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3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07 . 02 . 06.(화)

제23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2월 6일(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의회사무처소관
(10시25분 개의)
○위원장 고봉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7년도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처음으로
      □ 의회사무처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고봉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강택상 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사무처장 강택상입니다.
   유인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의정 성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인력,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입니다.
   사무처는 3개 담당관, 7개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인력은 정원 109명에 현원 109명입니다. 이외에도 보조 인력으로 청원경찰, 비전임계약직 등 41명 해서 모두 15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은 총 166억 4,800만 원으로서 이 중 의사운영에 141억 5,300만 원, 의정활동에 24억 9,500만 원입니다. 과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의정 성과입니다.
   지난해 우리 도의회는 ‘특별자치시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서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 대화합을 이끄는 의회상 정립, 도정에 대한 슬기로운 견제와 균형 등 특별자치도 원년의 성숙한 대의기관으로서의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제7대 도의회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도민 불편 해소와 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혁신적 의정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주요 의정 성과로는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입법정책관실을 신설하고, 정책자문위원제를 도입하는 등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의정포럼 정례화, 의원 연구모임 발족 등 연구하는 의정상을 정립하였습니다. 모두 11회, 128일의 회기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건의·결의안 등 총 50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제주 세계자연유산등재 전국 시·도의회의장단 공동선언문 채택, 군사기지특별위원회 설치·운영, 감귤의 FTA협상품목 제외 건의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실시간 의사중계 시스템을 구축해서 의정활동 상황을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의정활동 등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구현에 노력하였으며, 교육위원회를 도의회 상임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임용권, 그리고 전보권을 확보하고, 인사청문제도를 마련하는 등 특별자치도의회의 자율성 및 위상 제고를 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특별자치도의회 원년에 이러한 많은 노력과 함께 큰 성과를 병행하였습니다.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는 주요성과에 대한 구체적 내용입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의정여건과 방향입니다.
   의정여건은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정착·발전을 위해서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투자유치, 재정확보 등이 시급하고, 특별자치도의회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서 도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긴요하며, 도민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의정방향은 ‘특별자치시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에 목표를 두고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완비와 재정확보 등 기 설정된 의정방향에 따라서 우리 의회사무처는 자치입법·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등에 역점을 두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자치입법·정책지원 기능 강화 등 5대 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치입법·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치입법·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입법정책관실의 입법정책 기능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대학교수라든지 고문변호사,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연구팀을 구성해서 자치입법에 대한 검토를 충실히 하고, 우리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도 채용을 현재 13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현재 상임위원회별로 배치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최신 입법정보지를 월 1회 발간하고, 조례 입안에 대한 표준 편람도 발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일부 미진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주요사업 및 예산분석도 연 2회 하고, 예산안이 왔을 때 검토·분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는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연구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전문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정책 중심의 생산적 의정활동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운영 관련 법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특별자치도의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선진 외국 자치단체 의회와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일본 지역 자치단체 의회와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미주나 유럽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대상 의회를 금년 4월까지 선정하고, 대표단을 구성해서 5월 이후에 대상 지역 의회를 방문해서 교류 협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역량이 강화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례 의정포럼을 월 1회 개최하고, 세미나, 워크숍도 연 2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직무연찬은 연 2회 실시하되, 상반기 직무연찬은 금년 3월 중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회에서 주관하는 의원 연수 프로그램이 8회 계획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참가하는 의원님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연구모임은 현재 2개 연구모임이 발족되어서 활동 중에 있고, 나머지 1개 모임은 2월 중에 발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사료라든지 장비 임차료 등 기본 경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이고 성숙한 의회운영 지원입니다.
   정례회 집회일에 관계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제1차 정례회는 6월 20일 개회해서 결산승인, 기타 부의 안건을 처리토록 하고 있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 개회해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의결,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2차 정례회에서 이러한 법정 안건 이외에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추가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부담을 초래하고, 예결위의 예산 심사 기일이 부족하는 등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0일에서 11월 15일로 당겨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관련된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3월 중에 개정하겠습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도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운영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한 결과 질문 방법은 55%의 의원님들이 본질문은 일괄질문·답변, 그리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질문 횟수는 60%의 의원님들이 연 2회 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의원별 질문 횟수는 도정은 연 1회, 교육행정은 2년에 1회 하되, 본질문은 일괄질문·답변 15분,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해서 일문일답 15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운영 시기는 6월 제1차 정례회 때 하고, 그리고 10월 임시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관련 회의규칙을 3월 중에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의회청사 및 별관 정비 계획입니다마는 별책 자료에 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실 네트워크를 확대 구축하고, 공간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회의록은 매회기별로 CD로 제작, 100장을 발간해서 영구보존, 자료실 보관, 관련 기관에 배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의정홍보를 위해서 디지털 의회의 기반을 구축해 나겠습니다.
