창간해서 유관기관이라든지 학교, 금융기관 민원실 등에 배부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의회보를 연 1회 발간하고 회의록 발간도 개선해서, 지금까지 기존 책자발간에서 CD로 제작 배포함으로써 연간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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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사무처 직원의 능력개발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직장외국어교육을 실시하고,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화장실 비데 설치는 기 완료했으며, 자전거 거치대 설치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애로, 건의창구를 운영하고, 동호회 운영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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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족 한마음체육대회를 10월 중에 개최하고, 사무직원 해외연수는 의원님들의 해외연수시 지원인력으로 3명 내지 4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봉식 사무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님은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사무처장님한테 두 가지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살림을 맡아서 열심히 동분서주하고 있는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는, 특별자치도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사무처 직원의 사기앙양 자체가 왜소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용직이 연간 280일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사무처장님하고 일용직부분 계약 체결하였으며, 의회사무처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들이 장시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직원이 몇 년입니까?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면 나중에 일용직 근무현황, 근무연수를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용직 여직원들이 현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근무한 직원들은 처음 의회 개원할 때부터 근무해서 14년 근무한 직원도 있고, 최근에 채용된 인력도 있습니다.
일용직 직원들도 보면 틈틈이 자기발전을 위해서 시험 준비를 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발전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의회차원에서도,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일단, 일용직 근무현황하고 근무연수를 포함해서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리고 사무처에 근무하는 일용직 급여자체가 일당이 얼마고, 시간외 수당이 오후 6시 이후 근무하면 시간당 얼마를 지급하는지, 최고시간이 지금 20시간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을 보게 되면 20시간 이상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시간만 고집하는 이유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특별자치도 전 제주시를 보게 되면 휴가일수가 연차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되고,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가 20만 원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간외 수당을 사무처에서는 20시간만 고집하고 있고, 특별자치도 전에 부속실은 50시간, 일반 일용직은 30시간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유독, 사무처에서만 20시간을 고집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사무처장 강택상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께서 일용직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서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20시간 하는 것은 예산사정이 있어서 부득이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사무처의 예산부분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다른 기관에서는 50시간 주는데 사무처 직원들한테는 20시간 주는 것은, 그만큼 사무처에서 일용직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너무 짧지 않느냐. 다른 기관에 예가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유독 사무처만 20시간 강조하는 부분이고, 다른 기관에서는 50시간씩, 배 이상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무처에서 일용직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용직 일당, 시간외 수당, 휴가일수, 명절휴가비 등도 비교분석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리고 의회에 근무하는 정규직은 도나 행정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비교해 의회근무수당을 받고 있는데, 일용직인 경우도 의회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국회사무처와도 비교분석해 봤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강택상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일용직들이 도 본청이나 이런 데와 현재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소홀함이 있다면 충분히 평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처장님한테 부탁드릴 게 뭐냐하면 우리가 특별자치도입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사무처의 위상이 국회의 수준만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라는 게 뭡니까? 도민들이 다 알고 있듯이 탐라국이라고 해서 작은 국가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사무처 위치를 격상시켜야지, 우리 스스로 낮추는 모습을 했을 경우는...... 격상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바처럼 일용직을 포함해서 사무처 직원들의 처우가 향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꼭 예산이 필요한 것이라면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하민철 위원 우리는 비교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도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와 비교분석해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사무처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끝으로, 사무처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일용직들이 도청이나 행정시에 근무하는 일용직에 비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비교분석해서 꼭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집행부에서는 모든 직급이 격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의회는 제 자리 걸음을 걷는 기분이 들어서 의회사무처 직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회사무처 기구에 대해서 혹시 처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으면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강택상 사무처장 강택상입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하민철 위원 국회사무처 기구에 대해서 처장님이 알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강택상 국회사무처는 사무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사무처장, 그리고 굉장히 직급이 향상되고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편재표는 제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있는 소속 전문위원, 입법심의관, 입법조사관 등의 직급이 몇 급으로 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저도 국회 가서 참관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수석전문위원은 통상 차관보급으로 하고 전문위원들은 2급 내지 3급, 그리고 보좌인력은 3급, 4급 행정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의사국장, 기획조정실장, 관리국장 등의 직급은 몇 급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아마 1급 내지 2급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중앙부처 각 국장들은 몇 급인지 알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중앙부처는 2급 공무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특별자치도의회 자체가 