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3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07 . 05 . 31.(목)

제23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5월 31일(목)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4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의원해외시찰결과보고의건
□ 기타안건   
   심사된안건
1. 제24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소관
3. 의원해외시찰결과보고의건
□ 기타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고봉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제주특별자치도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의회사무처 소관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환경도시위원회 의원해외시찰 결과를 보고 받고, 기타안건으로 의회 사무처장으로부터 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24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고봉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수 의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김진수입니다.
   다음 달 열리게 되는 금년도 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6월 20일부터 7월 6일까지 17일 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6월 20일 첫날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서 개회식을 갖고 6월 21일부터 27일까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의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열어서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7월 6일에는 본회의를 열어서 결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해서 회기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4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첨부)
○위원장 고봉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자리에 참석했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물은 후 협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양만식 경영기획실장께서 이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다른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봉식   다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김석균 교육행정국장께서 이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 안대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처리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봉식   오종훈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방금 오종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0시06분)
   □ 의회사무처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고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소관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택상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의회사무처장 강택상입니다.
   존경하는 고봉식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도의회 청사 내 현금입출금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로 기정예산액 26만 2,000원보다 22만 원을 증액한 4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66억 4,700만 원보다 19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86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사운영경비는 기정예산 141억 5,300만 원보다 19억 7,600만 원을 증액한 161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기정예산 18억 1,100만 원보다 1억 5,500만 원을 증액한 19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 10억 2,700만 원보다 5,500만 원을 증액한 10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 및 국외여비로 구분해서 국내여비는 800만 원을 증액하고 국외여비는 4,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일반보상금,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기정예산 4,900만 원보다 의원연구모임 참가보상금 400만 원을 증액한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부족분 700만 원과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부족분 3,9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 56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66억 5,100만 원보다 18억 2,100만 원을 증액한 84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별관 매입 및 정비공사 추진에 필요한 시설비 1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10억 원은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께서 노력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및 자산취득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하반기 의원 직무연찬경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본의회장 발언대 구입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기정예산 24억 9,500만 원보다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 100만 원을 증액한 24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도의회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와 의회 청사정비사업비 부족분을 증액편성한 예산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봉식   강택상 사무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의회사무처소관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66억 4,800만 원보다 19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86억 2,500만 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 대비 11.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도세입 예산 내용은 도의회 청사 내 현금입출금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22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의사운영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141억 5,300만 원보다 19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된 증액내용으로 는 하반기 의원 및 사무직원 위탁연수 비용 1,8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5,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제회의 및 해외교류 협력사업에 수행여비 2,000만 원 등 여비 4,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원연구모임 세미나 개최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개정으로 공무원자녀 보육료 부족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부족분인 포상금 4,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회청사 증축 및 정비공사인 시설비에 1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전체의원 연찬회 비용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정질문 방식변경에 따른 본회의장발언대 구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경비는 기정예산액 24억 9,500만 원보다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 100만 원이 증액된 24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보고했듯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별관청사 매입 및 정비비인 시설비를 추가 계상하였고, 그밖에 의정활동 추진 또는 지원에 따른 필수경비 부족분을 증액편성하여 도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18억 원이 증액계상된 의회별관 매입 및 정비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발주 시기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봉식   신재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54, 55페이지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가 4,800만원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강택상   사무처장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에는 국외여비로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 2,000만 원, 3개 담당관실 2,000만 원 해서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갈 때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여비입니다. 이미 상반기에 전부 집행이 됐고 800만 원 남았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다녀오지 않은 상임위원들이 해외연수갈 때 공무원들의 수행을 위한 경비로 이번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선집행 된 겁니까? 800만 원 남았다는 것은 뭡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800만 원 남았는데 이번에 4,000만 원 되면 4,800만 원이 됩니다.
○하민철 위원   아니, 그것은 국내여비 포함해서…….
○사무처장 강택상   아닙니다. 국내여비는 이번에 500만 원이 되고 있고 해외여비로 4,0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올린 게 4,000만 원 아닙니까? 국내경비 800만 원해서 토탈 4,800만 원 아닙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아닙니다. 국외여비는 기존에…….
○하민철 위원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구분하여’…….
○사무처장 강택상   국내여비는 추경에 884만 원이 편성되고 있고 국외여비로 4,0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기존에 8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국외여비가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현재 갔다 온 상임위원회가 어디 어디입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교육위원회 다녀오시고,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다녀오시고, 또 일부 의원님들이 마데이라 자매결연관계로 다녀오시고…….