   인터넷 의사중계 시설을 추가로 2식을 설치해서 본회의, 그리고 3개 상임위원회의 회의 상황을 동시에 인터넷 중계방송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과 회의 동영상 간의 링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서 회의록을 접속했을 때는 그 당시의 음향, 동영상까지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서비스망의 보강을 위해서는 방화벽을 이중으로 구축하고, 전용회선 대역폭을 증설시키고, 백본망도 확충을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도 금년 3월까지는 확대 개편을 해서 정책 제안 등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참여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 그리고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더욱 내실화해 나가고, ‘제주특별자치 의정’을 발간해서 유관기관, 학교, 통·이사무소, 금융기관들까지 배부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신문을 활용한 홍보를 하고, 기타 홍보물로서는 의회홍보 영상물, 그리고 의회안내 책자 등을 의회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배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들의 의정활동 지원 능력개발을 위해서는 직원 워크숍을 실시하고, 직장 외국어교육도 금년 3월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사무직원들의 직무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국회라든지 중앙부처의 교육 계획에 적극 참여해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휴게 공간을 설치하고, 빔 프로젝트 등 사무자동화 장비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일용직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개인별 휴가제도, 그리고 산업시찰을 확대 시행하고, 동절기·하절기 근무복 지원 등 복리후생 제도도 더욱 확충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애로·건의창구를 구성·운영하고, 직장동호회도 현재 서예, 마라톤 등 2개의 동호회가 구성되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마는 동호회도 더욱 많이 생기도록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별책자료에 의해서 의회청사 정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자료로 되어 있는 의회청사 정비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회청사는, 의사당은 부지가 1,500평에 건물이 1,472평이고, 매입을 추진하는 조달청사는 1,898평 부지에 건물이 564평입니다.
   이제까지 추진상황은 지난해 2월 의회청사 확보계획을 확정해서 현재는 재정경제부에서 국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2월 중에 국유재산관리계획이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면 제주조달청사는 매각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3월에 의회별관을 매입해서 3, 4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9월까지는 정비를 마쳐서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청사 정비계획은, 금년 9월까지 현재 확보된 예산은 60억 원입니다. 조달청사를 신축하는 방안, 개축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증·개축하는 방안은 751평을 개축하는데, 현재 3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1개 층을 더 올려서 4층으로 하는데 25억 원이 필요하고, 공사기간은 5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해서 신축했을 때는 바닥면적을 충분히 해서 1,800평이 나오는데 사업비는 90억 원, 그리고 공사기간은 12개월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본 의사당의 본회의장이 다소 협소합니다마는 신축 건물로 본회의장을 옮기는 방안을 고려했습니다.
   장단점 비교입니다.
   증·개축했을 때는 공사비가 저렴하고 공사기간도 적게 소요되지만 건물이 노후된 점, 그리고 본 의사당의 본회의장이 협소한 점, 이러한 점 등은 미흡한 점으로 남게 되겠고, 신축했을 때는 본회의장 등 충분한 공간 확보가 가능하지만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고, 도민들의 여론,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상황 변화에 대처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은가 하는 점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참고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지방조달청은 ’81년에 건축한 창고형 건축물입니다. 전체 건물 외형으로는 3개 층입니다마는 내부구조는 전체 면적의 70%가 창고로서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개축이 불가피한 사유는 의원실 30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조달청 건물의 앞부분을 4m 확장시키고 1개 층을 증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증·개축했을 때 배치는 우선 본 의사당 1층은 대회의실을 만들고, 현재 총무담당관실과 의원실로 되어 있는 것을 터서 90평 정도의 대회의실을 만들고, 전문위원실, 도민의 방은 그대로 존치시키고, 2층은 현행대로 의장단, 상임위원장실 해서 6실을 배치하고, 기자실, 3층은 상임위원장실, 상임위원회 회의실, 4층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조달청사는 3개 담당관실, 의원실 30실이 위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해에 제기됐습니다마는 회의실, 상임위원장실, 전문위원실을 연계해서 배치시키는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본 의사당의 2층, 3층, 4층이 전부 상임위원장이 위치하고, 전문위원실 등 해서 좀 난해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달청사는 그대로 되겠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 마지막으로 신축했을 때 에는 의회도서관과 의원실 30실을 본 의사당에 놓고, 조달청사 신축건물에는 본회의장, 의장단, 상임위원장실, 그리고 6개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연계 배치되면서 위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보완해서 필요하면 전체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해서 확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첨부)
   (의회청사정비계획(안) 첨부)