격하되는 입장에서 국회하고 비교분석을 했는데, 제주가 특별자치도로 되면서 4급에서 3급으로 조정된 직급은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집행부 도 본청에서 일부 사업본부장 등이 3급으로 직급이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특별자치도의회의 전문위원,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은 제4대 출범당시인 1991년 7월부터 지금까지 4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 도의 각 과장들은 몇 급입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그 당시는 국가직 5급이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4급은 공보관, 그리고 각 부시장·부군수들이 4급으로 되어 있고, 이러다가 도의 과장들은 3급으로 승격되었고 공보관, 부시장도 3급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도의회의 전문위원과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은 아직도 그대로 있고, 시·군의회가 폐지되고 도의회가 남아있는데 직급상향이 안 된 이유, 형평성의 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조직 개편 시 도의회 의원님들의 위상에 걸맞고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처 기구 중 총무담당관, 의회운영전문위원을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조정해 주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 집행부에서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가면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직위도 상승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처장님! 아까 충분한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의 기준이, 이제는 적어도 국회수준의 직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다못해 현재 보게 되면 담당관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자기네는 격상시키면서 의회부분을, 직급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어쨌든 “뭐뭐 국장” 부분이 되어야지, 2급 밑에 4급 되어 있기 때문에 “뭐뭐 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직급에서 안 되게 되면 3급에서 4급 국장 명칭을 주든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무처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고 관심 있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처장님께서 도와 직접 협의하여 전문위원,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등 직급상향문제를 연말 감사 시까지 추진경위를 소상하게 보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하민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조천읍 지역구 김행담 위원입니다.
몰라서 질의하는데요. 사무처 직원들에 대해서 도지사가 보직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의회 의장님이 가지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법에 따라서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등은 현재 도지사가 가지고 있지만 도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일반직 중에서도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의회사무처 내 전보권은 사무처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도의회에 있는 사무처 직원에 대한 보직은 실제 도지사에게 있는 겁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보직권은 사무처장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 이상은?
○사무처장 강택상 별정직이나 계약직 부분은 임용권 자체가 도의회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일반직은요?
○사무처장 강택상 일반직은 5급 이하는 부서 내 전보권만 임용되어 있고, 일반직에 대한 임용권은 특별법에서부터 원천적으로 도지사가 임용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의견인데요. 위원장님! 이런 경우 도의회 의장의 역할이 증대되기 때문에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보직문제에 대해서는 도의회 의장이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고봉식 그런 부분은 논란이 많았습니다. 아까 하민철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도, 사실 의회 내에도 총무담당관이나 의사담당관 직급들이 도기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상향조정해야만 집행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고, 특별자치도의회가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인사독립권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생각하시는 바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무처장한테 권한 위임된 사항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장님이 임용을 할 수 있는 인사권이 주어져야만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감시도 할 수 있고 견제도 할 수 있다. 저도 김행담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적인 발언입니다.
○김행담 위원 하민철 위원님이 제기한 문제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민철 위원과 상의해서 이러한 문제를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수고 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하면서 41명으로 도의원 수가 증가됐는데, 처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하민철 위원님이 앞서, 특히, 의원님들을 일선에서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일용직 근무자들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얘기했는데,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그 전 자치시대의 제주시, 서귀포시 도의회, 도청의 일용직 근무자들의 인건비를 계산했더니 도의회에 근무하는 일용직들이 업무는 과중한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일용직 일수가 255일인데 2,00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1,85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우리 도의회나 도청 일용직은 1,5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현재 230일을 근무하는데, 그전에는 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자치재정권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일용직에 대한 급여가 다를 수 있지만, 이제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했기 때문에 어차피 도의회 근무하든 행정시에 근무하든, 사무처장님께서는 일용직원들이 급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제 자료로 봤을 때는 도의회에 근무하는 일용직근무자들이 연 5, 6백만 원 정도 보수를 적게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본청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일용직에 대한 급여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의회에 근무하는 일용직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사무처장 강택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무처에 근무하는 일용직들이 다른 기관의 일용직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고, 가급적이면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금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서에 보면 일용직의 휴일근무수당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급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게 원칙이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소급해서 전부 조치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저도 오늘 예산서를 봤습니다. 예산서에는 휴일근무수당이 예산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참고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근무여건입니다. 급여도 중요하지만 사무처 직원들, 특히 일용직 근무자들의 근무환경여건도 개선하면서 사기진작이 되어야만, 그 분들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보좌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강화되는 게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는 것입니다.
