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9월 11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의원해외시찰결과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5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소관
2.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소관
3. 의원해외시찰결과보고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고봉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1차 정례회가 19일간의 회기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2005회계연도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결산승인과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경예산안, 조례안 심의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200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그리고 의원 해외시찰 결과를 차례대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소관
○위원장 고봉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소관2005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강택상 사무처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사무처장 강택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봉식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의회사무처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05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서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은 총 53억 1,689만 원으로서 이 중 99%인 52억 6,21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5,474만 원입니다.
인건비 예산액은 29억 5,871만 원으로서 사무처 직원 급여, 수당 등으로 29억 4,12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예산액은 10억 9,724만 원으로서 97.9%인 10억 7,3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로는 예산액 6억 86만 원 중 6억 7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여비는 예산액 1억 3,890만 원 중 1억 1,8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8,418만 원, 국외여비로 3,472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외빈 초청 여비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2,000만 원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8,918만 원 중 8,9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으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1,000만 원 중 999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448만 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6,540만 원 중 6,537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930만 원 중 92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직무 수행경비는 1억 9,1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165만 원 중 11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은 예산액 150만 원 중 116만원, 기타 보상금은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액 15만 원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보상금은 비정규직 산업시찰 경비로 2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은 예산액 6,466만 원 중 6,20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자료실 도서구입비 720만 원 중 72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집행 상황입니다.
총 예산액 3억 1,015만 원 중 99.7%인 3억9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각종 조명기기 및 전등구입비 668만 원을 집행하였고, 연구개발비는 특별자치도 대비 지방의회 장기발전 방안 용역비로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순환펌프 교체 및 사무실 신설공사 등으로 2,66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의정활동 직무연찬 위탁대행비로 6,8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의원실 집무용 비품 구입, 네트워크 장비 교체, 속기용 장비 구입, 노후 음향장비 구입 등으로 1억 6,9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 집행상황입니다.
예산액 9억 5,079만 원 중 98.6%인 9억 3,76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 의정활동비로 3억 4,200만 원, 회의수당으로 2억 347만 원, 의원 복무출장 국내여비로 4,431만 원, 해외여비로 3,8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정 운영 공통 업무추진비로 1억 3,273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상임위원장 이상 의정활동 업무수행을 위하여 1억 6,7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국 시·도 의회 의장단 및 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은 예산액 83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봉식 예, 강택상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신재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53억 1,600만 원으로서 예산 성립 후 증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 52억 6,200만 원이 지출되어 예산액의 1.0%인 5,4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200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 결산을 검토한 결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출예산은 53억 1,600만 원 중 52억 6,200만 원이 지출되어 예산액 대비 1.0%인 5,4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2,0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3,400만 원입니다.
2004회계연도 불용액 발생률 1.19%보다 감소하였는바 이는 합리적인 예산집행의 결과라고 봅니다마는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외빈 초청여비 2,000만 원이 전액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 집행잔액 발생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계획과 실제 사이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회계연도말 정리추경에 불용 예상액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회사무처소관)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봉식 예, 신재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강상선 총무담당관 강상선입니다.
○위원장 고봉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봉식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평상시에 의회의 살림을 맡아하시는 총무과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이 이왕 집행된 돈이기는 하지만 하나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결산심사 참고자료 3페이지 보겠습니다.
불용률 14.4% 2,000만 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김영준 전 사무처장께서 예산에 올렸던 부분인데, 국제교류추진을 위한 의원 등 초청에 대한 부분이 왜 집행을 안 했는지, 계획이 취소된 것인지 아니면 워낙 바빠서 집행 안 한 것인지에 대해서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강상선 하민철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외빈초청 여비 2,000만 원은 최초 2001년도부터 논의되다가 그간 일본 교과서 왜곡, 독도 등 외교문제로 인해서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8월에 오사카부의 야당의원 등 열다섯 명이 제주도의회를 방문했었습니다, 비공식으로. 그때 논의 과정에서 작년말 정도에는 공식으로 교류 협의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후 오사카부의 여당의원인 자민당 의원들이 제주도의회와 교류하는 것을 반대해서 계획이 유보된 상태로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추후 다시 한번 교류를 위한 자구노력은 해 봤습니까?
○총무담당관 강상선 작년말 이후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다고,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자구노력을 이쪽에서, 문서라든가 한 노력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강상선 그런 것은 없고, 오사카부에서 여당의원인 자민당 의원들이 반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아까 총무과장께서 말씀했지만 일단 한 번 반대한 것뿐이지 그 후에 우리가 보낸 서류라든가 노력한 흔적이 자료로 있습니까?
단지 그쪽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만 했을 뿐이지, 자구노력을 했던 자료라든가 문서라든가…….
