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3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06 . 12 . 21.(목)

제23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2월 21일(목)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고봉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의회사무처의 2006년도 한 해를 정리하는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 의회사무처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고봉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택상 사무처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의회사무처장 강택상입니다.
   존경하는 고봉식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80억 6,100만 원보다 5억 5,100만 원을 감액한 75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경비는 올해 기정예산 68억 9,800만 원보다 5억 3,700만 원을 감액한 63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사무처 직원에 대한 봉급 및 제수당 등으로 4억 1,800만 원을 삭감하여 41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에서 41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올해 기정예산 15억 9,100만 원보다 1억 500만 원을 감액한 14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 별관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5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액 3,900만 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올해 기정예산 1억 원보다 1,500만 원을 증액한 1억 1,500만 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2억 6,700만 원으로 사무직원의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1,4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700만 원보다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해외연수 시 취재홍보요원 미참여로 인한 집행잔액 1,000만 원과 국제교류협력 차원에서 일본 오사카의회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였으나 동 사업이 추진되지 않음에 따라서 외빈 초청여비 1,200만 원을 감액하고, 위원회별 연찬회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등 2,1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의료보험부담금 집행잔액 2,800만 원을 감액하여 9,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올해 기정예산 7억 3,200만 원 중 1,200만 원을 감액한 7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세미나 및 워크숍 미개최에 따른 사업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경비는 2006년도 기정예산 11억 6,300만 원 중 1,400만 원을 감액한 1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4,800만 원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따른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600만 원을 증액한 2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6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으로 대부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07의회운영개선방안은 최근 의회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한 초안으로 앞으로 운영위원회의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봉식   강택상 사무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신재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80억 6,129만 4,000원보다 5억 5,125만 4,000원이 감액된 75억 1,004만 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7.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의회사무처 소관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의사운영비는 기정예산액 68억 9,816만 4,000원보다 5억 3,725만 4,000원이 감액된 63억 6,091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된 감액 내용으로는 인건비 4억 1,893만 4,000원, 경상적경비 1억 582만 5,000원, 자체사업비 1,249만 5,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인 현안사항 관련 세미나, 워크숍 개최비는 지난 9월 2회 추경 시 계상된 사업비로 미집행 사유 등 감액에 따른 설명이 필요합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교육청 별관 공공요금 500만 원, 의정활동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기정예산액 11억 6,313만 원보다 1,400만 원이 감액된 11억 4,91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국내여비 예산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의회사무처 소관 2006넌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6년도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안으로서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처 소관)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봉식   신재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준 제안설명서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사무처 인건비를 보면   4억 1,800만 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삭감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4억 1,800만 원이 삭감되었는지?
○사무처장 강택상   사무처장 강택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4억 1,800만 원이 감액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책자문위원들 인건비입니다. 예산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예산에는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9월 중순에 채용해서 10월부터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남았고, 단가도 예산에는 5,200만 원이 올라 있었습니다마는 채용하면서 단가를 좀 낮춰서 3,400만 원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급으로 채용할 목적이었는지, 그리고 단가를 그렇게 낮춘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강택상   법령 기준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단가로 3,467만 5,000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연도가 계속 되면 일반 공무원들도 봉급이 인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인상되어야 되는 점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 뜻에서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올라오는 것과 달리 사무처에 올라온 제안설명서 내용을 보면 운영위원회 부분을 너무 무시해서…… 왜냐하면 증액, 삭감된 내용 외에는 기재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의 제안설명서가 올라왔다는 것 자체는 운영위원 자체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후에는 이런 제안설명서가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세세한 내용이 올라와 줘서 바쁜 위원들이 잘못된 점, 잘된 점을 지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잘된 것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슨 제안입니까? 처장님,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참고자료를 별지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5급 같으면 23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책정하는데, 호봉에 미달된…….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경상적경비를 15억 9,000만 원에서 14억 8,500만 원으로 해서 1억 500만 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경상적경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 500만 원을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을 안 한 겁니까?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다못해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1억 500만 원씩이나 반납해야 하는 이유를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강택상   경상적경비는 본예산이 될 때 10%를 절감하도록 하는 기본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 내외에서는 집행을 자제해서 절감한 사항을 이번에…….