비록 비정규직이지만 근무연수에 따라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예를 들면,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기능직시험 자격을 부여한다든지,
○안동우 위원 제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휴가일수도 일률적으로 연간 3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장 13년까지 근무한 직원도 있다는데, 비록 비정규직이지만 근무연수에 따라서, 정규직들도 근무연수에 따라서 휴가나 연월차수당이 차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도 적용을 해야지, 단 3일의 휴가일수를 가지고 그 분들이...... 이것을 정규직 수준의 근무연수에 따라 적용함으로써 그 분들 사기 진작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총체적으로 일용직 근무자들이 급여에서 차등지급 받지 않도록 처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또한 근무환경 여건들도 개선해 주십시오.
그 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을 최대한 밀착 보좌하는 분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강화되는 거니까 처장님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사무처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님, 하민철 위원님, 김행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서 일용직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 다음 업무보고자료 12쪽에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 보고해 주었는데,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강화방안에서 장기적으로는 인턴사원제를 도입해서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아주 좋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의원당 1명씩 인턴사원을 배치해서 보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특히, 제주도 차원에서도 청년실업 해소차원에서 연중 인턴사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강화방안으로 인턴사원이라도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장님의 영향력으로 해결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해외선진지 시찰과 관련해서 입니다.
이미 19명의 의원으로 활동할 때의 예산에서 41명으로 의원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 의회일정을 감안했을 때 처장님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8월이 비회기 기간으로 잡혀있습니다. 의원들의 해외연수 활동이 주로 이 기간에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봅니다. 시기를 고려해서 예산전용을 할 수 있으면 전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서, 각 상임위원회 해외연수 일정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봉식 안동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일용직, 인턴사원 모두 포함해서 몇 명 정도 됩니까? 정·현원에 보조인력까지 하면 135명인데,
○사무처장 강택상 사무처장 강택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은 현재 14명입니다. 그리고 인턴이 9월 30일 끝납니다마는, 4명이 와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총계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인턴을 제외한 보조인력은 26명입니다.
○신관홍 위원 정책자문위원 13명까지 하면 약 135명 정도 되겠네요? 기구정원표에 나온 것을 보면.
○사무처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135명입니다.
○신관홍 위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은 총 몇 대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135명이 왔을 때는 100여대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의원님들도 9월 1일부터 41명이 됩니다. 의원 41명에 회기 중에 도의회사무처에 출입하는 기자는 몇 명이고 방문객수는 최대 몇 명 정도 될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주차는 전면에 45대 정도 가능하고, 후면까지 했을 때는 80여대 가능합니다. 주차와 관련해서는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에너지 절약도 있고 해서 회기 중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주차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다만, 비회기중에는 후면에 일부 주차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직원들이 부담은 됩니다마는, 에너지도 어렵기 때문에 회기 중에는 차량을 가져오지 말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관공서에는 5부제 차량의 경우는 주차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무처장께서 회기 중에는 직원들에게 차를 가지고 오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지시를 한 것도,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차장에 들어오지 말아라 그러면, 어느 쪽에 세워둘 것이냐는 얘기죠. 밖에 주차하라고 한다면 밖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지금 관공서 주변, 난리입니다. 뒤에 별관 쪽, 구 북제주군청 그 쪽에도 보면 민원이 말도 못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마구잡이로 차를 가져오지 말라고 했을 때, 의회사무처에 100여대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안가지고 오겠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현재는 100여대가 안되고 충원이 다됐을 때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80여대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부득이 차를 가져올 때는 인근에 있는 조달청, 교육청 그리고 도청 보조청사 주차장을 사용하겠다 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도 보냈고, 그 쪽에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 시간이 끝나면 보냈던 공문서 사본을 저한테 주십시오.