○총무담당관 강상선 금년도에 들어서 별도 문서를 보내거나 의원들이 방문한 사례는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관홍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이 건은 불용액으로 처리하기 전에 정리추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전용이나 예산이체 등을 통해서.
○총무담당관 강상선 마지막 추경이 작년 11월에 있었습니다. 그때 11월을 예상해서 도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그 당시는 12월 연말경에 가능하다고 오사카부에서 해오다가 자민당 의원들이 반대해서 결국은 못하겠다는 것이 확인되어서 집행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연도말까지 가서 오사카부에서 입장표명을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강상선 예,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안 처리방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예, 저 오종훈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봉식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5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봉식 오종훈 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소관2005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오종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소관
(10시18분)
○위원장 고봉식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소관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택상 사무처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의회사무처장 강택상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의회 현금자동 입·출금기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13만 1,000원과 의원재실등 공사에 따른 위약금 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59억 9,700만 원보다 20억 6,400만 원을 증액한 80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의회 의원 증가와 상임위원회 증설 및 사무직원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사무비 등을 증액한 경비입니다.
먼저 의사운영 경비는 올해 기정 예산 49억 8,600만 원보다 19억 1,100만 원이 증가한 68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45억 6,300만 원으로 사무처 직원에 대한 봉급 및 제수당 등으로서 예산편성 매뉴얼 상의 기준액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에서 60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올해 기정 예산 11억 100만 원보다 4억 9,900만 원을 증액한 16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억 6,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의회기구 증설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 각종 업무연찬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에서 61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 편성하였는데 국내여비는 의원님 의정활동 지원 업무추진 및 각종 자료수집 겸 여비로 기정 예산 7,400만 원보다 1,900만 원 증액한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의원님의 해외 연수활동 수행 등 선진지 해외시찰 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공무원 국외여비로 기정 예산보다 2,000만 원 증액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에서 6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올해 기정 예산 7,800만 원보다 2,2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증액한 5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000만 원 증액한 6,3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1,100만 원 증액한 2,100만 원입니다. 직무수행 경비는 2억 8,100만 원으로 사무직원의 증원에 따른 경비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에서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6,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2,100만 원보다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해외연수에 따른 취재 홍보 민간인 참가여비 2,000만 원과 위원회별 연찬회에 따른 참가자 실비보상 등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의료보험 부담금 등 정원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액 3,500만 원을 증액한 1억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올해 기정 예산 6억 4,600만 원에 7,700만 원이 증액된 7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특별자치도의 현안사항과 관련한 세미나 워크숍 개최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의회사무처의 부서신설에 따른 컴퓨터, 복사기 등 비품 구입비로 기정 예산보다 6,500만 원을 증액한 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례안 등 소송사건 소송비용 부담 및 참고인, 증인 여비 등 기정예산에 500만 원을 증액한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경비는 금년도 기정 예산 10억 1,000만 원보다 1억 5,200만 원을 증액한 11억 6,300만 원으로 의원 수 증가에 따른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는 6,800만 원으로 전체의원 및 상임위원회 활동여비로 금년도 기정 예산보다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9,200만 원으로 의원님 기존의 해외연수비에 3,900만 원을 증액한 6,800만 원과 국제회의, 해외교류 협력사업 추진 및 행사 참석여비로 500만 원을 증액한 1,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매뉴얼에 명시된 기준액으로 7,300만 원을 증액한 2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필수사업비에 한하여 증액 편성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봉식 예, 강택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신재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9억 9,700만 원보다 20억 6,400만 원이 증액된 80억 6,100만 원으로서, 이는 기정 예산액 대비 34.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금자동 입·출금기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13만 1,000원, 의원재실등 공사에 따른 지체상금 59만 원으로서 72만 1,000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의사운영에 있어서 기정예산액 49억 8,600만 원보다 19억 1,200만 원이 증액된 68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된 증액 내용으로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의사담당관실, 입법정책관실 등이 신설됨에 따른 공무원 정원 증가로 인건비 1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으로 의회기구 증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4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현안사항 관련 세미나 개최 대행사업비 1,200만 원, 자산취득비 6,500만 원 등 자체사업비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경비로서 기정예산액 10억 1,000만 원보다 1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1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된 증액 내용으로는 의원수 증가로 인하여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5,700만 원,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7,30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앞서 보고했듯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에 따른 의원수 및 사무처 공무원 증가 등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필수경비와 당면 현안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안이 편성되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정홍보 광고료 편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처소관)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봉식 예, 신재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61쪽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 증액됐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했지만 의정활동 홍보비로 100만 원이 추경에 책정됐고, 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교육위원회 활동 업무보좌로 각 위원회별로 160만 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회운영위원회까지 7개 위원회인데 3개 위원회는 160만 원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4개 상임위원회에 대한 활동보좌 업무추진비가 편성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의회활동을 도민, 언론에 적극 홍보하겠다고 100만 원이 책정됐는데 1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사무처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강택상 사무처장입니다.