○위원장 고봉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무처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사무처장님 20페이지 봐주십시오.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을 보면, 연구모임 활동을 나름대로 활발하게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모임이 한 개 더 추가됩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미래전략산업연구회가 활동 중에 있고, 법·제도개선 연구모임도 활동 중에 있고, 특별자치도행정구조연구회는 오늘 오후에 간담회를 갖고 아마 2월 중순경에 발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활동할 때마다 지원되는 겁니까? 예산이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사무처장 강택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모임들이, 예를 들면 토론회나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 외부 강사를 초빙한다거나 또는 의사당 외의 다른 사무실을 임차하거나 또는 장비를 임차했을 때 기본적인 경비는 의회에서 지원하고 있고, 관련해서 예산이 현재 2,000만 원 확보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7대 선배나 앞전에 비례해서 8대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동료 의원님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사무처장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좌남수 동료 의원께서 개별적으로 세미나를 주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연구 부분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연구모임에만 지원될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사무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부분, 김행담   동료 위원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에서 육지 출장 갔을 때는 예가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러면 의원들이 활동하고 싶어도 지원의 예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게 활동의 예가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한 개인이, 아니면 몇 사람이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50%라도, 1회를 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사무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의원 연구모임 지원은 의원 연구모임 지원 규정, 내부 훈령을 의장님까지 결재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의원님 간에 형평성도 있고, 어떠한 기준이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1회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면 이 자리에서 동료 위원님들끼리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모든 것을 다 맡겨 버리면, 사무처 자체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을 해 주게 되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끼리 서로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그런 관계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예.
○하민철 위원   감사합니다.
○신관홍 위원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위원장 고봉식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하민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강사료라든지, 개인 의원이 토론회라든지 세미나를 개최할 적에 지원하는 것도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토론회를 개최하는 데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연구모임 만들면서 토론회를 할 적에 예산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까 소요가 많이 되던데, 규정이 없이 마구잡이로 이렇게 해 놓으면, 문제는 예산의 뒷받침이라는 겁니다. 예산은 없는데 그렇게 정해졌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하는 것도 곤란하고, 그것을 할 적에 지원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도 결정하게 되면 사무처도 곤란이 올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22페이지 본질문 방법에 대해서…….
○하민철 위원   죄송합니다.
   신관홍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듯이 마구잡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1회라는 부분을 제시했기 때문에, 제가 마구잡이로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의견을 가져서 마구잡이로 표현하는 것 자체는, 그 부분은 수정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하민철 위원님, 여기서 논쟁 벌이겠다는 겁니까?
○하민철 위원   논쟁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마구잡이라는 표현을 하십니까?
○신관홍 위원   물론 심사숙고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예산이 뒷받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고봉식   사무처장님,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일단 그게 의원들의 하나의 의정활동 아닙니까?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하고, 제도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그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규정이니 규칙을 만들어서, 그 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작업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도 본질문은 일괄질문·답변,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했습니다. 본질문을 15분 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20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사실 본질문 20분도 어떤 때는 부족한 점도 있는데, 하기야 지사님의 본질문에 대한 답변도 15분으로 딱 정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그러니까 본질문은 이제 까지 20분 했습니다마는 15분으로 하고…….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15분 질문에 15분 답변으로 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인데…….
○신관홍 위원   본질문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보충질문을 할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답변은 현재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일괄질문·답변 해서 15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죄송합니다.
   일괄질문 시간이 15분입니다.
○신관홍 위원   15분을 20분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의 내용에 따른 보충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55%가 일괄질문에 일괄답변을 받아서 다음에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인데,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거든요. 거기에서 바로 일답을 받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문 시간이 15분이라면 너무 짧다는 거죠.
○사무처장 강택상   그런데 그것은 지난번에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했는데…….
○신관홍 위원   잘하셨는데, 본질문인 일괄질문 시간 15분은 너무 타이트하지 않느냐. 보충질문도 일문일답인데 답변 포함해서 15분 아닙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전에도 보충질문은 10분을 줬거든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충분한데 왜 본질문 시간을 15분으로 딱 한정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잘해 달라는 겁니다. 본질문 시간을 더 주면 되잖아요.