○사무처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사무처 인근에 공한지라든지 공용주차용지를 파악하십시오. 사무처 직원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오는 것을 제약하는 것까지 사무처장님이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지고 오는 차량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고, 회기 중이기 때문에 의회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대안을 주고 대처를 해 주는 게 사무처장님이 해야 할 일인데, 무조건 밑에 직원이니까 가져오지 말아라. 그것은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그렇게 응급조치를 취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왜냐하면 의원님들은 차타고 들어오는데 직원들이라고 해서 북군청 구석에 세워놓고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잘 해 주시고요.
아까 의원의정활동 지원강화해서 안동우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정책보좌관인가요? 금년 9월에 13명 채용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왔을 때 사무실 부분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이번에 8월 말까지 재배치 공사를 할 때 전부 고려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왜냐하면 보좌하시는 분들이 위원회별로 되어야지 13명을 한 사무실에 놓고 이 분은 어느 위원회, 이 분은 어느 위원회 하면 저희들 위원회 활동이라든지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정책을 보좌 받는 게 불편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위원회별로 2명씩 배치하고 운영위원회는 한 분 배치하고, 또 배치하는 것도 각 상임위원장들의 협의를 받아서, 예를 들면 농수축·지식산업인 경우는 농수축산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분 1명, 첨단 IT라든가 BT를 전문으로 하는 정책자문위원 1명, 이렇게 위원회 특성에 맞게 채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채용은 그렇게 하는데, 배치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배치도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배치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가능합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예.
○신관홍 위원 잘 해 주시고요. 의원님들 보좌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신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7월 1일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생하면서 군의회와 시의회가 맡던 기능을 도의회가 맡고 있습니다. 북군인 경우 군의원들에게 재량비로 할당하던 예산이 약 2억 원에서 3억 원이었습니다. 면과 읍이 달랐습니다마는, 이제는 도의회에서 모든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 기능이 통합되어서 도의원에 대한 재량비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사무처장 강택상입니다.
관련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예산문제를 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의회가 민의의 전당이라면 민의를 수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입니다. 예산 없이 민의를 수렴한다는 것은 거의 언어도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각별히 신경 써서, 만약 없다면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해서라도 올려놔서 후반기에 배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있다면 그러한 것이 얼마라는 것을 각 의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아까 답변을 듣지 못한 것 같은데, 하민철 위원입니다.
담당관에서 국장으로의 명칭은 어느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까? 직급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급에서 3급 정도의 부분에서. 현재 직무대리를 집행부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도의회 자체가 격상되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명칭이라도 상향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처장님으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 정확히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강택상 직위를 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명칭도 사무처기구 설치조례라든가 관련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민철 위원 집행부와 협의 없이?
○사무처장 강택상 명칭도 어차피 집행부와 협의를 해 가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
○하민철 위원 처장님께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7대 의회 상황이 그대로 흘러오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걱정되는 것이, 8대 와서도 마찬가지로, 하나에서 열까지, 하다못해 의회사무처도 그런 부분들이 논의되고 의원들의 방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를 저희들하고 의논을 했으면 기자들한테 질타를 받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특별자치도의회를 출범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의회를 스스로 격하시키는 그런 모습을 이제는, 우리 부분만큼은 우리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정말, 사무처장이 약하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장한테, 아니면 운영위원장한테 협조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협조 받으면서 최대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봉식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마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보다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시키고, 또한 민의의 창구역할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별자치도의회답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 되며, 또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보다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처 기능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의원 직무연찬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입니다마는, 지난번 재경도민회 5·31 지방선거 당선자 축하연 시에 사무처에서 항공권을 구입하지 못해서 즉흥적인 직무연찬을 가짐으로 인해서 제주사회 언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사무처에서 좀더 발 빠른 대처를 하였더라면, 또한 사전협의를 충분히 했더라면 계획대로 행사 참여만 할 수 있었잖느냐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시행할 직무연수 관련해서 사무처에서 계획하고 있는 바가 있으면 처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사무처장 강택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7월 14일～16일간 연찬회와 관련해서 항공권 구입 때문에 이렇게 연찬회 기간을 늘렸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과 다릅니다.
