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6월 20일(수)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 기타안건
심사된안건
1.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소관
□ 기타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고봉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1차 정례회가 17일간의 회기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의 결산 승인 및 조례안 심의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의정 활동이 이루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기타 안건으로 의회사무처장으로부터 현안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소관
○위원장 고봉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소관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강택상 사무처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사무처장 강택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봉식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의회사무처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서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현액은 총 87억 2,811만 원으로서 이 중 98%인 85억 8,374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4,437만 원입니다.
인건비 예산액은 41억 4,423만 원으로서 사무처 직원 급여 등으로 41억 12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65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예산현액은 15억 5,156만 원으로서 98.2%인 15억 2,32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8억 7,998만 원 중 8억 6,740만 원, 여비는 예산현액 1억 4,098만 원 중 1억 4,087만 원,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억 1,588만 원 중 1억 1,499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예산액 2억 6,745만 원 중 2억 6,0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2,360만 원 중 2,09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공무원자녀보육료 지원 경비로 예산액 2,376만 원 중 2,0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은 예산액 9,289만 원 중 9,171만 원, 자산취득비는 자료실 도서구입비 700만 원 중 6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2억 2,307만 원 중 98%인 11억 9,9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각종 조명기구 및 전등 구입비 등으로 7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특별자치도의회 출범으로 인한 청사 정비 및 회의실 영상·음향 시설 공사 등으로 5억 4,80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의정활동 직무연찬 위탁 대행비로 3,9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의전용 차량 구입, 특별자치도의회 출범으로 인한 의원실 및 사무실 비품 구입, 인터넷생방송 장비 구입 등으로 6억 4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배상금 예산은 1,000만 원으로서 소송사건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예산으로서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7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예산집행입니다. 예산현액 17억 9,924만 원 중 97.8%인 17억 6,0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68페이지입니다.
의원 공무출장 국내여비 3,884만 원, 국외여비 8,80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2억 6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용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으로 결산서 2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으로 의원수 및 상임위원회 증가로 인한 의원 국외연수 수행 공무원 국외여비 부족분을 일반운영비에서 7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으로 결산서 2권 70페이지에서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에 따라 청사 정비 및 각종 비품 구입 등으로 12억 6,2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본 결산은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봉식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신재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헌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75억 400만 원으로서 예산 성립 후 12억 2,400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87억 2,800만 원 중이 되겠습니다. 이 중 85억 8,400만 원이 지출되어 예산액의 1.7%인 1억 4,4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각 항의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행정과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여 집행하는 예산전용은 1건이 있었으며, 그 내용은 의원수 및 상임위원회 증가로 인한 상임위원회 의원 해외연수 수행 공무원 국외여비 부족분 700만 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토록 하고 있으며,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총 10건에 12억 2,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2억 600만 원을 지출하고 1,8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에 따른 인터넷 LAN망 보수 및 전기 보수비, 본회의장 정비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영상·음향 장비 시설비, 비품 구입비, 의정활동 중계용 인터넷생방송 장비 구입비, 의원 정수 증가 및 월정수당 신설 등으로 인한 소요 경비, 의원실 재정비 및 비품 구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2006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결산을 검토한 결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출예산은 87억 2,800만 원 중 85억 8,400만 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 대비 1.7%인 1억 4,400만 원이 불용액으로 2005회계연도 불용액 발생 비율보다 1.0%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이나 의원 국민연금 부담은 예비비 2,624만 원 중 1,353만 1,000원이 불용되고, 의원 국민건강보험료는 예비비 1,552만 3,000원 중 431만 9,000원이 불용됨에 따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예산 집행 잔액 발생이 예산 집행 과정에서 계획과 실제 사이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 하더라도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회계연도 말 정리 추경에 불용 예상액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회사무처소관)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봉식 신재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불용액 발생에 보니까 국내여비가 915만 7,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남는 이유가, 불용액 처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사무처장입니다.
작년의 국내여비가 저도 봤습니다마는 조금 남았습니다.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 의원님들의 정례적인 출장이 있고, 또 의원님들이 해외여행, 연수를 가는 동안에 국내에 대한 여비 부담이 있고, 또 일부 의원님들이 위원회 단위로 활동하면서 사용한 여비들은 충분히 사용하고 그게 일부 좀 남았습니다. 작년에는 긴축적으로 썼습니다마는 존경하는 김행담 위원님께서 신신 당부의 말씀도 있고 해서 올해에는 의원님들이 좀 더 활발히 의정 자료 수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남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제가 지난 운영위원회 회의 때도 국내여비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면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국내여비를 사용한 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국내여비 사용 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출 바라니까 꼭 금년도 국내여비를 썼던 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이러한 불용액이 남을 거라면 의원들에게 홍보해 가지고 지금 국내여비 있다고 해 가지고 알려도 주고 출장도 갈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의원들은 계속 출장가기 어렵다, 옛날 군이나 시가 있을 때처럼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래 가지고 불평의 소리가 대단히 높습니다. 국내여행 가는 데 뭐 그렇게 어렵냐고, 상임위원장 결재 받아도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복잡해하고 있거든요.