○하민철 위원   사업이 없을 경우에…… 그것을 꼭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0%에 맞춰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10% 기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저희가 해외연수를 갈 때 각 전문위원실별로 일본어판이나 영어판으로 홍보물을 만들어 가는 실정입니다. 그걸 전문위원실에서 할 게 아니고 사무처에서 만들어 주셔서 해외연수 나갈 때 도의회 차원에서 어떤 홍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억 500씩이나 반납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구체적인 비목별로 가면, 홍보물이나 이런 것은 거의 집행했고, 다만 수용비라든지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집행하다가 일부 잔액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사무처에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10% 기준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반납하겠지만. 7대 의회와 8대 의회를 비교해 보면 7대 때는 19명이었지만 지금은 41명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대외적으로 어떤 홍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금 사업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어제도 다른 의회에서 왔었습니다마는 밖에 나가서도 의회를 방문할 때 저희가 선물할 어떤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밖에 나갈 때 할 수 있는 선물이 있습니까? 고작 해 봐야 돌하르방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그러한 비용은 거의 집행했고, 다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사업에 따라서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정확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아껴서, 이게 반납이지만 불용액으로 처리되면 내년 예산에…….
○하민철 위원   불용액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적게 편성하겠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틀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하면서, 전문위원실에서 올라온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사무처장 강택상   예.
○하민철 위원   자체사업비 현안사업 관련 세미나 등 워크숍 개최비는 지난 9월 2회 추경 시 계상된 사업비인데도 불구하고 미집행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강택상   입법정책관실 주관으로 세미나를 계획해서 예산을 올렸었습니다마는 2006년 하반기 10월에는 의원님들이 해외여행을 다녀 오시고, 11월, 12월에는 회기가 집중되면서 일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해서 제주대학교 지방자치학회와 합동으로 세미나를 계획했는데, 세미나를 개최하는데에 한 40일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정상 촉박해서 2006년에 실시를 못하고 2007년 2월 중에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내용은 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현재 1,200만 원 자체가 반납 아닙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그것은 2006년에 불용액 처리하고 있는데, 2007년 사업에도 예산이 오르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불용액으로 사용할 겁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아닙니다. 2007년 예산에 세미나 비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봉식   수고 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인건비 문제인데, 지난 회의 때 일용인부임과 계약직에 관한 얘기가 있었는데, 청소하는 아줌마가 왔었습니까? 한 사람 채용되었죠?
○사무처장 강택상   예.
○김행담 위원   청소하는 아줌마들은 같은 봉급을 받습니까, 아니면 일용인부하고 같이 받아서 봉급이 적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김행담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셔서 집행부와 논의를 했습니다.
   예산서에는 기존 두 명은 상용인부로 보수를 받고 있고 최근에 채용된 한 분은 일시사역인부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00만 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지금 집행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같은 보수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집행부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개인적으로 인부임에 문제가 없도록 반드시 집행부와 협조해서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용인부임와 계약직은 다르잖아요. 자기 직급별로 받아야죠. 계약직이나 일용인부임이나 다 규정되어 있는 건데, 계약직으로 와도 일용인부임으로 주면 안 되잖아요.
○사무처장 강택상   지금 상용인부로 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 직급에 맞게 줘야죠. 사실상 우리가 더 주지는 못하더라도 덜 주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도에 얘기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 문제를 꼭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절약하는 것이 미덕만은 아닙니다. 절약이 미덕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만약 물감 값이 아까워서 자식에게 그림공부를 시키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화가가 될 수 없습니다. 또 화가가 물감 값이 아깝다고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면 어찌 훌륭한 화가가 되겠습니까?
   있는 예산은 다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절약, 절약’ 해서 남길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국내여비에서 의원들이 활동하다 남은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국내여비는 의원님들이 위원회별로 또는 출장가실 때 필요한 만큼 전부 지원해 드렸고, 그래도 해마다 좀 남습니다마는 편성할 때 충분히 편성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 사이에 출장 가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거 좀 개방할 수 없습니까? 상임위원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의장에게 보고해서 가면 그것으로 여비를 주셔야지, 남기면서까지 이렇게 의원들을 묶어 놓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제주 속담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나다니는 개가 꽝 물어 온다.”고. 의원들이 어디 출장을 가면 뭔가 물어 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기대해서 절약만 하려 하지 말고 좀 풀어 주십시오.
○사무처장 강택상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여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출장가실 때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출장여비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조금 노력하셔서,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득하면 된다든가 아니면 의장님께 통보해서 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도에서 반납하면서까지 의원들 활동을 제한해서야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사무처장 강택상   잘 알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조치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처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의사수당 아십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예.
