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3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07 . 03 . 13.(화)

제23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3월 13일(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3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4. 의원해외시찰결과보고의건
5. 기타안건
   심사된안건
1. 제23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봉식 의원 외 7인 발의)(고봉식·고점유·장동훈·오영훈·김행담·허진영·고충홍·김용하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고봉식 의원 외 7인 발의)(고봉식·고점유·장동훈·오영훈·김행담·허진영·고충홍·김용하 의원 발의)
4. 의원해외시찰결과보고의건
5. 기타안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고봉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제2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한 후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역시 의원님들이 발의한 규칙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다음 의원 해외시찰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23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고봉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수 의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김진수입니다.
   다음 달 열리게 되는 제23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첫날인 16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고, 4월 17일부터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조례안 등 심의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위원장 고봉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셨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물은 후 협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양만식 경영기획실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김석균 교육행정국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처리 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봉식   김미자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방금 김미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봉식 의원 외 7인 발의)(고봉식·고점유·장동훈·오영훈·김행담·허진영·고충홍·김용하 의원 발의)      처음으로
(11시10분)
○위원장 고봉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이 발의하였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에 따른 여건 변화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20일에서 매년 11월 15일로 하고, 준용 사항 중 「제주도의회 회의규칙」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개정 이유, 2번 주요 골자, 3번 관계 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관계 법령 검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에서는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정례회의 집회일 및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에서는 제2차 정례회는 11월, 12월 중에 집회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는 제2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은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당초 매년 11월 20일에서 5일 앞당겨 매년 11월 15일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이 2006년 10월 4일 제정됨으로써 종전의 「제주도의회 회의규칙」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11월 20일에서 매년 11월 15일로 변경하는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제6조 규정 중 「제주도의회 회의규칙」이 2006년 10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으로 제정됨에 따라 「제주도의회 회의규칙」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으로 수정하는 사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시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대한 의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보다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봉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정례회의 운영 개정 조례안은 의사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의사담당관 김진수   예.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서명란을 보게 되면 차라리 공동발의를 하든가,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여기서 동의를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서명 의원을 보게 되면 운영위원회 위원님이 김행담 위원님 외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의사담당관 김진수   의사담당관 김진수입니다.
   그 사항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발의 의원님의 서명을 받을 때는 가급적이면, 물론 운영위원님도 안 계셨지만…….
○하민철 위원   안 계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사담당관 김진수   청사 내에 안 계셨고, 다른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민철 위원   설명과 서명은 다르지 않습니까?
   설명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데, 서명과 설명은 다르지 않습니까?
○의사담당관 김진수   예, 다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내용을 알고 계시고…….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설명과 서명은 확연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의사담당관 김진수   예.
○하민철 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 위원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명 부분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이 대다수가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김행담 위원님 외에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하는 것과 서명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의사담당관 김진수   예, 다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밖에서 봤을 때는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동의 안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의사담당관 김진수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명은 다른 분들한테 받았을 경우 우리 운영위원회 자체는 홀대 받는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워낙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많은 조례안을 발췌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쪽에 있으니까 사인할 기회도 없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하민철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안을 발의해서 추천 동의를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사담당관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진수   예, 유념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봉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봉식   김미자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김미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고봉식 의원 외 7인 발의)(고봉식·고점유·장동훈·오영훈·김행담·허진영·고충홍·김용하 의원 발의)      처음으로
(11시17분)
○위원장 고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 역시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이 발의하였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에 따른 여건 변화에 따라 도정질문 방식을 개선하고자 회의규칙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1조제1항의 단서 조항 중에서 보충발언 시간을 10분에서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첨부)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헌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 관계 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관계 법령 검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3조에서는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은 도정질문 등에 있어서 보충질문 시간을 종전 10분에서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 등 보충발언 시간을 종전 10분에서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조정함으로써 보다 더 심도 있는 도정질문 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봉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봉식   김미자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방금 김미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원해외시찰결과보고의건      처음으로
(11시21분)
○위원장 고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원해외시찰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환경도시위원회의 해외 연수에 참가한 결과와 지난 1월 24일부터 1월 30일까지 교육위원회의 해외 연수에 참가한 결과를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해외시찰결과보고(환경도시위원회) 첨부)
   (2007년도 환경오염예방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국외 축산분뇨 처리실태 견학보고서 첨부)
   (의원해외시찰결과보고(교육위원회) 첨부)
   (2007년도 국제학교 시찰·견학보고서(상해·심천·홍콩 첨부)
      5. 기타안건      처음으로
○위원장 고봉식   다음은 기타안건으로 사무처의 현안 사항에 대해서 강택상 사무처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사무처장 강택상입니다.
   의회청사배치계획안은 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난 2월 15일 본 의회운영위원회에 청사정비계획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보고 드린 내용은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는 지방조달청사를 매입해서 증·개축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배치는 상임위원장실+전문위원실+회의실을 연계해서 배치하고, 조달청사에는 의원님 서른 분을 모시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 지난 3월 7일에 있었던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간담회 시에는 증·개축하는 것은 좋고, 다만 위원님들 방까지 같이 연계해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방까지 같이 연계해서 위원회별로 배치했을 때는 문제점이 좀 발생되겠습니다. 첫째는 상임위원회별로 고정적으로 배치해야 되겠는데 나중에 위원회 위원 정수가 조정됐을 때는 사무실을 고쳐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현재 부의장님 두 분,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은 별도 위원장실이 우리 의사당에 있고, 별도 의원님실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의원님실까지 연계 배치했을 때는 의원실 4실을 추가로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실, 회의실의 구조상 면적이 같지 못하고 들쑥날쑥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 청사에 1개 위원회가 배치됐을 때는 3개 층에 걸쳐서 배치하는 문제가 있고, 또 회의실을 옮기게 되면 방송 장비니 음향 시설 등 해서 7,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실까지 연계 배치하는 방안도 좋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운영위원회에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증·개축하되 위원장님실과 전문위원실, 회의실만 연계 배치하고 의원님 서른 분은 매입하는 조달청사에 모시는 방안으로 해서, 오늘 상임위원장 간담회가 있습니다마는 이때 보고를 드려서 당초 운영위원회에 보고했던 안대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회청사배치계획(안)보고 첨부)
○위원장 고봉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이 보고한 사항이나 그 외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입니다.
   사무처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까지 1안을 가져서 진행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오늘 1시 30분 상임위원장실에 가서 그 부분을 번복한다면 어떤 식으로 되겠습니까?
   여기서 충분히 논의하고, 그다음에 의원들한테 의견 수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오늘 가서 7,000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이라든가, 동료 임 모 위원께서 5분 스피치를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충분히 통과가 가능하겠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사무처장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것은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상임위원장 간담회 시 이해가 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상임위원장님이 세 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잘 드리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왜냐하면 이 건에 대해서 올라온 게 네 번째입니다. 그만큼 사무처의 노력이 약하지 않았나.
   그동안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후에 가서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사무처에서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번복된 것은 아니고 추진 과정에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봉식   수고하셨습니다.
   달리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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