“나돌아 다니는 개가 꽝 물어온다.” 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되었든 여비가 있다면, 의원들 여비로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여비,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으면서까지 우리가 이렇게 여비를 긴축적으로 사용해야 됩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는 활발하게 의정 활동들을 하시기 때문에 금년에는 여비가 남지 않고 오히려 연말쯤 가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부족하면 또 예산 반영해 가지고 타서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지, 정말 의원들이 한번 밖으로 나가려면 그래도 생각을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나가는 것인데 이렇게 불용액까지 발생하면서까지 여비를 안 준다면 의원들의 활동이 제약되어서 되겠습니까?
처장님! 큰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국내여비 정도는 모자라서 쩔쩔매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예산을, 이런 국내여비만큼은 잘 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잘 알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래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여비가 불용액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거든요. 이 말은 뒤집어놓고 보면 뭡니까? 의원들 활동도 안 하고 매일 사무실에 처박혀 앉아 가지고 있고, 제주도 사회에 꿇어 박아 있지 않느냐 하는 자탄의 소리 아닙니까? 이런 문제로 되돌아오는 것이니까, 여비만큼이라도 포괄적 집행을 하든가 사무처에서 사무처장님이 직접 보아 가지고 가능하다면 보내 주시든가,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령 국내여비라는 것이 개인의 출장을 위해서 가는 것이라도 눈 감고 뚝 잘라 주면 되는 거지, 여비 이렇게 남으면서까지 뭐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처장께서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국내여비를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작년도 2005년도에 제가 사무처장님한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마는 일용직에 대한 임금은 기준에 의해서 잘 지급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기준이 되어서 지급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께서 작년에 감사 때…….
○하민철 위원 간략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존경 빼고, 존경 안 해도 좋습니다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강택상 일용 사무보조원의 보수와 관련해서 많은 걱정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금년에는 작년보다 80만 원 정도 보수가 올라 가지고…….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기준은 도 집행부와 같은 금액입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예. 도는 전부 같습니다. 다만, 행정시가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도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그게 도하고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했는데 간격이 크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행정시가 높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높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차등이 어떻게, 하부 기관에 있는 분들은 많이 받고, 상위에서 가장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일용직에 대해서는 차등의 지급을 한다는 자체는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엊그저께 사무처장한테 질의한 것도 아니고 작년에 금방 하자마자 일용직에 대한 부분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집행이 안 된다는 자체는 사무처에서 관리가 미숙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신신당부의 말씀이 있고 해서 도하고도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80만 원 올랐고, 행정시하고는 간격이 많이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쯤 되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민철 위원 내년에는 기관에서 일용직에 대한 부분이 차별 없이 본예산에서 집행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사무처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에서 준 자료 2페이지 보게 되면, 일반운영비에 의회 홍보 광고료가 2005년도에 18명에 5,420만 원 되어 있는데, 2006년도의 결산 보게 되면 4,800만 원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적어진 이유는 뭡니까?
인원 18명이 5,420만 원인데 41명에 4,800만 원 한다면, 더 많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2005년도 결산 보게 되면 5,42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5,000만 원 중에 4,000…….
○하민철 위원 이것 사무처의 자료 아닙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예, 맞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2005년도 보게 되면 홍보비 집행 내역이 5,420만 원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여기는 2005년도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홍보비가 5,420만 원.
뒤에 뭐 하십니까? 2005년도 결산 심사보고서 없습니까? 2005년도 봐 보십시오.
○사무처장 강택상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없습니까?
2005년도 자료 없습니까, 그 많은 식구에?
○사무처장 강택상 예, 이것은 2006년도 자료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비교 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5,420만 원이 집행되고 2006년도에 4,8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어떻게 금액이 적습니까?
2005년도에는 18명 의원의 홍보비인데, 41명에 4,800만 원밖에 안 되는 이유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보겠습니다.
2006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4·3 사업부서도 아닌데 4·3활동지원비가 1,040만 원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5년도에 4·3지원비가 640만 원 지급되고, 2006년도에 지급된 게 1,040만 원, 사업부서도 아닌데 어떻게 4·3사업 예산이 집행됩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이것은 당시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4·3특위를 운영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의회 예산입니다. 지원된 예산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사용한 예산입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040만 원이 7대에서 쓴 돈입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집행 내역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강택상 그 때 4·3특위에서 사용한 예산입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의장님 차 등 차가 다섯 대가 있는데, 5년 이후에 차량 교체가 안 됩니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무처장 강택상 지난해에 업무용차를 교체했고…….
○하민철 위원 업무용 차량이 어떤 차량입니까?
보게 되면 중형버스 취득 연도가 2002년도, 소형버스 2000년도, 소나타 1.8 ’99년도, 그랜저 2.0 ’97년도, 다이너스티 2002년도인데, 어느 차량을 교체한 겁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작년에는 의전용 차량 그랜저 2.7로 해서…….