당초 서른 세 분의 의원이 참석하셨고, 많은 분들이 비행기로 중간에 내려 오셨습니다. 비행기표가 어렵긴 했지만 우리가 관련 여행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구입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 일부 의원님들이 이왕 간 바에 저녁 한두 시간 환영회에 참석하는 것보다, 서울근교에서 선진지역도 시찰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여러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계획 수립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 점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봉식 처장님!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운영위원장 아닙니까! 직무연수와 관련된 부분이 의원들 몇 분의 요구에 의해서 직무연수를 하셨다는 처장님의 말씀이신데, 사실 운영위원장인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담당자께서는 항공권 구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약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즉흥적인 직무연수계획이 생긴 게 아니냐.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발 빠르게 항공권을 예약하든지, 아니면 내려오는 시간을 상임위원회별로 배정해서, 일괄 비행기표 예약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 예약을 했으면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아까 처장님 말씀은 답변이 될 수 없어요. 운영위원장이 모르는 사항을 사무처장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저는 뭡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당초에 하루 참석하는 것은 14일 그런 환영회가 있어서 참석한다는 정도이고, 계획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다만, 2, 3일 더 하는 것은 각 상임위원장의 협의를 받고 의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계획으로 시행했고,
○위원장 고봉식 처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그것은 피치 못할 사정, 항공권 예약이 안 된다는 사정 때문에, 그렇다면 다음다음 날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하루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안이 즉흥적인 직무연수(안) 아니겠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잘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처장님! 지난번 계획에 직무연찬이 포함되었으면 당연히 운영위원회를 이끌어 가는 운영위원장님의 뭐가 있어야지, 몇 분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의사를 가지고 이것을 진행했을 경우에, 아까 처장님 얘기로는 상임위원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셨다는데, 저는 직무연찬과 관련해서 협의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의회를 운영하는 데는 운영위원회가 있는데도 그러면 여기에서 하반기 직무연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운영위원장님이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데, 앞으로 그러한 내용을, 특히 공보담당께서는 언론보도 자료 같은 경우에도 신중하게, 그날 저희들이 5·31 당선자 대회로 서울에 갔다가 지역에 전화했더니 “청계천에 놀러 갔냐” 이런 전화를 받아서 상당히……. 저희가 출발하면서 그 내용을 봤을 때는 환영회 참석, 또 옆에 직무 연찬하는 그런 자료가 보도 자료로 나갔기 때문에 도민들에게는 의원들이 출발하자마자 직무연찬 핑계로 놀러 간다는 아주 나쁜 인식을 줬는데, 앞으로 의회에서 나가는 보도자료 내용들도 신중하게 해서, 공보담당 쪽에서는 앞으로 보도 자료를 내보낼 때 많은 검토와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처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즉흥적인 계획보다 미리 준비된 계획대로 추진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적어도 담당자께서 운영위원장인 저한테라도 미리 사전에 협의해서, 서울도민회에서 이런 계획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이런 계획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막 다다라서야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사전협의가 필요한 내용이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금번에 시행할 직무연수 관련한 사업이 있죠?
○사무처장 강택상 예.
○위원장 고봉식 그 사업에서 처장님의 계획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사무처장 강택상입니다.
의원 연찬과 관련해서 봤을 때, 9월 11일부터 19일간 제1차 정례회가 열리고 추석, 임시회, 여러 가지 의사일정이 계속 겹치기 때문에 굉장히 바빠질 것 같습니다. 9월 이후는. 9월 이후 도정에 대한 질의도 하고, 내년 예산도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연찬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정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세 가지 안으로 잡아 봤습니다.
1안은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하는 방안, 또 하나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하는 방안인데, 10월은 많이 바빠질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안은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1박 2일로 제주도 내에서 하는 방안입니다. 1안은 2박 3일로 육지부로 가서 연찬회를 하는 안입니다.