○사무처장 강택상   이것은 지난번에 20분, 10분 하는 방안, 또 15분, 15분 하는 방안, 여러 방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서 수렴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신관홍 위원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하는 뜻이 아니고, 본질문이 15분으로 한정되어서, 지금 20분도 적어 보이는데 본질문 시간을 15분으로 줄여 버리면 질문의 수가 너무 적지 않을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본질문 시간을 좀 더 줄 수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줬을 때 정례회 시 도정질문 하는 시간이 타이트하느냐 하는 얘기죠.
○사무처장 강택상   이 관계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15분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하려면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고봉식   의원님의 의견 수렴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까?
○신관홍 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시간을 유동적으로 주는 거죠. 본질문 15분 딱 정하는 것이 아니라 20분 주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20분 주는 것만큼 주면 되죠.
○사무처장 강택상   이것은 회의규칙에 반영시켜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주는 것에 대해서 논의해 가지고, 지금 규칙에 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려고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의원님들한테 다 받았다고 할 것이 아니고, 좀 적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사무처장 강택상   그것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봉식   신관홍 위원님 말씀은 일단 본질문은 지금처럼 20분 정도 시간을 주시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15분 이내로 하자는 그런 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정질문을 1년에 연 2회 할 것 아닙니까? 도정질문 1회는 이틀 하는 것 아닙니까? 이틀에 그 시간이 소요가 되겠느냐.
○안동우 위원   운영위원장님, 신관홍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데요. 하루에 열 분의 의원님이 질문하는데, 시간상으로 5분 늘린다면 50분이 늘어납니다.
   항상 지사님이 답변할 때 답변 시간이 의원님들의 질문 시간보다 장황하게 길지, 의원님들의 질문 시간을 15분으로 줄이다 보면 의원님들이 질문의 핵심을 설명하는 시간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본질문은 20분으로 놓고, 실질적으로 지사가 답변하는데 20분이면 10분 내로 요약해서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거꾸로 20분 질문에 40분, 50분을 답변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시간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첫 일괄질문은 현행대로 20분 정도 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렇다고 다 20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에 따라서 사용하기 때문에.
○위원장 고봉식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체 의원들 의견 수렴 사항은 15분, 15분 아닙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예.
○위원장 고봉식   그러면 이 부분은, 이번 15일 다시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의원들 의견수렴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15일 운영위원회 때…….
○안동우 위원   위원장님, 그것 갖고 다시 전체 의원님들한테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일단은 전체 의원님들이 본질문은 일괄질문·답변,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괄질문 시간만 현행대로 20분으로 의원님들한테 시간을 더 주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정질문은 연 2회 하지만 해당 의원님들은 1년에 1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다시 전체 의원님들에게 설문조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그렇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무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해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작년도 의원님들 국내여비가 부족했었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김행담 위원   남았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예, 좀 남았습니다.
○김행담 위원   제주 고유 속담에 “돌아다니 는 개가 꽝 물어온다.”는 말이 있는데, 의원님들 간에 국내출장 여비를 받고 출장 다니기가 굉장히 까다롭다, 그래서 완화시켜 줄 대책이 없겠느냐는 문의를 하는데요. 어떻게 처장님, 완화시켜 주시는 방안이 없습니까?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의 허가를 받든지 하면 갈 수 있도록 완화를 시켜 줘야지, 국내여비가 남아돌아가면서 의원들이 출장 가기가 어려워진다면 의회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든 2006년도 국내출장 여비 지급 실태와 예산의 과부족 내역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 간에 불평이 없도록 완화시켜서 출장 갈 수 있게 해 줄 방안은 없는지, 처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김행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련 자료는 제출을 하겠습니다.
   사무처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국내나 해외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되는 사무처인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한 분씩 의정활동하는 것에 대한 여비 지급은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공적인 활동이라는 것이 정해졌으면 지원하기가 편한데, 그런 것도 없이 가는 것은 의원님들 간의 형평성이라든지, 앞으로 전체 의원님들을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예산의 뒷받침, 이런 면에서 조심스럽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국내출장 여비도 의원들이 쓰는 예산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그것은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것은 도 예산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도에 예산을 더 달라 해 가지고 가면 되지, 그렇게 갈 수 있다면 출장을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서 갈 수 있다면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해서 보내는 것이니까 인정해 주고 그래야지, 의원들이 벌써 출장이 까다롭다, 국내출장이 상당히 힘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의견이 들어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집행부에 말해 가지고 더 타오면 되는 것이고, 또 남으면 반납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의원님들 국내출장 여비 문제로 어려움이 없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사무처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라도 공적인 목적으로 국내출장 가는 경우는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그래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확인도 해 주시고, 전부 못 가시니까 몇 분 위원을 출장하는 경우에…….