○하민철 위원 소나타 1.8 ’99년도 게 먼저 교체돼야 될 것 아닙니까?
교체된 게 ’99년도 겁니까, ’97년도 겁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그랜저 2.7은 1997년도 것을 교체해서 2006년도에 새로 사온 것이고, 현재는 ’99년산 소나타 1.8과 그랜저는 의전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럼 현재 의장님 차량이 7년째 아닙니까? 햇수로 6년째 아닙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2002년도 3월이니까 2007년 3월에 5년이 지난 겁니다.
○하민철 위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6년 아닙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정 차량은 5년 이상이면 교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기타 사항 할 때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떻게 5년 이상이 된 의장님 차를 지금까지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차가 가다가 고장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두 번씩이나 되는데, 알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예,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알고 있어도 어떻게 교체하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고장 난 것은 수리를 했고, 금년 3월이 5년이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도지사가 업무를 보고 가다가 중간에 차량이 고장 났을 경우에 차량이 금방 교체가 됩니까, 안 됩니까?
3년 되고 4년 된 차량을 교체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무처에서 그만큼 의장님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사무처장님 차량이었으면 이 정도로 놔두겠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차량은 현재 다이너스티인데 금년 3월에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지사님 차와 동급인 체어맨으로 교체하려면 5,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추진하다가 추경보다는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낫겠다 해 가지고 내년에 확보할 계획으로…….
○하민철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사무처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의장님이 워낙 의지가 약해 버리니까 내년에 바꿔도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분명히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무처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게 되면 안 바꾸겠습니까?
사무처에서 의장님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없다는 소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 부분에 잘못된 부분은, 의장님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기타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자료 10페이지 봐 주십시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보게 되면 1억 8,300만 원, 24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310만 원×18” 해서 하다 보니까 1억 8,290만 원이 나와 있는데, 2005년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인당 200만 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2006년 결산 보면 15명인데 2,400만 원만 계상된 이유는 뭡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위원수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상임위원장, 의장…….
○하민철 위원 아뇨.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1억 8,300만 원 올라온 것을 보면 전반기 “310만 원×18명”입니다. 그래서 5,580만 원. 그리고 “310만 원×41명” 해서 1억 2,710만 원 하면 1억 8,290만 원이니까 1억 8,300만 원, 이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2005년도 보게 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만 원×12명” 했습니다. 그런데 15명을 계상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작년에는 7대와 8대가 교체되는 해이기 때문에 예결위원도 7대에는 적었고 8대에는 열다섯 분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인원 비례를 고려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하민철 위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예, 지장 없습니다. 다 집행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것은 전용해서 쓴 것 아닙니까? 전용해서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됩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전용한 것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2,400만 원이 어떤 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식구들이 쓴 겁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이것은 7대, 8대 교체가 되기 때문에 인원수를 고려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고, 또 그대로 무리 없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무리 없이 집행됐다는 것은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여기서 내역을 발표할 수 없습니까? 2,400만 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쓴 겁니까, 아니면…….
○사무처장 강택상 예결위에서 쓴 것입니다.
○하민철 위원 어떤 식으로 씁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예결위에서 회의하는 중간 중간에 간식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하민철 위원 회의수당 나갑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회의수당은 안 나갔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도 존경하는 김행담 위원께서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제가 올해 총무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동경에서 의원들이 7명이 왔다 갔습니다마는 신년하례를 참석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1,680만 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제가 자비로 갔다 왔습니다. 1,683만 원은 의장님 혼자 쓰기 위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써야 됩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이것은 의원님들의 해외여비 총액의 30%가 별도로 확보된 겁니다. 그래서 30%는 의회 차원에서 상임위원회별로 해외연수를 가는 경우는 제외하고…….
○하민철 위원 처장님, 행사 참석 아닙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행사 참석인데,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행사에 참석하는 경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뭔가 도전해 보려고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예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안 합니다. 압니다, 복지부동하는 것. 조금 움직여서 다치는 것 충분히 압니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뭔가 하려고 노력을 안 하고, 예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김행담 위원님 말씀한 부분도 지적 사항이 되지 않느냐, 일반 의원들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30%의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예가 있습니까? 항목이 있습니까? 규제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무슨 말씀입니까?
○하민철 위원 회의에 참석하는 1,680만 원이 아까 부족분 30%에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예, 규정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다른 행사에 대해서 참석했을 경우 지원하지 못한다는 예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그것은 여비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적정하게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차후에는 그게 가능하다는 소리입니까, 지금까지 통상 관례대로 해 왔던 대로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소리입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경우에 따라 가지고 규정도 보고 해서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사무처장님, 경우라는 부분을 정확히,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십시오. 하지 못하겠다, 하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십시오.