○하민철 위원   의사수당이 지급되는 기준이 뭡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의사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직원들, 예를 들면 의회사무처에 있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받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규정에 보게 되면 의사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회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의사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사무처장 강택상   공무원 수당규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급되는 대상은 어디어디입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전문위원실이나 담당관실의 기능직 이상 전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3급 이상 월 12만 원 이하, 4급 10만 원 이하, 5급 8만 원 이하, 6급 6만 원 이하, 7급 및 기능직 공무원은 5만 원 이하, 고용직 공무원은 2만 원 이하로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무처장 강택상   예.
○하민철 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은 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이 아닙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청원경찰은 공무원은 아니고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채용된 직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의회에 소속된 청원경찰에게 의사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곳이 서울, 경북인데 여기에서 지급되는 기준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대부분 시·도는 지급이 안 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두 개 시·도는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민철 위원   지난번 총무과에서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답변내용을 보면 “의사수당 지급 가능 여부”라고 해서 “갑, 의회사무기구 청원경찰 의사수당 지급 가능, 을, 청원경찰 의사수당 지급 불가”라고 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그때 하민철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회계관계이고 해서 저희는 정확히 하기 위해서 상급관서에 질의를 냈습니다마는 아직 회신이 안 나왔습니다.
○하민철 위원   회신이 유선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장님께서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아직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저는 유선상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는 것을 유선으로 통보를 받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글쎄, 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저는 총무과에서 분명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할 때 그런 부분을 질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면질의를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답이 안 왔다고 하면…….
○사무처장 강택상   보고는 못 받았는데, 확인해서…….
○위원장 고봉식   사무처장님, 회의가 끝난 다음에라도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통보를 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아닙니다. 회의시간을 11시까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십시오. 처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하시겠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그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빨리 회신을 받아서…….
○하민철 위원   제가 알기로 행정자치부의 답변이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사무처장님께서…… 청원경찰은 식구 아닙니까? 왜 꼭 필요할 때만 「청원경찰법」에 기준을 둡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이것이 만약 의회에 재량권이 있다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하민철 위원   처장님께서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청원경찰은 같은 식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만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 경북에서는 5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수고 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처장님, 경상적경비가 남고 있는데 한 가지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가끔 의원실에 외부인들이 방문합니다. 민원건으로도 방문하지만 그렇지 않은 건으로도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방문기념으로 하다못해 볼펜이라도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나눠 주십시오. 외부에 나갈 때만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아쉬워요. 많은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확실히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강택상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등의 관계를 확인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 예산안 처리방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봉식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오종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안건심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200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의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김진수입니다.
   2007년도 의회운영 기본 일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간 의회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은 회의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매년 1월 10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일정은 상황에 따라서 맞게 조정될 수 있는 연간 계획이며,   특히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방식과 운영방안이 변경되면 이를 반영할 계획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연간 회기운영은 10회, 130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정례회는 두 차례 42일, 임시회는 8번, 88일이 되겠습니다.
   월별 주요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과 8월을 제외하고는 매월 회기를 운영하여 항상 의안을 제출받고 안건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2월 2일부터 2월 15일까지 14일간의 임시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월 임시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5월 15일간의 임시회에서는 예상되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6월 20일부터 7월 6일까지 17일간 개회하여 2006회계연도 도청 및 교육청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승인과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0월 11일간의 임시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의회운영개선방안에도 있습니다마는―앞으로 전체의원님의 의견을 파악하고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2007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5일간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에 대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의회운영기본일정(안) 첨부)
○위원장 고봉식   의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2006년도에도 보니까 하반기 일정이 상당히 촉박해서 어느 하루 틈이 없었습니다, 예결위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그래서 11월 20일로 된 정례회 일정을 11월 15일 이전으로 개선하면 어떻겠느냐 합니다. 그러려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11월 20일 말고 11월 15일 이전으로 당겨서 하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진수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11월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후년도 예산안 심사, 도정·교육행정질문이 겹쳐 있어서 일정이 상당히 촉박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부담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2차 정례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도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의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2차 정례회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도정질문을 11월 2차 정례회 때 하지 않고 당겨서 하는 것으로 계획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감사가 끝난 다음에 도정질문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정질문하고 난 다음에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사담당관 김진수   감사와 도정질문보다도 예산안 심사 전에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 또 도정질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그런 일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여기에는 10월에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의사담당관 김진수   예.