작년인 경우에는 두 번 연찬회를 했는데, 금강산, 인천지역에서 한 번 했고, 하반기에 부산, 대마도 지역에서 했습니다만, 외국에 가는 것은 해외여비 관계로 좀 어려울 것 같고, 장소도 좀 논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동해안은 호우 피해와 관련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중부지역이나 서해안, 남해안, 이런 일정과 장소를 사무처에서 준비해 봤습니다만, 오늘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관홍 위원 사무처장님! 제가 아까 안동우 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의원 연찬회라든지 하는 이런 일정이, 아까 위원장도 말씀 했습니다만,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치지 않은, 확정되지 않은 일정은 되도록이면 유출이 안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인데 ‘안’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걸 하는 것 마냥, 기정사실화된 것 마냥 해서 기사화 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전에 그런 것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확정되면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확정도 안 된 것을 노출시켜서 기정사실화 시키는 것은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사무처장님께서 “그때 항공표는 많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다음 날 오겠다고 했더니 표가 없다고 해서, 비행기표가 없어 못 온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했었는데, 저도 서울에 있을 때 전화를 받아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연찬회도 아닌데 연찬회로 해서 미리 사전에 일정표가 다 나가고 한 것은 사무처에서 잘못 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놀러 가는 것 마냥, 저는 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만, 재경도민회에서 환영연찬을 해 주는데, 전례에는 그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하고, 의원 당선자라고 해서 연찬회를 해 주는데 안 갈수도 없고 해서 가긴 갔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안’, ‘일정안’을 노출시키는 것은 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운영위원회가 뭡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되고 난 다음에야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나가도 되겠지만, 일부 계획하는 것들을 전부 노출시켜서 나중에는 그것을 정리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사무처가 되지 말아 주시기를 사무처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봉식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아마 사무처장님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 스타트(start)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 어떤 일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워낙 식구가 많다 보니까, 예전에는 도의원이 열아홉 분이었는데 8대에는 대식구가 되다 보니까 감추고, 감추고 해도 보도 자료가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밀적인 어떤 부분을 정확히 보완시킬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신관홍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은 ‘안’이 통과가 된 것처럼 벌써 보도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요새는 인터넷신문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가 나가는 것하고, 저희도 모르는 ‘안’ 자체가 벌써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는 체계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전에 안동우 동료위원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신관홍 동료위원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사무처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그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사무처에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봉식 하민철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계속해서 직무연수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강택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반기 의원연찬과 관련해서는 일정과 장소를 오늘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그에 따라 세부계획을 사무처에서 수립해서 결재를 받아 시행하겠습니다.
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월 30일부터 2박 3일 동안 육지부에서 갖는 안이 있고, 아니면 도내에서 1박 2일간 하는 두 가지 일정입니다.
○하민철 위원 하반기 의원연찬 일정 부분보다 해외 선진지 시찰이 우선적으로, 아마 8월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고봉식 하민철 위원님! 해외 선진지 건에 대해서는,
○하민철 위원 여기에서 논의가 안 됩니까? 잠재적인 날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고봉식 그 건에 대해서는 회의를 종료한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도 여기에서 논의가 되어야 됩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예. 논의를 해서 일정을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봉식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늘 업무보고에서 한마디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사무처에서 하는 일이 정말 한심스럽고, 정말 어렵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이 위원장님하고 사전에 협의되거나 자료 제출이 안 되었습니까? 위원장님! 이거 사전에 안 되었습니까?
○위원장 고봉식 제가 한번 참고적으로 검토를 하기는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오종훈 위원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계속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전에 위원장님하고는 어느 정도 교감을 가져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까 오자마자 이 ‘안’으로 자료를 하나씩 가져다주던데,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 일정을 보면서도 조금 의아스러워 하셔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일용직 직원들 휴일근무수당을 지급 안 합니까? 책정되었다면서요!
○사무처장 강택상 사무처장 강택상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일용직원들 휴일근무수당 책정되었습니까? 예산서를 아직 못 봤습니다만.
○사무처장 강택상 휴일근무수당은 제가 알기로 일용직이다, 일반기능직이다 구분되지 않고 그냥 풀로,
○오종훈 위원 책정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 얘기만 하십시오.
○사무처장 강택상 책정되어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일용직에게.
○사무처장 강택상 초과근무수당은 지급하고 있고,
○오종훈 위원 초과근무수당이 아니고 휴일근무수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일용직들이 휴일에 나오는 예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지급하고 있느냐고요! 많다, 적다가 아니라.
○위원장 고봉식 사무처장님! 휴일에 근무하는 일용직을 대상으로 해서 집행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예스(yes)냐 노우(no)냐, 쉽게 대답하십시오.