○사무처장 강택상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그 사안에 따라 가지고 그때그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민철 위원 다시 한번 사무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큰 예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해외연수에 어떤 개인적인 자격이 됐을 경우에는 충분히 심사 고려해서 그분들이 가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국내 부분도 어렵지만 하물며 국외는 더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의원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사무처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한 분이면 되겠지만 많은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명분과 규정을 적합하게 하면서 적정하게 이런 일은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른 질의 사항도 많습니다마는 다 하게 되면 다른 위원님께서 훑어보는 것 같아서 차후에 부족한 부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봉식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 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물품구입이라든지 시설비에 관련되어 가지고 일정액이 초과됐을 때 공개입찰 계약을 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무처에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전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강택상 공사 계약은 관련된 「지방재정법」이나 관계 규정에 의해 가지고 대부분 공개경쟁입찰, 현재는 조달청에서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 이하의 공사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공사가 아니고 물품구입은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물품구입은 인쇄 같은 경우에는 현재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그 이하는…….
○오종훈 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시설비도 공사 1,000만 원 이상은 전부 공개경쟁입찰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2006년도에 사용한 것을 보니까 시설비가 3억 7,700만 원,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가 16건에 2억 6,600만 원입니다. 지금 1,000만 원 이상짜리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밟아 왔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대부분 공개경쟁입찰…….
○오종훈 위원 잠깐만요. 대부분이라고 하면 안 되죠. 물론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의회인 경우에는 정직과 원칙과 룰에 정해진 대로 일을 해야지 대부분 하고 지적 안 하면 어느 순간에 넘어가 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100% 됐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100% 규정대로 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2006년도 시설비 1,000만 원 이상, 그리고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 500만 원 이상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봉식 오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담 위원 발언 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저번에 청소사역인부임과 일용직인부임이 차이가 나 가지고 제가 그때 계획한 것을 보니까, 새로 고용된 사람보다 청소사역인부임이 많아서 이것을 일용직인부임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시정됐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사무처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직은 현재 세 명이 있고, 기타 일시사역은 스물두 분 해서 스물다섯 분이 있는데, 세 분의 미화하는 분 중에 두 분은 250일로 되고 한 분은 240일로 해서 봉급이 연간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본인의 건의도 있고 해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보수가 똑같아야 되지 일부 차이가 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도와 그동안 예산 편성할 때 많은 절충을 했습니다. 했더니 지금 도에 정수 관리하는 문제가 개정이 안 되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비정규직들이 2,000명 내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수를 조정해 주도록 도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항상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행담 위원 이러한 것들은 어떤 규정이나 원칙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취급하는 것이?
청소인부임이나 일용직인부임이 차이가 나면, 청소사역인부임이 일용직인부임보다 많아도 법을 준용해 가지고 지급해 줘야지, 일용직인부임으로 같이 맞춰 버리겠다,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예산 절약도 아니고.
○사무처장 강택상 청소하시는 분들은 일용직보다 연간 200만 원 정도 보수를 더 받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적에 사무처에서부터 적나라하게 분석해 가지고 바르게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소위 조례 제정하는 입법기관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 옆에서 지켜보기가 민망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을 세우고, 그 조례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밑에 와서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청소사역인부임이나 일용직인부임 같이 놔버리겠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청소사역인부임은 청소사역인부임대로 주장해서 갖다 줘야지, 그런 것이 우리 의회사무처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빨리 조처해 주실 의향 있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빨리 조치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가 법을 다루는 기구 아닙니까? 법을 다루는 의회에서조차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 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부터 모범을 보이고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죠. 이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잘 알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의장님 차 지정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현재까지 지정석은 없습니다마는 그때 김행담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기사들한테 한쪽으로 정리해서 세우도록 했습니다.
○김행담 위원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의장님 차의 지정석을 마련해 줘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야지 그냥 현관 앞에 세워놓고 내 버리면 앞에 세운 차들이 돌아갈 때 반드시 앞으로 뺐다 다시 한 번 뒤로 백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게 의원들 간에 얼마나 갈등이 되겠습니까?
의회 의장이면 의장님이, 먼저 그 기사가 알아서 지정석을 달라든가, 어디에 놨다가 차를 빼든가 해야지, 그냥 의장님이라고 해 가지고 앞에 대 버리면 차는 돌아가지 못하는데 막아서 되겠습니까?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 안 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말해도 지금도 시정이 안 되는데…….
○위원장 고봉식 김행담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조금 계십시오.
그런 문제를 아무리 바쁘더라도 자기 지정석에 뒀다가 나갈 수 있는 체계로 개선돼야지, 옆에 놨다고 무슨 큰 권위가 있고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해서 의장의 권위가 실추되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존중해 줘야 우리 의원들이나 다른 사람도 볼 때, ‘아, 그래도 차가 말끔히 정리되어 있고 언제 나갈 수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질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그래서 운전기사한테도 얘기를 했고 시정이 되었습니다.
○김행담 위원 지정석을 마련해 줄 수는 없는 겁니까? 지정석을 마련해서 의장님 차는 언제나 거기 있다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예. 조치를 했습니다.
○김행담 위원 조치가 되었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예.
○김행담 위원 의장님 차 지정석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지정석은 없지만 관례대로 한쪽에…….