○신관홍 위원   그러면 그 후에 11월 20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도정질문을 한 다음에 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도정질문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의사담당관 김진수   그것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안 심사에 앞서 사무감사나 질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신관홍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난 다음에 도정질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산안 심사를 하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봅니다. 그런데 10월에 도정질문을 끝내고, 다음에 20며칠 있다가 행정사무감사가 들어가면 뭐가 안 맞다고 봅니다.
   도정질문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부분을 지사한테 직접 묻겠다는 것인데, 거꾸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오종훈 위원님 말씀대로 정례회를 15일 정도로, 며칠 좀 당겨서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도정질문을 하고, 다음에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출될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도정질문 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면 맥 빠진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사담당관 김진수   행정사무감사를 당기는 것도 검토를 했는데, 「지방자치법」상에는 1차 정례회 내지 2차 정례회에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관홍 위원   그것은 압니다마는, 이번에 의사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예산승인을 다 해 놓고 도정질문을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사에게 도정에 대한 것을 다 묻고 난 다음에 예산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최종적으로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거꾸로 되었고, 여기에도 보면 10월에 도정질문을 하고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도정질문 다 해 놓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의사담당관 김진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신관홍 위원   이슈에 대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느 정도 밝히고 그 다음에 국장이나 답변자의 답변이 뭐한 부분을 가지고 도지사한테 직접적으로 묻겠다는 게 도정질문의 취지 아닙니까?
○의사담당관 김진수   2006년도 2차 정례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 2차 정례회 회기가 31일간입니다. 토요일 공휴일이 8일입니다. 8일을 빼면 실제 의사운영은 23인데, 23일 동안에 운영을 하려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산안 심사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고 또 도정질문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심사를 했는데, 도정질문을 나중으로 돌린 것은 도정질문까지 약 4일간 하시게 되면 12월 16일 법정 의결 일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관홍 위원   압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까 우리 오종훈 위원님 말씀대로 2차 정례회 일정을 딱 20일에 하지 말고 5일 정도 앞당겨서 15일로 하면 그 날짜를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것이죠. 15일로 맞추면 딱 맞는데 왜 안 나옵니까? 조례를 바꾸든지.
○위원장 고봉식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 법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신관홍 위원님 말씀하신 도정질문을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하자는 제안사항에 대해서 법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의사담당관 김진수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조례만 개정해 놓으면 빨리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5일에서 10일 당기면 한가하겠는데.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봉식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그 부분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수용이 됩니까?
○의사담당관 김진수   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오 위원님이나 신관홍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현재 하는 것을 보면 예전에 7대 때 19명 했던 모습으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9명 의원 시절하고 41명 의원 시절을 의사담당관이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난 11월부터 12월 지금 이 시간까지도 마찬가지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알맹이 없는 의정 질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조례제정 해야지 그 다음에 행정감사 해야지, 그 다음에 예산 심의해야지, 그 다음 도정질문 해야지. 이런 상태에서 무슨…….
   저희들 질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차분히 법규에 벗어나지 않는…….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화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양적인 질의가 나올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여유는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정질문이라든가 교육행정질문을 4일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용이 없는 부분도 차후에도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날짜를 넉넉하게, 맥시멈까지 충분히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양질의 질의가 나올 수 있고, 감사라든가 질의내용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진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담당관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200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진수   예.
○위원장 고봉식   본회의가 11시부터인데 시간이 15분 남았습니다.
   시간이 넉넉했으면 사무처장님으로부터 2007년도 의회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처장님께서는 5분 정도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사무처장 강택상입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마는 간단히 우리 사무처에서 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한 이후에―아까 하민철 의원님께서도 종전과는 많이 달라져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앞으로 의회운영을 개선하고자 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검토한 초안에 대해서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정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향하에서 운영위원회의 검토라든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1페이지입니다.
   회기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은 아까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도정질문은 이제까지와 같이 1년에 두 번만 해야 하느냐, 또는 세 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과 연계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는 도정·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방식입니다.