○사무처장 강택상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왜 지급을 안 하죠?
○사무처장 강택상 일용직이 휴일에 근무하려면 저희들한테 사전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냥 임시로 왔다가 가는 직원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오종훈 위원 앞으로도 그 부분은 언제 기회가 되면 자료를 보게 될 겁니다만, 그때 확인해서 다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아까 하민철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전 운영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오종훈 위원님께서 아까 의원연찬회 일정과 관련해서 위원장께 사전보고 여부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위원장님께 사전에 보고 드렸고, 위원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해서 논의하는 과정임을 말씀 드립니다
○오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사실 하반기 일정이 굉장히 빠듯합니다. 빠듯하기 때문에 1안, 2안, 3안 해서 3개 안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떤 안이 가장 적합한 안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하반기 일정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1안, 2안, 3안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9월 11일부터 정례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적어도 8월 정도에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회의연수라든가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8월 정도는 스스로 공부하는 의원도 계시기 때문에,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2박 3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장소는 동해안 쪽에 간다고 하면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혹시나 언론 부분과 말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부권으로 해서 추천합니다.
○위원장 고봉식 하민철 위원님께서는 직무연찬을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하고 중부권에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일단 중부권 내에 의원 직무연수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향후 사무처하고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과 관련해서 동료위원께서도 처장님께 질의를 하셨습니다.
채용규정과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무처장 강택상 사무처장 강택상입니다.
특별법 관련 조항에 의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세 명 이내의 정책자문위원 5급 상당, 계약 또는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의회사무처에서는 채용조건, 채용자격 기준, 그리고 관련 기준들을 정해서 도의회 각 상임위원장님과 의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도청 집행부의 인사위원회에 시험을 실시해 주도록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어제 인사위원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채용공고를 도 인사위원회에서 인터넷이라든가 기타의 방법으로 공고가 됩니다. 그러면 도 인사위원회에서는 시험위원을 선정해서, 서류전형이라든가 면접시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우리 도의회로 그 결과를 포함해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의회사무처장 명의로 발령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봉식 그러면 9월 전까지 임용이 가능합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13명 아닙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예.
○위원장 고봉식 13명인데, 법령상에는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21명을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예.
○위원장 고봉식 나머지 잔여인력은?
○사무처장 강택상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선 13명을 채용하고 내년 중에 부족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정책자문위원을 꼭 계약직으로만 모집해야 됩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특별법에 계약 또는 별정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별정직으로 나와 있는데, 왜 계약직으로만 합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그것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이번에는 계약직으로 하는 것으로, 관련 상임위원장님들의 협의도 받고 결재도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면 별정직도 문호는 열려 있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제 얘기는, 별정직으로 함으로써 전문성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계약직보다는 그래도 별정직으로 임용하면 의회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강화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무처장 강택상 예.
○위원장 고봉식 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위상을 정립시키고 제고하기 위해서는 입법정책관실 활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입법을 지원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입법정책관실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법정책관실을 사무처장 산하에 두지 말고 의장 직속으로 두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관련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무처장 산하에 있든, 의장님 산하에 있든 사무처장 자신이 의장의 직속기관 아닙니까?
○위원장 고봉식 그것은 말이 틀리죠.
○사무처장 강택상 그것은 의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필요하면 독립기관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고봉식 법상 문제없죠?
○사무처장 강택상 법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법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의장 직속으로 둘 수 있다?
○사무처장 강택상 예. 관련 조례 규정을 고치면 둘 수는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과연 실효가 있는가 하는 것은 좀 분석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고봉식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일단 사무처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특별자치도의회답게 위상을 정립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제도 개선들을 해 나가야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런 부분들에 주안점을 둬서 문제되는 부분들이 시행돼서 개선되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주요 업무에 대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의정업무 추진에 반영함은 물론, 보다 발전적인 의정활동 보좌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신재헌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사무처장 강택상
- 총무담당관 강상선
- 의사담당관 김진수
- 입법정책관 오정숙
- 행정자치전문위원 강만일
- 복지안전전문위원 김정호
- 환경도시전문위원 김덕남
- 문화관광전문위원 강홍철
- 농수축·지식산업전문위원 오광일
- -제주특별자치도
-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기록
- 오명희 양진희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