○김행담 위원 지정석을 만들어서 다른 의원들이나 내방객들이 불편 없게 해 줘야지, 그것을 자꾸만 몰라 가지고 대가리 큰 차가 나와 있는데, 돌아가게 하면 되겠습니까? 작은 것부터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봉식 김행담 위원님, 그 말씀은 아마 사무처에서 조치할 겁니다.
○김행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질의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사무처에 질의하는 거니까. 위원이 지금 발언하잖습니까? 발언하는데 왜 대답합니까?
○위원장 고봉식 조금 줄여서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왜요? 부끄러운 일입니까?
○위원장 고봉식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김행담 위원 뭡니까, 그러면!
○위원장 고봉식 일단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 너무 길지 않게, 줄여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안 되니까 자꾸 묻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장이라면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봉식 김행담 위원님, 그 정도 경고했으면 아마 사무처에서 조치할 겁니다.
○김행담 위원 잘 안 되니까, 의장님 차 지정석을 주시더라도 차를 아무 때나 대지 않게 행동을 해 주어야지 다른 의원들이나 내방객들에게 불편을 주게 주차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차장이 없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주차장이 있는데 그런 문제로 위원장이 커트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위원장 고봉식 충분히 주지된 것으로 압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위원들이 발언할 때 말하지 마십시오. 위원들이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고봉식 알겠습니다.
사무처에서도 아까 김행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합시다.
○사무처장 강택상 예. 기위 조치를 했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처리 방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봉식 예. 오종훈 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소관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방금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안건
(11시45분)
○위원장 고봉식 다음은 기타안건으로 사무처의 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택상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사무처장 강택상입니다.
현안사항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난 4월 12일 김수남 의원님 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해서 현재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고 심사가 유보되고 있는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관련 사항입니다.
조사의 목적은 ’94년 7월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협의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아서 관련 사무를 추진하여 왔고, 2001년도부터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 승인 시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적정반영 및 이행여부,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부서 합리성 여부, 2003년 5월부터 운영 중인 민·관 합동 환경평가감시단 운영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사항, 운영상 문제점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친환경적인 개발 유도와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사의 범위는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사후 환경조사 및 협의내용 이행여부, 영향평가 실시여부, 부대조건 이행여부, 심사위원의 영향평가서 작성 용역에 참여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조사위원회는 특별위원회를 9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현재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관련규정 사항은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상에 가능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사무조사는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현안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94년도 이후 통합영향평가를 했던 사업이 130여 건에 달하는 등 방대한 점, 특정한 사업만을 대상으로 실시했을 때는 형평성의 문제 제기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소관이기 때문에 조사특위 활동 시에 집행부 의 자율권이 침해 우려되는 점이 있고, 제주투자에 대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도 우려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 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었지만 현재 심사가 유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 정비 추진 상황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건축물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조달청에서 감정평가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는 정비공사 설계용역을 지난 5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 어간으로 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7월 20일까지 조달청사를 매입하고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고 설계가 끝나는 시점인 8월 초순부터 공사를 해서 12월까지는 이전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기본설계안을 작성해서 마침 어제 전체 의원 간담회가 열리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수렴해서 처리 방안을 오늘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5일 도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하면서 청사정비계획 관련…….
○하민철 위원 사무처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 간략하게.
○사무처장 강택상 예. 보고 드렸고, 전체 의원 의견을 수렴하자는 결정에 따라서 지난 2월 15일 전체 의원 의견 수렴한 결과를 보고 드렸고, 3월 13일 청사배치 기본방침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받은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주셨던 의견은 모두 11건입니다.
주차장 확대는 조경계획을 조정해서 150대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대기실의 문제는 별관에 층별로 휴게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의실 간이 칸막이 시설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실 여직원실이 오픈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안으로 넣도록 하는 문제는 의원실, 복도를 좁혀서 현재 4층 의원실 배치한 형태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료실이 1층으로 올라와야 되겠다 하는 문제는 본관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별관 1층 38평을 열람실로 하고 일부 부족한 서고는 지하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체력단련장이 너무 크다는 문제는 별관에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별관에 자료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관으로 옮겨서 줄여서 하되 샤워실 등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실을 전문위원실과 별개로 해서 방을 새로 마련하도록 하는 문제는 정책자문위원들의 관리방안이 좀 더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검토해서 필요시에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 구성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설계감독공무원이 있습니다만,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자문위원회를 5명 이내로 구성해서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은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해서 결정을 받는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 미관 관계도 마찬가지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면 자문을 받고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 드려서 결정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무수종도 마찬가지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겠습니다.
다만, 상임위원장실, 의원실, 전문위원실, 회의실을 연계 배치하는 문제는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실, 전문위원실, 회의실로 연계 배치하도록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고 의회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기존 배치하는 방침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의원실까지 연계 배치했을 때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상임위원회를 고정 배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의원 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시 배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의원실이 부의장실 2실, 의회운영위원장실, 예결위원장실 해서 추가로 4실이 소요됩니다. 현재 4명은 정해졌기 때문에 의원실로 안 가는데 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 배치를 해보니까 의원실과 회의실이 들쑥날쑥 면적의 차이가 있고, 의회청사에 배치되는 위원회는 3개 층 분산배치가 불가피하고…….