   이제까지는 제3안으로 나와 있는 일괄질문·일괄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여러 의원님들이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서울시 등 몇 개 시·도가 하고 있습니다마는―그런 질문방법, 또는 일문일답과 일괄질문·일괄답변을 병행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질문 횟수도 현재와 같이 상·하반기에 4일씩 하는 방안, 또는 3월, 7월, 10월, 1년에 세 번 정도에 걸쳐서, 유인물이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마는 도정질문은 이틀, 교육행정질문은 하루 정도 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1안, 2·3안을 병용하고 질문은 1년에 세 번 정도 하는 안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원 해외연수 방안은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회 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벤치마킹이 가능하도록 미주나 유럽 등 선진지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격년제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을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는 의정활동 직무연찬입니다.
   이제까지는 의정활동과 관련된 조례 입법 요령이라든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연찬을 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많이 해 왔기 때문에 2007년도는 1월 말경에 현대인재개발원이라든지 대기업연수원에 가서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CEO들이 받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육지부에 가서 받는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프로그램들을 도내에서 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면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참석률, 연수의 효율성 면에서는 아무래도 도내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사무처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사항들은 2월 운영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07년도 상반기 의정활동 직무연찬방안, 이게 1월 하순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만 조금 의논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2월 운영위원회 시에 사무처장님께서 재보고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여러 위원님들, 아까 사무처장님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2007년도 상반기 의정활동 직무연찬 방안에 대해서 좋으신 고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는 1월 하순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1안, 2안, 3안이 또 나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1월 하순에 가서 2박3일 연찬하고 바로 2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의사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연달아 해도 괜찮습니까?
   그리고 속된 얘기로 1월인 경우에 상당히 바쁜 달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도. 너무 빡빡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고봉식   신관홍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1월에 회기는 없지만 의원들 개개인이 굉장히 바쁜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1월 하순에 해야 되느냐? 2월이나 3월로 늦출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2월에는 명절도 있고 또 회기도 있고, 또 3월에도 회기가 있기 때문에 1월 하순에 하더라도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하면 2월 회기하고 열흘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현재 1월에는 회기가 계획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사무처장님,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의원으로 와서 봉사하겠다고 나왔고 자기 것을 버리고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보는데, 의원들도 가족이 있는 겁니다. 어느 시기에 맞춰서 가족들하고 해외도 갈 수 있는 것이고 1월 정초 한 달 정도를 가지고 자꾸 20일부터 가서 어정쩡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추운 데 가서 고생시킬 일 있습니까? 따뜻한 봄철에 가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1월에 꼭 해야 된다는 뭐가 있습니까? 갔다 오면 설이 15일 정도 남은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님은 공직자로서 공무원 급여 딱 받으면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봉식   처장님!
○사무처장 강택상   예.
○위원장 고봉식   3월 임시회가 9일간입니다.
○안동우 위원   3월하고 4월 사이에 회기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도 하겠지만 지금 3,4월 비회기 간에 일정이 좀 있으니까, 신관홍 위원님께서 날씨도 좀 풀린 다음에 하자고 하시는데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십시오.
○사무처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오늘 결정해 주시면 …….
○위원장 고봉식   그 다음에 실시방안에 대해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재검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님들 중에 우리 의회의 발전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본회의 할 때 방청객들이 가끔 찾아오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예.
○오종훈 위원   사전에 방청객들이 예고해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무턱대고 문 열어 주면 오는 겁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사전에 방청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사전에 연락이 와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제 19일 여성대학에서인가, 와서 방청했죠?
○사무처장 강택상   예.
○오종훈 위원   그날 정망 황당무계해서, 군사기지관련특별위원회를 1시에 열었는데 거의 3시 될 때까지 군사특위로 해서 자그마치 13명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예정되어 있다고 하면 특별위원회에 사전에 고지를 해 주어서 텅 비어 있는 의사당을 만들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잠깐 옆에 나왔다가 여직원이 “방청객이 상당히 많이 왔는데 의원들이 절반 이상 비어서 난리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에 가서 “우리 지금 이거 할 때 아니다. 빨리 나갑시다.” 해서 우르르 들어간 적 있는데, 사무처에서는 우리 의원들 엿 먹으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뭡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군사기지 관련 의사일정이 사전에 사무처에서 체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는데…….
○위원장 고봉식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2006년도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의정운영과 활발한 위원회 활동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 업무지원에 임해 주신 강택상 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모든 직원 여러분에게도 아울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 병술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올 한해 계획했던 일들을 마무리 잘 하시고 뜻 깊은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해년 새해에도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소원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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