○하민철 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그런 경우에 가급적이면 집행부의 지원을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자체 부담할 경우도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안동우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국외여비는 다른 거 아닙니까? 여기 올라온 국외여비의 명목하고.
○사무처장 강택상   이것은 공무원들이 가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공무원들이 가는 건데, 아까 사무처장님 설명에는 의원님들이 집행부와의 어떠한 활동 속에 나간 것에도 여비가 여기에서 지급됐다고 답변……그것은 이 여비성격과 전혀 다른데…….
○사무처장 강택상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갈 때 수행하는 사무처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하민철 위원   우리가 자체에서 가는 경비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시길 집행부하고 같이 가는, 예를 들어 MOU라든가 의원들이 동반되는 비용은 도의회에서 지출했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 했습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그 말씀은 집행부 계획으로 갈 때는 원칙적으로 집행부에서 여비부담을 하는데, 다만 의장님이 가실 경우에 수행하는 문제가 있을 때는 편의상 우리가 부담 할 때도 있다, 많지는 않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의원들에 대한 경비도 우리 의회에서 지급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까 안동우 위원님이 무슨 소리냐고 했던 겁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현재 800만 원밖에 안 남아 있는데 가기는 교육위원회밖에 안가고,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8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또 4,000만 원이 이번에 되면…….
○하민철 위원   가능합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위원님께서 원안승인해 주시면…….
○하민철 위원   지금 원안승인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가능합니다.
○하민철 위원   보장됩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보장되고, 혹시나 부족했을 때는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면 여비는 가능합니다.
○하민철 위원   정리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생각 없이 경비부분을 수행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지금 할 때마다 땜질 아닙니까? 부족하면 이쪽으로 썼다가 저쪽으로, 땜질식으로…….
○사무처장 강택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절약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사무처장님이 살림을 잘 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운영위원회 회의 시 존경하는 김행담 위원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사실 국내경비가 800만 원밖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국내활동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800만 원 가지고 사무처에서 써야지 의원들 써야지, 의원 쓰는 것은 공식적으로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 두 분밖에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내여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외 나가는 부분만 할당되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회에 가서 예산절충을 우리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비로 나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부분만 1, 2% 계상됐고 국내경비 부분……잘못된 부분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행담 위원님도 문제제기를 해 주셔서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고…….
○하민철 위원   사무처장님, 그게 유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행담 위원님이 그만큼 국내경비에 대한 부분을 증액요구했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의정활동할 수 있는, 해외가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양심상 요청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 같은 것을 하다보면 중앙에서 지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경비로 ……. 어느 정도 까지는, 지금 의원들이 41명입니다. 1명당 적어도 100만 원 정도해서 4,100만 원 정도는 국내경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결론적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여비라든지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사무처장님, 김행담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해외로 나가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면 공부도 많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도 필요한데, 사실 몇 몇 사람 같은 경우를 빼놓고는 솔직히 말해서 이것에 목숨걸고 봉급 받아서 의정생활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할 때 마다 누구한테 지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쁜 곳에 쓰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800만 원은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여비고 의원님들의 여비는 충분하게 본예산에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이 얼마입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여기에서 금액 제시가 안 됩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말로만 해서 때우는 거 아니죠?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가능합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가능합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사무처장께서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이 노력해서 행자부에서 18억 원을 받아왔다고 칭찬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의원별관 자체에 대해서 운영위원들한테 진행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조달청사를 매입하고 정비하는 계획은 당초 올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의원님들을 모시려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말에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이 폐지됐습니다. 그전에는 행정자치부가 모든 지방의 정부청사를 특계로 관리했었는데 특계가 폐지돼 버려서 각 주무부처별로 재산이 전부 귀속됐습니다.
   행자부 갔을 때는 우리 도는 아주 협조도 잘되고 해서 건물을 매입하든지 무상양여를 받든지 임대를 해서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재경부가 총괄부서가 되고 조달청으로 재산이 귀속되면서 조달청에서는 매각하지 않고 연수원으로 쓰겠다, 이런 계획도 세우고 해서 절충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재경부도 가고 조달청장도 만나고 해서 우리한테 매각하는 것으로 국유재산관리계획도 올리고 해서 현재는 우리한테 매각하는 것으로 되고 있고, 조달청에서 감정평가사 두 군데에서 평가한 결과 평균금액이 46억 4,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불원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입하기전에라도 안전진단을 해서 증축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고 현재 설계가 발주되고 있습니다. 설계는 2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7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면 8월 초에 바로 공사발주해서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완전히 마무리해서 의원님들을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시간이 지체된 감이 있습니다마는 기왕 의회청사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해서 기념비적인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청사를 매입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이라든지 복지위원회라든지……김미자 위원님은 교육청이 옆에 있으니까 조금 덜하지만 행정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구 북군청에 가 있는데, 적어도 8월 내지 9월까지는 입주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12월까지 간다면, 이것은 사실 어제 그저께도 마찬가지, 추경 때문에 논의 하지만 기자들이 저희들 방에 오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공부들을 하고 하지만 오늘 신문보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만 모든 사진이 나왔던데 제주특별자치 도민들이 봤을 때, 지역구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행자위원회 하민철 위원은 활동하는 게 뭐 있느냐?”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보상은 됩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자부에 있을 때는 양여도 될 것 같던데 재경부로 넘어가니까 팔겠다, 안 팔겠다, 불용결정을 원칙대로 하고, 또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도 원칙대로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공사해서…….