○신관홍 위원 사무처장님! 이런 부분을 사무처장께서 건설 관련 경험 있는 의원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겠다고 하면 그쪽에서 논의를 하시고, 또 자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이라고 하시면서 왜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어서 새로 거론합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되어 전부 결정됐다면 사무처장님이 그대로 진행을 하든지, 이제 와서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상임위원장실과 전문위원실과 연계해서 하는 안이 올라왔으면 그것을 묻지 말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해야지, 사무처장님이 자꾸 이렇게 하시면 이 건물 못 짓습니다. 못 지을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 의원 간담회, 의회운영위원회. 전체 의원 간담회, 의회운영위원회. 뭡니까, 이게!
그리고 저도 처음에 지금 사무처장님 말씀한 것에 반대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저는 건축하고 관련 없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지만, 처음에 저는요, 저 건물을 뜯어서 새로 지었으면 좋겠다고 사무처장님한테 정중하게 말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어제 말할까 하다가 말았는데 증축하는 부분과 기존 건물과 어느 게, 증축하는 게 더 많잖습니까? 기존건물이 500평이면 증축하는 것은 육백 몇 평 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왜 지금 필요도 없는 건물 저렇게 놓아서, 10년 후에 또 뜯을 겁니까? 10년 놨다가 또 뜯겠습니까,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강택상 예. 이상 보고를 마치고.
○신관홍 위원 자꾸 보고를 하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봉식 사무처장님! 신관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후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처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예. 하민철 위원입니다.
아까 신관홍 위원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신관홍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일곱 분 계셔서 쭉 지금까지 보게 되면 의회운영위원회 자체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8대 와서 보게 되면 상임위원장 회의, 그다음 전체 의원 간담회,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와서 결정한다 하게 되면 의회운영위원회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되는데, 7대도 그랬습니까, 아니면 8대 와서 특별히 그렇게 했습니까라는 부분을 사무처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예. 사무처장입니다.
사실 우리 사무처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대로 시행하면 사무처에서도 일관성 있게 시간도 절약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사 관련된 문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께 한번 널리 공지하는 측면, 그리고 좋은 의견을 받는 측면에서 어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하민철 위원 처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청사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쭉 어떤 의제가 생겼을 경우에 분명히 의회운영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청사 부분만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8대 와서 어떤 부분을 보게 되면 전체 의원 간담회 끝난 다음에 그것을 가져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올라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뭡니까? 의회 운영 아닙니까? 그런데 간담회에서 밑 빠지고 다 빠진 상태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시켜서, 여기는 핫바지입니까 뭡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처장님! 우리 위원장님 자체가 워낙 성격이 좋으시니까 그냥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사무처에서 방만하게 관례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청사 부분만이 아닙니다.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 전체 간담회를 8대 와서 몇 번 했습니까? 군사특위 같은 민감한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외 부분도 뻑 하면 전체 의원 간담회, 안 하게 되면 상임위원장 간담회, 그래서 그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에 와서 가부 결정. 여기에서 가부 결정해서 진행된 게 있습니까? 의회 운영하는 것 외에는. 말씀해 보십시오.
○사무처장 강택상 예. 사무처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과 관련된 크고 작은 일들은 우리 사무처의 결재라인에서 의장님 결심을 받아서 시행하는데, 다만 중간에 꼭 의회운영위원장님의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운영위원장님이 판단해서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필요가 있다 하면 그때그때 개최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처장님! 그러면 그 짐이 저한테 오도록 하는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의회사무처 운영에 관련된 중대 사항에 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된 후에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설명하는 형식을 띠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민철 위원님 지적한 대로 상임위원장단 회의나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다 논의한 다음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로 오다 보니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불만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회 운영에 관련한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룬 다음에 상임위원장단 회의로 가든지, 전체 의원 간담회에 가서 설명을 하든지 하는 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상임위원장단 간담회를 할 때는 의장님이 소집합니까, 의회운영위원장한테 얘기도 전혀 없이 그냥 진행되는 겁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그것은 의장님이 의회운영위원장님과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의회운영위원장님과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예. 의회 운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의회운영위원장이 핫바지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예전 7대 같은 때, 6대 같은 때 의회운영위원장 하게 되면 의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8대 와서 고봉식 위원장이 워낙에 성격이 좋으시기 때문에 그냥 묻혀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 있어서 뭐 합니까? 그 수당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그렇지 않습니다. 의장님이 의회운영위원장님과…….
○하민철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냐 하면 엊그제 군사특위 끝난 다음에 의장님하고 의원들이 행사 있었던 것 알죠? 엊그제 행사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거기에 의회에서 참석한 사람 누구 있었습니까? 의회사무처에서 참석한 사람 누구 있었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그때 저도 참석을 했고 의회운영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시도록 했는데…….