안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복지안전·환경도시·교육위원회만 16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올라있는데 나머지 4개 상임위원회는 기존부터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많이 적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산형평상, 전문위원실, 그리고 담당관실과 형평을 맞추는 범위에서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의정활동 홍보비 100만 원 가지고 어디에 홍보할 겁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공보담당에도 홍보비가 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내년에는 홍보비를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3쪽을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으로 2,000만 원, 본예산에 없는 것이 이번 추경에 잡혔는데 이것은 상임위원회 해외연수 활동 때 언론인들이 같이 참가하는 것에 따른 지원입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별로 해외 연수할 때 언론사 기자가 두 분씩 같이 가고 있는데 그런 때를 위해서 여비로 확보한 예산입니다.
○안동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봉식 예,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저 오종훈 위원입니다.
59쪽을 보면 급량비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입법정책관실, 전문위원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 담당관실 및 위원회실 해서 각 실별로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담당관실에 지금 몇 명입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98% 정도만 맞으면.
○사무처장 강택상 총무담당관실이 73명이고요, 의사담당관실 23명, 입법정책관실 13명, 전문위원실은 전부 해서 43명입니다.
○오종훈 위원 급량비가 총무담당관실 500만 원, 전문위원실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인원을 파악한 것은, 인원 비례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입니다. 여기 입법정책관실이 13명인데 300만 원입니다. 전문위원실은 43명에 300만 원이고.
그럼 구성원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사무처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는 기정예산 7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예산 중에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등은 각 담당관별로 예산이 짜여있어도 상황에 따라서 담당관끼리 협조해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배분한 대로만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사무처장이 조정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얼핏 숫자표기로 봤을 때는 누구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13명이 있는 데나 43명이 있는 데가 똑같이 300만 원을 추경예산에 올렸다는 것은 뭔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여기도 각 담당관실 및 위원회실에 5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담당관실 및 위원회실별 차등 추경예산을 잡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총무담당관실에 제일 많이 편성되어 있고, 의사담당관실이나 입법정책관실이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고, 또 전문위원실에 편성되고 있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담당관실에서 인원수를 조정하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총무담당관실에는 풀 성격의 여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처 전체를 조정하면서 집행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행담 위원 사무처에서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출장명령을 사무처장이 하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각 담당관실 및 위원회실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교통보조비가 나가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나 밑에 신입사원 같은 경우 교통보조금이 월 지급되는데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교통보조비도 근무연수에 따라서 달리 계상합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교통보조비는 4급· 5급은 14만 원, 6급·7급은 13만 원, 8급에서 10급, 청원경찰은 12만 원으로 차등해서 매달 1일 지급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것이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사무처장 강택상 예, 예산편성 매뉴얼에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것은 같은 사항입니다.
○오종훈 위원 이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다들 자기 차를 갖고 다니는데, 직급이 낮은 분들은 경유차나 LPG차 타고 직급이 높으신 분들은 휘발유차를 타고 다닙니까?
사무처장께서 교통보조비 사항은 똑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통일된 기준으로, 교통비에 대한 보조측면도 있고, 또 오래 근무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측면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기회가 되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오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하민철 위원 발언 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신관홍 상임위원장께서 상당히 바쁘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을 잘 보좌해 주셔서 사무처장님한테 늘 감사합니다마는, 정규직이라든가 계약직, 기능직 부분은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속된 말로 잘 챙겨간다는 표현도 합니다마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일용직에 대한 제수당 및 휴가 일수 부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최대한 반영시켜 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님, 혹시 피복비 아시죠?
현재 피복비가 지급되고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피복비는 의회사무처 직원 중에 청경이 지급되고, 또 속기사, 청소하는 일용직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의원을 보좌하는 여직원은 어떤 식으로 됩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일용직, 기타 업무보조 여직원까지는 피복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산편성 매뉴얼 “세출예산 목구분과 설정(제4조제3항 관련)” 해서 인건비의 일용인부임을 보면 “다. 현업부서 일용인부의 피복비”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일용인부의 여비 및 급량비라든가, 피복비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의원들을 보좌하는 일용직들이 전부 부속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청 부속실에 근무하는 일용직 여직원에게는 ‘15만 원×5명×2회’로 동·하복을 지급하고 있고, 박물관에는 여직원 피복비가 ‘5만 원×20명×2회’, 민원실에는 10만 원씩 17명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왜 유독 우리 일용직 여직원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는지? 그게 큰 금액도 아닙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산하에는 일용직들이 2,000여 명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원실 근무라든지 속기사 등 특수직, 복장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한 직에 대해서는 피복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기타 많은 사무보조 직원들은 피복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도…….