○하민철 위원   매매계약 날짜가 안 나왔던데…….
○사무처장 강택상   매매계약은 감정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저기에서도 1,000만 원 들여서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파는 것으로 확정됐으니까, 설계를 어제 계약했습니다. 설계하다보면 그 기간 내에는 매매계약이 되고 소유권 이전까지 완전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8월 초에 착공할 게 아니고 착공시기를 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사무처장 강택상   그렇지 않아도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 안전진단도 했고 설계도 들어 가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사무처장님이나 관련된 담당관님들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백년대계로 건물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의원들이 편안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봉식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아까 하민철 의원님께서 청사매입 관련해서 상황보고도 받고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처에서 일하는 거 보면 작년 11월부터 해서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겠다고 계획을 1차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2월 회의하면서 늦어도 금년 9월까지는 완료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일정을 정하고 했을 때는, 과연 어떻게 추진했느냐 따졌을 때 어떻게 답변하실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아까 하민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하겠다는 얘기를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해 온 상황을 보면 또 믿을 수 있겠느냐. 물론 아까 감정평가도 끝나고 그에 따라서 설계도 맡겼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보니까 뭔가 시작되는가 생각은 되지만, 공식석상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질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거듭 강조 드리면서, 제대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봉식   오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7년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의원들의 국내출장여비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페이지 직장외국어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꼭 영어, 중국어만 하는지? 가까운 일본도 있고, 지금 영어 다음에 일본어가 공용으로 되어 있는데 꼭 영어와 중국어에만 한정시킬 것인지, 일본어는 하면 안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은 저번에 직장외국어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다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다는 얘기입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사무처장입니다.
   김행담 위원님께서 일본어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는 영어하고 중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나 영어는 15명 정도, 결석하면 8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중국어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직원들 어학능력을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본어도 수강을 원하는 의원님들이 몇 분이 되면 사무처하고 합쳐서 개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이번에 조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요구가 되고 있는데 월 강사료로 영어는 100만 원, 중국어는 80만 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당초 8월에 끝나는 것인데 성과가 좋아서 3개월 정도 더 연장할 경우 필요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외국어교육을 일과 이후에 시키죠?
○사무처장 강택상   예, 6시부터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일과시간과 연계시켜서 할 수는 없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회기 중에는 원천적으로 곤란합니다. 그러나 비회기 중에 의원님들 외부행사를 많이 하실 때는 30분 정도 당겨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원천적으로 시간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거든요. 현재 우리 의원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점심을 먹은 다음에 2시가 지나면 거의 없어요. 자기 지역구에 나가서 활동하고 자료수집하고 그러는데, 일과시간이 끝나서 해 버리면 의원들이 강의 받지 말라는 얘기하고 같거든요. 의원들이 12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인데 1시간 당겨서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면 안 되겠느냐, 설령 뭐하면 의장님께 건의를 해서라도 점심시간 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총무과에 있는 담당공무원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과시간에 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데 의회가 그런 융통성이 없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1시간 정도 연장근무 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고봉식   처장님, 의원들한테 수요조사도 하고 시간에 대한 파악도 한 다음에…….
○사무처장 강택상   의원님들은 일과시간이든 아니든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수요만 생긴다면 할 수 있고, 다만 사무처직원은 원칙적으로 일과 후에 하는데 조금 당겨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김행담 위원   사무처장님, 가장 폐쇄적이라는 군대에서도 점심시간이 끝난 후 1시부터 2시까지 외국어교육을 실시해요. 지휘관 재량이에요. 장군급 지휘관이 되면 그런 시간이 재량권입니다. 도의회 의장님이 있는데 의장님이 승인해 줘서 공무원들 점심때 같이 1시간하고, 나중에 근무 안 하겠다는 겁니까? 나중에 1시간 더 연장근무해서 퇴근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돼야 같은 돈을 가지고 직장에 있는 공무원들도 교육할 수 있고 우리 의원들도 시간에 맞춰서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다중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꾸 안 된다는 거예요. 의장님이 그 정도 권한이 없습니까? 못합니까? 의장님 독단으로 못해요?