○하민철 위원 의회운영위원장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에서 누구 있었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비서실 직원들과 제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수행비서는 밖에 있었고, 사무처장님은 한 10분 있다가 이석했잖습니까?
의장님하고 의원들이 회식을 하고 있는데 사무처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의장님 알기를 개똥으로 알고 있잖습니까? 예전의 7대처럼 의장님을 강한 사람으로 갖다 놓았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총무담당관님, 의사담당관님, 입법정책관님, 다들 뭐했습니까?
총무담당관은 아프셨다면 총무계장은 뭐 하십니까? 105명씩이나 있으면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개똥으로 알고 있잖습니까?
어제 그 행사에 10분도 안 되어서, 사무처장님이 그렇게 바쁩니까? 그것은 사무처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오셔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바쁜 일이 있어서, 의장님이 계신 데도 불구하고 사무처장님이 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사전에 보고 드리고 와서 회의 준비를 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무슨 회의가 있었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어제 회의들이 좀 있었잖습니까?
○하민철 위원 그저께 저녁에 회의 있었습니까? 그저께 회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그저께 일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회의를 준비했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사무처장님! 아까 사무처장님이 답변하신 가운데 제가 다시 사무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민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사특위 관련한 행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행사가 계획되기에 앞서서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협의를 안 해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는 방송을 듣고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2차 행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었는데, 앞으로는 세세한 부분까지도 의회운영위원장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사무처장이 유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도 보면, 의장님 독자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죽하면 동료 위원한테 이런 문제 제기까지 받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위원장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사무처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어떤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적어도 사무처에서, 100명 이상의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무담당관이 아프시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분들은 손이 없고 발이 없습니까? 그러면 사무처장이 안 계시면 대타를 보내든지, 적어도 의장님하고 의원들이 행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식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정책자문위원 두 분입니다. 그분들이 뭐 하겠습니까?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무처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청사 관련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얘기하고자 합니다.
아까 하민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바로 엊그제 사항, 정말 본 위원도 상당히 불쾌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만이 아니고 아마도 그쪽에 참석했던 모든 의원들이 엄청난 불쾌감을 갖고 있고, 아까 하민철 위원께서는 상당히 욕되는 어투를 섞어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의원들이 입성해서 상당히 기대도 많이 걸었지만 돌아서면 비웃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부딪치면 얘기 안 해도 될 사항도 더 깊게 얘기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정말 사무처장께서 ‘당신들은 일정한 임기를 갖고 여기서 일하다 가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어떤 직업군을 떠나서 우리 같은 지역민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충분한 사명감을 갖고 뭔가 해보고자 해서 왔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상당히 불쾌감을 풍겼던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섭섭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다른 의원들로부터 사무처장께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죠?
○사무처장 강택상 예.
○오종훈 위원 상당히 불쾌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죠?
○사무처장 강택상 예. 받았습니다.
○오종훈 위원 하다못해 어제쯤 와서 그날 참석했던 의원님들한테 와서 미안하다는 말은 한 마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연령이 밑이고, 사회적으로 나가면 아주 밑일지는 몰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예.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아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십시오. 무슨 별도입니까? 별도는.
○사무처장 강택상 사실 회기 중에는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오종훈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회청사 정비사업 관련해서, 아까 신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사를 완전히 전체 철거해서 다시 새롭게 신축했을 때 총예산 어느 정도, 혹시 계산해 봤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예. 계산해 봤습니다.
○오종훈 위원 어느 정도 더 들죠?
○사무처장 강택상 약 9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확보된 것 말고 추가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산 총 얼마 확보되었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지금 78억 원 확보되었습니다. 짓는 것만 28억 원 확보되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78억 원 확보되었고 총예산이 90억 원 든다는 거죠?
○사무처장 강택상 부지매입비 50억 원 빼고 건축비가 28억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짓는다면 90억 원이 들어서 육십 몇억 원이 더 든다 이겁니다.
○오종훈 위원 새로 신축비만 90억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평당 얼마 먹히는 겁니까? 총 몇 평 짓는데.
○사무처장 강택상 짓는 것은 4층으로 해서 짓는데,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오종훈 위원 평당 얼마로 계산했는데 90억 원입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평당 500만 원 계산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 부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신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건물을 개·보수했을 때, 어제도 설명했지만 각 층마다 맞지도 않고 계단 놓고 돌아가야 하고, 이런 상황이면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평당 500여만 원이 든다니까 90여억 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도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좌우지간 청사 관련이라든지 의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특히나 김행담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저도 상당히 불쾌감을 갖는 것 중의 한 가지입니다. 정말 말없이 조용히 하는 의원한테는 “없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입김이 센 의원들한테는 “예.”라고 하고. 11개월째 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기간이 더 많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 어느 정도 저희들하고 같이 근무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들 정말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아마 “예.”라고 그런 적은 없고요.
청사 관련해서는 완전히 철거한 다음에 다시 짓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인가 3월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예산 분석도 하고 장단점 분석을 해서 의원님들께 전체 의원 의견수렴을 하도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시를 해서 수렴해서 보고해서 결론은 많은 의원님들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부분적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고봉식 그게 3월 의회운영위원회 때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결정된 사항인데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다시 논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설계는 했기 때문에 방침을…….