○하민철 위원 처장님, 현재 우리 의회가 가장 많은 41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전 19명이 계실 때의 의회보다 지금 41명이 있는 지금 민원인들이 많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역시 마찬가지 유니폼이 있는데, 유독 의회가 유니폼이 없고 여직원인지 아닌지 저희들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하민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년은 통합되는 추경예산이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의회의 특수성, 예를 들면 민원인도 많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속기사들처럼 일반 업무 보조하는 여직원도 통일된 복장을 갖출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고맙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여러분들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겠지만 현 정부가 복지정책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똑같은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저희들 역시 어디 여직원인지, 부속실에 근무하는 직원인지 명찰적인 구분이라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답답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통상 관례로 ‘전국적으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마는 연가보상비를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님!
연가보상비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강택상 제가 알기로 전에는 연가보상비를 20일 한도 내에서 연말에 지급했습니다. 우리 사무직 보조들은 15일에서 20여 일 어간에, 오래 근무한 분들에게는 25일까지 개별적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시보다 많은 날짜를 봐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직 부분은 다 수용하면서 일용직에 대한 휴가 일수 부분을, 지난번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사실 휴가 자체를 가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여기 증액분 7,600만 원 올라온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연가보상금 증액분 올라온 게 7,659만 9,000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이것은 전체 직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행정공무원, 교육공무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냥 짚고 쉽게 넘어가겠는데.
지금 강제적으로 건강적인 차원에서 휴가를 일부러 보내고 있는데, 행정공무원들은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사무처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강택상 연가보상비는 그렇습니다. 휴가를 가지 않더라도 10일 이상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연가를 안 써서 연가보상비를 많이 탔는데, 이제는 휴가를 전혀 안 가더라도 10일 한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대부분 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개선점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사무처장을 위시해서 의회부터 솔선수범해서, 사실 눈치를 봐서 못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대표이사를 했었기 때문에, 영업을 하다보면 가고 싶어도 사실 못 가는 일도 많습니다.
혹시 제일 밑의 직원들이 휴가를 가고 싶어도 상관의 눈치를 보고 못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후 현금적인 보상보다는 실질적으로 가족, 건강을 위해서 사무처장님이 휴가일수만큼은 제대로 찾아먹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환경도시위원회의 김행담 위원입니다.
저는 보고서 내용에 아주 가벼운 것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심사 참고 자료인데요. 여기 쓴 것을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 2쪽입니다. “3. 세출예산, 주된 증액 내용으로는” 이렇게 나왔는데요. 거기 두 번째 목인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으로 의회기구 증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4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다음 사항을 지적하려는 겁니다. “현안사항 관련 세미나 개최 대행사업비 1,200만 원, 자산취득비 6,500만 원 등 자체사업비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는 내용을 이렇게 써 버리면…….
보고서 16페이지, 17페이지를 설명드리려는 겁니다. 이렇게 써버리면 어떤 현상을 가져오느냐? 위원들이 “현안사항 관련 세미나 개최 대행사업비 1,200만 원”을 보려면 17페이지를 봐야 돼요. 또 “자산취득비 6,500만 원”도 17페이지 사항을 보다가 이것 두 가지 합친 것을 보려면 자체사업비 16페이지로 와 가지고 7,700만 원을 봐야 됩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만들 때는 자체사업비 7,700만 원의 증액사항은 앞으로 빼주고, “현안사항 관련 세미나 개최 대행사업비 1,200만 원” 이렇게 넣어줘야 위원들이 볼 때에 혼동을 안 하게 되죠.
이렇게 써버리면 17페이지 봤다가 다시 16페이지로 넘어와야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처에서 보고서를 만들 때에 16페이지에 있는 사항이 먼저 보고되고 17페이지로 넘어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고서 내용 작성 시에 좀 더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사무처장님께서는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처리 방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봉식 오종훈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소관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오종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원해외시찰결과보고의건
(10시50분)
○위원장 고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원해외시찰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환경도시위원회의 해외연수에 참가한 결과와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해외연수에 참가한 결과를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해외시찰결과보고 첨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신재헌
○출석공무원
- 사무처장 강택상
- 총무담당관 강상선
- 입법정책관 오정숙
- 행정자치전문위원 강만일
- 복지안전전문위원 김정호
- 환경도시전문위원 김덕남
- 문화관광전문위원 강홍철
- 농수축·지식산업전문위원 오광일
○기록
- 고경미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