○사무처장 강택상   권한의 문제보다는 사무처는 의원님들을 지원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혹시나 근무시간 중에 의원님들이 찾았을 때, 지원을 받고자 할 때 지원을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교육받는 사람이 다 나가겠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의원님들만 좋다고 하시면…….
○김행담 위원   의장님 독단으로 얼마든지, 독단활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꼭 일과시간 끝나서 하면, 어느 의원이 일과시간 이후에 있을 것 같습니까?
○위원장 고봉식   사무처장님, 일단 의원님들 의견수렴을 한번 해 보십시오. 수렴해서, 의원들 의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해서 집중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외국어교육을 위해서 설문조사을 했습니다. 일본어는 희망하는 의원님들이 안 계셨습니다. 직원만 7명이 했기 때문에 근무시간 외에 하도록 한 거고 의원님들은 어느 시간이나 가능합니다.
○김행담 위원   영어는 몇 명이 신청해서 몇 명이 받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영어는 19명이 신청을 했는데 15명 정도 받고 있고 중국어는 13명이 신청했는데 11명이 받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렇게 수업 받는 퍼센티지가 높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예, 간혹 결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아주 열성적으로 합니다.
○김행담 위원   교재값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교재값은 지원 안 합니다. 3만 원씩 내서 책 사서 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교재값 지원해 주면 안 돼요?
○사무처장 강택상   그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공부를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김행담 위원   직장에 와서 사비를 털어서 교육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직장이 외국어를 배워서 활용하려고 하는데 교재값은 안 주고 자기 돈으로 사서 공부하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외국어를 배워서 직장에서 활용하는데 교재 값을 안 주고 자기 돈으로 사서 공부하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교재 값이 얼마나 된다고 아끼십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도서 구입비 같은 것은 복지카드로 해서 다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김행담 위원   복지카드는 또 다른 용도로 써야죠.
○사무처장 강택상   명심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교재 값도 지원해 주고, 시간도 조정해서, 점심 때쯤만 한다면 저희도 할 수 있어요. 저라도 당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시 이후에는 아무리 있으려고 해도 있을 수가 없어요.
○사무처장 강택상   위원님, 일어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의원님 몇 분이 수요를 창출해 주시면…….
○김행담 위원   사무처에서 의원들에게 설문을 조사해 보고 앞으로 점심시간 때, 1시에서 2시 사이에 이런 외국어교육을 해 보겠다, 이런 시간대를 정해 줘야지, 시간이 안 맞으니까 의원들이 안 하는 겁니다. 시간이 맞으면 해요.
○사무처장 강택상   의원님들은 의원님들이 정하는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문도 받아 보세요. 직장 외국어교육 같은 것은 명분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고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해서 어떻게 의원들의 소양을 더 높일 것이냐 하는 것에 역점을 맞춰 줘야지, 직장인들만 외국어 공부를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자치도인데, 어떻게 보면 의원들을 강제로라도 시켜야 되는 문제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의원에게는 강제로라도 시켜 줘야 될 겁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잘 알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런 면에서 예산도 더 확충시키고, 앞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교재 값이라든가 각종 부교재 값도 의회가 낼 수 있게 예산을 확보해야지, 이것을 경직되게 강사료만 준다, 뭐만 준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융통성 있게 교재 값도 주면 그분들이 그래도 우리 도의회에서는 영어 교재, 중국어 교재, 우리가 가지고 활용하고 교육 받는다는 프라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인으로서. 영어를 배우면 직장에 전부 기여하겠다는 것이지, 자기 개인적으로 씁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가 우리 사무처에 몇 명이나 됩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료는「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5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 1인당 평균 월 7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사무처에는 22명 정도 됩니다.
○김미자 위원   월 7만 5,000원씩요?
○사무처장 강택상   7만 6,000원 정도가 평균인데, 나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보육료가 차등 지원되고 있군요?
○사무처장 강택상   예.