○위원장 고봉식 앞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결정된 것으로 해서 밀어붙이는 모양새도 가져야 추진력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어제 전체 의원 간담회 때 청사 관련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이 설득력 있는 안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만약 이것을 한다면 우리 의회 내에 건설 관련한 전문가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의원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정 부분 청사 배치 관련 부분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김행담 위원 반대합니다.
○위원장 고봉식 예?
○김행담 위원 반대합니다.
○위원장 고봉식 반대합니까?
○김행담 위원 예.
○위원장 고봉식 그러면 자문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반대하는 겁니까?
○김행담 위원 예.
전문가가 있고 사업가가 있는데 의원이 거기에 매달려서 시간 뺏깁니까? 지역 활동 하고 지역구 일 보고 조례 제정, 개정, 이런 것에 할 것이 많은데 거기에 뭐 하러, 전문가라고 가서 거기에서 운영해서 뭐 합니까?
전문가들이 계약하고 체결하고 할 텐데 그것을 믿어서 맡겨야지, 또 거기에 도의원이 전문성 가졌다 해서 그 사람한테 맡깁니까? 말도 안 되는…….
○위원장 고봉식 아무튼 사무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존중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후에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설명하는 형식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과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 발의 건이 본회의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사무처장님께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사무처장님! 그러니까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관련 사항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자는 것이죠?
○사무처장 강택상 아닙니다. 현재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김행담 위원 보류했잖아요?
○사무처장 강택상 예. 현재 심의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전반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행담 위원 통합영향평가를 문화관광위원회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사안별로 해서 다 끝난 사항을,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관련해서 이것을 통과시켜 놓으면, 통합영향평가가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있는 문제를 갖다 놓고, 이것은 행정사무조사 발의를 할 만한 건이 못 됩니다. 이미 통합영향평가 끝나고, 그러고 나면 사후평가도 하는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고 있는 사항을 다시 또 구성해서 하자면 복잡만 하고, 특별 사항도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느 것만 추려서 또 한다면 그것도 안 되는 문제니까 이것은 그때그때 소관 상임위에서 한 것으로 그대로 마무리 시켜 줘야지, 행정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행정사무조사 발의 관련 사항은 이것이 특정 사항도 아니고, 이미 끝난 사항에 대해서 또 한번 더하자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고봉식 예. 잘 알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발의 관련해서도 사무처장님, 가능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해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절차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보면, 의원 열세 분의 동의를 구해서 본회의에 접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이러다 보니까 이번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이런 특별위원회 구성 발의 건에 대해서도 일단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갖게 된다고 하면 번거로움이 없어질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무처에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예.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글자가 잘못되어서, 지금 그림을 보게 되면 도의회 별관인데, 이게 도의회가 맞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그것은 아마 밖에는 잘 되어 있는데 안에는 세부적으로 아직…….
○하민철 위원 간판 보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별관이라고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예. 글자 틀린 것들은…….
○하민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별관이라는 마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그런 세부적인 것은 설계하는 과정에 조정을 해 갈 겁니다.
○하민철 위원 혹시라도 빠질까 봐서.
이상입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봉식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행정사무조사 발의 관련 사항 해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하자는 안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까지 넘어왔는데, 본 위원도 발의하는 데 동참한 위원입니다.
지금 물론 집행부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제주도를 돌아보십시오. 골프장 가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골프장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제반 통합영향평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 시행할 때만 눈앞에서 눈가림해서 해냅니다. 사후관리, 개판입니다. 본 위원은 본 안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봉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왜냐하면요. 제가 다시 한번 발언하겠습니다.
통합영향평가를 하면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상임위원회별로 통합영향평가서를 다시 검토합니다. 검토해서 그것이 끝난 다음에 다시 사후평가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골프장이 몇 개 있습니다. ‘제피로스’ 같은 곳, 저희가 지난 회기 때 직접 방문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규정대로 하고 있느냐 해서 직접 가서 뜯어보고 찔러도 보고 다 했는데, 그런 문제를 특위를 구성해서 방대한 통합영향평가를 다하겠다는 것이 무모하다는 것이고, 또 어느 것만 뽑아서 한다면 그것은 사업 주체에 대해서 정말 형평성을 어그러뜨려서 도의회의 상징성이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예.
○하민철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통합영향평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건에 대한 안건을 여기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고봉식 그런데 그 건은 말입니다. 사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본회의에 접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특위 구성과 관련된 것을 발의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가 사무처에다가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도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앞으로는 중대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 드리고, 또 그 결정에 따라서 시행하되, 다만, 전체 의원 간담회에 필요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더 이상 발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신재헌
○출석공무원
- 사무처장 강택상
- 총무담당관 강상선
- 의사담당관 김진수
- 입법정책관 오정숙
- 환경도시전문위원 김덕남
○기록
- 김미영 오명희