○안동우 위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도의회 차원에서는 서울 도민회 행사에만 공적으로 국내여비를 지급 받아서 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지역구의 구좌읍향우회 체육대회 할 때는 개별적으로 자부담으로 갔다 오거든요. 이것도 지역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때는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공무 수행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었는데, 서울에서 구좌읍향우회 체육대회를 매년 1회씩 하는데, 그때는 제가 의회의 국내출장 여비를 안 받고 저 개인적인 비용으로 갔다 오는데, 이것도 어차피 서울 도민회 행사와 똑같이 지역구의 행사로 공적인 임무를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적인 임무를 띠고 가거나 업무상 관련되어서도 개인별로 출장도 갈 수 있습니다. 육지부의 사례를 견학 시찰도 할 수 있고, 이런 공적인 내용으로 개별적으로 국내 출장을 갔을 때는 필요한 서류만 갖춰서 제출하면 여비를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잘 알겠습니다.
   공적인 활동을 하고, 또 의회 차원에서 필요가 있어서 가시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사무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에서 판단할 수 있는 출장의 건은 공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자료 17쪽 사무처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 정책자문위원 채용을 현재 각 위원회별로 2명씩 해서 13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한 사람의 정책자문위원을 더 채용할 계획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어느 시기까지 채용할 것이며, 또 현재 상임위원회별로 배치해서 전문성을 갖고 각 전문위원실에서 같이 활동을 하는데,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배치방법들을 새롭게 해서 개선 대책들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 내용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사무처장입니다.
   정책자문위원들을 현재는 상임위원회별로 두 명씩 배치해서 의원님 및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몇 개월간 해본 결과 어떤 의견들이 있느냐 하면, 정책자문위원들의 활용을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팀을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현재 우리 의회사무처하고 정책자문위원들하고 전문위원들 해서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해서 정책자문위원들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동우 위원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배치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필요한 정책적 자문이나 자료 같은 것을 요구했을 때는 다 이용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예. 물론입니다.
○안동우 위원   비록 각 상임위별로 배치는 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활동은 상임위원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지만, 개별적으로 마흔한 분의 의원님이 현재 13명의 정책자문위원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사무처장 강택상   예. 도움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데 상임위원회별로 배치해 버리니까 도움 받는 데 조금 불편스러운 점도 있을 수 있다 해서 그런 것 때문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
○안동우 위원   그런 것은 개선이 필요하고요.
   저는 앞으로 정책자문위원들을 신규로 채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학위 전문 위주로 정책자문위원을 선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에게 입법정책 자문은 현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박사학위 논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 분야에서 활동했던 현장의 경험을 갖고 와서 입법정책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대학교 가서 학위 논문을 딴 게 우리 의원님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용 방법에 박사급이 가급으로 1순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사회활동을 해서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현실 정치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 채용하는 정책자문위원은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학위 위주 중심으로 하다 보면, 학위는 무엇입니까? 학문입니다. 우리는 학문을 연구하는 의회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활동하는 정책을 자문하는 것이지 박사학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회 활동과 그 분야에 나름대로 전문가적인 정책 활동을 하는 사람 중심으로 신규채용을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예. 구체적으로 채용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봉식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안동우 위원님 질의에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정책자문위원을 구성하고, 현재 전문위원실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배치 개선 대책에 대해서, 바꾼다고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청사 배치에 방이 없습니다. 정책자문위원실은 정책자문위원들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느냐 하면 지금 정책자문위원들은 사무관 이상의 급료를 받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현재 전문위원실에 있다 보니까 실상은 같이 휩싸여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사무처장님이나 안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정말 이제는 정책다운 부분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세세한 부분을 사무처장님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안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정책자문위원을 뽑을 때에는, 기존에 있는 분들을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자료를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밖에서는 정말 “당신네 정책자문위원들도 구성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냐. 다 받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 세세한 부분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정도 파악하게 되면 1,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 실무 경험이 되어야만 그러한 부분들이 된다고 봤을 때 차라리,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실무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로 채용이 이루어져서 세세한 부분까지 의원들의 보좌, 실질적으로 정책자문위원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무처장님께 이 부분만큼은 심도 있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에 대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 사무처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의정업무 추진에 반영함은 물론, 보다 발전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15일 11시에 개의하여 제2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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