○김미자 위원   이것은 잘 하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유아교육의 필요성을 사무처가 잘 알아서 잘 해 주고 있지만, 사무처 직원들의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이렇게 좋은 유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 주는 것은 아주 잘 하고 있다고 느껴지고, 두 번째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의원과 직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의원은 어떻게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직원은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맞춤형 복지제도는 수요자가 필요한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학원에 등록한다든지 책을 산다든지 하는 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균일하게 1인당 80만 원입니다. 직원들은 평균 71만 원 정도인데, 근무 연수 등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되는 분야는 복지혜택으로 해서 보험에 들거나 대학 학자금, 자기 계발, 건강관리, 문화생활, 이런 데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사무처장님, 의원들을 보필하면서 살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으시리라고 믿는데요. 어떤 분야가 제일 어렵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김미자 위원님, 고맙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협의하면서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처 직원이 한 150명 정도 됩니다마는 조직 문화도 화기애애하고 아직까지 큰 갈등 없이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사무처 인원이 150명인데, 의원 수가 늘어나면서 증가된 공무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56명에서 119명으로 늘어났으니까 한 53명 정도 늘어 났습니다마는 비정규직까지 합하면 7,80명 늘어났습니다.
○김미자 위원   좀 많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사실 공무원 수는 우리나라가 많다고 일반적으로 지적됩니다마는 선진국에 비하면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을 수배하는 범위가 우리나라는 70명 정도 되는데 선진국은 1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무처는 조직도 경영화시키고 그런 가운데 의정활동을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오늘 아침 제주일보인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이런 걸 지적한 것을 봤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무원 수가 좀 많은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도 예산이 어려워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효율성 있게 이런 것이 잘 배치가 되고 있는지 어떤 때는 의심이 갈 때도 있고요.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요소요소에 많은 직원들이 배치되어서   업무를 담당해 주고 보좌해 주니까 저희는 편합니다마는 사무처 입장에서 볼 때 경제성이라든가 예산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봉식   김미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의회사무처의 승진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전문위원들의 급수가 너무 하향 조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전문위원들이 현재 4급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 좀 직급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의 국장들이 현재 서기관, 대부분 부이사관 3급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들도 적어도 부이사관 수준까지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차제에 도의회사무처의 어떠한 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검토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승진제도를 보니까 의회사무처가 너무 푸대접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부터 바로 세워야 공무원들 사기가 올라가고 일도 할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님만 막 승진해서 이사관 되면 뭐합니까? 아랫사람도 끌어올려서 다 같이 격에 맞게 이사관 있으면 부이사관, 부이사관 있으면 서기관, 이렇게 쭉 나가야지, 그런 체계가 안 갖춰지면 조직이라는 것이 우습게 되어 버리거든요. 조직은 일단 계층별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용직 공무원라고 합니까, 계약직 공무원들이라고 합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김행담 위원   정직원으로 가는 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일체 안 됩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현재 정직원으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정규직으로 가는 데 몇 년 걸릴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정도가 되면 비정규직도 정규직화 되지 않을까…….
○김행담 위원   신문에는 3년으로 나왔거든요. 앞으로 모든 비정규직 공무원이 3년 이상 근무했을 때 정규직화 시키겠다, 이러한 정부방침이 신문에도 보도되고 그런 것이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의회사무처도 그러한 계획에 맞춰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정부의 세부계획이 확정되면 그에 의해서 우리 사무처도 연동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한 것을 계획도 세우고 홍보도 해야 직원들 사기도 올라갈 것 아닙니까? 공무원 집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기 아닙니까? 승진과 사기. 맞물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문제를 잘 검토해서 정부에서 하는 시책과 사무처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승진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일간지에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비정규직 직원들을 관공서가 중심이 돼서, 제일 먼저 관공서를 통해서 정규직화 시킨다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동네에도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시청에 있는데, 그 부모님들이 저만 보면 “이 아이 끊어지지 말게 얘기해 줍써.”라고 해도 제가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 힘으로는 그런 거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서 그것을 봐서 ‘참, 희망적이다.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그나마 희망이 있구나. 끝까지 참는 직원들에게 이런 좋은 기회가 오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한번 잘 알아보십시오. 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제가 생각할 때는 도의회라든지 행정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것도 행복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마저도 못해서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분들이 안타까운데, 그러나 기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2년 사이에 정규직화 되는 정부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계획만 되면 우리 도의회도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 예산안 처리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하민철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고봉식   예.
○하민철 위원   그래도 정회해서 밖에 나와서 계수조정해야지 너무…….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봉식   오종훈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봉식   오종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소관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오종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원해외시찰결과보고의건      처음으로
(10시55분)
○위원장 고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원해외시찰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먹는 샘물 산업과 관련해서 해외연수에 참가한 결과를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보고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해외시찰결과보고 첨부)
   (해외시찰보고서(먹는샘물관련)첨부)
   □ 기타안건      처음으로
○위원장 고봉식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사무처의 현안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갈음하죠.」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기타 안건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현안사항보고 첨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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